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명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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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과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문화산업전략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축제관광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오시명 축제관광과장입니다.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천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준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보면 국장님께서 수장으로 계신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BIAF,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많은 곳들 중 지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장께서는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1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봐도 숨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 아니면 각오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관리위탁이라든지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업체들이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던 사항들이고 또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에 관한 준비와 인수인계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내지는 운영재단의 법인화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법인화가 언제쯤 될 것인지는 저희가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경기도와의 협의에 따라서 일정이 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원 문제는 문화원은 어쨌든 보조단체입니다.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고 협력기관도 아닌 보조단체인데 거기는 나름의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따른 매년 정산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나름 저희가 분기별 내지는 반기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어쨌든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런 것들은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년에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원 말씀하시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곳이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 감독이 30건의 지적사항이 나올 만큼 그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산하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라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 마디라도 멘트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심각성을 알고 조례를, 사실은 제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혹시 문화원 쪽에서 과한 조례라든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조례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의견을 들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 거는 없으시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임은분위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전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그 부서, 부서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들은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잘못된 거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 앞에서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사실은 우리도 잘못된 거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이에요.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엄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올해 몇 년 되셨죠, 국장님으로 계신 지?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2년 차입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문화경제국, 경제국 이런 부분이, 또 문화 쪽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재정문화위원으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관별로 와서 보고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근로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기관별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 부분이나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분야가 사실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상동영상문화단지 첫 관문인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2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많았잖아요. 국장께서는 우려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학환위원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현 상태로 개발되었을 때. 지금 심의는 통과됐지만 사실 2년 동안 준비가 안 돼서 발이 묶여있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묶여있던 내용 중에서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묶여있던 것 왜 통과를 못 시키고, 또 시민들이 반대했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거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제가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이학환위원

부서는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영상문화단지는 상동 개발 당시부터 영상과 관련된 그런 문화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부지가 배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 또 매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또 개발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동안 두세 차례 공전된 그런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차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제안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2차에 진행됐던 제안서가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가 많이 심해서 다시 3차 권고가 진행됐던 거 같고 현재 3차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어쨌든 우리 시가 목표했던 영상단지로서의 기능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국기업도 유치가 되고 그런 협약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잘 진행되면 영상단지 개발도 되지만 원도심에 대한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첫째, 영상단지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것이냐, 10만 평이라는 데에 많은 주택이 들어갔으니 주택을 빼고 영상단지로 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그리고 교통문제도 제기됐던 부분, 물론 이 안대로 통과는 됐지만 본 위원은 여전히 사실 이게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부천시민 모두가 이대로 영상문화단지가 잘 가기를 원할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제 알맹이가 빠진 이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해서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문화단지 이 부분도, 하여튼 문화경제국에서 좀 더 참여해서 상동영상문화단지가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건지,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은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산하기관들 문제가 사실 많은 부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의 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 수장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와서 어떤 분 하신 말씀이, 원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월급 받는 월급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단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되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도 책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겁니까?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관리자와,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어떤 개인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시민의 세금으로 시가 운영되잖아요. 여기에 정말 눈물 나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생선을 팔아 세금 내서 모아 모아 부천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내고 있고 부천에서도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가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경제국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부천시민만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해서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저희도 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일자리, 구인구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시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지금도 참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이 많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또 아까 그렇게 표현한 그런 분이 있기에 많이 퇴보가 되듯이 정말 부천이 많은 부분 변할 수 있게 그렇게 모색해 주십시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이학환 위원님이 물어본 질의에 대해 좀 덧붙여볼게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이후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우리 문화경제국이 TF를 꾸리거나 전략회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까, 올해에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용역이나 과정에는 참여해서 청취하는 정도였고 앞으로 진행이 되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박명혜위원

저희가 도시국에 확인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문화경제국과 긴밀하게 TF를 구성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고, 또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에도 이미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전략을 짤 정도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시 행정부에서는 했는데 정작 우리 문화경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준비나 정보나 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산업의 핵심인 우리 문화경제국이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려면 올해 조직이랄지 혹은 내용적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계획에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질문입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유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국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개발사업과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도시국에서는 어쨌든 계속 큰 틀에서의 개발은 하지만 사업전략이나 기업유치, 문화산업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이 지금부터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부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기업, 그다음에 문화, 우리 부천의 인프라와 같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 2개 용역보고를 내셨던데 그런 용역과 또 웹툰융합센터와 이 영상산업단지가 같이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다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문화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부천의 문화역량하고 산업적 측면, 영상문화단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GS컨소와 저희가 협약을 맺든 교섭을 하든 좀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총알이 필요한데 총알을 아무 데서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우려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님과 특히 문화산업전략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매진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그런 게 부재되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산하기관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트벙커도 과정을 보니 행정의 실수가 있고 현장이 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끝내고 박물관도 앞서 임은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30건의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박물관 위탁만 변경하고 문화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라든지 이후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흡한 채로 또 봉합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마무리가 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래서 다음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 두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 문제에 관련해서 좀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강병일 의장님도 신년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거 말고 올해 특별하게 산하기관 관련해서 업무계획이나 다른 전략은 없나요, 국장님?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39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수탁자가 운영 자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종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미흡하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 주체가 필요해서 문화재단으로 우리 내부 의견을 거쳐서 내부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기관 권고를 한다든지 신분상의 조치를 한다든지 경고조치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희가 지적은 하고 나중에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은 하지만 일정 부분 경영 자체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에는 경영전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과도한 개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건 지난번 예산도 그렇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행정 중심의 입장만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현장들을 다 방문하고 그동안 논쟁이 됐던 부분을 확인해보니 일방적으로 업무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행정이 사전에 주지 못한 가이드의 문제도 있었고요.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아트벙커가 열려서 벌어졌던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론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지만,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관련 속에서 민간들이 부천시랑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산하기관으로 이것들을 다 떠넘겨주니까 문화인들이 굉장히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라고 보는 거고요. “문화원이 잘못했으니 제재를 해라”가 아니라 재단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 줬으면 문화원이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주고 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맡겨서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행정은 제재 중심으로만 가니 현장들의 불신이 되게 커졌다 이것을 올해는 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특히 민간에 대한 신뢰회복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동네프로젝트 4억짜리 우리 과에서 한 거랑 미세먼지팀에서 2개를 공모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 부분 저희가 판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공정하게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작품이 제작되고 저희 생각에는 아마 2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 선정심사과정이라든지 평가표라든지 이거 굉장히 부실해요. 4억짜리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됐는데 그 결과물도 4억짜리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세먼지대책팀은 표절논란이 되자마자 사업자 선정을 다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덮고 가서 이미 미술계 내분은 벌어졌는데 오히려 벽화를 한 미세먼지팀은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것을 개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 좋자고 했던 사업들이 결국 모두가 다 갈등과 분열, 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니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도 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들을 범하면서, 그리고 오류가 생겼을 때 빨리 시정하지 않아서 갈등이 계속되니 지금 그게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을 저는 올해에는 크고 많은 일을 하기보다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갈등들을 좀 촘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동네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뿐만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지만 위법하거나 불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하고 교섭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다 받았는데 지금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단체협약이잖아요. 단협은 어쨌든 사용자와 노조 간에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박명혜위원

부분 파업하고 계시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지금 쟁의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에 와서,

박명혜위원

쟁의행위 중인 거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교섭은 교섭대로 하시는 건가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교섭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벌써 몇 차례 진행이 됐었고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의행위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법인화를 계속 한다고 하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박명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시는 거예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일단 단협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노조에서 현재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법인 설립을 반대해요, 시립예술단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운영법인을 왜 설립하는 걸 반대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박명혜위원

그러니까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계속 교섭도 했고. 그 접점을 찾으려고 저희 시의회에서 재정문화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노조의 의견도 들었고 행정부의 입장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서 지금 부천시는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그 문제는 풀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일단 단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고요, 입장.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건가요? 타협점을 찾아볼 의지가 있는 건가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 되고,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앞으로 또 노조와의 면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지난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토,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완성되면 원안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운영방안까지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적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무슨 내용적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박명혜위원

지금 부천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 이거 최종 보고서죠? 국장님, 이거 최종 보고서예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책으로 나왔으면 최종 보고서죠.

박명혜위원

그렇죠?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 보고회를 하던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은 이 타당성 검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하면서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면,

박명혜위원

단원들이요, 단원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단원들이.

박명혜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대화하자라고 했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러면 행정부에서 용역검토가 나오고 본인들도 의견서가 나오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자라고 중재안을 낸 적이 있어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박명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일방적 반대만 하고 있고 여기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해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한데 올 첫 업무보고에서 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된 내용을 당사자들, 행정, 전문가, 시의원들 다 같이 모인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자리를 좀 지난하게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노사교섭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보고서는 용역사에서 저희가 과업을 준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서 제출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전문가들을 가지고 또 적절하냐, 아니냐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명혜위원

다른 전문가 없이 그러면 당사자와 우리 부천시의 의견이 담긴 내용을 가지고라도 내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운영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요. 국장님, 다시요. 이 용역보고서에 뭐가 다 나와 있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설립했던 운영사례들이 있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창출됐는지 나와 있고 조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조직운영방식이 다 나와 있어서 부천시는 이거를 근거로 법인화를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한 거고 그 방향이 굉장히 좋은 근거가 돼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 근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 그럼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어느 지점이냐는 거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운영법인을 만드는데 왜 단원들이 당사자가 됩니까?

박명혜위원

운영법인을 만드는데 그럼 왜 단원들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립예술단이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위원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운영법인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담겨있지 않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문제가 아니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박명혜위원

저 운영을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이 왜 운영법인을 반대하는지가, 조직을 누가 운영하는가가 핵심인 거잖아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이 운영법인 만드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박명혜위원

본인들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두 입장이 그래서 평행선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봉합을 하실 거냐고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일단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 시립예술단은,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교섭을 통해서.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런 과정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박명혜위원

지난해에도 계속 하신다 그래서 큰 문제없을 거라고 했는데 쟁의행위까지 갔으니,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단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단협. 계속 대화를 했던 것이.

박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협이든 그 단협의 핵심이 조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교섭을, 지금 교섭도 안 되고 평행선으로 가고 그러면 해법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고 그 해법 중에 내용에 대해서 머리가 터지더라도 한번 논의를 해볼 기회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을 하는 건데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용역보고서의 문제는 운영법인을 만드는 거와 단원들과 협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박명혜위원

국장님의 그 문제의식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의회나 행정부가 방향을 잡았다고 저도 들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지금 교섭을 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가 저는 국장님에게 궁금한 거예요. 용역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가 아니고. 그런데 지난해에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과정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얘기해보자였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왔더니 더 갈등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설득할 거냐를 다시 묻는 거예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이 문제는 사실 2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아직 시립예술단을 법인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한 사항도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박명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문화경제국은 어떻게 풀 것인지가 제 질문의 의도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 지금은,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현재 이 자리에서 단답형식으로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지난 하반기 내내 지켜봤고요. 상반기 첫 갈등이 또 이렇게 불거졌으니 계속 지켜만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법인화 과정에서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원들이?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지금 운영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당사자라고 표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운영법인은 운영법인대로 진도를 가실 거고, 일정대로 가실 거죠,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던 내용대로?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운영법인을,

박명혜위원

네, 행정절차를 밟으실 거고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운영법인 진행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그대로 갈 거고 단협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현재 중단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지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까지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진행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제안했습니다. 갈등관계가 불거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테이블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지금 국장님한테는, 과가 다시 다 업무보고를 하실 거니까,

이학환위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국장님, 지금 노조와 교섭을 대략 얼마나 했습니까?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저희가 4월 24일부터 해서 10월까지 열 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이 법인화 반대하고 뭐, 뭐입니까, 핵심이?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아니, 단협에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협약서인데 실무협의는 우리 과장하고 노조가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쟁점을 보면 채용에 관한 문제, 단원 채용,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 노조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고용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법인화 반대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 몇 가지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네다섯 가지 되는데,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위원님, 협약서가 한두 개 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저는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지, 왜냐하면 모든 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대로 합당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시에서는 합당하게 답변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저는 그렇습니다. 고용자와 사용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그때 서로 간에 어떻든지 합의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 해달라고 다 해 줄 수 있나요? 사용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 박명혜 위원님 핵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이고 일이 꼬였으면 푸는 게 방법이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너네 요구하는 게 많아”, 그냥 방치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더 다가가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하는 분들이 뙤약볕에 나와서 요구조건을 내고 하는데 과연 시 관계자들은 진짜 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렸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시원한 물 한 컵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시에서 그런 마음으로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풀린다고 봅니다. 저도 어떻든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풀립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거는 내 형제 내 일이고 그분들에게도 이게 내 일터라는 마음을 갖게 해 주면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고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웅수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홍식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박인숙 종무팀장입니다. 박종대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시간에 저희 존경하는 박명혜 간사께서 국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이 부천시 법인화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분 파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33년 만에 첫 파업이죠?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30여 년, 네.

정숙

양정숙위원

설립된 지 저희가 30년이 넘었죠?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첫 파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11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2021년 본예산에 지방채 300억 투입했죠?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301억 원 책정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과장님, 지금 시립예술단 부분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단체교섭을 10차에 걸쳐서 했는데 총 64개 항목 중에서 16개는 합의를 하고 미합의 항목이 4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쟁점에서 서로 양보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권인 간부단원 채용, 그러니까 지휘자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간부단원 채용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인사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립예술단의 분할, 합병, 양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경영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쟁점이 돼서 경기도노동위원회까지 중재를 받았지만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쟁의가 시작되고 있고 어쨌든 시작은 안 했지만 쟁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대화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파업이 장기화됐을 때 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그 절차에 의해서 노동쟁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연초부터 시청 뒤 길주로에 지금 법인화 철회하라는 현수막 많이 붙어있죠? 보셨어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들은 영문도 몰라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잘 끌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시립예술단의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대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혜숙위원장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이학환위원

다음입니까?

송혜숙위원장

네.

이학환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서 자료가 참 중요하잖아요, 박물관 자료. 예를 들어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런데 펄벅기념관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분실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원인이, 왜 분실이 되고 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도를 떠나서 박물관의 가장 핵심 사업이 자료관리나 발굴일 텐데 자료를 분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담당자였던 담당팀장이나 관장을 통해서도 사유를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그 시기가 업무이관하고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8월까지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분실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담당자하고 관장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내렸는데 그 경고 이상은 시기적으로나 업무전환으로 인해서 더 검토할 수가 없었고요. 단지 분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 미국에서 있었던 펄벅행사에서 카피해 온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올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가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게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행사하고 또 자료도 갖고 오고, 어떻든 복사본이나 정말 미국 기관에 가서 이거 우리 분실했으니 다시 해달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고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는 한 번 했었지만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그 엄중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미 근로계약이 해지돼서, 12월 30일 자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된 당사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최고 책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한 것도 모르고 운영했다는 것은 참,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산하기관이 그만큼 엉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박물관이 사실은 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위탁 운영 주체만 바뀐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탁과정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도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맡겨 왔고 평가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당사자들인 담당자들부터 어떤 책임성이나 연속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이라면 운영체계를 민간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바꿔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책임성 있게, 민간위탁이라면 산하기관뿐만 아니고 단체도 수탁을 할 수 있는데 관리위탁이라고 한다면 산하기관이 맡아서 해야 되는, 그리고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체계를 바꿔서 올해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화재단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좀 더 협의해서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관리위탁 감독을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는 그 말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학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펄벅재단에서 입수해 온 자료가 분실됐잖아요. 그런데 그 분실된 거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카피해온 거니까 다시 가서 카피해오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잃어버린 자료에 대해서는 박물관이라 하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향토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박물관에서 이런 자료가 분실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분실된 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가서 카피해오겠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면 누가 이 박물관 자료, 사료를 관리하겠습니까? 잃어버리면 다시 가서 카피해오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분실됐는지를 따져서 징계를 받아야 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문화원에서 했던 것이면 문화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시 미국에 가서 카피해오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담당자에 대해서, 당시의 관장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은 박물관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로 끝날 일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식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정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꼭 가려내서 징계를 하시고 책임자를 처벌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리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신경써서 만들어야지 지금 또 가서 복사해올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분실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자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사희망원 1030 산수화 공개 얘기인데 혹시 그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잘…….

임은분위원

국장님, 아시나요? 국장님 잠깐.

송혜숙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임은분위원

2019년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소사희망원 1030 산수화 영구임대 협정식 맺고 자료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존처리 후 일반에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일단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처리를 해야 되고 또 종이 자체가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처리를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펄벅기념관의 여건이 그런 전시하기에 적절한 공간인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펄벅기념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부천박물관이라든지 전시실에 전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준비가 되면 일단 문화재단이 운영을 지금 하기로,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장소는 펄벅기념관이든 아니면 시립박물관이든 어느 쪽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네, 국장님께.

송혜숙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펄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언제인가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펄벅테마파크 조성계획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뒤에 과거에 수영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지 전체를 보면 적게 잡아서 한 500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용역보고서상에는 4, 5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4, 5년?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국비 가져온 거 알고 계시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거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래 심곡본동 지역의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면 공유재산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네요?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되고 하면, 우리 지역에 심곡도서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원미도서관장하고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곡도서관 이전 신축 타당성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현재.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기존에 있던 심곡도서관에.

성운

최성운위원

네. 그래서 테마파크 내에 심곡도서관 부지는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거 좀 잘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헌

최승헌문화경제국장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동네 공공미술이 지난해 문체부에서 공고를 하고 전국 228개소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졸속이다, 갈등이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 잘된 성공사례들도 같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천도 그 갈등에 포함이 됐어요. 잘되고 성공사례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스타트가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갈등은 유발됐고 내부분열은 됐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만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행정절차상, 서류상의 문제들로 아직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문화인들이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최초로 준비됐을 때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 예술인들 간의 갈등을 처음부터 우려해왔고 코로나하고 연계돼서 갑작스럽게 문체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시간도 짧아서 전국적으로 갈등사례가 발생한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식감사는 아니지만 경기도 담당부서 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언론의 내용을 인지하고 찾아와서 내부검토를 마쳤고 또 그 이후에는 문체부에서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매끄럽게, 원활하게, 완벽하게 추진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의 일련의 과정들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 사업이 미세먼지처럼 되돌릴 수 있을 만큼의 하자였느냐, 문제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저나 담당자나 팀장이나 어쨌든 철저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표현대로 하면 나중에 감사받을 생각하고 일을 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여전히 과장님하고 의견이 동의되지 않아요. 물론 미세먼지대책관에서는 표절사유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업을 변경해서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결과까지 다 준비하시고 있으니 그러면 그동안 진행됐던 심사위원들의 오류라든지 서류의 미비라든지 대상이 아닌 예술인들의 명단이 포함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결격사유가 심각한, 그러니까 돌릴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은 여전히 심사과정에서 저런 정도의 실수 내지는 오류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은 공개 가능한 거죠?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정보공개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서랑 저희 갈등 문제는 아닌 거고, 의견의 차이고 또 변호사들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갖고 있으니 필요시 정보를 제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부천에서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해서 받았는데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35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280명에 1억 4000이 지원됐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몇 명이었죠? 예상.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예상은 5억으로 예산을 책정, 그러니까 1,000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자격조건이 예술협동조합에 등록된 예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했는데 등록된 예술인도 명단공개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20% 중위소득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목표는 그렇게 예산책정상 잡았지만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8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이 지원금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말 많은 예술인들이 고맙고 좋아했어요, 기대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틈새를 찾아내서 예술인들 재난지원금을 준 데가 전국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천이 어쨌든 굉장히 적극행정을 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 수고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한 것들을 쭉 보니까 부산형은 부산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들 밸류를 올렸더라고요, 재난지원금들을 되게 특별한 것처럼. 사실은 정부지원금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 30만 원 준 데들은 소득기준들을 아예 완화해서 그냥 다 주거나 50만 원인 데는 중위소득 150을 잡고 한 데도 있고, 또 100만 원을 준 데도 있고 지자체별로 금액도 다 다르고 자격조건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50만 원에 중위소득 120으로 한 것이 적절하기는 했는데 중위소득 120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차후에 들더라고요, 1,000명을 잡았다가 300여 명이 안 되고 나니. 그리고 서류절차나 이런 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였고 예산도 편성했던 건데 이 부분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췄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드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도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 정국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정책을 조금만 더 다른 지역하고 봐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대상을 좀 넓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는 시기조절을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트벙커도 받고 박물관도 관리위탁을 받으면 굉장히 버거울 텐데 순차적으로 받거나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직관리나 운영 준비 정도는 잘 되고 있나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채용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일부는 이번 달 안에 채용이 돼서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하반기에는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운영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물론 문화원하고의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종료를 했었는데 그때 판단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물관 운영이 지적이 됐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히 조직 안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5억까지 책정을, 확정을 받아놓고도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 취약계층을 중위소득 120%로 봤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도 할 수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천에서는 그렇게 한 거 맞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랑 자격조건을 바꾸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박물관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박물관을 문화원이 운영하게 더 하고 재단이 받자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나 조직을 잘 안정시키고 박물관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의 조급함을,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화원에서 박물관 나가고 또 사람 뽑고 이러면서 조직체계랑 급여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문화재단에 속한 직원들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박물관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데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급히 서두르다가 또 다른 내홍이 나오고, 사실은 문화원 초창기에 첫 갈등이 조직인사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관리위탁하기로 한 거 내부를 좀 탄탄히 하고 내홍 없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정소각장 주민들의 요청들이 많으신가 봐요, 공간을 활용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받기로 관리동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족욕시설, 또는 찜질방 그런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인데 어쨌든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용은 하되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설계하는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기조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박명혜위원

저는 이 삼정소각장의 첫 시작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넣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삼정동소각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재생사업으로 할 때 문체부에서 어떤 취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고 또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이 위상에 맞게 여태껏 예산과 사업을 꾸리고 그 많은 도전을 했는지 그것을 잃는 순간 여기는 그냥 평범한 문화시설이 되어버려요. 특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찜질방이나 족욕시설을 넣기 위해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이거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행정부의 관점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문화시설을 재생한 가치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의 철학과 행정력의 집중 이게 아니면 이 소각장의 사업들이 되게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잘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행감 때, 몇 번의 행감에 걸쳐서 말씀드린 건데 버스킹대회하고 전국가요제 할 때 심사가, 말하자면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했었는데 그 얘기가 없으셔서. 만약에 신인으로만 하는 거냐, 기존에 음악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출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 요강을 하실 겁니까? 그런 거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누구나, 신인이든 기존에 음악을 하는 분들도 이 대회에 다 참여하시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일단 대학가요제는 창작곡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창작곡이냐, 그러니까 창작곡은 그냥 창작만 새로 한 거라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여러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곡으로만 하는 것을 신인의 기준으로 둘 거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다른 데도 출연하고 여러 군데 출연해서 이미 그 사람은 가수로서 이런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소개할 때 보니까 “이분은 어디서 상도 타고 어디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랬는데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거든요.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대학가요제는 창작곡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아마 미발표, 창작곡을 원칙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 버스킹은 그동안 대학가요제하고 차별성이 없다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게 주로 버스킹 중에서 음악만 그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었던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후에는 다양한 마술이나 거리공연 등이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신인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음악을 하는 프로급의 음악인들이 창작곡을 갖고 와서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요강을 좀 개선해서 가능하면 대학가요제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창작곡과 신인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요강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경영본부장이 주요업무를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본부장과 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수호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심재연 시민문화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문금희 문화진흥부장입니다. 김기석 문화도시부장입니다. 다음은 공연기획부 차장님이신데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진원 차장입니다. 변자영 정책홍보부장입니다. 한범승 시민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2021년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은 2021년도 박물관과 B39를 관리위탁을 받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선임 관련인데 문화창의도시 부천시가 지난해부터 법정도시로 선정됐죠? 그리고 정부 차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우리가 만료가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대표이사 임기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리고 지금 4회째 공고했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런데 아직도 선임이 안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4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임추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인력적인 부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박물관하고 B39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월 중순쯤 공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조직관리나 행정관리는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 85만 부천시민에 대한 문화사업이나 문화비전을 전반적으로 알리고 또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이나 이런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아까 소개해드린 본부장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잘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재라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연말에는, 다른 기관이나 만료되는 시점을 봤을 때 사실 12월 기점으로 그만두는 분도 있고 사실 3월 기점으로 그만두시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화재단의 인력적인 풀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 길어지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빨리 선임이 되어서 우리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 건은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빨리 공석을 메워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만족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글쎄요, 저희가 작년도에 나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가등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보면 미흡사항이라든가 개선 요청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경영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또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예술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담으로 와 있는데 그만큼 문화재단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소장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와 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거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나 밖에서 들리는 부분이 좀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나간 것으로 보고 저희 재단에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박물관이 그전에도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새로운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 직원으로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듬어주고 안고 잘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일단 1월 1일부터 채용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직원에 대한 부분 같이 해서 저희 박물관의 고유의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운영하시면서 소장품들이나 자료들이 분실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징계나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박물관하고 B39 운영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관도 1명을 보충했습니다. 1명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이번에 1월 1일 자 인사로 인해서 1명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도 감독보다는 예방감사나 강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은 직원이지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지금 모든 장비라든지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이 전체적으로 채용이 되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 재단의 책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장들도 박물관이나 B39에 대해서 저희 책임부장을 겸직으로 발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화재단이 새로 맡아서 새로운 각오로 하실 거라고 믿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차후에 발생하는 훼손이나 보존이나 관리 이런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좀 정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료나 소장품들이 훼손되고 또 분실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님께 자료에 대한 확보, 그렇죠? 자료에 대한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가족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우리 이런 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올해 사업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좀 더 구체화하고 풍부한 것이어서 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새롭게 하는 거 두 가지 박물관 운영과 아트벙커 B39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게요. 박물관 관련해서 워낙 우려 지점들이 많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로 다시 채용되는 분들 있잖아요. 처우와 이런 거 때문에, 기존 문화재단 직원들과의 처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길 거라는 우려의 말이 많았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전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다 채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규정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히 같은 기준을 삼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이라고 달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들 보면 계속 인력 충원이 되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 정직원 하면서 점점 급이 낮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전에 도시공사 7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졸 초임이 7급이었는데 위탁사업하면서 급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9급이 되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저하가 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 잘 세워서 당장은 지금 있는 직원들과 갈등 해소하는 것 잘 하시리라 믿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트벙커 B39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천시 전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겠지만 B39 같은 경우는 처음 맡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어떻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큰 틀에서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지금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부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그 회의에 제가 잠시 참석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B39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건축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 3단계 진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소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저희가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밟아나갈 거고요. 또한 문화도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강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문화도시팀에서 B39를 맡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추후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건 있어요. 문화재생 B39 개발사업 때문에 현재 주민들과 논의하는 거 사실 공간활용,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많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잖아요. 문화재단이 B39나 삼정동소각장 전체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배치를 해서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예를 들어서 소각장 혐오시설 이러면서 많은 피해를 봤던 분들이 그거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동안 그거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것이어야 돼, 우리만을 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알게 모르게 있어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동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나왔듯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협력체계, 네트워크 잘 하시고 초창기부터 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B39 운영의 방향이 주민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잘 설명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은분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박물관이 우리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전문 관장이 필요하죠?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현재 저희가 1월 1일 수탁 받으면서 활하고 펄벅하고 시립박물관에 대한 관장은 저희 경영본부장인 제가 겸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관장 제도가 있어서 관장 운영을 했는데 저희 재단에서 위탁받고 시행하는 그 차원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관장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관장을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아무래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에 문화원에서 전문 관장을 처음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죠. 문제가 많았고 자료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문 관장이 처음으로 채용되면서 정말 박물관이 잘 운영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박물관은 지금 퇴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관장을 채용할 때 전문 관장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나,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혹시 그런 자료 분실이라든지 전문적인, 정말 기초적인 거까지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관장을 다시 채용하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도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장을 채용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위탁기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실 문화원에서 재단으로 왔을 때의 부분, 또 지금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한 부분이 안정된 다음에 이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지금 전문 관장으로 운영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넘어와서도 저희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동일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채용의 효율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사희망원 1030 산수화에 대해서도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 산수화가 아직 보존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지 되는데 비용 절감한다고 그냥 표구제작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과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12쪽 상동예술마당 안전진단하고 대체공간 모색이 있는데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는 거 대체공간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게 아니고 상동예술마당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없어졌을 경우에 여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 다른 데로 모색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또 소사어울마당 그쪽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 상동 쪽에 넓은 곳을 모색하기는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데로 한다면 편중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대체할 곳도 모색할 거고 또 지역 내 생활공간 발굴해서 10개소 내외 또 확대하고 그거는 별도의 사안인 건데 지금 상동에 있는 것처럼 규모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 정도인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그리고 생활문화 확대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배려층 생활문화 참여 확대는 지난해에 함께 고민하고 제안했을 때 받아주셔서 고마운데 좀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타깃팅이나 시장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외국인 주민,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노약자는, 어쨌거나 노인들은 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문화시설에서 제외된 분들 중심으로 시장조사나 서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거 개발하거나 필요할 때 지역의 시의원이나 광역동별로 복지관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거 동별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그거는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라는 자체가 5개년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운영하면서, 그 부분 5년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멈추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코디네이터를 동별로 파견을 하시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발굴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지금 동별이라고 하면 행정동입니까, 광역동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광역동 단위로요.

광역동 맞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광역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사들이 행정동에 평생학습도시 하면서 다 배정됐는데 그것이 명암이 갈려요. 그래서 광역동이든 행정동이든 직능단체들이랑 또 공무원 조직이랑 평생학습사, 또 우리 문화코디네이터 이렇게가 사실상 현장에 가면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평생학습사들이 지금 포지션과 역할이 대단히 애매해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코디네이터를 또 동별로 파견한다? 있을 데도 없고요,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컨트롤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별로 파견하는 것은 현재 광역동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행정국이나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사랑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학습사들처럼 가서 되게 찬밥 될 가능성 많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아직은 박물관하고 아트벙커가 직원 채용이 어떻게 결정이 안 됐나요, 직원의 관리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 원래는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10명은 한시적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저희 한시적계약직은 어제 면접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채용 같은 경우에는 통합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 의뢰를 하면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공고가 아직 안 나가 있는데 공고가 나면, 왜냐하면 그거는 또 업체와의 문제가 됩니다. 대행하는 업체하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트라이는 됐고요.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 신규 정규직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늦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미리 했어야, 왜냐하면 사업을, 오늘이 1월 14일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간 중인데 이렇게 정비가 제대로 미리미리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아예 빈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이런 거는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사실은 했어야 맞는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해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1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생각이 드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거를 빨리 정리해서 해 나가야지 일을 하시는 거지, 일이 너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다 하기로 한 부분인 거니까 잘 진행을 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해분 네, 빨리 진행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산업전략과 업무보고 시 BIAF사무국의 주요업무도 과장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BIAF집행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장용화 콘텐츠기반팀장입니다. 조월매 만화정책팀장입니다. 윤대진 실감콘텐츠팀장입니다. 박정화 창의도시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운영준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단법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BIAF집행위원장이 변경됐습니다. 집행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종 집행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장께서는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유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BIAF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화경제국 비전 보니까 문화산업 활성화와 지역산업형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점 추진방향을 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창의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문화산업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성 있는 핵심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모두 기대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6쪽 한번 보시겠어요. 6쪽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현재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17명이죠?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만화 관련 주요업무는 만화진흥원과 협업을 하겠습니다만 총 17명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인원이 좀 많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걸맞은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 때 인원 충원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아직 준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당장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또 해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 이런 용어들이 이제 부천시 업무보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문화산업도시 부천으로 생태계 조성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하신 건가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저희 과가 생긴 지가 1년 반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문화의 산업화라는 거를 막연하게 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기간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즉흥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생태계에 대한 개념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나 그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생각의 차이나 구상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체들의 충분한 협치와 용어 정리, 방향 이런 걸 시작을 잘해놓지 않으면 가는 과정에서 다 다른 생태계를 꿈꿔서 사업 중심으로 전락하거나 분열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생태계가 그래 왔는데 저는 부천에서 이제 그런 것 중에 네트워크나 플랫폼 운영이나 이런 것들 되게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영상문화단지를 앞두고 부천에 이런 다양한 콘텐츠와 그동안 쌓였던 내공 이런 것들을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잘 조성하려면 전문가들 모임이나 포럼이나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집적해놓는다거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지 직접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할들 배분과 네트워크사업에 대한 2021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저희 보고서 23쪽에 있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가 표현을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콘텐츠기업 제도(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뒤쪽에 보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대략적인 굵직한 부분들을 담는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콘텐츠산업을 각 영역별 육성을 해왔는데 지금은 각각 영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것들이 연결되고 융합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시대상황으로 VR, AR 연결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게 또 거기에 연결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떤 조례나 이런 거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제가 가장 높이 사는 지점이 바로 이 23, 24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이나 그리고 부천문화도시의 메커니즘 변화에 걸맞은 준비를 딱 넣은 내용이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문화단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산업군이라고 하는 거는 융·복합센터 1개 층에 23개 기업들 이것밖에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드웨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이 웹툰융합센터나 그동안 부천에서 했던 산업들이 잘 자라서 생태계를 조성해놓지 않고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현재는 없고요. 우리 부천에 뿌리를 내려서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매개가 없다는 게 제가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처럼 잘 운영했다가 사소한 트집이나 일로 국가기관화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를 잘 만들어놔도 거대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일거에 저희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또 국내기업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조건, 역차별의 문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되게 우려가 돼요.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1, 2년 안에 생태계 조성이 안 되므로 반드시 올해 부천지역의 문화자원들, 기관들 역량들을 모으는 발전위원회가 됐든 포럼이 됐든 집적화하는 사업을 하시고요. 제도적 보완 분명히 해놓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문위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공간 배치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배치는 웹툰융합센터 전체 지상 12층까지의 배치죠?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850세대 예술인주택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그림에 보시면 앞쪽 전면에 있는 게 웹툰융합센터고요, 그 뒤쪽으로 두 동 보이는 게 예술인주택입니다. 850세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세 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세 동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 동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12층짜리가 웹툰융합센터고 뒤에 있는 건물 두 동은 LH에서 짓고 있는 예술인주택입니다. 그래서 2개가 실은 같이 협력하면서 작용을 할 겁니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은 어떻게 지금 용역하고 있죠?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문체부에서 하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학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이학환위원

사실 이게 군부대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듯이 수년 동안 주민들하고 단절되었던 군부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오정구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용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둘레길하고 연계하고 여러 개 있잖아요.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간 프랜차이즈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둘레길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나 그건 상당히 미약한 거고요. 거기 장소가, 공간이 상동영상단지 같으면 다른 데 지나가다가도 들를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상당히 외진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뭐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하고 실은 테라로사 이런 쪽도 이미 접촉을 해봤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쪽으로라도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좀 외진 데입니다. 그렇죠?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이든 모든 분들이 찾아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부대 부지 많은 돈을 들여서 부천시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 역량,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초기단계부터 정말 정확한 아이템을 갖고 접근해도 성공할지 못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한번 짚어봐서 그 넓은 공간, 이 공간 그때 용역 줄 때하고 또 지금하고, 지금 또 코로나시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변동사항, 어떤 계획을 수정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잘 짚어서 꼭 필요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오해하실까봐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문체부에서 작년 7월부터 용역을 해왔는데 이 용역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는 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재생사업을 하는 게 예산이 한 600억 정도로 1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전국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얼마 투입할 건가 이런 거를 어림잡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게 완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 9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용역의 성과는 그걸로 접고요. 올해부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 건지 이런 거를 할 텐데 그때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거기가 군부대 부지였기 때문에 사실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 사업 구상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입로를 먼저 넓혀야 되지 않나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은행단지 쪽에서 넘어오는, 제가 도교위에 있을 때 제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은행단지 잘 아실지 모르지만 다리 건너가서 이쪽 역곡 쪽으로 걸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도로를 개설해달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쪽으로 도로를 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군부대 쪽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잘 그려서 그런 거까지 장기간으로 놓고 봐서 도로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현재 공원사업소에서 그쪽에 공원계획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같이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꼭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중에 보면 디아스포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4억 3500을 들여서 합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게 문학을 통한 이주민 문해사업 운영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올해 처음 하시나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송혜숙위원장

처음 하는데 이거를 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그쪽이 그런 이주민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 건지.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한다는 의미가 그쪽에 자문, 노하우 이런 거를 계속 협의한다는 겁니다.

송혜숙위원장

이 사업은 잘못하면 그냥 하겠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충분히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서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성준

유성준문화산업전략과장

네.

송혜숙위원장

저희가 애니메이션, BIAF 조직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신데 조직위원장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집행위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시고 또 지금 저희가 처음 맞이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계획과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강현종 안녕하세요? 이번에 23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강현종입니다. 저희는 23회를 맞았고요. 올해는 벨기에 특별전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똑같이 작년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제의 특성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 외 사업도 또 같이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채환 집행위원장님께서 아주 명성 있게 잘 이루어온 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BIAF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강현종 네. 올 한 해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1시간이 넘은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실장 및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실 이용철 실장. 경영지원실 고재경 실장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김선미 팀장. 글로벌클러스터조성팀 김우현 팀장. 교육사업팀 최하전 팀장. 박물관운영팀 김보금 팀장. 아카이브사업팀 김태훈 팀장. 정책기획팀 심현필 팀장. 경영지원팀 오덕영 팀장. 홍보마케팅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축제사업팀은 이용철 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 보니까 거창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보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영평가서요?

네. 보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만족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개선 요청사항이 많아요. 그게 이행완료될 수 있도록 숙지하셔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국가기관화에 관해서는 2020년, 작년 12월경에 김승원 의원께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작년 12월 18일경에 반대성명을 내셨고요. 입장을 발표하셨고요. 또 관련되어서 한국웹툰협회에서 공식입장문을 냈습니다. 올해 1월 8일 우리만화연대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이 또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문들을 내서 만화계 입장을 밝힌 바가 좀 있습니다. 일단 문체부 입장을 제가 이번 주 초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들었습니다만 문체부 역시 법률이 개정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12월 말에 김승원 국회의원을 면담해서 콘진으로 편입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셨고요. 국회 문체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을 면담해서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저희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도종환 위원장님을 만나서 법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법률개정 절차를 보면 양당 합의를 통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그리고 문체부 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아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좀 이 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기관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취지가 사실 운영도 방만해지고 또 인사부조리,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문체부가 국회의 통제도 제대로 안 받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까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와 문화예술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하고 시하고 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지금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만화진흥원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겠는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일단 그 질문들은 국감과정에서 나온 제기입니다. 사실은 사실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든가, 국회는 직접적으로 저희를 통제하는 과정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와 시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요. 더군다나 보조금에 관해서는 문체부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9.5 이상의 상위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팩트와 다르게 김승원 의원이 주장하신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와 실제로 한 번도 사실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전날 그런 문제들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국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의를 받은 적도 없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감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있어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 외에 개혁방안을 말씀을 해달라고 해 주셔서 개혁방안을 얘기했던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개선방안이나 조직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 내부문제는 어떤 대안을 갖고 해결하실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주요업무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 내부의 개선방안들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 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경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바탕들을 이루어 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에는 공정성 강화가 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심사의 공정성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풀을 2배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요. 심사절차마다 예를 들면 공정평가단이나 이런 감시기구를 둬서 내부에서 공정한 심사가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감시제도나 이런 체계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노사 간의 관계나 내부 관계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쪽을 보시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특히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노사관계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화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신년에도 직원 대상으로 몇 가지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다가, 내가 진흥원에 몸을 담고 있고 어떤 일을 한다면 정말 여기에 노사 정립의 해, 어떤 안을 넣어서 그 의지표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되지 않나. 먼저도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단체가 잘 가려면 노사 간에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 간에 서로 가는 방향이 따로따로여서 잘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합의하에 잘 간다면 그 가정은 잘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에 올해 노사 정립의 해 어떤 부분을 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을 해서 정말 그렇게 운영한다면 만화진흥원이 지금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노사갈등에 있어서 어떤 의지 그런 부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든 안 넣든 정말 올해는 만화영상진흥원이 노사가 정말 어느 단체보다도 잘 간다는, 또 잘 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저도 업무보고 보면서 31쪽, 32쪽 잘 봤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대 목표 10대 과제를 예년하고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사업들의 내용도 그렇고. 특히 시장 확대나 수요 창출에 있어서 연구개발이나 여러 측면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우리 원장님 제2기를 맞이하셔서 의지와 사업의 적극성이 보이는 사업보고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대 목표 10대 핵심과제를 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저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갈등해결과 신뢰회복을 전제로 이런 사업들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기관화 문제도 사실은 왜곡되고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과 다르건 일부 사실이건 간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국감, 언론, 공중파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저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홍이 가져온 대단히 큰 참사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31쪽, 32쪽에 쓰셨던 인력 및 조직운영에서 좀 안타까운 게 능력과 성과 중심, 능력 제일주의 디딤돌 인사 이게 제1 목표로 온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직원이 공감하는 능력 제일주의 디딤돌 인사를 실시하실 수 있고 이것이 직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시스템 외에 어떤 새로운 방안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언적 의미이신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능력과 성과 중심은 인적자원 관리를 하거나 승급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한 역량과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그 차원의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갈등회복과 내부적 신뢰회복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저희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오래 묵은 과제들을, 갈등과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내홍을 겪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출 생각이고요. 이학환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노사 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처들에 대해 공감대를 좀 갖도록 조치들도 갖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소수이지만 제가 직원분들 만나 뵀을 때 굉장히 크고 막 거대한 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장님과 혹은 주요 간부님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례적으로, 혹은 진행되는 사업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례적이고 오픈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별되고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대화방식이 아니고, 페이퍼 중심이 아니고 면대면 이것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언택트시대에 갈증이 있는데 2기에 들어서는 신종철 원장님께 진짜 부탁드리는데 얼마 되지 않는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면대면 면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친목, 팀빌딩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보수체계 개선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계획서 26쪽 보면 만화영상진흥원 국비사업 인건비 반영 추진도 정규인력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체계도 고치고 인건비도 국비로 좀 받고 성과도 주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전반적으로 팀워크도 향상하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도 지금 과, 진흥원이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두 보고서에서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예산 확보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노력이지만 안 되더라도 비물질적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살기 있으십니까? 전 직원 면담 1회씩은 꼭 하겠다 이런 거 약속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는 지난해에도 전 직원 면담을 했습니다.

개별면담 말고 팀과 면담하고 좀 공개적이고 오픈된 걸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직급별로 해서 계속 면담들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를 채워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올해는 전 직원 면담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는 접촉면이 적은 직원들과 더 소통하는 부분에 특별히 관심 두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을 할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리고 33쪽 만화계 등 대외 이해관계자 소통 현안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인데 기존에 했던 관례적인 네트워크 말고 국가기관화 현안문제가 생기면서 새롭게 모이거나 긴장력이 강화된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번에 만화계에서 국가기관화 문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만화계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해서 성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만화계 기관에, 과거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운영위원회라는 체계가 있어서 단체와 저희가 회의하는 체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진흥원으로 올라오면서 이사회나 일반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라도 좀 만화계 단체들하고 한 해 사업을 시작하면 같이 그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내부적 의견 수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좀 더 정례화되고 내용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화전략과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올해 대단히 중요한 해인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있어서 내실, 그다음에 각각에 했던 성과들을 집적하는 해로 만들어서 개인, 사인 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업무 중심 네트워크로 부천시 성과를 좀 집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할 때 반드시 시의회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따로따로 놀아서 시의회랑 저희 문화계가 거리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쪽에 NEXT-웹툰 신기술 연구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20년 8월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 사업기간이 20년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24년까지 이거를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러면 올해에는, 이게 연도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연차별로 뭐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추후에 연차별 계획 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그곳에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연차별 계획이 따로 나오지는 않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아마 개요 같은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확인해서,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할 때 자체 노조에서 입장발표를 하셨던데 연석회의나 네트워크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노조의 입장도 꼭 반영해 주시고 경청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마침 박명혜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바로 할게요, 19쪽 신기술 연구개발. 그러면 연구사업 주체는 전자통신연구원이 되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실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만화창작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통신연구원에서 원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준다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전자통신연구원하고 2019년, 2020년에 저희가 같이 두어 번 만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웹툰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찾다가 작년에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창작자가 웹툰을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요즘 나오지만 과도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니까 이거를 AI나 기술적으로 좀 보완하면 배경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자기가 주요 그림을 하면 나머지들이 자동적으로 보충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콘셉트를 잡는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만화적 부분에 관련된 부분 지원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들이 그 맥락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아무리 같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무슨 툴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로 갈 거고 사용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 우리가 기껏 노력해서 같이 협력했는데, 만화창작자분들은 아이디어 주고 다 했는데 이후에 또 사용할 때 “우리 거니까 너네 돈 내.”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서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다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런데 저희들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 프리웨어처럼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차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문체부 예산을 따서 이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특정 수익을 얻는 이 구도보다는 공공배포나 이런 개념들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약서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여러 가지 내홍과 또 여러 가지 진통을 많이 겪으셨던 한 해였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제 새해 새로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그 업무보고 내용인 5대 목표와 10대 핵심과제 속에 우리 만화진흥원 원장님의 여러 가지 확고한 신념이 담긴 업무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목표 5에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화와 선순환 공정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가 좀 더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도 역시 뭐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5의 그 내용들이 기반이 됐을 때 그동안 겪었던 것들 지금 목표로 세웠던 사업들이 잘 해결되고 또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목표한 대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청년 장애인 웹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이 또 눈에 띄는데요. 장애인 웹툰아카데미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한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거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부천에서는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말 객관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또 부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혜 없이 그냥 객관심사에서 가장 잘했는데 지금 웹툰과 관련된 장애인아카데미에 약간 고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접근하는 방식은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은 일거리로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약간 치유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웹툰을 결합했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발전해서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됐던 것들을 장애인 교육기관이나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올해 확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으로 조금 더 발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까지 끌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난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어쨌든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자리까지 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만화 시니어 멘토링이라는 것은 원로작가님들이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원로라기보다는 나이가 조금 드시면 컴퓨터나 이런 웹도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돼서 각종 도구를 통해서 이 웹 작업을 합니다. 웹툰에 대한 작업들을 하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기술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작가 및 경력단절작가, 웹툰작가로 대상이 되어 있어서 원로작가님들 몇 분을 만나보니 그분들도 역시 나름대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아, 원로선생님들이요?

네, 원로선생님들도.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아니, 뭐 원로선생님들이 친하지 않은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만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부천만화진흥원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높은데 만화진흥원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셨는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사실은 원로선생님들 정기적으로 연말에 송년회, 연초에는 또 진흥원 전임 이사장님이나 주요 원로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원로선생님들은 직접 면담하는 부담도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조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원로선생님들과의 접촉도, 상의, 논의 이런 것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 받기로는 관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연륜이라든가 후배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들어서 우리 진흥원장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인력이나 조직, 조직이 성공하면 만화진흥원은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늘 대화, 대화인데 열린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는 시간으로, 우리 진흥원장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보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조정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2021년도는 우리 만화진흥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 2021년도 만화진흥원의 성과로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것도 좋고 지금 조직 내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 대해서 국가화하는 문제가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화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건지, 국가화는 되되 우리 부천에 있는 거, 만약 부천에 있으면 괜찮으신 건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국가기관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 의회하고 처음에 국가기관화 한 번 했을 때는 아마 재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민들이 중심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만화도시 부천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지지를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저희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부천에 있고 부천에 국가화해서 더 범위를 넓게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아예 이런 국가기관화가 된다면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도시 부천이라는 중심이 확고히 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사업의 주체 부분에 부천이 중심에 서야 되는 부분들로 필수조건이 좀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거는 언젠가 또 불거질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꼭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계속 이 문제는 확산이 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게 부천에서 잔류하면서 부천의 중심, 문화도시 중심 부천, 만화도시 부천에 있으면서 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대처하고 또 이거를 우리 것으로 유리하게 만드시면 훨씬 좋게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더 만화도시 부천에 대한 명성을 되찾고 더 높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문화산업전략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제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제관광과 업무보고 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의 주요업무도 과장께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과 BIFAN집행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축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축제관광과장 오시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영화영상팀 남궁현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식 산업본부장입니다. 홍대웅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창주 서부클러스터센터장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 신철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 엄용훈 사무국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으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보고를 끝으로 축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30쪽 문화둘레길 활성화 동 축제지원 개선 중에 문화둘레길 보완 및 지속관리가 있는데 제가 둘레길을 최근에 좀 걷고 있는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표식이 보완돼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맛집이나 체험장소 등 특화된 문화 찾기나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게시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맛집이나 이런 데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천에 둘레길을 둘러싸고 개발계획이 있는 곳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시안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면 괜찮은데 표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또 다 교체가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것은 세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문화둘레길은 기존의 둘레길과는 차별화된 둘레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부천의 문화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아니면 다른 보완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안내표식은 물론 예산이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면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마찬가지로 29쪽에 반나절 코스나 부천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거를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재조정하고 홍보하고 유치하겠다는 것 정도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둘레길 앱이 있다거나 뭔가 컨택이 쉬운 이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갈 텐데 제가 요즘에 둘레길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나 이런 거 말고, 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거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모르나요?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그게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있거든요.

박명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안내가 잘 나오지 않던데요.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그거를 계속 보완하고 업해서,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1단계, 2단계 조성을 한 거고 조성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기도 할 것 같고,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자분들이 둘레길을 되게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만들어도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직접 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데가 우리 축제관광과하고 문화산업전략과하고 산하기관들의 관계가 이대로 돼야 되나. 이거는 경제국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경기콘텐츠가 콘텐츠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산업전략과도 산업, 콘텐츠 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산업전략과하고 축제관광과를 지금 이렇게 편성해두는 게 아니라 기획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을 하든지, 컨트롤타워나 콘텐츠 중심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맞나 근본적인 고민이 들더라고요. 현업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업무를 하시는 데.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원래 관광콘텐츠과가 예년에 있었어요.

박명혜위원

그랬죠.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그게 축제관광과하고 문화산업전략과로 나눠지면서 업무가 분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제관광과는 축제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광전략과로 아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관광업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산업 쪽은 문화산업전략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직개편이 되면 그 업무를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의 의견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산하기관하고 우리 협력기관들 그분들도 목이 답답한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좀 연석회의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조직진단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금 이대로는 제가 볼 때 업무도 굉장히 산만하고 선택과 집중도 안 돼요. 그리고 산업전략하고 실행부서를 나누거나 뭔가 이렇게 기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 만화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주요하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명

오시명축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계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리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혁무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석영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윤기영 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는,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일자리를 한다라는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시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 제일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용센터에 위치한 일자리센터에 3만여 분, 또 전화상담으로 연간 12만 명 정도가 상담을 하세요. 그분들께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단비일자리 채용계획 홍보물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로도 물론 하시지만 전화상담이라도, 또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 중 그런 부분에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홍보가 다 잘 돼서 누구나 참여해서 꼭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노동자쉼터 동의안 논의할 때 우리 박명혜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동자지원센터, 상담센터, 쉼터 이런 부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상하고 계신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쉼터에서도 그런 거를 하지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양대 노총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노동자분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군데 더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노동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많은 산하단체들이 남발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으니까 좀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천시를 보면 신도시 근로복지관, 비정규직센터 이런 부분은 원미 각 권역 등에 있고요, 그리고 오정권역은 노동복지관하고 종합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소사권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소사권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별로 배분할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볼 생각은 없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무슨 노총사무실이 소사구에 위치한다면 아마 노동자분들께서 쉽게 지역적으로도 잘 안배가 돼서 접근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고민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35쪽 추진계획에서 4in1 융합 회계사무인력사업 및 금형 고용촉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4in1 융합 회계사무인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형 고용촉진사업을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8,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S등급부터 시작해서 우수사례로 많이 상도 받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부천에 금형이 특화된 지역이 있고 몰드밸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인력을 교육시켜서 취업도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간단한 금형설계도 할 수 있고 도면도 볼 수 있는 회계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4in1 회계사무인력사업을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4가 뭐예요? 4에 해당되는 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 네 가지가 일반회계가 있고 마케팅, 설계, 그리고 전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갖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경리사원 그러면 보통 회계업무만 봤잖아요. 요즘 이렇게 4개까지 한꺼번에 갖춘다고 해서 그렇게 이 사업명을 4in1이라는 사업명으로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네 가지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다른 데 회계나 경리로 취업하는 분들보다 급여도 조금 더 낫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유능하셔야 되겠어요, 이 네 가지를 다 하려면.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에서 사장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원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강화 해서 174개 사업인데 개당 사업이 업소 하나 이렇게도 가는 건가요? 숫자가 되게 많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이 174개 사업에는,

정숙

양정숙위원

174개 사업에 9,700명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174개가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있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시의 공공일자리요. 공공일자리로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저희는 단비일자리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비일자리가 벌써 113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청이나 시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되고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요. 여기에서 일자리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벼락맞은 정장 무료대여 같은 거는 면접 볼 때 옷을 새로 사지 않고 이런 분들이 대여해서 입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인원이 이용했습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작년에 예산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2020년 10월 현재로만 해도 541건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더 됐을 텐데요, 예산도 거의 다 지출이 됐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했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의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체가 새로 선정이 돼서 다른 업체인데 어쨌든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요. 먼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부천에는 왜 이런 대여소를 갖다 운영을 안 하냐?” 그랬는데 부천에도 한 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는 면접을 가는 우리 젊은층들의 눈높이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멀더라도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35쪽 쭉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부천에서 부천형일자리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를 부천이 받아서 하는 것, 그다음에 취·창업 서비스 연결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인 거를 보면 스마트시티에서도 사업하면서 일자리 몇만 개가 나온다, 개발사업에도 몇만 개가 나온다. 일자리 창출의 수가 항상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일자리 전체 현재 수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허수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일자리 창출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좀 종합하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취합과 기능과 부서별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거나 이렇게는 하시나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일자리공시제계획이라고 일자리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4월 정도쯤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큰 사업, 지하철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에 대한 일자리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각 과에서 취합을 받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챌린지사업에는 어떠 어떠한 종류의, 몇 명 정도를 갖다 몇 년도쯤에 일자리가 생기겠다라는 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제가 중·장기사업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년 치를 쭉 이렇게 보면 일자리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이기는 하니까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좀 갭이 있기는 하겠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조금 차이는 납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뭐를 할 때 이렇게 일자리 관련 수들을 다 넣는데 “실제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 허수냐?”라고 이렇게 직접 부서에 물어보면 “통계표에 의한 예측표입니다.” 정도지 실제 그게 실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제가 볼 때는 일자리통계들 만들고 이러는 거 연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실제 굵직한 사업들을 할 때 부서에서 그런 보고서나 이런 크로스 체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천이 이러한 일자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이나 고용 수가 굉장히 감소돼요. 그래서 단기일자리 처방이 계속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부천에 기업 폐업이나 휴업, 일자리감소 이거는 기업지원과랑 또 일자리정책과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 현황보고나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정부 단기정책 나올 때는 저희 부천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물어봐도 그것도 지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용으로라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단비일자리 채용계획 이 책자 만드셨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박명혜위원

몇 부 만드셔서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00부 이상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민원실, 동의 민원실과 우리 민원실,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또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 내용입니다.

박명혜위원

홈페이지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거는 있었어요. 저희 매주 금요일에 시에서 알림문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는 우리 부서가 며칠 동안 아주 마비가 됐었습니다.

박명혜위원

맞아요. 그래서 관심도 높고요. 이 단비일자리처럼 이렇게 짧게 오는 일자리들은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보는 분도 있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분이 많은데 책자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홍보기획팀에도 칭찬을 했어요. 주민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를 할 건지, 시가 잘한 거를 홍보할 건지 좀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올해에도 상반기 일자리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어르신들이 보기에.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 많이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박명혜위원

두께가 두꺼워질 거라 고민은 되시겠지만 이 성과가 좋다라고 부서에서도 판단되면 시민체감형 홍보 이런 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비해서 더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계획이 바뀐 것도 있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미디어팀 쪽에서는 “이것을 짧게, 짧게 분야별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부서랑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적극 검토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쏟을 게 아니라 기간별이든 내용별이든 좀 분류해서 알림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사회적가치 지표가 이번 업무보고서에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이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지표 이거는 왜 넣으신 겁니까?” 했더니 “행안부에서 권고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표나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답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천의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가치 지표를 진즉에 고민한 바 있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 이런 게 좀 카테고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모든 부서에서 사회적가치라는 용어를 처음 업무보고서에 다 썼기 때문에 사회적가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과에서 주요하게 사회적경제팀에서 고민한 게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학습하고 개념화된 것들을 홍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거 보셨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연구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중에 통근으로 고통받는 사례들 나와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노동조례나 정책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2021년도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일 거예요. 그래서 작은기업이나 통계가 어렵거나 접근이 어렵거나 노동조합이 어려운 데는 차치하고 공공기관부터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크게 될 텐데 마침 부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하기관들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고려해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 초창기에 법제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조례, 상담, 개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들로 일단은 맺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고요. 제가 3월에 이거 조례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마침 실태조사가 나왔으니 저희가 꼼꼼히 같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무역도시 2차 인증하잖아요. 그런데 1차 때, 2차 때 예산도 큰 변화 없고요. 사업도 민간에서 하는 거 그대로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요. 공정무역도시를 하는 당사자, 주체들이 하는, 요구하는 공공구매나 지역화폐나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연례행사 예산과 연례행사 정도로만 가고 있어요. 제2차 인증을 받으려면 공공 쪽에 변화나 새로운 사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과 타 지자체에 없는 우리 인증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증이라는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36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10개, 협동조합 20개를 2021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갖다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데에 기업에는 10개, 협동조합 설립지원은 20개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가 10개, 20개 정도를 갖다 새롭게 만드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메모해놓고 어디에 놨는지,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몇 개나 되는지.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19개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조합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조합은 한 200개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부 다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면 이게 중복해서 한 사람이 여기, 여기 다 관련돼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몇몇 분들 중복되는 분들도 있는데 한 군데만 강제할 수는 없어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여러 군데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몇 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단 같은 거, 조합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다 있죠?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실 수 있나 해서.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중복되어 있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지금 그 많은데도 10개, 20개 또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내용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협동조합이 어떤 협동조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의 성격적인 것도 좀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36쪽 보면 공공구매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공공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상은 누구예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부서 대상으로도 하고요, 또 온오프라인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 대상으로도 저희 하고 있고요.

김성용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제 회계과 할 때 박명혜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선구매 내지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를 했던 기준선은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준선 이상은 하고 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 추진실적 같은 것도 받아보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알려서 더 많이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목표 좋죠,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하고 등등 목표 세우는 거 되게 좋은데, 많이 만들어주고 설립되었지만 판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또 주저앉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성용위원

이런 부분들 그냥 설립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회적가치 내지는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판로나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공공에서부터 구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목표치를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공구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더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는 BSC사업 있잖아요. BSC사업에 이 목표치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제하는 걸로 했고요.

김성용위원

아, 이번에 BSC에 넣었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평가에. BSC 평가에 넣으면 아무래도 좀 더 구매,

김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아니면 제안만 하시고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갔습니다.

김성용위원

들어갔어요?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셜펀딩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지 않았던 네이버의 해피빈 방식으로 하는 소셜 펀딩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효과 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더 공공구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구매할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박명혜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이 공정무역도시 2차 인증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적으로 공정무역도시 해서 판매처 늘리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지, 그 판매처들이 안 하고 있으면, 제품만 갖다놓고 판매가 안 되면 그분들은 완전히 재정적 부담만 늘고 좋은 의미의 가치에 참여하려고 하셨다가 사실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공정무역 판매처라고 했지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자주 만나 뵙고 그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사업계획을 했다는데 이분들께 많이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화통화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의견을 갖다 들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가끔 오셔서 하소연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커뮤니티활성화를 갖다 판매처 조금 늘리고 이게 평가항목에 중요하니 그거를 좀 더 하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저희가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단순하게 공공우선구매 하라고 지침 내리고 협조공문 보내는 것을 넘어서 BSC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안 마련하신 것은 너무 고맙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안 지켜지는 게 많거든요. 쭉 보면 지역제품 우선구매하자라고 하지만 안 해서, 계속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직원들 상대로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거기 지원하고 일자리, 노사협력, 존중하며 협력하는 노사상생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혁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뉴노멀시대, 부천형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문제가 부천에 우리 일반기업 있잖아요. 5인 미만, 3인 미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업들에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상공회의소에만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영세상인이라든지 우리 부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기업은,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은 생활경제과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 노동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저희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답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잘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지금 계속 똑같은 거를 프로젝트 교육하고 뭐 한다, 교육하고 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연구하셔서 잘 좀, 우리 부천에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해요. 노동자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 부천에서 뭘 할 것인가에 아무 토론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과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잘 협력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생활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상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오동근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오태혁 유통팀장입니다. 박성태 에너지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2021년 포스트코로나 정국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활 속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담당,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통시장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죠, 17개에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17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일반시민들이 이번에 전통시장을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꽉 막힌 공간을 이용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전통시장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서 전통시장에서 종사하는 그분들이 참 고생도 하셨지만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수시로 상인들 청취도 하고요, 또 백화점 쪽에서도 얘기 듣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어떻든 매년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도 정부부처나 광역, 기초, 어떤 지자체에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로따로 가지 말고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단일화를 시켜서 어떤 정보도 전통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려면, 사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부천시 조례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통시장 지원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도 어떤 지역경제에 많은 부분 어떻든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하나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180도 바꿔서 가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도 “아, 이제는 전통시장 가서 활용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 많이 하고요. 생각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사실 부천제일시장 같은 경우 잘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역곡남부시장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그런 시설현대화든 경영현대화든 전통시장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는 참 많은 육성책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인력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1년에, 올해 전통시장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예산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들어가는 예산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사실 금방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공사 같은 거 하나 할 때는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해에는 사실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21년도에는 역곡남부역에 16억짜리가 사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해이기도 한데 그런 큰 공사가 없는 해는 또 적고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시 전체 소상인 중에서 전통시장 17개 상인들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비율을 따지면 우리 인원은 8,000명 정도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8,000명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전에 한번 뽑아봤을 때는 30%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체 상인에서 30%가 안 될 거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 중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원은 또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밖에 로드매장의 상인들은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없어요, 올해도 또한. 작년에 테이블 해 줬던 그 사업이 올해는 또 뭐죠? 계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전자POS? POS 지원해 주는 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 POS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고 밖에 로드매장이나 아니면 개인업자들한테도 뭔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방안이 사실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지금 말씀하신 게 골목상권 위주 말씀하신 건데 그쪽은 전통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도 그거를 공감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들도 그렇지만 법률에 기반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지금 4개가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상점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공모사업을, 등록상점가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업무보고에도 넣었지만 21년도에는 공모사업 꼭 한번 신청할 겁니다, 골목상권에서요. 그러면 그걸로 시작해서 다른 골목상권에서도 등록상점가로 되면 그런 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은 또 상가 비율도 높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골목상권 그거 꼭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이학환 위원님이랑 양정숙 위원님 질의가 참 저희도 고민이고 부서도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 지원 조례도 있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시에서 진행하고는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지원센터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그동안은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 안전문제 때문에 초기에 전통시장을 지원했고 또 위생 문제도 굉장히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상인들도 자리를 잡거나 나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부천에서도. 소상공인보다 훨씬 더 잘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정책들이 되게 산만하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은 쓰이는데 성과는 뭐냐, 왜 저기만 지원하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의 사회적 책무도 이제는 필요한 때다, 그동안은 계속 현금만 받았지만 카드도 받고 지역화폐도 쓰면서 사실은 재정의 건전성도 좀 생겼거든요. 상인들 통계도 안 잡히잖아요. 매출규모도 못 잡고 있고 고용도 못 잡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지원도 양성적으로 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지역 옆에 무분별하게 생기는 상가들도 흡수하면서 교통정리도 좀 하면서 원도심 지역이나 전통시장가들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발맞춤을 하려면,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두 가지 같이 가려면 이거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원센터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라 이런 교육, 마케팅, 의식개발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서 소상공인들도 같이 교육, 마케팅 같이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원센터 파악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과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이랑 제가 부서에도 다 확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시기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법률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진짜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많은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모든 위원님들 말에 크게 공감해 주셔서 크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황인순. 산업정책팀장 김대유. 기업유치팀장 이지숙. 과학기술팀장 윤주영. 기업민원팀장 오재곤. 판로지원팀장 하숙자. 21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송혜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51쪽 대장동에 도시 첨단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전년부터, 작년에 운영하고 그랬는데 현재 유치대상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산업단지 홍보에 대한 것들을 한 게 있나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산업단지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신도시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LH공사가 주관사,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유치대상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산업단지 홍보 같은 거 한 게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작단계인데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세미컨덕터하고 유베이스, SPC 이 세 군데 업체와 접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 이거를 묻는 건데.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체나 이런 거 리스트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 거라는 거라든가 이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

상열

이상열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냥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올해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방문에 대해서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하겠네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올해는 이거를 하겠다 그 뜻이죠?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4쪽 보면 부천시 생산품 ‘산지산소운동’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분이 작명하신 거예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용위원

산지산소운동이라는 운동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작명하신 건지.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제가 1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그 관계는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아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만든 거 지역에서 소비하자 부분은 참 좋은데 이게 일본의 지산지소 로컬푸드의 개념인 거잖아요. 지역에서 만든 거 지역에서 소비하자.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김성용위원

한문 자체도 産地産消 이게 맞아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이게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김성용위원

잠깐 나오셔서,

송혜숙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판로지원팀장 하숙자입니다.

김성용위원

이 産地産消가 한문이 맞아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어디에서 따온 작명이에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이거는 어디서 땄다기보다는 한문의 의미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맞다고 본 거거든요.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산지는 맞고, 지역에서 생산한 것.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산소는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김성용위원

산소가 소비예요?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라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부천시 생산품을,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네이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네이밍 하는 거 자체가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어려운 외래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영화나 뭐나. 많은 시민들도 못 알아보고 등등 할 정도로. 일일이 찾아보든가 이래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산지산소운동 하시겠다라고 하는, 좋은 지역소비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이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2007년도 당시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산지산소 이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산지산소를 전개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 이렇게 봤는데 이 한문으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지는 못했고 산지산소가 으레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지산지소,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산지소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일본식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어디를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말이어서.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데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숙자

하숙자기업지원과판로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51쪽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요. 우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인데 여기 산업단지 업종을 발굴·유치·육성하려면 산업단지 성격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굴뚝산업들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예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명혜위원

자족시설이죠?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굴뚝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는 얼마나 돼요, 대장동에?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그거를 LH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기 신도시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초기단계입니다.

박명혜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과장님,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게 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부천에 굴뚝산업을 넣을 수 있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되냐에 대해 부서별로 다 답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국 내에서 두 부서가 갑론을박을 했고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하고 두 명의 의원님이 이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 이게 들어 있어서 무슨 용지인지에 따라서 업종이 되잖아요. 자족도시면 굴뚝공장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업종을 발굴하고 유치할 건지 작년 보고서에도 이대로 들어와 있고 다른 보고서에도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아무 데서도 확인이 안 돼요. 이 부분 좀 확인해서, 도시국에서도 2개 부서가 의견이 다르거든요. 이거 좀 정확히 하셔야,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인데 용도를 모른 채 어떻게 업종을 발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파악 못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기업지원홍보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항상 지날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물건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고, 또 물건을 가서 직접 사려고 하면 유리관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요. 제가 목동에 중소기업 물품만 전시하는 백화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백화점 일반매장처럼 DP를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접근도 쉽게 하고 또 예쁘게 해놓고 또 고급스럽게 다 해놨는데 그런 데 좀 벤치마킹하셔서 홍보관이 세련되게, 지금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높고 눈높이도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먼지 있는 상태에서 꺼내주는 그런 물건은 다들 싫어할 거예요. 시청 여기 1층에도 한번 보시고 체크 좀 해주세요.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잘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반영해서 개선한다든가 그런 거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그냥 전시가 아니라 정말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 요구나 다음에 하실 것들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장길 상임이사입니다. 김길용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철 융합산업팀장입니다. 조재홍 IoT육성팀장입니다. 신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우영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렬 로보파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흥원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 현안사항 순입니다. 4쪽 진흥원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14쪽에 보면 포스트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판로개척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고 제가 중소기업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자기네들은 제품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정말 장인정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포장이나 디자인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부천시에 그거를 좀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셔서 정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포장, 디자인 관련된 것들이 기업들의 요구사항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 패키징기술센터가 부천에 있어서, 쌍용테크노파크 안에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1월에 저희가 중소기업 종합지원 설명회 할 때 거기에서 지원하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기업들한테. 그래도 기업들이 거기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저희 산업진흥원은 많이 아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별도의 사업이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 도입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또 지금 비대면사업을 하다 보니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한 물품을 포장해서 잠깐 배달 나가기 전까지 그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전통시장에 제가 주차장 한 면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번번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해 줘서, 실질적으로 또 전통시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마련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하려고 보면 부딪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까지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쪽 특히 지원을 할 때는 워낙에 다양한 변수들이 그 안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저희가 상인연합회나 각 개별 시장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10쪽에 IoT산업 육성 지원으로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지원을, IoT서비스 실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증과 보급이 됐다는데 어떤 부분에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서비스 내용이요?

네,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서비스 내용이 저희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에 대한 것을 IoT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로 주차장에 진입하면, 주차장 요즘 많이 보시는 것 파란색, 빨간색 해서 주차장에 차가 있다, 없다에 대한 안내서비스 이런 것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니요. 지금 올해가 2년 차고요, 이제 1년 더 합니다.

아,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러면 이 사업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스마트점포 육성이라고 해서 비대면 무인주문결제기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키오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점포당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1대 가격은 얼마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1대가 300만 원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점포에서 일부를 매칭하려고 했는데 점포에서 소상공인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지원을 몇 개 해 줄 생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혹시 이 키오스크를 전통시장 쪽에 넣으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은 전통시장은 아니고 골목상권 쪽에.

이 대상은 골목상권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슈퍼 개념. 슈퍼하고 일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지금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올해 5대입니다.

5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5대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완전히 예산사항입니다. 그냥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참 저희들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접해보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죠.

하여튼 이것 홍보 잘 하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만약에 이게 호응이 아주 좋으면 저희가 좀 늘리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작년에 활용 잘 못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 활용된 숫자가 다 있거든요, 성과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용하는 분이 불편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오셔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나 장비들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22쪽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복지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재활치료로봇을 개발하고 생산까지 다 부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닙니다.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 접목시키는 거죠, 재활치료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해서 제안해서 저희가 하는데 로봇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몇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데서는 재활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여기 지금 사례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거를 하게 됐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복지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저희 부천에 고령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 분류별로 봐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에 잘 정착이 되면 저변확대라든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파생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봐서 이 사업들 진행할 때 시작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저희 재문위원들도 가서 보고도 싶고 코로나시대가 조금 저기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고용안전망 생태계 조성 쭉 보면 창업할 때, 그다음에 청년들 기간별로, 연차별로 쭉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쭉 해 주고 부천시 안착률이라든지 그리고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 그거까지 다 관리하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개인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계속 기업이 생존하고 있고 얼마의 매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보고 싶냐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은 계속 많은데 어디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도 지원은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하시고, 이런 창업지원책이 국비사업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청년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통근으로 고통받는 청년정책 여기 인터뷰들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외부에 나가서 출퇴근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무리 정규직을 원하지만 부천에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그래도 소스도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 일자리여도 고정적인 게 없다. 이런 정말 너무 눈물 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부서별로 업무보고 할 때는 엄청난 지원, 대상자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소스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중요하고 창업기업들한테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제권이 기본적으로 다 중기부에서 하자는 대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적에 대해서는 다 자료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나르카가 당연히 특허로 되어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테스트나 시연을 하고 있는 단계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생산은 아직 안 돼 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부천시에서는 아주 효자노릇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로봇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주차로봇을 적용하고 있는 데는 저희 롯데백화점 앞 고가 밑에 거기가 최초입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여섯 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각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 한 군데만 확정됐고, 인천만. 거기는 5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다섯 군데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거를 속도를 더 내서 활성화시키고, 또한 상용화되더라도 뭔가 좀 다른, 지금 이게 차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차만 뜨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주차공간 이런 데는 2층으로도 할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하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확보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궁극적으로는 복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복층으로도, 차만 올려다놓고 떠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속도를 내서 다른 시에서 감히 따라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하면 부천시에 아주 세수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 기술이라든가 실용화를 만든 다음에 홍보도 그만큼 해야 되겠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예, 저희 시장님께서도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기업하고 별도로 지자체에 다 공문 보내서 이런 좋은 게 있다라고, “행정에 많이 쓰십시오.” 계속 안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뭐 홍보를 넘어서 영업 정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실 거예요, 그거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올해 적극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4차 산업 핵심 로봇산업 고도화 추진이라고 63억 정도가 국비 5 대 5로 이렇게 돼요. 국비를 따서 5 대 5는 아니고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 육성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같은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을 시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을 국비를 보조 받아서 여기 산업진흥원에 주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부천시의 매칭예산을 부천시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적어놓으니까 마치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 사업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돼 있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이해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행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나르카 5대 판매하시는 것 계약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계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계양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실험단계인데 그렇게 막 계약이, 언제 그러면 그게 넘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인천시는 주차장을 새로 지어서 그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그게 계약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금년 11월까지 5대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돈이 될 수 있는. 계속 시연을 잘 하셔서, 우리가 저번에 갔는데도, 물론 잠시 멈췄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클레임이 온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판매해서 다른 데도 다 판매할 수 있는 아주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동과 교육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