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9회 임시회가 시작되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등 나름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처나 기관,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민의를 직접 전달하고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기관, 방문일시, 방문위원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제가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앞에 배부된 전단이 지역국회의원 면담추진, 중앙기관 방문,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충분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도출하고자 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일정을 하자는 것보다는 토론식으로라도 오늘 많은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특위에 우리만의 국우도남동 반대 북구 전체 입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설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될 지 방문업체는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것도 오늘 구체적으로 소상히 생각하고 전부 같은 개개인의 생각을 도출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오늘 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지금 전단지 나가 있는 것은 개개인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특별위원회를 맡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끌고 가야되겠다는 위원장 나름대로 로드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개개인의 생각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지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장 맡으면서 1차적으로 선행되었던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가서 먼저 거기에 진행된 과정과 절차상을 파악을 하고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1차적인 단계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달서구는 연락해서 미팅하려고 하니까 달서구 자체에서 설정된 방향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일정을 맞추어서 미팅하는 시간이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달서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 제가 총학생회장 때 후배가 되어 가지고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위원 한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건교위 갔다 온 것, 또 주택공사에 방문했던 과정을 많이 얘기 듣고 왔습니다. 동구는 방문하는 일정을 잡다보니까 일본연수문제로 의회에서 전부 출발하는 바람에 미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추진위원장이 제 동구청년위원장으로 시당청년위원장으로 있을 때 동구에 청년위원으로 있어가지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전화 통화로 추진배경과 어려움과 문제점을 얘기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1차적인 계획안을 동구와 달서구 방문과 전화로써 1차적인 방법과 진행과정을 들었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건교위 간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재시도하면서 북구에서도 한번 더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서도 좀더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부분을 미리 짐작하고 알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득했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앞으로 건교위의 주택공사를 방문할 때 그걸 가지고 재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문하고자 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대구광역시와 시청, 대구주택공사를 방문해서 2차적으로 여론수렴과 방향과 도남국우와 특병위원회가 어떻게 가고자 한다는 것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과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2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 와 있는 부분이 지금이고 그래서 우리 일정상으로 보니까 오늘 앞에 유인물이 놓여 있습니다만 서울의 지역국회의원하고 면담하고 중앙관련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순서상으로는 3차적으로 장문일정을 잡았습니다만 대구가 먼저냐 서울이 먼저냐 할 것 없을 정도로 시간상 필요할 때 기관이 있을 때 큰 곳에 먼저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공문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온르 결정사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문하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그것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2월까지 추진하는 방향이 큰 테두리는 설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도남동 임대주택반대 서명운동 홍보캠페인을, 여기에도 적혀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개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 여기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크게 원칙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국우도남동이 있습니다만 국우도남동은 지주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자기 동네 내의 이권에 연관된 일이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구의회 의원은 특위구성도 마찬가지, 물론 북구의 강북 쪽으로 국한되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북구 전체 생각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의견보다는 북구 전체 발전방향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구체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위원장의 뜻입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오더라도 여기 위원들은 똑같은 답변을 던질 수 있고 똑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통일된 행동이고 하나된 특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용과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물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이런 회의에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자기 생각을 다 털어내고 또 그것을 한 가지 안으로 두 가지 안으로 정리, 압축시키는 것이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탄없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얘기도 듣고 자기 의견으 먼저 듣고 뒤에 있는 유인물 부분은 의견이 끝난 이후에 결정사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여기에 혹시 다른 의견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특위를 발족을 하고 그동안 몇 번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 전에 지주들이 민간인 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다고 신문지상에서 내가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자기들하고 똑같은 일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원으로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북구 전체 발전위상이나 균형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었고 동상이몽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대라는 뜻은 지주들과 같았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은 또 민간개발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모였다는 것은 일부러 우리가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돈만 많이 주면 어느 쪽으로 따라 가겠다는 그런 이미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이 말했듯이 확고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북구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도출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 중에서 보면 그것은 강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그 다음에 그것은 아선거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 의원들이, 특위위원들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지만 일부 동료의원들이 한정적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정적으로 축소를 시키면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이미지가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들에게도 북구에서 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북구발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특히나 특위위원들은 설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것은 금물이고, 다른 북구 주민들이나 강북의 다른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지주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이런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여기 특별위원 개개인이 확고한 전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특별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권 위원께서 특위의 도남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만의 특위에 북구 전체 의원님이 왜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른 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노상권 위원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렇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사실은 현 지주 또 부재지주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해 보셨는가, 우리가 아직 한번도 안 해봤지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역시 지주들의 편에 서서 지주들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그 여론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노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주들 모임이 한번 있었던 것을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물론 그 중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주들의 동향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모바일특구다 해가지고 산업체 유치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빠져 버리고 장기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형성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을 그런 모바일특구같은 것을 개발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축소하는 방향, 그렇게 된다면 북구의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는가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첫째는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은 해 봤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애시당초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그것을 지지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말고 새로운 좋은 복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님이 지주여론 수렴의 문제하고 여론파악 부분하고 모바일특구하고 발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주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26일 지주총회에 참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상권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이길제 간사, 저, 4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지주 26일 총회에 여론 수렴을 위해서 그날 2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12시반쯤에 그 동네를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입구부터 제가 부동산, 집에 사람이 있는 곳을 저 혼자 느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결론이 그 분들은 개개인적으로는 수용되는데 뭔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수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까, 지주위에 집행위원이 구성된데 대해서는 이 분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원천무효라고 요구하면서도 동네 지주들 주변사람들로서는 개발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동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실지로 많은 대화를 가진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에서도 수용을 원하는데 목적은 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원장하고 지주회장단들에게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주변의 지주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혹 그런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이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여론수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네 지주들은 많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을 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지주 당사자들은 원천무효를 요구하면서도 내심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생태를 보존하고 물려준 유산을 보존하고 북구 전체 액기스 땅으로 남겨 두자는 차원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서화시키지 않고 여론상으로 들어 가지고 충분한 여론수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수렴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기 전에 제가 그날 회의가 있다고 하길래 1시간 반 이상 일찍 가서 동네를 돌면서 하우스에서 일하는 할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특구하고 지정되었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기에서 다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위에서 특위의 명의로 해도 좋고 북구 의원 전체 명의로 해도 좋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지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가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0평 되어 있는 것을 25평이하 되는 것을 30%되어 있는 것을 20%로 줄이자,

한 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토의나 질문 끝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교 위원 말씀대로 어디 방문이 중요한 것이 지금 국우도남동이 특위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암암리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도 다 만들어 놓았고 자기들은 과반수 이상을 개발한다고 받아놓고 있고 문제는 노상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지요. 속 마음은 보상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도 추진을 해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지금 개발추진하는 분들이, 칠곡에도 몇 군데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칠곡에 그 분들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중에 문제는 뭐냐, 보상이 40만원, 50만원 나온다고 지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다니면서 보상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만원, 200만원 해줍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갑니다. 누구라도 말은 못해도 보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나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모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안으로 채택하고 안으로 내놓은 것이 그냥 모바일특구라고 하지, 모바일이 무슨 중요합니다. 그리고 칠곡에 있는 모바일 벤처기업타운이 끝나고 경대 안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조인이 되어서, 우리가 모방리 해도 끝났습니다, 삼성하고는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허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문제 또 민간개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좋은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곳을 방문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바일특구 했는데 모바일 특구는 분명히 북구청의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말하면 ㄷ안 되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두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간개발 100만원 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개발 해가지고 그린벨트 못 풀어요. 공공개발을 해야 그린벨트를 풀지 그린벨트 빼고 주거지역 얼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려면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이지요. 그것은 가능하겠지, 그러면 그것은 소규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수 환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민간개발하는 주거지역으로만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북구전체 개발이익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이익은 돌아갈 수 없다, 아파트 짓는 시공업자의 이익은 남길 수 있겠지요. 그리고 몇 몇 지역의 주거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서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컨설팅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여론조사에서 타당성이 안 나와, 말하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은 찬성한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간개발이지 북구 전체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민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방향이나 역할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2차적인 문제, 우리가 애초에 반대대책 결의도 했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우도남동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처음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민을 대변하고 그 지역민의 재원도 우리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그 지구가 일반 택지지구 지정이 아닙니다. 예정하는 그런 지구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런데 민간개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적으로 지역민의 안정과 개발에 대한 이익도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뒤에 어떤 세부적인 그런 안들은 우선 우리의 방향과 역할이 처음에 결의를 했다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해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우선 민간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득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할의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좋은 면담추진, 항의방문 이런 역할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 위락 이런 것이 구성이 되고 만약에 결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그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이런 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쪽의 추진위원회와 연대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역할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나중에 크다고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의견을 모은 대로 결의한 대로 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특위의 방향과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만 지주들의 차후의 선택도 올바를 것이라는 것이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6월경하고 지금하고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개인 사석에서 일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혼동이 생길정도로 주민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반대의지하고 지금에 와서 반대의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반대 가운데에도 일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은 안 하셔도 사석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 부분을 비추신 분이 계시고 지금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자체가 저희들도 선거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주민성향이나 동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도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주민의 뜻이 처음과 같이 그런 마음같으면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을 맞추어서 빨리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 지도 모르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필히 거쳐 가지고 또 나름대로 방문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1차적으로 저 또한 최광교 위원님, 박재흥 위원님, 여러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는 목표 설정 자체가 안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힙니다.

이길제 위원님 나온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 차이점에 대해서 변하는 추이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안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 지역민의 심정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처음 그때 방문하고 못 가봤는데 그쪽 농민이나 부재지주나 여러 성향들이 모인 그 지역에 주민들의 심정을 우리가 대변하자면 초조한 마음일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다, 도시 그린벨트 지역이다,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보상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연일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분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다는데 방향을 맞추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선책이라면 대통령령을 꺾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도움을 주는 역할도 감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민을 대변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주들이나 지역 자체내에서 변화가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위에서는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안 그러면 특위 나름대로 뭔가 확고한 밀고 나갈 것이냐 그것부터 빨리 정해야 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뒷북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특위가 무엇을 해 줄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크게 그 기대감을 충족할만큼 나오고 있는 실정은 전혀 아니니까 자꾸 특위가 구성된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꾸 실망만 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돌출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서로 의견을 모아 봤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의 우리 만의 특위의 실정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노상권 위원님 하는 말씀과 문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분 얘기는 다 들어 봤는 상태인데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의 공통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공통된 점을 찾다보면 최고 중요시되고 많이 나온 부분이, 최고 많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특위만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중복되는 이야기는 국우도남동에 여론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세 분의 의견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집행부 방향도 짚어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특위의 우리만의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충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지나오면서 주민의 의견과 특위의 의견, 주민의 지주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탈색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크게 나누어보면 3개, 4개로 압축이 되는데 3개, 4개로서 다시 집행부 사무처 전문위원님과 한번 더심도있는 조율을 하도록 이 정도의 압축으로 한 것만 해도 남겨두고 이제 우리의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 이 회의 토론장소에서 끄집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더 전문적으로 압축하고 거르고 정리하는 차원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기회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가장 좋으냐 하면 집행부에도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민주택을 50%이상 지으라고 하니까 대안책으로 무조건 짓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 너무 많이 지으니까 50%에서 30%정도 지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낙후도 되었고 북구에 모바일산업이나 벤처특구나 IT, BT를 유치해 달라, 그런 것이 저쪽편에서 반대를 하니까 대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중장기사업계획할 때 와서 교수님도 만나고 했는데 중장기사업 계획안에 도남동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책을 나중에 보십시오. 안 들어가 있고,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김충환 의원하고 교수님 일곱 분하고 부청장실에 가서 도남동이 왜 빠져 있느냐, 중장기 계획에 도남동이 빠져 있어서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안책으로 이야기될 뿐이지 특위나 의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저쪽 편에서 반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까? 또 반대함에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편에서 변화가 있으까 그래서 특위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나가고 우리가 국우도남동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저기에서 요청하는 문제, 특별한 중요한 문제를 보고 그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토대로 여론도 수렴해서 하고 오늘 여기에서 결론하고 대책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전문위원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모임이고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안이 도출되었으면 이런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에 대한 문제 제안이나 제시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전단지를 보시면 국회의원 면담추진하고 중앙기관 관련 방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지역의원 면담추진이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택수 의원님이 10월 28일 대구에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택수 의원 사무실하고 연락을 해 보셔가지고 구태여 의원님이 계신 상황 내에서 만나시는게 더 좋지않나, 지역 의원님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국회의원 면담추진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노상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토론을 했으니까 일단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지역 의원님에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도출이 된 상황에서 면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지사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사도 있는데 구태여 대책위원회 하면서 서울까지 안 가고 첫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8일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고, 의견수렴에 대해서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역할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서울 쪽에 가서 건교부장관과 대화나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방문보다는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도 우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2번항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상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2번항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 입장에서 보상만 자기들 되면 다 동의하겠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면 항의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지주들과 동상이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이 안 서있으면 방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차후에 일정을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나 그렇지 싶습니다.

대외홍보 이런 것 까지, 전단지 살포까지 관여하는 것은,

살포보다는 홍보활동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배포는 아니고,

한 번으로 할 것인지 수시로,

안수호 위원님은 참여는 부적절하고 기관방문정도 우리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권익대변은 하되 그런데까지 우리가 끼어들,

권익대변 역할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쯤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안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에 마무리인데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무조건 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해 내야 될 실정인데 그 정도 차원에서 한번 정도 참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성의는,

지금 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하고 아까 채동수 위원님, 지주들이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지주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접했던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다섯 명, 그 외에는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뜻이 되는데, 우리 특위 관계되는 사람들이, 물론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보상 빨리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 반대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서서 되면 호소문 내용도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호소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더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강북지역이나 북구 전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반대하는 취지가 이런이런 상황에서 이런 곳은 아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호소문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간업자 들어오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호소문 내용이 우리와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전화가 와가지고 호소문 팩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면 보류합시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일정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회기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흘러나온 과정을 안 위원님하고 만나서 이런이런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면담 시에 이야기하고 결정해서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면담할 때 이런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무슨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전에 집회일정이 잡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2시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집회가 정식적으로 집회신고 되어서 준비해 가지고 국채보상공원에서 2시에 시위를 시작해 가지고 보도로 주택공사 지사까지 가는 것입니다. 27일 2시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회반대시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보상단가가 흡족하면 하겠다는 것이 팽배해 있는 이 마당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데 들러리를 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같이,

지주들은 다들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내일 2시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집회한다고 합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를 할 때 만들어가지고 배부해서 찬반을 좋나 안 좋나 물으면 옆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을 선정해서 명단을 지주에게 받아서 1번, 2번 항을 만들어서 보상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또 보상가격이 예정가액은 40만원 되는데 100만원을 개발하는데서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을 넣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입니다. 들고 가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속 시원한 말을 하지 않느냐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하고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그 전에 27일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저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화번호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이 누구라는 것이 파악이 되니까 확실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김선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지주가 400가구 정도 됩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

도남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450명 같으면 하루면 다 합니다.

당장 위원장님 말씀은 27일에 와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 의견도 일부 의견이 분분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만 참석하고 거기 가서 내용적인 것은 다음 특위가 열릴 때 경과보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