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시정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에 관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제2에 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제2에 의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 20분의 보충질문·답변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지미연 의원님께서 공무 해외연수시 출입기자 동행취재에 대한 효과, 기자협회 윤리강령에 위배여부, 향후 지속적 실시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자 동행취재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선진문화를 습득함으로써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민간단체간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시의회 등의 대표단 해외연수시 방문의 적과 활동내역, 국제교류 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취재기재를 동행하게 되었으며, 국외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시 위상을 높임은 물론 외유로 오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국외경비의 정확한 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행취재가 기자협회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 윤리강령은 기자들의 취재 보도원칙과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자협회와 대부분의 언론사별 자체로 제정하여 소속기자들의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 출장이나 연수시, 기자들의 동행취재에 대한 윤리강령 위배여부는 각각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국제교류시 방문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취재기자의 동행취재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입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였는지, 읍면동장 전보인사 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기내 4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승진서열 승진 배수 범위 내의 자를 용인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였고, 승진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승진 후보자의 조직 화합능력 및 리더쉽, 업무추진력과 책임성, 공 사생활 청렴도, 업무추진 방향제시와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다면평가의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다면평가는 상위직 4명, 동일직 4명, 하위직 4명 총12명이 다면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구청시대에 걸 맞는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안정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인사조직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의 전보인사에 대하여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주시면 본인들과의 희망여부와 함께 고려하여 인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4급 서기관 승진에 대하여는 우리 용인시의 경우, 여성공직자는 정원 1,801명중 743명으로 41.2%이며, 5급 공무원은 정원 82명에 7명, 6급 공무원은 정원 330명 중 83명으로 25.2%입니다. 7급부터 9급 공무원은 1,029명에 559명으로 55%가 여성직 공무원입니다. 여성공직자들도 승진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덕개발지구와 관련하여 U-City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는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결합시켜 시민생활 영역에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는 질적 향상과 함께 국가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제고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아울러, 흥덕개발지구는 도시건설 초기단계부터 첨단정보기술과 통신인프라를 기반시설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기존도시보다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집약하여 첨단정보도시 구축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U-City건설사업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는 통합방범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인터넷 포털시스템,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가로등관리시스템, 원격검침서비스, 공원 녹지 또는 도로의 시설물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지역 기업육성과 지원방안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경우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조직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많은 대학, 연구소, 연구원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웃 지자체와 경쟁에서 뒤쳐진 듯 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어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근 시와 비교가 안될 만큼 연12%라는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10년에는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개청시 688,764명 이였던 인구가 동백지구 입주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2006. 8. 31일 기준 740,459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인구 70만 이상 시 기구설치 기준은 연도말로 규정되어 있어 본청 1국 4과 197명의 기구 정원 증원 신청서를 2006. 3. 27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구 증설시 기준이 되는 인구가 2005년말 기준으로 693,660명으로 승인 불가 및 인구 기준에 충족하는 1과 증설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강토록 통보되어 2006. 4. 4일 청소과 및 103명의 실무인력을 신청하여 지난 7월 1과 65명이 승인되어 행정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행정기구 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증원 승인 권한이 현행 행정자치부에 있고 인구수를 연도 말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같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조직진단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인시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9월 28일 용인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문제점 및 향후 100만 대도시 행정을 위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고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금고의 수의계약 사유 및 향후 공개경쟁입찰 도입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의 수의계약 사유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안전성, 편리성, 수익성 및 공익성을 금고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각도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시 세입금의 61%가 농협에서 수납처리, 시민들의 농협이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금융기관별 안정성 지표조사 결과 신용등급 A3, 자본규모 조3953억 및 자기자본비율 11.43%이며 타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또한 당시 우리시 전체 금융기관 183개소 중 116개소가 농협으로 점유율 63%를 차지, 접근성도 용이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결과 지역특색사업지원, 복지시설지원 및 각종 장학금지급 등 지역개발 협력실적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도농복합시라는 우리시 특성상, 서부지역으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많이 입점하였으나, 동부권 농촌지역으로는 아직까지도 금융기관은 농협뿐이므로 동부권 시민들의 농협이용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농협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금고 지정 시 공개경쟁입찰 도입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었으나, 2006. 5. 24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시된 행정자치부 예규가 제정되어, 향후 금고 지정 시는, 예규에 의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지정을 위한 각종평가 등을 수행,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의거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을 위하여 시설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시민들이 언제라도 가족과 함께 찾아 오셔서 휴식과 레저공간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산책코스 내 파고라 4개소, 정자 1개소, 벤치 7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기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외에도 2006. 7월에는 엑스 게임장을 신설하였으며, 옥외 주차장 1개소는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물 설치 및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예식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시청사 3층 전나무실을 예식장으로 개수하여 2007. 3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저렴하게 개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연, 교육 등의 장소로 개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원 1,2층의 공연 및 전시실 542㎡를 최대인원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 전환하여 2007.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실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사 4층 대회의실과 3층 소회의실 등 시민이 회의실 활용을 원할 경우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원 야외 공연장을 보강하여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시민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추진 지연이유와 시장 임기내 시립장례문화센터 준공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를 목전에 둔 우리시에는 현재 종합적인 장례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특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타시군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의 도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부지선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시설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내 주변 지역 내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사업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후보지 선정에서 사업 준공까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후보지 지역공모와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시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본 사업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임기 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예절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절교육관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 우리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용인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생활예절과 다례 등 성인과 청소년,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단위로 예절관을 방문하여 예절교육을 받는 어린이 예절교육과 주1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다례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예절교육 또한 예절교육을 원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절지도자가 직접 방문하여 생활예절과 다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원장,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절관의 생활예절과 다례의 전 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 예절관을 방문하기 힘든 학교나 복지시설의 청소년에게도 예절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용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별로 예산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기흥지역에는 종합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므로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센터 등이 완비된 종합문화복지센터의 건립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읍면동 단위 등 각 지역별 문화복지시설 건립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된다면 각 지역별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예산액의 40%이상을 기반시설로 투자해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규모 지역별 문화예술시설의 건립은 재정 면에서나 운영관리 면에서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장래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대규모 문화복지센터를 구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별 문화복지시설은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축구센터 운영감독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과 또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정체성 논란에 대한 조직일원화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센터 운영 감독 소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는 국내최초로 친환경적인 축구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축구 꿈나무 선수의 체계적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7월 11일 주요정책결정, 건립시설계획, 운영조직 구성 등을 결정하는 축구센터 건립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건립기획단에서 축구센터 시설물 관리, 장학사업, 축구센터 발전방안 연구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비영리 법인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2001년 11월 27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건립기획단은 교육생 모집, 훈련 및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목적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를 2002년 3월 7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10억원에 대해 용인시 34%, 허정무 33%, 운영회사 33%의 지분을 소유하였습니다. 지분율 결정시 축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축구전문가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우수선수 양성은 물론 선수 스카웃 등 모든 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운영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축구센터 운영법인의 비전문적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문제가 많아 일련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재단법인과 운영법인의 이원화 운영 및 운영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확보하지 못한 점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한 과오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축구센터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과 운영법인으로 이원화된 축구센터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축구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운영법인에 시설임대차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축구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CEO를 영입함은 물론 운영법인의 우수인재를 선별하여 재단법인 운영팀으로 흡수하고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를 축구메카 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정체성 논란에 대한 조직일원화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회와 20개 가맹단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협의회와 36개 가맹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연계되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양 단체는 활동영역 및 조직·가맹단체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2, 3년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일원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도 10여개 시·군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시점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조직체계 및 운영상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향후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등 통합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미연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대계획과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요가정 학습의 날에 유 청소년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공립ㆍ민간ㆍ가정보육시설 등 616개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이 10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취약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코자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신갈, 동백지구 등 5개소 택지개발지구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시설 5개소를 20년 장기무상 임대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1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예술제,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문화마당, 청소년가족캠프, 어려운 청소년수련캠프,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어울 마당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역사문화 탐방, 고3수험생 파이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청소년에 대한 문화거리를 지정 문화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수원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서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수원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 관리처와 협의한 결과 전원개발 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에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의 지원사업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및 전미과학 아카데미 NAS에서 전자파가 암, 신경 또는 행동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나, 생식,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거는 없다는 연구결과 보고 등 국내.외적으로 정확한 전자파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에 대하여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른 허용기준치 및 피해 반경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기준에 의한 자계강도 및 유럽공동체의 자계강도 기준치 1,000밀리가우스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국제비전리 방사선보호위원회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 제119조 제3항 유도장해의 방지 규정에 의거 자계강도 833밀리가우스를 규제기준치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요청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를 통하여 국내 전자파 및 자기장 측정 전문검사기관인 전력연구원 또는 전파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서동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의 민간투자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한정된 투자액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으로 일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서동 지역은 수요가가 많지 않고, 현재 도시가스 중압관만 투자된 지역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및 가스감압시설인 정압기 설치에 따른 배관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당장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서동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배관투자 계획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권자인 경기도 및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권역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위반 단속업무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433개구간 302㎞로 처인구는 70개소 33.4km, 기흥구는 156개소 162km, 수지구는 207개소 106.6km로 14명의 단속공무원이 24명의 공익 근무요원 보조를 받아 주.정차금지 구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안임을 답변 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정착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마트 주변 43번 국도의 신세계백화점 개점에 대비한 교통량 평가 및 분산계획, 구미동 방향 대중교통 노선 방안, 죽전지구 내 불법 주차단속, 주차장 부지 조기활용 방안,죽전2동 도시가스 공급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마트 주변 43번 국도의 신세계백화점 개점에 대비한 교통량 평가 및 분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및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2004년 11월 19일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 하였으며, 백화점이 2007년 3월 개점 예정으로 국도 43호선 상에 백화점 이용차량을 위한 완화차로 폭 7.5m인 2개 차로를 설치하고 입구를 뒤쪽에 설치하여 백화점 진입대기 차량으로 인한 본선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지구청 맞은편 롯데마트 앞에서 시작하는 풍덕천-보정간 천변도로와 연결되는 하천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하천변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일부 확장하면서 백화점 출구를 하천변 도로에 설치하여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방향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구미동은 시경계를 벗어나는 구역으로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버스경유 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서 성남시에서는 소음 및 공해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움직임이 있어, 버스노선이 구미동 도로를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미동 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신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내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지구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207개구간 106.6㎞로서 4명의 단속공무원이 12명의 공익 근무요원 보조를 받아 주.정차금지 구역을 순회하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인구 및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날로 늘어나는 데 비해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지구청에서는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장비(CCTV) 9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죽전지구 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에도 4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확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주차장 용도의 부지 조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죽전지구 내의 주차장 용도의 부지는 전체 10개소에 27,509㎡가 확보되어 현재 10개소 부지 중 5개소는 주차장 1,928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2개소 553면은 완료되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5개소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연초등학교, 죽전중학교, 죽전고등학교와 인근 상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권역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한 결과 해당 학교별 도시가스배관 투자사업은 2007년도 도시가스배관 투자 확정 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수요자 소유의 부지 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은 가스수요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별로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10월말경 해당 학교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하여 인근 상가지역을 포함한 도시가스배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식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의 일제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신호기 73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5,456개소, 기타 시선유도시설 및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현재 3개 구청에서 전기, 철물, 도장 등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함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교통제어기 288건, 교통신호등 805건, 교통안전표지판 96건, 규제봉 5,114건, 표지병 11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 면도, 리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이드포스트,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등 시선유도시설을 정비 하고, 국도, 지방도의 차선 및 시선유도시설은 해당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정부의 공영개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는 약50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쾌적한 녹지공간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2회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보내어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은 주택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 및 편익 시설과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에 하여야 한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도시계획 고유권한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아 상급기관과 같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정책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시민 의사가 반영된 지자체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며,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정책방향과 그동안의 무분별한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주거위주의 공동주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 또는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요청하는 등 경기도 및 서울시, 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들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원님께서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업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 및 지원시책은 세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정책상 대기업의 공장 입지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모 및 업종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와 연대하여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역점시책으로 하여 관계기관 방문건의, 각종세미나 참석건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업의 창업·퇴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우리시의 규제완화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지자체가 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3만㎡이상)를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 지구 안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사전 환경성평가·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면제해주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많은 유망중소기업의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는 원활한 공장용지공급으로 첨단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구 죽전동에 죽전디지털밸리 42,364평이 계획되고 있고,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17,652평을 경기벤처협회에서 죽전 첨단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기흥구 공세동 벤처업무단지 28,882평 등 총 409,000여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공업용지 등을 공급하여 최첨단 지식산업 및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기업유치시책이 이루어지면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실리콘밸리, 화성의 삼성산업단지 등과 연계되어 동부와 서부지역이 균형을 이룬 첨단 및 R&D산업벨트화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32억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하여 관내 기업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출연,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매년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하여 맞춤형 인력지원, 국내외 시장개척, 시제품 개발사업 등에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지원시책은 그 성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2003년도 8억원, 2004년도 27억원, 2005년도 71억원으로 결산되어 있는 데 갑자기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와 담담 책임자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추석대비 도시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 및 담당책임자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04년 이전 결산시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미징수분 54억원을 업무 미수 및 착오로 결산 미납되고 당해연도 분만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시 2004년 이전에 미결산한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 54억원을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하여 71원을 미수납액으로 결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담당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정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대비 도시,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 농촌간 직거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민들의 산지 직거래, 도 농간 자매결연, 농협, 여성회관 등 다중 이용장소에서 직거래 장터 운영, 농산물 수요가 많은 설, 추석 등의 명절에 시청 등 관공서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금년도에만 32건 22억5천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 추석에도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여성회관에서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철의 노동력 부족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농민들 중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우리 시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농산물 구입을 주문을 받아 추석 이전에 일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거래를 통하여 농민에게는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 농간 상생하는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구도심에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새로운 지역개발 구상계획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시 서부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며, 법적으로도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집중개발이 이루어진 반면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Ⅰ, Ⅱ권역 등 공법규제로 규모있는 도시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부지역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동부지역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면 금어리에 약 85만평의 전원형 문화복합주거단지를, 백암면 용천리와 원사면 죽능리에는 약 90만평의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 및 복합문화 테마파크를 구상하였고, 이동면 덕성리에 약52만 6천평의 첨단산업단지 남사면 봉명리 일원에 복합신도시 200만평을 구상하고 있는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면 동서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부권 구 도심지역 균형개발 전략 로드맵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 재개발의 틀을 마련하고자 행정타운 전면부는 상업지 개발하고 김량지구 구도심 주변은 경전철 노선과 연계한 금학천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서농동 마을 내 인접시와 끊어진 마을길 확장 및 복원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지형여건상 계획도로의 계획고와 기존 통행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현황도로가 단절된 바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계획과 주변 지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제한되고 있는 주택사업 등의 허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계획하도록 되었는바, 기흥구 농서동 일원은 삼성부지 외 대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제 제안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정리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에 대하여는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또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 확보된 제설자재를 주거 밀집지역 및 위험구역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적극 배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광고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지구 등 특정지역 광고물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간의 단속실적, 정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반 제한규정 외 도시경관 향상과 불법광고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2004. 11. 2일자로 죽전지구 등 4개의 택지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행정처분에도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입점자들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일반단속 외 취약 시간대인 휴일 및 야간에 집중 단속하여 이전에 비해 불법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표시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와 연계한 교차 및 중복단속으로 불법광고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인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파악한 개선사항과 인수 후 발생되는 문제점 예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 사항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사항이 인수 후에 빠지는 사항이 없이 주민 혈세로 되지 않도록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사거리 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죽전사거리는 풍덕천에서 죽전, 성남, 분당에서 구성, 신갈 방향이 교차되는 교통 요충지이나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교통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죽전사거리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금곡IC에서 풍덕천 사거리를 거쳐 신갈까지 도로공사 완료단계에 있고 또한, 금년도에 풍덕천에서 수서 분당 연결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동서축으로는 롯데마트에서 보정간 도로를 금년 8월 15일 개통하였으며 향후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연결되는 하천변 간선도로망과 연계성을 확보, 기타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도 현장 정밀조사를 통하여 연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전사거리 교차지점의 불합리한 신호체계와 교통망 개선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 디지털밸리의 조기완공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죽전 디지털밸리는 (주)다우기술외 4개사로부터 IT, BT 등 첨단벤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어 관련 행정절차 후 금년 1월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우리시의 고용창출 및 죽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우리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교량 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우수한 IT업체가 대량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 성복동 도시계획도로 중1-28호 개설공사 공사중지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대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의원님께 심려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현동 난개발 치유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동 지역의 난개발은 1980년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택보급정책과 1994년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준농림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없이 소규모 주택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적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1. 5. 9일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을 근간으로 2003. 1. 22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미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현실에서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도 상현동 난개발 치유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그간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설결정 후 미 집행된 기반시설을 조속 설치하여 난개발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현동 지역에 민간이 추가계획 중인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한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최대한 개발을 억제를 함으로써 녹지공간 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추가 확보가 어려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상현동 일원에 공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건설하여 주민들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레스피아의 위치변경 사유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과 냄새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 또한 수지레스피아 인근주민의 인센티브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위치결정은 자연유하로 차집이 가능하고 도시환경보전성과 수처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지 구성지역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지 구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처리장 위치는 현재 수지레스피아 남쪽 43번국도 건너편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부지에 1일 90,000톤의 시설과 성남시 구미동에 1일 1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미동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주민들의 용인시 하수를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민원으로 인해 시운전 중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하수처리시설 가동중단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향후 용인시 탄천 수계에서 발생되는 1일 105,000톤의 하수를 성남시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탄천수계하수통합처리협약을 1996. 12. 24. 체결하여 우리시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성남시에서 용인시의 발생하수 1일 37,500톤을 제외한 67,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9년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수지처리구역내 장래 하수발생량인 1일 150,000톤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부지를 검토, 2002. 5. 1. 환경부로부터 현 수지레스피아 부지로 결정된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죽전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기 추진 중인 신봉, 동천 택지개발지구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의 계획하수 1일 32,000톤만을 처리하기 위한 현재 변전소 및 주차장 부지에 심층구조로 설치하는 시설계획을 우리시에 제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수지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전량을 처리할 수 없는 시설계획으로 나머지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하수처리장을 인접하여 건설하여야 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제시 안으로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하수발생량에 대한 시설비용을 2005년에 납부 받아 수지레스피아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어 시민이 2중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민간자본은 공사기간 중에 지원이 어려운 국.도비와 시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 중 민간이 차입하는 국.도비는 타 민자사업과는 달리 금융이자만 지급하고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시비만 수익률로서 절감된 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투자로 인한 시민의 2중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냄새방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는 계획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오염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 분야의 기술수준은 괄목할 만큼 향상되어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냄새,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냄새처리는 처리장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기중의 확산경로 차단이 중요한 관건이나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밀폐시켜 취기의 확산 전에 포집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수지레스피아는 수 처리시설을 2중 복개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작업자의 실내환기를 위하여 처리시설 내 악취를 포집, 고농도 및 저농도의 이중탈취를 통하여 완벽하게 탈취되도록 설계되어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악취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레스피아에는 악취감시시스템이 도입되어 환기구 등 취약지역의 취기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탈취팬 등 악취방지시설의 고장 등 비상시에도 냄새가 누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어 냄새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한 구갈 기흥레스피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여가활동 등 그 경제적 가치는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인근주민의 인센티브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냄새 등을 우려하시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 최고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그 해결책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지레스피아를 건설함에 있어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 함에 따라 얻어지는 상부 약 3만8천여 평을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설치되는 주민친화시설로는 국제규격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X-게임장, 인공암벽 등의 체육시설과 산책로, 어린이 광장 및 잔디광장 등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실내수영장, 사우나 및 헬스장 등의 다양한 실내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죽전2동의 주민자치시설을 포함한 동사무소를 주민들께서 제시한 규모로 건설하고 편익시설과 자치센터 이용주민을 위한 300여대 규모의 넓은 지하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수지지역 주민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주민친화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의원님께서는 기흥호수공원과 레포츠공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친 수자원을 이용하여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3년 6월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과 2004년 6월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12월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후 2005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으며 2006년 3월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호수공원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수질개선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에서 위락시설로의 우려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시설 등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한국농촌공사와 세부협약을 통하여 부지사용 및 저수지의 기능,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년차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연환경이 보전된 호수공원으로서의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명소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인레포츠공원은 인구 100만시대에 대비하는 2020도시기본계획(안)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2001년도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2004년 1월 의회 입지선정 사업설명회 및 2004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11월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공람공고와 2006년 3월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 실내스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배제를 요구하여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령상의 제한사항과 환경적 문제, 재정계획 등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은 다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 만큼 충실한 계획 검토를 거쳐 년차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는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약 7년 정도가 늦춰진다면 경량전철사업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와, 경전철 역사 중 55%만이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모든 역사를 건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전철 역사부지 매입은 몇 곳이나 되었는지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요청하셨으며, 경전철 하루 이용고객이 14만이라는 수요예측에 관한 용역을 봄바디사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뢰도에 의심이 가고 손실보존은 연간 300억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되어 용인경량전철사업 운영개시 시점과 맞지 않을 경우 분당선 연계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민간사업자와 별도 협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재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분당선이 2008년도까지 완전개통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3년의 여유기간을 두기로 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분당선 연장구간과 경량전철이 연계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발생되는 손실금부터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실금 보전을 최소운영수입 보장규정과 연계시킴으로써 분당선 미개통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 부담의 가능성이 대폭 축소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손실금 보전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역사부지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전철 용지 보상 대상은 전체 1,185필지중 국.공유지 741필지, 사유지는 444필지로 현재 사유지 189필지가 협의완료 되었고, 101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154필지는 보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15개 역사의 보상대상은 전체 232필지 중 국.공유지 158필지, 사유지 74필지로 사유지 74필지 중 36필지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준비 중에 있는 수포역사와 전대역사 부지 중 수포역사는 현재 분할측량 중으로 측량 후 감정평가를 거쳐 2006년 12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대역사는 설계변경 중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완료 후 분할 측량을 거쳐 보상할 계획입니다. 추가 역 예정인 지석역사는 구갈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역사로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전체 34필지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3,40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역사의 부지확보는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선전체와 연계된 문제로 노선 내 부지확보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만큼 사업기간 내 처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예측에 대한 답변입니다.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예측조사는 96년과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용역한 수요예측보다 낮게 예측한 것으로 정부협상단에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보조금,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협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수요예측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가지고 예측한 것은 아니며, 교통수요예측의 기초자료, 즉 사회경제지표 기준 및 네트워크 자료 사회경제지표, 학생 수, 고용자수, 자동차예측자료 등을 토대로 수요 전문기관에서 수요예측방법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며, 또한 총 사업비 6,970억원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실제 집행할 때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집행되므로 손실금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송 수요예측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2005년 5월과 11월 약30일간, 감사를 받은 결과 실시협약전에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가 9회에 걸친 수송 수요협상 과정에서 기존 버스노선의 조정 없이 수요를 재 추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당초 교통수요분석 자료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용인경전철 수송수요를 재 추정하여 실시협약에 반영된 수요로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감사원에서 내린바 있습니다. 끝으로, 용인경전철사업은 용인시의 쾌적한 신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신 교통수단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공사에 의한 소음, 역사위치변경, 토지보상 등의 민원과 재원확보 문제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과 이상철 부의장님께서는 용인-MBC드라미아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한택식물원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가 불가한 자연보전권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로 이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의회에 수차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설명 드린 바,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반대를 하신 의원도 계셨으나 의회에서 공동개발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장명의의 공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와 의회의 공동개발의지에 따라 우리시와 MBC사이에 양해각서와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별도법인은 세부약정 체결 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MBC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2단계 사업추진 및 토지매입 문제 등이 미해결 되어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기 승인하신 바대로 체결한 기본약정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BC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흥호수공원 계획을 재수정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흥호수공원을 자연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상 이 시간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공의 목적에 해를 입히는 사항이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바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공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시장께 두 가지만 확인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사업단장이 발표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시장은 최대한 기간 내에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미 확보와 토지보상비 증가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계획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비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을 중심으로 개발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한 개발부담금을 확보를 하고 역세권 개발, 민자역사 유치 등으로 원활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예측은 운임비와 상대성적인 사안으로 운임비 책정은 경상가격으로 얼마나 할 것 인지와 손실보존금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추가로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운임결정방식은 건설기간 중 민간투자비와 투자에 대한 수익률 합계금액이 운영기간 중 수익이 동등하게 산출되는 요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산된 요금이 공공시설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용인경전철요금의 경우 10킬로 구간을 1구간으로 하고 1구간에 1,086원, 10킬로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272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 요금은 사용자의 이용패턴이 10킬로 이하로 될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향후 개통시 책정될 요금은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요금에 개통시까지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지만 많은 시민들은 경경전철 운행 시 소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행시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인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아침 자 신물을 보니까 동아일보 1면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담당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답변주신 것이 조금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마케팅담당관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자시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님께서도 옆에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님이 아셔서 답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 다 끝할 때까지 자리 이동하시면 안되요.

지난번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15회를 출입기자 동행했는데 그 중에서 7회에 대해서 보도가 됐고요.

실장님 간단하게 전부 다 없잖아요?

7회는 보도가 됐습니다.

7회만 있지요. 그런데 7건만 시비 대 준 것은 아니지요?

전체 다 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건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논리와 안 맞잖아요. 시민에게 알리고 그냥 가서 외유한 것이 아니고 홍보도 없는데 우리는 왜 시 부담을 해줘야됩니까?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해당 언론사에서 판단할 얘기라고 하셨지만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자분들한테 그런 제시를 왜 합니까? 제대로 하게 되면 떳떳한 자료가 나와 버리면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시민들도 이해해요. 혈세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예산지원도 검토해서 지원요구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거는 15건 중에서 7건만 받고 8건은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행취재를 가셔서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송부해서 줬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분한테 왜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동행취재를 한 거예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다분히 집행부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선심성 행정중의 하나로 언론을 집행부의 하녀로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행취재를 해서 당연히 보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도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농협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31억원을....

제가 관광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134개 업체에 3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아까 장학금 많다고 하셨는데 장학금 1억1,6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취미교실에 운영지원으로 1억4,7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저리지원 무상이 아닙니다. 저리지원으로 4억원 썼습니다. 농민을 위한 자료가 그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안 맞으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타 은행에 지점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장학금을 주는 은행은 하나도 없고. 지금 농협은 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이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일부를 환원사업으로 하고,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비료나 농약도 무상으로 15억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농업인에게 무료건강검진도 5천명 정도입니다.

5천명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아까 장학금이 높다고 했는데 그 장학금은 기껏해야 1억원하고 저리로 지원하는 4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금고를 택했을 때는 농민을 위하고 농협을 선택했으면 농민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이 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국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다 보니까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호칭만 하게 돼서 양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다른게 아니라 축구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축구센터 쪽에 운영법인하고의 임대차계약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에 맞도록 대금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연체된 것 가산금이 채근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체가 되고 불입을 안 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약속불이행에 대한 것을 취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단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MBC드라미아에 대해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돈세트장이 2004년 8월 17일날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통보를 받고 30일날 신돈세트장을 착공을 했어요. 그것이 MBC 방송 일정에 따라 자체사업 발주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신돈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60억을 투자하셨지요?

예.

그 근거는 뭡니까?

기본약정 체결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법인이 설립이 됐을 때는 투자방식이었는데 법인설립이 되기 전에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약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8항에 보면 "기본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문화방송은 기본약정 체결로부터 1년 이내에 MBC드라미아와 운영방안, 수익배분, 잔여부지의 처리방안, 별도법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여 별도의 부속약정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약정 하셨어요? 아직 못했지요?

아직 못 했습니다.

못하셨는데 어떻게 60억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신돈 세트장 짓는데 어떻게 60억을 주셨어요?

기본약정 체결 당시에 첨부 부속서류에...

기본약정서....

첨부부속서류에....

첨부부속서류에 어디 있어요. 거기도 수익배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러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그건 알고 싶거든요. 이것이 MBC의 드라마 방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정 때문에 부랴부랴 세운 세트장인데 우리는 아무런 세부약정도 안되 있고, 아무런 협약도 안되 있는 상태에서 60억씩 지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60억이 지출이 됐으니까 세부약정 체결이 되고 법인화가 되면 60억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경전철 문제 앞전에 신승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드릴게요. (서류 들어 올리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사업단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정리한 것 하고.... (책자 들어올리며) 수요협상결과 거기에서 나온 자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도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건교부 중앙지원금이 확정돼서 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522억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주 도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가서 용인시 경전철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신분당선 바로 됩니까?

신분당선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경전철 이용시는 신분당선 및 분당선 개통을 전재로 했다는 조건이 있어요.

신분당선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분당선 연장선.

분당선 연장선. 그것 개통하고 연계가 된다는 전재가 있는데 전재가 안되 있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재가 안되면 경전철 사업은 쓸모 없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2008년까지 완공연도로 정했는데 그것이 2008년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예측으로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3년간 연장 여유를 줬습니다.

주민들이 경전철사업 강행시 시민과 반대연대 투쟁해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500억원이 추정되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야기로 인해서 경전철사업을 중단할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전재조건이 안될 경우에는 실패한 사건이라고요. 실패한 사업이라도 추진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선이 2011년이니까 그 안에는 분당선 연장선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 자료에 의하면 결론 및 제안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용인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중략하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어 교통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전철은 용인에 신 교통수단이라고 했어요. 인구가 밀집되는 서부지역에는 경전철노선 있습니까?

거기는 분당선을 쓰셔야지요.

경전철하고 연계될 수가 있냐고요.

분당선 연장선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한 거지요.

1일 수송인원수가 14만6천명 예상해서 가격책정 하셨지요. 원가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운임비가 달려있거든요. 전철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100만명도 탈 수 있고, 만명도 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10킬로 구간 단위로 1,072원이고 10킬로가 지나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공이 되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방안 해서 민자유치사업 1차 적으로 경량전철로 혜택을 얻게 되는 구간이 구갈3지구, 동백지구의 택지개발사업자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자 그리고 에버랜드 등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토록 하였다. 나머지 재원은 사업상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수익상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버랜드와 합의 끝나셨어요?

예. 에버랜드가 2007년도에 135억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중앙정부가 1,043억, 그 다음에 용인시와 경기도가 1,043억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끝으로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상현1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입안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설계 납품 중에 있고 이런 중에 토지활용도를 높여보자고 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근린공원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그 밑에는 주차장을 약 250면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 생각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서 과연 상현동의 주차난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에 도움이 되겠다는 영향평가가 나오면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언제 공사 예정이었지요?

공사는 2007년 5월중에.

시작은. 스타트.

2002년 2월

공사요. 땅값 사시고 부지매입하신 것 말고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예정이요?

예정은 9월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9월하고도 며칠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반기 안에 토지매입이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이제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가 납품기일이 최대한 180일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부가 아직도 결정도 안 됐고. 언제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상현동민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언제 공원생기나... 하도 난개발에 대한 말이 많아서.

9월 달에 납품 받으면 업자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상현1 근린공원을 371억을 주고 샀습니다. 371억을 주고 샀는데 상부에 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는 땅의 효율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하에는 상현동에 있는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원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만족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토지 효율성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을 하셔서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고 사업소장님도 많이 신경써 주세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시간 20분이 오버됐습니다. 지미연위원님께서는 10분간 더 질문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10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서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책임행정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왕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드실 때는 책임행정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어떤 목적과 타당성과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혼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뒤받침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꼭 전해드리래요. 정말로 많이 지켜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하니까 끝으로 그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6년 9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임 양진철 기흥구청장 후임으로 신임 우리시로 전입해 오신 이계철 기흥구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기흥구청장께서는 27만 기흥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