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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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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예산은 총 782억4,28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6,75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0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액은 1억8,231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과 읍·면·동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7,472만6천원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이동목욕차량 참가자 보상 및 모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764만원, 주민정보화교육 및 각종 교육장비 구입·설치비로 7,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액은 1억2,225만5천원으로 제증명 발급용지 구입 및 자산취득비 1,305만원과 호적 및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억170만5천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교육시간이 연8시간에서 연 4시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민방위교육개선지침이 시정되어서 계수조정시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자료정리인부임 및 고지서제작, 복사기구입비 등으로 5,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액은 19억8,047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냉장고 구입과 환경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86만8천원을 계상했고, 317쪽으로, 읍·면 포함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3,873만8천원을, 319쪽의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푸른환경지킴이 운동 우수단체 지원 등으로 6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9쪽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가 되겠으며,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및 민간보조금으로 17억7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3,540만원, 아동보육료 및 난방비 지원으로 1억4,910만1천원, 322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및 휴일 아동급식비로 9,16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사회보상적 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2,37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보육시설 이용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2억6,594만7천원, 326쪽, 청소년지도위원회 유해업소 단속지원을 위하여 26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 운영, 가정도우미 운영, 월동난방비, 경로연금 등으로 5,27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장수수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지원,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억 5,95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운영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9,49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쪽으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46억7,59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38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관리 및 주민행정분야로 시설장비유지관리 및 주민등록전산 보조인건비로 2,838만4천원, 둔전리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곡읍 인구가 5월말 현재 3만명이 넘게 됨에 따라 법정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모현면 청사이전 및 중앙동 등 3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집기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17만원, 338쪽, 9개 읍·면·동 체납세정리 보조인건비로 4,533만9천원과 모현면 신청사 이사비용 및 준공식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에서 342쪽까지, 읍·면·동 시설비로 3,6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59쪽부터입니다. 추경편성액은 4억3,420만6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58만1천원, 용인고교와 송전초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현초등학교 등 4개교의 학교숲 조성사업 및 통일공원을 비롯한 3개 소공원의 리모델링공사 완공으로 인한 공사잔액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62쪽, 녹지,가로수 잡초제거 인건비로 1,25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시 공원녹지과와의 업무중복으로 42호 국도변 중앙분리대 연산홍 식재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꽃길조성사업 확대로 2,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억2,5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보조비는 국·도비 삭감에 따라 1억442만원 감액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보조비 28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614만4천원을, 자산취득비 및 견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1쪽부터 674쪽까지 도시개발사업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14호 개설공사 등 11건에 시설비 2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완료 2건 및 진척도 부진 3건 등 5건에 30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5쪽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유지보수와 측량수수료 1억2백만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51만2천원, 제설살포기 구입 및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4억5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등 가로시설비로 1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를 위한 인건비로 597만3천원,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1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정비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66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사유는 대상자가 14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 당초에 180명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대상자가 약 32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원이나 줄었거든요? 처음에 책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1억원 빼신 거예요? 전기요금 1억원씩 어긋난 사유가......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워서 다른 곳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기흥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청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흥구청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5,774만4천원이 증액된 467억8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4억1,781만3천원이 증액된 71억4,3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56쪽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및 동민의날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8,0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1억640만원이 증액된 7억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0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필요한 양방향 모니터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으로 6,0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1억9,164만7천원이 증액된 5억2,3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부족분으로 1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예산으로 32억3,618만9천원이 증액된 147억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8쪽, 임금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분으로 1억2,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1,608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로 8억3,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으로 1억3,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로 2억7,8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산업교통과 소관예산은 4,726만1천원이 증액된 32억2,1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으로, 보라초등학교, 상갈초등학교, 신갈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9쪽, 구갈동 롯데케슬앞 법면 녹지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0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17억7,799만6천원이 증액된 175억4,4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도시개발 예산으로 소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비로 17억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터널 위탁관리비 3억5천만원이 동백지구의 공사진행 현황으로 보아 올해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712쪽 하단,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15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2,403만8천원이 증액된 1억9,9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719쪽,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56쪽 보면 중간에 벽보간판, 홍보간판이 있는데 홍보간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고가도로에 시정구호 간판이 있었는데, 이번 시장님 출범하면서 시정구호 게시를 하려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서 전부 교체하는 것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계상 요구한 것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된 다음에 제작해서 게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 처음 생소한 말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야생조수 치료약품 구입이 뭐 얘기하는 걸까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네, 희귀, 보호를 해야 할 야생동물을 위해서 다쳤을 때 치료하는 치료약품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야생조류 치료하는 병원으로 있습니다. 병원으로 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흥구 관내에서 야생조수가 다쳐서 신고가 되거나 그런 야생조수 치료하는 약품?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거 치료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신갈동에 주주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치료약품을 구입해서 그쪽에 위탁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그 전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378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출가스 측정기와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잡혀 있다가 다 삭감되었는데 왜 구입을 안 하셨는지?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이 저희 구 체제로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전에 편성되다 보니까 매연측정기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장비입니다. 독립적으로 우리가 혼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관이나 굉장히 보조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거든요. 이 장비보다는 앞으로 비디오 자동촬영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반납하고 비디오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반납만 예산이 적용이 되었고, 새로 구입되는 장비는 다음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처인구의 경우에 노인교통비는 17,287명인데요. 1억3천만원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흥구청은 14,616명인데요. 예산이 2억7,8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기흥구의 경우에는 요즘에 동백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65세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노인이 16,655명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해서 4,150등에 5억5천만원인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 보면 12,197등에 7억9천만원이거든요. 거의 3배 수가 많은 처인구가 7억9천만원인데 기흥구는 1/3인 등을 고치시면서 5억5천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유지 보수할 때는 1년 단가 계약합니다. 처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 공정을 할 때는 설계를 해서 공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왜 틀리냐고 하면 처인구 같은 것하고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보기 전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인구와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이는 1/3이 나는데...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일단은 처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방대하고 시골이거든요. 저희가 전기를 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싸다구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싸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처인은 전기를 끌어갈 때 저희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도시거든요. 도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건드릴 때는 복구도 해야 되고...

지미연위원

설치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러면 처인 서류를 갔다 놓고 우리 것하고 뭐가 틀린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여건이 똑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712쪽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을 재난상황실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금 제어기가 있고 그 제어기를 시청 재난과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스템이 되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만드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직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네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초예산액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쪽에서 기부체납하면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이 되셨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전 인수인계 받기 전에 기술검토를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711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저희 심의위원은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경찰서, 군부대, 도로유지 관련기관, 시청의 상수도 부서, 하수도 부서 이렇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도로굴착 신청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도로굴착 구에서 하던 것이 아니고 구가 되면서 시에서 3개 구로 신규로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건데 3/4분기 도로굴착을 처음 했습니다. 전부 16건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서 6건은 보류 내지 반려를 시키고 10건만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반려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장한 것을 3년 이내는 굴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인도는 1년 이내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굴착을 하더라도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른 노선이 있으면 좋은 노선을 따라가게 도로를 굴착해서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시청의 정보통신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정보시스템이 도로굴착 허가와 연관이 있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GIS시스템은 지하, 지표, 지상의 모든 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몇 미터 깊이에 있고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작업이 안 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IS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연관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710쪽에 신갈전광판 유지보수비라고 되어있는데 전광판에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계신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만 하고 시청 문화공보실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광판 연간유지보수비는 얼마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전기나 전광비만 주기 때문에 몇 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 봐야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711페이지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위에 1억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기흥에서 관리하시는 가로등, 보안등이 총 몇 등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건설과장

저희가 5천등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 입니다. 수지구청 소관 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1억4,599만6천원이 증액된 478억1,2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7,712만3천원이 감액된 34억7,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7쪽까지 동민의 날 행사운영비 4,500만원, 동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1쪽까지 풍덕천2동사무소 확장공사 5,215만1천원을 계상하고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잔액 7억8,40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3쪽까지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 940만원, 사무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수지구민을 위한 옥외 건강교실 운영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600만4천원이 증액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팩스민원 보조 인부임 481만3천원, 우편요금 739만2천원, 호적민원 보조 인부임 481만3천원, 지적업무 보조 인부임 3,418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493만4천원이 증액된 5억2,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 1,443만5천원, 지방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9,54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4억2,387만2천원이 증액된 114억9,1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5쪽까지 환경교실 행사추진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7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식비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47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58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878만4천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1,7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까지 아동복지 사업비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713만원,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등 민간경상보조 5억3,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노인복지 사업비로 경기가정도우미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3,536만9천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으로 풍덕천1동 4통 경로당 증축비 7,200만원을 감액하고, 토월경로당 보수 및 도색 2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지구 9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948만1천원이 감액된 27억6,8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61쪽까지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임 43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고지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우편요금 6,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4쪽까지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풍덕천2동 외 5개 동 자산취득비로 2,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천동 창문 블라인드 및 커튼 설치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65만원이 감액된 44억7,4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29쪽까지 학교 숲 조성사업 설계비 2,800만원, 상현1동사무소 옥상녹화 조성공사 8,500만원을 계상하고, 소공원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1억5,95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4,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부터 731쪽까지 호우피해 녹지복구공사 2,241만2천원, 꽃길 조성사업 4,4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공사 4,900만원을 계상하고, 동천동물센터 주변 녹지조성공사 외 4건 집행잔액 1억1,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부터 733쪽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4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27만6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0억8,682만7천원이 증액된 238억6,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741쪽까지 동천동 리도 202호선 개설공사 외 2건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17억2,700만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고기3통 하천정비 및 도로 재포장 공사 외 2건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으로 1억9,4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풍덕천 초등학교부터 수지체육공원간 육교 및 경관조명설치 외 3건 8억9,749만7천원을 계상하고, 죽전초교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3건 집행잔액 1억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가로시설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 보안등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6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1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81만3천원, 공동주택관리 리후렛 제작비 18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423쪽에 일반운영비에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전화요금은...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이 누구지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대상은 12대가 동장들하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용이에요?
병태

조병태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업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에 환경교실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내용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일정한 곳이 아니고 강화도 갯벌이나 하수처리장 레스피아라든지, 탄천 현장을 체험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은요?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설문조사 안 들어갔지요?
정곤

김정곤수지구청사회환경과장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아까 기흥구때 지미연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직원 나가서 김정원 담당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여기 보안등하고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처인구는 12,000등에 9천만원, 기흥은 4,000등에 1억5천만원, 수지구는 3,900등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단가계약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단가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유지보수를 기초해서 등수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오히려 유지 보수하더라도 지역이 넓어서 더 들 것 같거든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많다 보니까...

김희배위원

등수는 여기 다 나와요. 우리 예산담당 없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설명할 수 있는 양반은 그 양반 밖에 없어요. 조금 회의규칙에 어긋나는지 모르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각 구청마다 올라온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12,000 등에 9천만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데 궁금해서... 기흥은 4,150 등에 1억5천만원, 수지가 3,900 등에 2억원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정원 유지보수비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처인은 지역이 넓으니까 고치러 다니면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거기는 싸고, 이쪽은 왜 더 비싼지?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단가 계약은 저희가 계약할 때 안전기나 램프나 이런 항목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김희배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단가계약 내용에서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 같은 경우 우범지대나 1개 내지 2대 설치해 놓는 것도 단가계약에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다른 구는 그것까지....

김희배위원

다 똑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안 챙긴 것 같아서 그래요. 참고하시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지역 시설비나 보수비를 보니까 신도시치고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현이나 이런 쪽을 보니까 민간택지개발지구지요? 이런 시설물을 인수 인계할 때 구청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인수 인계할 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도 보니까 여기 시설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설들이 설치안 된 곳이 많거든요. 안전 휀스나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느십니다. 749페이지 보시면 안전 휀스 설치공사가 죽전 2동에 240미터, 죽전동에 500미터 차이는 배인데 가격차이는 3배 가까이 나고요. 국지도 43호 미끄럼 방지시설이 그 밑에 상현동 국도 45호선 미끄럼 방지시설과 길이가 똑 같은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길이고 길이가 2배면 만약에 250미터하고 500미터면 2배가 나오는데 단가는 세배 가까이 나는 것도 있는데 단가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단가차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좋은 재질로 하려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디는 나쁜 재질로 하고 어디는 좋은 재질로 합니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부기상에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무것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국지도 43호선 동보2차 앞 미끄럼방지시설 해서 300미터에 5미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상현동 국도45호 군부대 앞 미끄럼방지시설 보수해서 300미터에 5미터 나오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입찰차액이 생긴 거니까요. 저희가 이것은 추상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량의 증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똑같은 금액에서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각 구마다 제가 한번씩 체크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74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기흥에는 오히려 5천등 정도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3억9천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3,900등에 4억7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억7천만원의 예산이 느는데, 이것은 기흥이나 수지에는 우리가 더 많이 전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랜시간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여기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요. 보안등은 정액제고요. 가로등은 저희가 쓴 만큼 내거든요. 숫자가 어느 쪽이 비중이 큰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곳은 예산이 1억씩 절감되었는데, 수지는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흥과 수지를 봤을 때 도시화는 비슷한데 더 많이 수지가 전기를 켜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어둡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것과 746페이지에 보시면 풍덕초교 수지체육공원에 육교 및 경관조명 설치에 6억이 늘었거든요? 기존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나요? 6억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계비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아니, 공사비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초기 예상보다 설계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아무래도 도시화 되다보니까 옛날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747페이지에 하단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앞에 처인구나 기흥구는 한 등에 1백만원꼴인데 110등을 하시면서 똑 같은 금액인 1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100등에서 10등은 서비스로 해 주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아닙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틀린데요. 폴을 이용해서 하면 비싸고,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저렴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가를 여기에서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3쪽부터 6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58억2,917만3천원보다 2억2,244만5천원이 증액된 60억5,161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1억8,45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392만8천원으로 청사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2,422만8천원과 616쪽의 우리랜드 체험교육 강사료와 그린대학운영 교재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직원 월액여비 940만원과 도시소비자 농사체험보상 일반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617쪽의 사업예산은 1억4,065만원으로 우리랜드 운영관련 재료비, 시설비, 체험장 내부시설물설치공사, 펌프자동제어시스템 설치예산이며, 618쪽의 우리랜드 웰빙테마형 원예정원 설치 4,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우리랜드 운영물품 및 체험장 집기구입 2,3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의 보조사업 509만4천원은 여비 114만6천원과 일반보상금 124만원은 상호간에 목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620쪽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은 예초기부착용 안전판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3,277만3천원의 증액 계상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1,990만3천원과 621쪽의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축산물 미생물제 제조장비 구입비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과 623쪽은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예산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얼마 전에 우리랜드 개장식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썬탠을 아주 잘하고 왔어요. 여기 617페이지에 보면 나비사육장, 나비 한마리에 5천원씩 가네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것은 우리가 채집을 못하니까 기른 것을 사오니까 그렇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나비를 저희들이 사육해서 날수 있게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는 야생나비들을 유인해서 잡아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 가을철이 되면 나비가 다 들어가서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입해다가 보여주고, 없애고 그러지. 센타에서 스스로 증식은 못하고 있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여름철에 온도와 조건이 좋을 때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장하고 처음이니까 사오는 거지,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비를 길러서 보여주고 그렇게 되나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온도가 낮은 가을철이나 초봄에는 시설비 이런 것이 별도 시설해서 관리해서 사육하기 때문에요. 일반온실에서 보여주려면 구입해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로 해서 기르는 것보다 사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김희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험장 내부 시설물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거기 한옥으로 체험장 70평을 건축이 거의 완료되었는데요. 내부에 인테리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웰빙테마형 원예정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다 안된 건가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방문자센타 2층에 이번에 전시한 공간을 보셨겠지만, 그 공간이 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요. 여기 죽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실제 엊그제 이우현위원도 지적했지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랜드 관련예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시잖아요.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우리랜드 그 날 총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행사기간 중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21일날 준공기념식 하는 날 목요일 2,200여분이 참석을 했고, 22일날은 2,100여분이 오셨고, 23일날 토요일은 3,700분, 그 다음에 24일 일요일에는 4,400여명이 와서 모두 1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모두 초청대상자 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초청은 1천여분한테, 관내 유관기관장님들, 학교 선생님들, 전국 시, 군의 농업진흥 기관장님들한테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참석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 시민이면 수지, 기흥 이쪽에서도 많이 왔나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그쪽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한다고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시민들도...... 물론 우리랜드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고. 외부 수지나 기흥 또는 다른 도시쪽에서 우리랜드를 하나의 관광지로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얘기가 상당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랜드 관광농원을 만드는 기술센터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우리랜드 총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총 시설비가 114억정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을 우리가 따지잖아요? 경제성을 따질 때 연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수익은 지난 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애당초 설립할 때부터 우리시민들한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장소를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반인은 3천원, 중·고등학생 2천원, 유치원이하 1천원씩 잡았는데요. 우리시민들을 위한 체험공간, 휴식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펜션 있잖아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관리동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현재 무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 시설은 무료라기보다 농업진흥기관에 기술원 이런 곳이 있는데, 진흥기관에서 각종 연찬교육이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문해서 연찬회를 하고 있고, 농업인 품목별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의 회합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반복질의는 아니고 박남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랜드가 아까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익성 사업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랜드를 단순히 용인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114억을 투자하신 건가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오셔서 우리관내에 좋은 농 특산물을 인식하고 농가들과 연계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랜드 운영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거예요?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농축산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인식만 하고 가면 끝인가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 분들이 우리관내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와 직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저도 우리랜드에 가봤지만, 우리랜드에 안에 가보면 오이는 어디서 나고, 뭐는 어디서 나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직접 줘요? 그 분들이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가서 이것을 주고 있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 분야별로 화훼, 채소, 과수, 꿀을 하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한테 농 특산물을 진열해 놓고 전시하고 맛도 보여드리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분야별 생산농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랜드 안에 직판장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민들이 우리랜드에 갈 수 있도록 접근도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지금 일반 노선버스로 이용하기에는 원삼이 오지이다 보니까 차량편이 마땅치 못하고요. 대부분의 가족이 자가용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주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토요휴무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가족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논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상은 접근도가 안되기 때문에 주말에 굳이 꼭 우리랜드를 와야 하는 크게 효과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많거든요. 주말에 갈곳이. 에버랜드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굳이 우리랜드를 가면, 용인시민을 위해서 세금 114억원이상 쏟아 부었고, 좋은 것을 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직거래하면서 서로가 좋은 Win-Win으로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가고, 솔직히 보세요. 한바퀴 돌아봤지만 한번 오고, 또 자꾸만 가고 싶다 라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저는 그래요. 한번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가지고는 있는 것만큼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 해 놨다고 끝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도 세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617페이지에 도시소비자 농사체험 농가보상이 이것은 뭡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수지나 기흥의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지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딸기수확 가공체험을 한다 해서 40명 신청을 받으면 이 담당부서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농장에 가서 딸기 재배하는 것도 보고 수확도 해 보고 가공하는 실습도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얻는 것은요. 이렇게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실비보상금이잖아요. 도시한테 지역별로 신청 받아서 "자, 딸기 가공실습이 있으니까 가십시오." 하게되면 만원씩 돈을 줘서 오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것보다 농가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농장주가 설명도 해야 되고, 가공 수확하는 실습을 하려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런 차원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에 국비지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정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산물 표준소득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쌀 작목이 경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소득이 얼마 된다. 또 버섯을 재배하는데 경영비, 소득이 얼마나 된다. 이런 표본품목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 결과치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전국적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잡을 때 이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특산물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에 치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동안 통계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향을 잡고 계세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농업이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이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곳이 농산물입니다. 1차 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위주로 우리나라가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식량을 자급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전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설비를 114억원을 들여서 우리랜드를 멋있게 꾸며 놓으시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가보고 딱 한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이 2평씩 분양하신 거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3평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효과적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과장님께서 농업의 소중함과 체험공간,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랜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말농장을 보면 정말 이것은 체험을 하러 온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고추고, 고구마고 심어서 키우는 흉내만 내는 건지? 농사지으려면 우선 거름이 중요하죠? 거름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구마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거름이 안되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비료 같은 것이 연초에 싸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개인이 준비하기 힘들면 우리랜드에서 미리 주문하셔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땅에 거름을 해서 비료를 주고 농사 짓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분들이 한번 와서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결실을 맺을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한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이 농사 지은건지? 어린아이들이 장난한 건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농장을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작물에 대한 기본상식을 잠깐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농장을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에 조성이 완료 되었잖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보시다시피 산, 목장용지로 사용하던 곳을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토양자체에 거름성분이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퇴비, 말씀하신 축협퇴비 같은 것을 많이 갖다놓고, 정리해서 하는대로 조성했고, 지난 봄에 시작할 때도 퇴비나 석회를 많이 넣어서 조성을 1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시작할 때 재배상황은 작물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까지 오다보니까 양분들이 빠져나가서 볼품 없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많이 충분히 밭을 만들어서 좋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거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체계적인 기본적인 농업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우리랜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100%의 효과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27쪽부터 240쪽 까지 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0억6,3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3,213만2천원보다 3.97%가 증가된 2억3,1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반운영비 방역장비 연료비로 3,5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도비 및 기금 변경 부담지시로 10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9,24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약제비 지원비 2억40만원,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삼 보건지소 원내처방의약품 구입비 7,000만원, 235쪽 남사 보건지소 원내처방의약품 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지원사업 출산용품 지원비로 1,500만원, 무료 독감약품 구입비로 3,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3,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6쪽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2,86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성지방 측정장비 구입비 88만원과 노후된 정수물품 대체구입으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0쪽까지는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즘 청소년금연에 대해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청소년금연은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교는 강사를 초빙으로 위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 아동, 여성의 금연인구가 어느 정도 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청소년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성인들이 많은 편인데 60%가 흡연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사는 못했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에 여성들도 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여성들도 오셔서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음에 오시면 상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CO측정부터 본인의 금연의지력을 보고 상담을 해 드리면서 약물이 필요하시면 약물을 제공해 드리고 약물 없이 의지력으로만 끊을 수 있으면 의지력으로 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40%는 6개월 이상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재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40%가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효과적으로 여성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청소년 아동까지... 이것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인원, 대상 %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 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3쪽부터 249쪽 까지이며, 243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위암, 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 사업보조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관리직 의사 대체 인부임으로 관리의사 연가나 교육, 병가시 일시고용 인부임으로 2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연료비는 유류비 인상으로 1,00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리를 위하여 진료비카드결재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 200만원과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 1,300만원 삭감사유는 247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과목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6,292만9천원 삭감사유는 243쪽 인건비 200만원, 245쪽 홍보비 610만원, 247쪽 민간위탁금 1억5,482만9천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20만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의 5대암 조기검진 사업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 검진비 예탁금으로 1억5,4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크리닉 운영 장비인 폐활량 및 CO측정기 등 구입비로 245쪽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 삭감 예산 1,300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한방 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는 변경 내시되어 4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병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비지원 4,500만원과, 본인부담금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삭감사유는 공개입찰결과 잔액발생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고없이 갑작스런 전기 정전시 예방접종약품 보관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은 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씩 상담내지 수시로 전화로 상담해 주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등록때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금연클리닉 하고 있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연클리닉 하는데 여기도 처인구나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여성금연자, 청소년금연, 아동금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 흡연자는 몇 명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여성흡연자는 5%정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효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32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1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 아동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청소년하고 아동은 보건소에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학교로 승인하면서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찾아가는 금연교실이요.
윤상

황윤상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51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2억5,27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9,007만6천원보다 1억6,26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중간까지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임대건물 관리비로 3,600만원, 진료비 카드결재 프로그램비 200만원, 방역장비 연료비로 501만6천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5쪽 중간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비를 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3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비를 472만원을 증액,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주요내용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3종 7,020만원을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암조기 검진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세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 외 4종으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터 260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외 5종으로 6,87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70만원과 예방접종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장치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보면 아파트마다 붙이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암 검진을 하라고... 그런데 검진하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발견된 암 환자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0세 이상 짝수 연도는 짝수 연도에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국가 암 관리사업 5대 암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치료비 지원까지 하는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암 치료비 지원을 한 케이스가 15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암 검진사업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치료비 위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9쪽에 보면 무료 독감약품이 있는데 해마다 독감 예방 접종할 때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넉넉하게 책정을 하셨는지?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용인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수지구는 19,000명 접종했습니다. 인구 27만 시절에 올해는 인구 28만인데요. 2만명을 접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5만 도시인데 3개 구 보건소에서 접종건수가 3만명정도 됩니다. 인구 35만 기준으로 1만건 정도 접종을 하는데 용인시는 인구 30만명이 안된 수지구 같은 경우에서 19,000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접종대상인원을 다른 지역은 60세 이상 하는데 용인시는 부자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50세 이상 하기 때문에 실제 접종을 많이 하고 실제 3개 구 보건소가 가장 힘든 때가 그때예요. 저희가 하면서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2만명을 접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6년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1,01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이 6억8천만원 증가한 375억2,900만원, 변상금 및 잡수익이 5,400만원 증가한 16억5,400만원, 동백택지개발지구 인근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 공사비 토지공사 위탁금 5억2천만원이 증가한 자본잉여금 수입이 16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7억2,600만원이 증가한 40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비용은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400억5,300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중 배수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수비 8백만원, 급수비 1억6,600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억2,700만원이 증가한 26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총 7억1,100만원이 감소한 132억2,700만원이며, 용인정수장 미불용지의 토지매입비 3억원, 백암면 백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9건에 9억5,600만원, 유수율 제고 및 시설설치공사에 5억5,500만원,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 25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과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수과가 아니면 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8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사용료가 대폭 늘었거든요. 유량계 무선 전송사용료가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량계 무선전송 사용료는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납부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할 때는 무선전송회선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납부했는데, 저희가 중앙통제실로 전부 모든 시스템을 옮겨오다 보니까 110회선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소관부서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쪽도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전용회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유수율 시스템이나 통합정수장 배수지를 전부 통합하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늘어나는데 무작정 늘어나는 것만 편성하지 마시고,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6쪽은 어느 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공사비 중에서 동백택지지구에서 88C.C일원 단가가 타 설치공사 단가보다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가 단비를 설정하는 건데요. 지역이나 위치, 여건에 따라서 단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관로 200m만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동백지역, 향린동산 일원의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압을 해줘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압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가가 됩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3쪽에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99년도, 2000년도에 기흥배수지를 확장했었습니다. 확장하면서 보상비를 사기 맞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1,206만원이 증액된 569억2,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공원관리 작업장비구입비 및 수용비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보조사업예산으로 국외여비 상사업비 3천만원중 집행잔액 221만5천원을 1억그루 나무심기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0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2,500만원 감액은 쉼터조성사업 부지를 측량한 결과 개인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어 남사면 원암리 1개소로 위치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공원조성 시설비로 상현1근린공원 10억원을 감액하여 유방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 예산변경 하였으며, 역북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재정비사업비 6,300만원은 사업완료하여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공원 유지보수는 시설보강 등 시설유지보수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녹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양묘장 관리 및 가로녹화사업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양묘장 시설 자재구입 및 꽃 양배추 재배 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녹화사업 시계별 녹화사업비 중 3,200만원을 가로변 꽃 식재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부터 40호 신 국도간 녹지중앙분리대 조성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사업체의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및 시비작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섬 삭제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1공원조성공사외 1건에 총사업비 523억7,042만5천원이며, 2005년까지 집행액은 145억7,085만4천원이이며, 금년도 집행계획은 311억3천만원이며, '07년도이후의 계획은 62억1,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하늘색 책자 17쪽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9억8,173만6천원이 증가한 2,138억3,53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5쪽, 하수도사업수익은 이자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기정예산보다 6억5,600만원이 증가한 130억9,15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1,832만원이 증가한 135억1,06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흥, 구갈레스피아 시설보완에 2억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43억4,500만원이 증가한 1,165억2,100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43쪽부터 44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기정예산 49억2,074만원보다 32억3,266만원이 증가된 81억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우수 및 생활오수 도로내 정체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구간에 대하여 우리시에 공사를 시행,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기흥구 구갈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동백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거 조사용역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계장치시설비 8,401만6천원 감액은 축산관로 폐쇄로 인한 운반비 지원으로 차집관로 보강사업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마을하수도 측정기 구입 등의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비가동 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319억9,500만원이 증가된 1,098억4,0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974억1,068만원을, 원삼면 사암리 외 1개소 하수도설치사업에 51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영덕동 일대에 흥덕택지개발사업 및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하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위탁업무수수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5억9,215만원이 증가된 184억6,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 예산액 4,308억7,500만원으로 '03년부터 '05년까지 1,343억9,05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74억1,068만원을, '07년에는 1,990억7,382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가 꽤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이 기체나 기금을 꾸어 가지고 옵니다. 그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시비지만 돈을 기금에는 특별회계에서 꾸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연중금리의 4내지 5%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싸게 꾸어 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기흥 구갈레스피아 시설 보완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완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 부분이 국부적인 탈치 방식에서 실내 탈취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탈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냄새 제거하는 것입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오셔서 보셨겠지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지하실에서 옷에 냄새를 방치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45쪽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미동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이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와 협약한 내용대로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구미동 처리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져와야 될 돈을 환산하기 위해서 가격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금액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부지는 성남 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땅은 감정평가를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을 성남시에서 평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나오는 가격에 성남시하고 우리와 50%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인 돈이 들어올 것이 2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니까 약 110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4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하고 마을하수도 용존 산소측정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치 측정된 자료가 있나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기존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마을하수도 13개소로 소규모 농촌하수도라고 해서 조그마한 처리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10월 달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가져옵니다. 그에 의해서 염소측정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민간위탁 한 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기구를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측정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관지

김관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격차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638페이지에 보시면 브로아 이게 낙엽청소 하는 것 맞지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예.

지미연위원

우리랜드 농업기술센터가 산정한 가격은 52만원이고 여기서 책정한 것은 80만원이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있나요?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브로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품업체에 문의를 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지미연위원

특별한 것이 없이....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거기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랜드 쪽에서 산다고 나왔는데... 같은 예초기도 그 쪽은 32만원인데 여기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수를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단 말이지요. 그냥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대영

이대영공원관리과장

제품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유종열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7쪽입니다. 당초예산 308억5,492만1천원보다 399억7,624만5천원이 증액된 708억3,1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로 용인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방호업무를 위해서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보상관련 부대비로 348억4,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업단의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81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3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공사비에 국비보조금이 지방비 확보 및 공정율에 따라 배정되므로 국비 301억천만원의 자금배정을 받기 위해 지방비에 5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628쪽 보시면 토지매입비 보상부족분에 대한 출연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초기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보다 이 금액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되나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초기 타당성조사보다 2.5배정도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9억 정도인데, 지금까지 440억이 확보되어서 지출했고, 이번에 348억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향후......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2007년도 예산이나 3차 추경에 총 21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이상 추가매입비는 없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경량전철과장

2007년도 본예산은 미 매입토지에 대한 분할이 들어갔습니다.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1,062만5천원과 사업예산 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1,732만5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62만5천원과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황판 교체비용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검사과태료 1명, 보험과태료 1명 인부임을 번호판 탈부착 인부임으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사업예산으로는 노후된 사무장비 교체비용으로 복사기 1대와 프린터 3대 구입비용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3쪽부터 269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억3,7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3,938만3천원보다 9,82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포곡, 구갈도서관 운영비용 및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개관준비 비용으로 인하여 예산증액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까지는 2006년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부임의 인상으로 용인도서관 청사관리원인부임 46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4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포곡도서관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와 수지도서관 작가초청강연 수당 등 도서관 일반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4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의 기타보상금은 선거법 저촉사유로 인하여 독서감상문 모집우수자 시상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의 구갈도서관 도서구입비는 5천여권의 신규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작은 도서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구갈지역 도서문화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시설비부분은 도서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옆 안전울타리 설치와 세미나실 운영에 따른 칸막이,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홍보관련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용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지도서관 옥상녹화사업 설계비로 790여만원 편성과 동시에, 1회 추경예산시 편성된 공기조화기 냉각코일 설치공사금액 1억5천만원 중 잉여액 3천만원을 반납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포곡도서관 새집증후군 방제 및 구갈도서관 도시가스 설비공사로 총 76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곡, 구성도서관 항온항습기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7월 개관예정인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의 설치비용 중 일부금액인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서관 전자복사기 및 냉방기 등 구입비로 667만6천원을 구갈도서관 어학학습기 및 냉장고 구입비로 5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266쪽에 보면 보상금 독서감상문 모집 안 했어요. 왜 감액을 시켰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독서감상문 우수자 시상을 주려고 당초에 편성했을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 관련된다고 해서 그 시상을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위촉된데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자문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해서 시상을 못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68쪽에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설치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청 동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층, 2층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1층, 2층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부분인 것 같은데 합쳐서 150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책이 들어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일반 서적도 있지만 주로 문화예술을 특화해서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비용을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총 비용이 7억8천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전시관 공간이 있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시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시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층, 2층에 어느 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보기에 2층인 부분은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층에 100평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전시실을 꾸미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시실이 기존에 있는 전시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문화 예술인들한테 제가 볼 때 전시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전시공간을 축소를 시켜서 도서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이외의 공간에 도서관을 마련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도서관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립도서관이 1킬로 떨어져 있고 신갈지역에 도서관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밀집지역인 것이고 문화예술을 중요시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하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특화해서 운영을 할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예술 관련된 책은 전문서적이라 상당히 비싸거든요. 문화예술 관련된 활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시립도서관이 거리가 가까운데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이 시각에 따라서 그런 평가도 하실 수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1킬로가 떨어졌다면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1킬로 이내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측면에서 청사 내에 도서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전자도서관도 해당이 되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보기에 2층에는 당초에 전자도서관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2층이 도서관 계획이 됐던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문화원을 지으면서 계획된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랬던 건데 전시공간과 이런 것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총 24억2,02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87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화요음악회 및 기획 참가자 출연보상금의 증액과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금 증액 및 홈페이지 서버 증설구입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75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도서관 자체냉방 추가 설치 및 부설주차장의 2005년 11월 관리전환 추가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1,800만원, 합창단 단원모집 및 지역예술인 공개오디션 심사위원 심사수당 140만원, 계속해서 276쪽 무상유지보수 기간만료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보수비로 1,378만3천원, 교육수강생 수강료 환불에 따른 환급금으로 300만원 계상 등 기정예산보다 5,4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시면 2006년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 3,210만원과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확대에 따른 출연보상금 4,790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77쪽 상단을 보시면 당초 창단예정이었던 교향악단은 여건상 운영이 어려워 취소하였고, 합창단 행사참여자 급식비 600만원, 교육프로그램 개강식 및 수료식 행사비 각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의 여성회관 이용수기 공모 시상금 200만원을 2006년 지방선거법과 관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공연예약시스템 실시에 따른 홈페이지 DB 분산시스템 구축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여성회관 문화시설 이용 희망자의 급증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보조금 지원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는 어학실의 전산교육장 개조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 서버 증설구입과 스위칭허브 구입 및 교육 수강생 사물함 구입 등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기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193억7,987만4천원중 23억7,802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