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윤 의원 발언
주삼
김주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사업단,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코로나 난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소통과 대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교통사업과장입니다. 윤경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남순우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교통사업과장입니다. 교통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천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팀장입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이어서 대중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서상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차중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백완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차시설과장입니다. 박승진 주차시설1팀장입니다. 장선봉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신태호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입니다. 차량행정팀장 이성식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문화섭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중옥입니다. 구도림 특별사법경찰팀장이 자가격리인 상태로 김성용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경복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교통사업단의 주요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운영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83%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급기관 평가결과로는 국토부 주관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분야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교통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중심 마인드로 협업과 노력을 통해 나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사업 조성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은 듯싶습니다. 계속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함병성 교통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각 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또 관련된 모든 직원분들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해되었습니다. 새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사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15쪽에 부천시 철도망 구축 계획도와 관련해서 소사권역 특히 옥길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옥길역으로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까, 안 그러면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어디까지 확정이 된 것인지, 단순 계획인 것인지, 그냥 그렇다 하더라 하는 설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옥길지구하고 관련된 철도망은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제2경인선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각각 금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고 인천시 주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 작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2경인선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부분이 예타 기간이 경과해서 다시 예타를 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예타 결과가 다시 재산정을 하는 시기만큼 일단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현재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2경인선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계속 협력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럼 제2경인선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원래 옥길지역 통과 계획이 안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의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당초에는 시흥을 거쳐서 바로 광명차량기지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인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천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그 부분이 옥길지구를 거쳐서 광명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요청을 해서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옥길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석위원
신청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선은 옥길을 경유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김환석위원
6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보통 매년 5년마다 구축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4차 계획인데 6월 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쪽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부천시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철도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길역 통과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환석위원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은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짧게 자료 19쪽 밑에서 두 번째 친환경 차량 및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친환경 대형 전기충전시설 설치 27기가 소사지역에 21기, 대장지역에 6기로 확충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반차량은 관계없이 대중교통, 쉽게 얘기해서 버스를 위한 충전시설인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7기 중에 대장동공영차고지에 6기, 나머지 21기가 소사차고지 소신여객 쓰는 데 9기, 그것은 버스만 주로 이용할 것 같고요. 지금 옥길지역에 12기인데 그것은 대형차 7기하고 소형차 5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차량 5기가 설치되면 일반차량들 승용차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은 계속하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침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당 수량이 설치가 되는데 부천시에서 설치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구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주차시설 내에 몇 개씩 있는 정도이고 일반 주유시설처럼 흔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수급에 많이 목말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물론 대중교통은 당연하고 자체적으로 갖춰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전기차량을 가진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충전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확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오늘은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필요한 내용은 따로 단장과 과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중교통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다음은 주차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처음 과를 맡으신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김환석위원
축하드리고 영전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자료 27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3개소 3,477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 가능한 계획인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단기사업하고 장기사업하고 나누어진 부분인데 여기 표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 표기된 사업은 2025년도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표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김환석위원
금년도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거다 하고 사실 내심 기대를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2개가 있고 앞으로 발주할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새로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전부터 열심히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량충전소 설치는 GB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가능합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저상버스 보유현황을 보니까 약 837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친환경차죠? 저상버스가.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차량으로 봐도 되잖아요. 이것은 궁금해서, 이 버스가 우리가 말한 일반 큰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버스인데 버스종류가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마을버스에는 이런 저상버스가 없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마을버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작년 초반까지는 중형버스 저상버스나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박정산위원
마을버스도?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대형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조금 더 작은 것도
박정산위원
사실 큰 도로의 이용률도 있지만 마을버스가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시는 도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기업에서 생산을 해야 도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도입 시기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요금수납이 무인으로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요금의 80%를 할인해 주게 돼 있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전통시장은 원래 요금이 30분에 400원인가요, 400원인데 80%를 할인하면 얼마예요, 40원인가를 요금을 내야 돼요. 30분 이용하고 40원을 내야 되는데 40원을 내기 위해서 주차게이트에 와서 버튼을 누르고 인터폰이 와서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나머지 40원을 카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의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지만 전통시장 한 시간은 그냥 무료로 하면, 시장은 거의 한 시간이면 다 장을 볼 거란 말입니다. 한 시간은 무료로 하되 한 시간이 지난 것은 정상요금을 받으면 80% 할인해 주면서 한 시간 동안 받는 금액과 한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를 100% 다 받는 금액을 환산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잘 다듬고 보완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고도화도 하고 있고 지평식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평식주차장 한 50면짜리 만들려면 짧아도 한 5년 걸리지 않아요, 주택을 구입하고 중간에 알박기 해서 또 안 된다고 하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토지매입까지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렇죠. 이 주차문제가 당장 시급하면 시작을 하는데 5년 후에 완공이 되고 3년 후에 완공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토지비는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할 건데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60평짜리 단독주택을 하나 사면, 60평이면 차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한다면.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10대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차 한 면이 흡수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도심에는 군데군데, 주택 하나 사기는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채, 10채를 단독으로 사서 크게 하고 관리해서 비용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군데군데 주택을 하나 사서 차를 6, 7대 댈 수 있게, 대신에 주차장은 주민들이 관리화하면서 스스로 관리하고 또 거기에 거주지우선주차 해서 비용을 받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주차문제가 훨씬, 쉽게 말해서 집을 10개 사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는 각자 구역마다 주택을 10채를 군데군데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정책도 또 과감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박정산위원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고 꼭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입이 쉬운 데는 매입을 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시간에 구애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사업과장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사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다기능카메라를 부천에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도 설치하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부천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2년 동안 하고 그러고 경찰서에 그냥 주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을 혹시 개선할 수가 있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관련 법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치 다 비용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또 이게 잘 작동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것 점검까지 해서 작동이 잘되는 것을 경찰청에, 말하자면 국가에 주는 그런 형국으로 비쳐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에서도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교통시설물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관련법을 한번 따져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철도팀 보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 과장님 하면 일곱 분, 국장님 하면 여덟 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철도팀의 담당 업무나 이런 게 부천시 전체가 거의 다 역세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철도팀에서 이 업무를 다 관장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GTX라든지 대곡∼소사선 이런 철도업무를 할 때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천하고 같이 삼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시에서도 조직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신청은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번에 직원 1인을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팀 증설을 조직관리팀에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도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경
남미경위원
이번 조직진단하는 것에서 혹시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반영은 안 됐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또 천문학적인 액수에 관련된 일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은, 글쎄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아마 시 전체 인력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부천이 전체가 다 역세권으로 되면서 정말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 팀에서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할 거고요, 당연히.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이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쪽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 교통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고 설립이 돼 있는 거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노선별로 계속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예전에는 소신교통에서 그냥 갑자기 노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노선변경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가 나옵니다, 노선 승하차 인원. 그런 것을 보고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동이라든지 역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선이 당연히 증설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도 데이터 없이 도로에 따라서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노선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대장동은 신도시인데 저희가 올해 5년마다 하는 교통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체 시 노선하고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21쪽에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상습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푸르지오 2차 옆 철로변 거기가 아주 상습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해요,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보완은 혹시 있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 근본적으로 문제가 저희 사업용차량 대비 사업용차고지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주택가, 생활도로 이런 데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쪽이라, 아예 도로를 좁혀서라도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 버스업체에 대한 건데 지금 버스가 오전, 오후 맞교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일제로 되고 있나요? 버스기사분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다 전일로, 2일로 이렇게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시스템으로.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보통 한 달에 12일 정도 만근 이렇게, 평균.
미경
남미경위원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새벽 첫 차가 보통 4시 10분 이렇게 하고 막차가 나가는 시간은 11시 15분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왕복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70-2번이나 이런 것 보면 한 7∼8번은 왕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피로누적도라든지 차가 막힌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맞교대하는 것 오전, 오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소신여객에서 일부 노사 이렇게 할 때, 쟁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 기사님들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리하다. 매일 나와서 오전, 오후 교대하는 것보다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오전, 오후 맞교대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례를 봐서라도 이게 충분히 개선 가능한 건데 이번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서 왜 이렇게, 그냥 서울 사례만 설명을 해도 가능한 일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데 실제적인 것은 그게 불만이 아니고 임금인상안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내세운 하나의 노조의 전략이었던 것 같고 실제적인 것은 임금인상을 원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입이 돼서 이게 해소가 된 건가요,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도교 김주삼 위원장님하고 해서 몇 번 중재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럽게 노사가 잘 타결한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은 어쨌든 해결이 다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다니시는 그런 기사분들인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기사분을 술 취한 여자가 막 폭행을 하고 때리고 버스 앞도 가로막고 이런데 그 시간이 거의 저녁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이 누적되는 그런 시간인데 혹시나 버스회사에 버스기사님들의 휴게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점검도 하고 차고지 대기실 그쪽도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려하신 만큼, 지금 주 52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버스를 장시간 운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님들이 주 52시간이다 보니까 옛날보다 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임금이 줄어드니까 더 태워달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역시, 버스는 아예 한 곳에 가면, 종점에 가면 쉴 수가 있지만 택시는 사실은 운행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쉼터는 잘 돼 있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하여간 쉼터를 많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도시교통체계상, 도로사정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가급적 그런 쉼터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과장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25쪽 밑에 주차장 전환 가능 토지조사 3개소로 250면이 있어요. 250면이 혹시나 28쪽 고강동 250면 이것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이것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별개죠. 우려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 장미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예전에 경남기업 자리에 유료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장미공원 주차장은 다 무료예요. 그리고 축대 밑으로도 주차 가능한 쪽이 있고. 그런데 경남기업 자리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연 그것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히려 그 위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하더라도 그 밑에 길가 쪽으로 가면 도당소공원이 있거든요. 그게 공원자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치상으로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주차장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유료라도 이용할 수 있고 더 유용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그 속에 유료주차장을 계획을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거기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사회적기업이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올해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24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수요도 있고 또 인근주택가에 밀집지역들이 있어서, 또 장미공원 축제 대비해서 여유 있는 부지 안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 자리에 사회적기업이 가서 뭐라고 그럴까, 뷰는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사회적기업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위치상으로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다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 건물이 그만큼 또 황량해졌어요, 그 일대가.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스물 몇 개 업체가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거기 장미공원 앞 이면도로 주차장이 보행로를 확보하는 관계로 한 20면 넘게 올해 없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고강동 공영차고지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금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GB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수소충전소는 작동터널 가는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강동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획인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현재 계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도 고강동에 민원이 엄청 발생하겠네요. 삼정동에 계획했던 것이 이쪽으로 온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은 아니고 따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것은 별도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주차시설과장님한테 계속, 이게 그러면 삼정동에서 옮겨가는 수소충전소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화물차 전용 수소충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소화물차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영상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천시 입장에서 화물차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의 뉴딜사업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경
권유경위원
영상단지를 유념하고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영상단지 안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영상단지가 개발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물차주차장이
유경
권유경위원
옮겨가서?
주삼
김주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고강동 차고지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버스차고지와 같이, 단장님 혹시 그 내용 잘 아십니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28쪽에 친환경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위치로 보면 고강동 버스차고지 옆에 지금도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계선이죠. 그 공간이 GB고요. 이 취지가 아까 보고내용에도 다 있지만 영상단지라든지 소사동에 화물차를 댔던 주차장들이 전부 다 개발이 돼요. 지금도 주거지역 내에 화물차 밤샘주차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화물차도, 버스도 연료전환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미래의 연료로.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국토부에 수소화물차용 충전소 시스템 공모가 떴어요,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추계해 보면 국가적으로 2개를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 공모한 게. 여기에는 반영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은 이유는 추가적으로 매년 공모계획이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또 수도권이라든지 수소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를 테면 국회에도 이런 충전소가 계속 차량이 밀릴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이고, 10년 이후의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들도 충분히 거치겠지만 우리 부천시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담아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당장 설치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삼정동 수소충전소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싶은 겁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아까 박정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었어요,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전통시장 할인을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미비하더라고요. 박정산 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한 시간을 무료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미비한 이유가 번거로워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은 붙어있지만 홍보나 뭔가가 부족해서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이 조사를 먼저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는 다 1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시장 할인을 이용한 게.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 반응은 거기가 할인이 되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스마트한 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장의 결제시스템이 부천이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다음에는 대중교통.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플랫폼택시 활성화가 있어요. 확대라고 하면 나머지 4개도 부천에서 지금은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용이 되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택시는 법인택시회사만 현재 4개사에 312대 정도, 카카오T블루하고 마카롱택시 이렇게 해서 4개사에 31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000대까지 점차 확대해서 서비스가, 이게 플랫폼택시로 가면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어떤 서비스가 향상이 돼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플랫폼 회사들이 피드백을 해서 기사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게 3회 정도 발생하면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플랫폼을 가입하기 전에 택시외관이라든가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깨끗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천택시가 이용이 되고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부천택시에 대한 민원이 많았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택시민원은 매년 한 900건에서 1,000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반민원이 버스까지 해서 한 3,000건 평균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택시가 900건, 1,000건 정도 계속
유경
권유경위원
의외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저희 부천콜이나 판타지아콜은 계속 이용을 하는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부천콜은 저희가 올해도 예산 2억을 세워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회사의 플랫폼이라 좀, 저희도 부천콜을 지원하지만 자체, 거기는 대부분 개인택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주문하고 계속 같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버스애용자, 그리고 버스로 급하게 가지 못할 경우에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요새 늘어서 택시를 타면 항상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 주변에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플랫폼택시가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부천콜이 편리해요. 그래서 기사님들께 여쭤보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이용량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수료 문제에 관련해서도 부천콜을 더 애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수원이나 시흥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택시를 탔을 때 부천택시의 깔끔함에 대해 사실은 칭찬하는 말을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플랫폼이 시민편리를 위해서 늘어나는 게 맞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부천콜이나 택시기사님들의 입장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율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하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밤샘주차를 하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환하고 평온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미진 데에다가 밤샘주차를 하게 돼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야간조는 2명이 한 조가 계속, 원래 관외택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만 야간단속하고, 지금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위원
아니, 사업용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외곽지역 후미진 그런 데에 주차들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런 데에 많이 하는데 가끔 도심지 중에서도 조금 도로가 넓은 데 이런 데에 하고 있어서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후미진 데 취약지스런 그런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까 대형차가 됐든 소형차가 됐든, 소형차는 그다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보면 보행인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부녀자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행위,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보면 대체적으로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사업단장님께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번 민원을 받아봤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시온고등학교 도로 뒤편에 보면 그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야간보행자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돼요. 남자분들이야 그런 위협을 받지 않겠죠. 대체적으로 부녀자들이 그런 위협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불법주차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취약지역에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도기간은 어떻고 단속기간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실 거예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도위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는 계도위주로 많이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도가지고만은 안 돼서 지금은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게 계도를 해 나가야 될 지역과 단속이 바로 들어가야 될 지역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협을 보행자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역은 바로 단속이 되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도기간을 통해서 단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셔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지역과 단속이 바로 들어가야 될 지역을 구분해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장.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공영주차장 설치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평수라든가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설치규정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께서도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주차장 23개소에 3,477면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3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21년도의 계획인데 실적위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파악을 다 못 해 봤는데 괴안동 같은 경우를 보면 6-12에 769㎡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3평 정도 되는데, 보고자료 27쪽에 나와 있어요.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차장을 해 놓아도 그렇게, 물론 해 주면 좋죠,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게 절실한 구역이 아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역곡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평수가 300평 이상으로 설치기준이 돼 있다고 해서 단독주택 땅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다 보니까, 역곡, 괴안 같은 지역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개발이 된 동네인데 당시에 거기가 풍치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평 이상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6채를 사야 돼요. 그리고 소사동이나 심곡동이나 송내동이나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8평 이상 건축허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8채에서 10채를 사야만 주차장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원도심은 다 골목골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300평짜리를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 끝에 하나 해 놓으면 이쪽 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소단위로 동서남북을 100평짜리라도, 50평짜리라도 찢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활용도도 높고 용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지역 곳곳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출입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평수라고 해서 똑같은 대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땅모양에 있어서 차량진출입이라든지 차가 그 땅에 진입하기 위한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거야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설치기준이 그렇게 완화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보고된 자료 6-12 같은 데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 데에 지정을 해 놓고 실적위주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6-12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인데요. 앞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수립해서 여기가 적정한 건지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됩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6-12 같은 경우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급한 게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윤병권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장
주삼
김주삼위원장
차량등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병권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세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3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3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이 차주는 누구인지 차적을 조회해 보고 현장에 3일 이내에 나가서 무단방치차량 언제까지 이동하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줍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윤병권위원
그런데 무단방치차량들이 도심지에는 없어요. 원도심 구석 아주 열악한 위치 그런 데에 무단방치를 해 둔다고. 특히 코너 도는 그런 데에 해 놓고 그래요. 그래서 무단방치로 볼 수 있는 기준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기준일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다 검색을 해서 차주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연락처도 다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나와서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하신 분들로 하여금 바로 거기에 대해 답변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대부분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반 정도는 차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 저희가 차주가 있으면 견인이 안 되잖아요. 차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30일 동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로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주가 있으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무단방치차량이 보면 진로방해도 물론 되지만 주로 골목길 같은 데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운전자들도 걱정스러운 운전을 하게 되고 또 보행자들도 진로방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단방치차량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회를 신속하게 해서 하신 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교통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사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먼저 14쪽 서부권 교통의 중심 철도망 확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획에 보면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해서 한 19년 걸렸고, 원종∼홍대입구선이 2015년도부터 해서 2030년 예정이니까 이것도 한 15년, 그다음에 제2경인선이 12년 정도 돼서 2030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처럼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부터 준공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GTX-B노선이 종합운동장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현재 D노선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김포를 통해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30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런 철도망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GTX-E노선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GTX-E노선은 고양에서 김포를 거쳐서 계양구나 부평구를 거치고 그다음에 부천의 중동, 상동 송내대로 쪽으로 해서 시흥,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오산, 평택, 화성까지 하는 이런 노선을, 서부권으로 가는 노선을 우리 시에서 이쪽 지자체단체들과 연결해서 미리부터 GTX-D도 아니고 GTX-E노선을 요구를 해야 된다. 다른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일단 광역급행철도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광역급행철도의 본뜻은 서울도심과 경기도 외곽을 최대한으로 빨리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념은 사실은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광역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경기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쪽 우리 서부 쪽 라인으로 해서 서해안 개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을 통과하면서 고양에서 이쪽 서부 쪽으로 가는 라인을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서울도심권을 통과해야 된다 이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트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지도에 보면 송내, 부천 트램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오늘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 트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논의가 없어요. 그렇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우리 시에서 일단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선순위는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바로 어저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트램사업에 대해 원활한 계획 수립과 또 활용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표준계획 있죠. 국내 표준규격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전에는 각각의 지자체가 이것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나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공동구매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비교적 단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트램에 대해서, 어차피 2017년도에 우리가 요구해서 승인까지 됐는데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트램은 어차피 부천의 장기 대중교통의 축으로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직 트램이 각종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같은 곳이 가장 빨리 추진하고 있음에도 각종 법규가 트램에 맞는 법규로 개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트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램에 대한 부분 표준규격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부천종합운동장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TX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소사∼원시선하고 그다음에 또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7호선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7호선이죠, 7호선하고 그다음에 장래 GTX-B노선, 그리고 GTX-D노선까지 해서 4개의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하철이 1974년도 8월 15일에 개통된 이래로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680개 정도의 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 노선이 통과하는 역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운동장역이 된다 그러면 B노선까지 하면 3개 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D노선까지 하면 4개의 노선이 통과하는 역이 되는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서울역이라든지 왕십리, 고속터미널, 신도림, 홍대입구, 공덕, 종로3가, 디지털시티역 이 정도거든요. 대부분 이런 역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오래되어서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역이고, 홍대입구나 이런 부분은 그쪽 안에 문화센터나 약간 쇼핑 저기도 만들어져 있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천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미래적으로 보고 미래의 수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창출을 위해서, 여기서도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부천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하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쇼핑 복합을 할 수 있게 심도 있고 좋은 그런 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반역이 아닌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또 부천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사업과장
네,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주차시설과하고 아까 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등록과에 무단방치차량과 약간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주차시설과에서 부천시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 관리하시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혹시 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 돼 있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
상윤
이상윤위원
파악은 힘드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둘러본 바로는 보통 공영주차장에 한두 대 이상은 장기로 무단방치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 안 해서 먼지가 잔뜩 껴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런 차들이 저희 공영주차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 왜 견인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계약이 됐더라도 그렇게 무단방치 될 경우에는 그것을 견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 만약에 그럴 경우에 차량등록과 무단방치 그쪽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시설과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주차시설과에서 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차량을 견인해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견인했을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견인보관소로
상윤
이상윤위원
견인보관소로 이동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나중에 저기 안 하면 그 처리과정은 아까 차량등록과에서 했던 것처럼 폐차나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기 위해서 차량등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차량등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차가 오랫동안 무단방치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근거, 이 차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스티커를 붙이기 전부터의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붙인 이후로만 해야 되나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스티커를 거기에 안내장을 붙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위반일 때는 장기간 주차하면 주차지도과에서 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윤
이상윤위원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거주자우선구역이나 주차나 이런 것들은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주차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 돼 있는 것은「도로교통법」에 견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차지도과에서 하고요. 사유지나 도로, 대지 등에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30일 동안 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견인한 다음에 또 견인보관소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30일 이내에 그냥 저희가 임의로 폐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그것은 견인할 때까지가 30일이고 견인보관소에 오게 되면 저희가 강제폐차까지 하는 데는 최장 128일까지 걸립니다. 공시송달하고
상윤
이상윤위원
최장 128일까지 걸리는데 그냥 그다음 날 폐차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안 됩니다. 거기에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바로바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국장께 모두 묻겠습니다. 플랫폼택시가 보통 전일차가 있고 반차가 있는데 혹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택시영업에 관한 사항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플랫폼택시 보통 카카오톡택시 12시간 일하면 한 17만 원, 18만 원 매출이 나오고, 전일하면 12시간, 13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하면 23, 24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아마 부천시의원 중에 혹은 시민 중에 택시를 제가 가장 많이, 아침저녁으로 타니까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쭈면 대충 이 정도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플랫폼택시가 회사 4개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4개사 외에 지금 개인택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플랫폼택시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플랫폼택시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매출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대책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차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감차도 못하고 있고. 택시가 포화라 그래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감차는, 감차하는 입장으로 가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 안 세워서 못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플랫폼택시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자괴감 이런 것은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데는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 점은 용역을 하거나 현재 변화상에 대한, 택시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 국가도 하겠지만 저희 시도 세워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권유경 위원님도 플랫폼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항상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플랫폼사업으로 해서 플랫폼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나 운전자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익이 있고,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랫폼사업들은 주로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들의 영업이익이 편리하기 위해서 법인위주로만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영업수익 구조의 문제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이런 플랫폼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참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재현위원
오늘 제가 타신 분께 여쭸더니 신청을 하셨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와서 가시적으로, 일단 개인택시 중에도 반반택시 가맹이 되어 있는 몇몇 업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정경제, 공정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자 측에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택시사업 전반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부천은 감차에 대한 결정을 일정하게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감차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감차가 맞다고 보고 판단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런 과정까지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장애인택시 고용도 여기 관할이죠,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장애인택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재현위원
거기에 일부 퇴직공직자가 취업해 있습니다. 그 퇴직공직자의 경우 제가 계산해 보면 5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합법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께는 자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거나 하실 때 자괴감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러한 우려 저도 언론이나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무단방치차량의 업무분장을 공직자를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동사무소 앞에 있으면 주민센터 소관이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 소관이고 주차지역에 있으면 주차시설팀 소관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일하기 싫은 일을 각 부서로 쪼개놓은 거거든요. 사실 시민은 어디여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무단방치차량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건 누가 빨리 치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도 안 될뿐더러 이것을 일원화하거나 오히려 전문부서가 쭉 나서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시민 중심으로 보면 쪼개기 행정의 전형인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 단장으로서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 했고요. 통상적으로 관리 측면으로 보면 관련법도 있고 시설관리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법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서해선 그게 김포공항 허브화 때문에 개통지연이 거의 확실시 보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일단 원종역까지만이라도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어느 정도 협의나 이렇게 돼 있는 것 있나요?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부천시의 의견, 이를 테면 원종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개통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그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성
함병성교통사업단장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장님, 27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난 해소 이 부분은 올해 주차장 확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여기에 한꺼번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런 것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한 칸을 더 만드셔서 예정이나 계획연도가 언제쯤이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놓으면, 물론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더 빨리 해야 될 곳도 생길 거고요, 여기에 전혀 없는 부분.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연차적으로 나눠놓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2021년도 부천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각 부서별 소속 팀장은 소관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속 팀장 및 안전기술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 박재욱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장석진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최제호입니다. 예산자금팀장 한석중입니다. 회계팀장 최선화입니다. 안전기술팀장 김영환입니다. 이상 경영기획부 소속 팀장 및 안전기술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도시개발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역곡지구 공동주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1팀장 기덕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장신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2팀 홍종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상 및 용지공급, 각종 사업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지원팀장 한상현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는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차운영팀장님은 군에 입대한 자녀가 몸이 아파서 긴급수술을 요하는 일정 때문에 참여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일동 팀장입니다. 주차요금 체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팀장 박용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해당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최선영입니다. 공공시설팀장 백남훈입니다. 행복지원팀장 이상학입니다. 차고지충전소팀장 김영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경영기획부와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질의 답변을 먼저 마친 후에 나머지 3개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과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그리고 관련 우리 부천시 과장님 외 다른 부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기획부와 스마트도시정보부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경영본부장님도 답변 대상이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경영본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경영본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재현위원
도시공사 이사 중에 노동이사가 있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노동이사는 임추위 구성해서 1월 말까지 해가지고 3월 1일 자로
정재현위원
지금까지는 구성한 적이 없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정재현위원
지금까지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네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아직까지는 노동이사가 선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재현위원
왜 조례를 안 지키세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안을 올렸는데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현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조례 위반인 거잖아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사실 계획은 작년 7월 1일 자로 노동이사를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약간 조정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정재현위원
아니, 여보세요. 그것은 의무사항이잖아요. 본부장님, 의무사항이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정재현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사회에서 결정
정재현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재현위원
의무사항인데 왜 안 하시냐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위촉을 할 겁니다, 바로.
정재현위원
그럼 지난 이사회에는 위촉 안 했고 이번 이사회에는 하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3월 1일 자로 저희가 노동이사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정재현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발효된 지가 몇 년인데,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그것도 3월에 하겠다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사회에 정관하고 규정 같은 것을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조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정재현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시다. 이사회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반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노동이사 안 해도 되겠네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회에서 또 결정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는 설득 안 됐던 게 올해는 설득이 되나 보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가능했습니다.
정재현위원
노동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노동이사는 개인이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가 나가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정을 거쳐서 복수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 비상임이사 위촉하는 것처럼 한 명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이사제가 실시되고 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 왜 안 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사회조차도 사실은 의무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설득해가지고 3월 1일 자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현위원
오신 김에, 인사채용도 경영본부 소관이죠?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정재현위원
부천도시공사가 새해 정초부터 뜨거웠습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공직자 출신 취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게 인사채용 관련 규정하고 국민정서라고 할까요, 괴리가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채용 규정에 위배돼서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를 줄이려고 의견을 모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모아보고 또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이렇게 지적이 안 됐으면 아마 안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지적이 안 됐으면 안 바뀌었을 겁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기간제 전형에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전직 공무원이 4명 있었는데 면접 때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는데 보도로 이제
정재현위원
면접 때 안 온 사람 4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는 게 자기 양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정재현위원
그 네 분도 아마 언론보도가 나와서 이게 적절하지 않는, 연금 받는 내가 갈 자리인가 싶어서 스스로 포기하신 거라고 봅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최종합격했다가 한 분은 또 출근 안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적 전에 한참 2〜3년 전쯤에 이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지적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경기일보 기사에 부천도시공사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정이 강조되니까 이게 다시 기사화되면서 다음 메인에 걸리고 이래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인데 저는 사실 시민분들 보기에 송구스러워서 제가 시의원하는 게 좀 창피했습니다. 왜 제가 창피해야 되는지, 창피하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니까 맞는 일인데 시의원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고민해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두 부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박정근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김동호 사장님을 비롯한 부천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께서는 부천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차, 체육, 기타 주거복지 등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혹시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분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지난해에 복지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발생해서 완치됐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택시 관련자 101명하고 우리 차고지 운영하시는 직원들 19명이 PCR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환석위원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아는 직원하고 잠깐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직원들 지금 외부접촉 일체 모이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코로나 안정되고 그 지시가 해제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도 한잔 할까 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많은 부천시민들을 접촉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각자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업무, 개인은 물론 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축하드리고, 또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사업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이것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이것은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금년도부터 출범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동네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아마 공기업으로서 사회환원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직 공무원 채용, 채용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자유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시민들로부터 항상 의혹의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김환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전직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부천시 출신의 행정공무원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경찰, 군인 이런 분들도 어차피 광의의 뜻으로는 공직자 출신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쪽 말고 혹시 부천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임해서 촉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따로 모집을 하는 경우 재기간제로 선임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민들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위원장님, 스마트도시정보부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부천시 공영주차장 무정차정산시스템 혹은 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무정차로 정산돼서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고 또 꾸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 수익창출, 홍보만 요란했던 부천형 주차요금정산기” 이래가지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격은 비싸고 실제로 실적은 없고 이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뭘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신년 업무보고인 상황이니까 저의 아이디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정차정산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전 신청해야 되고, 카드로 입력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 해야 되고, 차량등록을 해야 되고, 할인유형도 확인해야 되고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면 후불로 신청한 카드 하나만 꼽아놓으면 대한민국 어느 고속도로에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부천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 혹은 유료화돼 있는 이런 곳은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하이패스 기기의 방식으로 그대로 운영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실제로 저도 차에 하이패스기 있는데 차가 바뀌었는데 그냥 떼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잔고가 없거나 코드가 뽑아져 있어서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 차주에게 얼마 돈을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도 도입이 가능은 합니까?
실제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단말기를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IC쪽을 사전에 어디는 얼마, 어디서 어디는 얼마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실제로 신호가 삑 가는 순간에 쫙 정산이 돼서 빠져나갈 텐데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여기는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만 하면 되니까. 차 주인이 대통령차가 됐든 내차가 됐든 차종 따지지 않고 감별기가 딱딱딱 이렇게 감별해서 정산해버리면 간단하겠다 싶어서, 더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것도 기존의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락날락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더 앞선 제도를 우리는 선택하자.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 쓰이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개발부는 이 두 개 부서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와 스마트도시정보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사장님, 작년에 역곡지구 하는데 굉장히 우리 300억 하면서도 애를 먹었고 또 공사채 발행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됐었잖아요. 올해 역곡이 434억 공사채 발행 예정이고 대장동은 1400억 원 정도 규모로 공사채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700억을 출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작년도 7월에 출자금 1000억을 해 주셨고 300억을 납입을 해 주셨고요. 그 300억 가지고는 역곡을 공사채 발행해서 15%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대장신도시 참여는 700억을 시에서 납입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지분참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하기 전에 재문위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역곡은 아무 경험 없이 15% 지분으로 참여를 하는데 대장동 쪽은 10%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지분참여를 조금 더 하게 된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출자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늘리려면 출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역곡하고 대장하고 시차가 있으면 되는데 거의 시차가 없기 때문에, 역곡에 세수된 돈이 선순환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시차를 못 맞춥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럴까요, 좀 그렇거든요, 저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역곡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올 7월에 토지보상을 끝내면 기반공사를 하게 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박정산위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역곡공공주택사업을 끝내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우리 시가 공공청사라든지 시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면적들이 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공공청사부지하고 문화시설용지하고 두 개 정도 매입을 해야죠.
박정산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무상으로 LH나 여기서 시에 주는 토지는 없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시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 귀속돼도 시의 비용으로 부담이 되지만, 왜 그것을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부천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정부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공공청사용지가 9,900㎡면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토지잖아요. 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공사비 214억 원을 들여서 대기, 물, 녹지가 어우러진 그린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하고 있는 사업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게, 도시공사하고 이런 토지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죠?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원에 한 스물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 안에 앉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아직 조성도 되지 않고 계획인 상태에서 이것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받아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게 사실은 비용인데 왜 그러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도시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도시설계를 하잖아요. 공원과 편익시설, 공공청사, 교통, 환경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 면적도 시에 기여하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14억에 국비 60억 빼면 그 비용에 토지도 우리 시가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 따졌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게, 저는 도시공사가 이번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 이런 것을 서로 시와 협의해서 이 토지는 이런 정도 활용해도 좋겠다 이런, 그런 사전협의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었고요. 말씀하신 사항 소관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부지든 다른 시설하고 같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대표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사논란과 관련해서 어찌됐건 자괴감을 가지고 공정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은 사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문제라서 그야말로 운영의 묘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고 가시는 게 이 대목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2018년도부터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누적이 돼서 바람직하게 운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되지는 않았고 조금 더 미리 이런 것들을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도 아마 제가 시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결과로 합격자 발표가 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부, 주차사업부, 공공사업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개발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올해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 등과 관련해서 본격 추진되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장신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역곡공공주택, 기타 위탁받아서 하게 될 이런 대형사업들 말고 서울하우징이라든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
김환석위원
등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주택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네,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래서 부천시의 규모라든지 특히 재정적 규모라든지 법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대단위사업을 직접 주택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소사, 오정, 원미 원도심권에 가보면 골목이라고 생긴 골목에는 주택사업들이 전부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 나 홀로 아파트 등등. 특히 제일 두렵고 겁나는 게 뭐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네.
김환석위원
약 3,000㎡를 한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재건축이라 하기도 그렇긴 한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도로경계선 혹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단 1㎝도 움직이고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주차문제, 공원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부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시공사에 도시개발부가 됐든 재건축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대장신도시, 역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군부대, 앞으로 영상단지 등 대규모개발 사업은 많아지는데 이런 데에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나서서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조금 역량을 발휘해서 원도심에 만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스무 명이고 서른 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해 주도록 위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몇 번 해보시면 요령도 생기고 또 노하우도 생기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천시민들이 가로주택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시행사, 시공사 다시 불러서 또 모집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비리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주민들 간의 불신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 직접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혹시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저희 도시공사가 처음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주도적으로 하려던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시에서 건설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는 대장이랑 역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역곡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경험하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지조성사업부터 직접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 여력이 확보가 된다면 주택사업도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부천에 많지 않은 재원을 저희가 수익이 남지도 않는 사업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가용용지가 없다고 하면, 사실 부천은 대장하고 역곡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대규모 가용용지는 그 이후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의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곡이랑 대장에서 이런 사업을 경험해서 역량을 좀 강화해서 소규모사업도 저희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LH공사는 국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나와서 소규모의 빌라 같은 것도 지어서, 물론 공공임대로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공사들을 직접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책기관에서 와서 동네의 저런 것까지 다 하나, 이런 것은 부천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장이라든지 역곡지구 이런 데는 어차피 LH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부천도시공사는 최초로, 처음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동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땅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분으로 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계시고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천시의 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지어준다, 어차피 일반 시행사, 시공사도 각자의 이익은 다 가져가야 되죠. 그러나 부천도시공사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가져가는 이익의 50% 정도만 가져가더라, 또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대시민서비스도 되고 부천도시공사가 거의 무한정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LH가 하는 게 사실 뭡니까, 사장님께서도 국토부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LH공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전부 땅 강제로 수용해서 말이 좋아서 개발사업이지 전부 장사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소규모라도 우리 부천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러 개 주변에 난립이 되면서 기반시설 문제가 있고요. 기반시설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공공관리자로서 참여가 가능하냐, 제도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것들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재원과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부분 준비가 현재 상태로는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힘은 없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재원과 인력이 확보돼서 그러한 일들을 언젠가부터는 시작하는데 도움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앞당겨지기를 항상 고대하고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주차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영상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무인주차장 시스템은 주차사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운영만 하시는 거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나르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주차로봇
김환석위원
로봇주차시스템이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봤습니다.
김환석위원
저는 아직, 어느 곳에서 시연도 하고 시운전도 했다는데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상용화된다면 맨 먼저 주차사업부 어디엔가 설치가 되겠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김환석위원
혹시 나르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예상되는 부분 없었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르카는 부천시에서 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개발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후년 정도에 지금 심곡철골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고도화하면서 나르카가 움직여서 주차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시 재편하고 공사해서 그때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한신철골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순환제에 따른 정기권 종료 및 신규접수 안내 해서 안내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됐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면 인터넷 선착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아직 익숙지 못한 어르신들의 문제와 그다음에 보통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안내가 가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월정기권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월정기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에게는 전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장애인들에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반액이기 때문에 많이 응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한테 항의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세 번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를 테면 90여 명 되는 정기권 중에 장애인 해당되는 분이 20여 명 정도, 그다음에 65세 이상자도 그 정도 범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숫자를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다음번 정기권도 순환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거기에 등록되어서 정기주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분들은 거의 승계해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의사를 표명하신다면 보존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러면 이분들은 기득권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월정기권 순환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장기대기자에 대한 불만을 풀어주기 위한 거였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65세 이상분들 중에는 장기대기자가 없나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계십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계십니다.
김환석위원
이분들도 순환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안내방식에 뭔가가 추가되어야 되겠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부장님, 김환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65세 이상 노인 가령 30대이다, 장애인 20명이다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람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숫자죠,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김환석위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이라고 물었잖아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신철골주차장의 주차면은 300면인데 월정기권을 100대를 계약을 해서 유지한다, 그런데 지금 정기권을 하고 있는 100명 중에 65세 이상자가 20명,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20명 그래서 40명이 하고 계신다라면 다음번 인터넷 선착순을 통해서 정기권 계약을 치르더라도 이 40명 정도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해드리겠다 그런 취지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환석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이 나온 거고 저 안내를 통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다른 주차장 가도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전화오신 뒤로 정기권을 담당하는 팀과 담당자와 더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다른 주차장과의 관계가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일단 신청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부서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수막이 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기도 애매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장기대기자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사실 시행되는 부분인데 또 저기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느 부류, 혹은 어느 대상자든지 간에 이 안내에 대해서 나도 해당하는구나, 나도 신청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인터넷을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며칟날,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65세 이상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 밑에 인터넷 곤란자 연락처 해서 한 번 더 해 주시면 그분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니까 아마 주차장마다 다른 특성과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신철골 공영주차장이라고 딱 한정지었기 때문에, 저기 첫 머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제가 240회 2차엔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신공영주차장을 그때 예로 들었고 원미어울마당 주차장을 예로 들었는데 정기주차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면이다 이러면 거의 70∼80% 정도는 정기주차로 채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주차수입도 인상시키고 좋겠다. 대기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야간에 올라가보면 실제로 절반 이상 비어있는 그 영상들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차관련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도 부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댈 수 있는 주차면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적정 정기주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공사업부.
주삼
김주삼위원장
공공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김환석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4쪽 교통약자가 공감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초반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금년에는 발생자가 없다 하는데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결핵과 관련한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특히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운전하시는 근무자들이 항상 건강한 가운데 누구보다, 다른 분들보다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35쪽에 한 가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CNG 판매량 오차율 개선을 통한 수익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CNG 충전하고 요금관련 정산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차율 개선을 통해서 수익이 제고된다는 얘기는 적게 넣어주고 요금을 받는다는 말로도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이게 뭐냐면 계량기 오차를 얘기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허용오차는 2%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까지는 아니고 0.5∼0.7%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율을 줄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오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그 오차율을 최소화,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줄이게 되면 판매수익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오차율 개선을 통해서 정량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안 그러면 유통질서나 거래질서를 더 확립하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부천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되는 각 직급에 계시는 책임자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전문분야에 능통하고 또 역량을 다 인정받는 분들이, 검증된 분들이 와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앞으로도 더 신뢰받고 부천시에서 현재 위탁으로 해서 모든 대부분의 업무들을 위탁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분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등에,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데도 직접 하실 수 있는 역량을 하루빨리 갖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인사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부천도시공사가 부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분 중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렇죠, 사장님?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거든요. 아까 김환석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정차정산시스템이 작년 9월에 하겠다고 신문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자료에는 작년 1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어느 부분이 맞는 거죠? 누가, 주차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사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무정차시스템은 11월에 도입이 됐고요. 실적이 없다는 것들은 정산기 3대가, 정산하는 기계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팔이 짧은분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3대 설치했는데 그게 그 3대만 설치돼 있고 그게 무정차시스템하고 중복이 된다, 그리고 타 지역에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판매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 통합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갈 때 다른 것 없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된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무정차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가입하는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숫자나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핸드폰번호가 자동형성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또 다시 일일이 치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난에 입력을 하려면 이것 피해서 입력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셔서 가입도 편하게 하고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공공사업부장.
주삼
김주삼위원장
공공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 사회적인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사업부에서 혹시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시민을 위한, 또 부천시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저희 공공사업부는 시에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업이 전부 다 시설관리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권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마이크를 켰는데 너무 멀어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실 그 정도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우리가 점포 144개 부천지하상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철도공단이 93개, 우리가 144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철도공단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임대료 차이는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위치에 따라서도 없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이제 아주 허리가 잘라지게 생겼어요. 지하상가 운영이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쭉 행감에서도 제가 지켜봤고 또 보고내용에서도 지켜봤을 때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사회경제가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 찾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임대인한테는 부가세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래서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임대료 감면을 해 줬고요. 저희가 상인,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게 관리비하고 임대료인데 임대료도 사실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산출방식에 의해서 받고 있고 관리비도 제 기억으로는 5년 이상 인상 없이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표자들한테 임대료를 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었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감액을 해 줬죠. 환급을 해 줬습니다.
윤병권위원
계약 작성해 가면서, 계약 갱신해 가면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계약 갱신하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감면대상자들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저희한테 그 금액을 주고 저희가 그것을 수령해서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 환급금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윤병권위원
상인들이 많이 고마워했겠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큰 소득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소득도 없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면, 거의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그렇게 되면. 두 차례에 걸쳐서 감면을 해 주셨으면.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저희가 임대료가 정상적이면 4억 5000∼4억 6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2억 7000 정도를 환급해 줬으니까
윤병권위원
시민들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윤병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간단한 건데요. 사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위·수탁대행사업이 R&D종합센터하고 역곡 다목적, 수소충전소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4개 부천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이렇게 직접 시공한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했던 것이,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 시공했다, 설계했다 이런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로 전환이 돼서 6개 사업을 받았고요. 주차장 하나, 베르네천 복개주차장 조성 하나 해서 2개는 완공을 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주차장은 2개?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4개 사업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해서 다 완공이 되면 또 관리까지도 도시공사에서, 레포츠사업팀인가요, 거기에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정말 부천도시공사가 할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다 해서 풀 서비스까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저는 사실 계속 바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작은 규모고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 시공할 때는 부천도시공사에서 하청을 줘서 시공을 하겠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도급을 줘서 시공을 하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도급공사로 가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역곡도 우리가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시공까지도.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