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데 왜 2,000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는 그 동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 목욕탕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골목을 보면 목욕탕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목욕탕이 잘 안돼요, 집에서 다 해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주변에 저소득층 사시는 분들이 물론 유공자를 위해서 목욕탕 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항의성 비슷하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해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장이 추천한’ 이 부분이 저소득층!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실 때 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죠. 그렇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딱 내놓으면 되는데,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 명단을 하면, 내가 목욕을 수번을 해요. 심심하면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시로 가는 건데 갈 때 마다 동장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어떤 증표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증표를 만들면 제작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견고하게 만들어야 쓰지. 그렇잖아요. ‘목욕탕 표 10장 줘 가지고 10장 떨어지면 와라’ 그걸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사진 부착해서?

그래서 목욕탕에서 오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할 때마다 가서 그걸 하는 그건 또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광명시 관내 목욕탕 요금이 보통 6,000원 정도하지 않습니까?

6,000원 정도하고, 5,000원 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싼 데는.

가운을 빌리면 또 8,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동네에서 목욕하는데 저소득층이 2,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해 주는 것 2,000원 받지 말고 1,000원만 받고, 물 값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자는 3,000원 받아도 되고. 보호자는 그대로 3,000원 받으시면 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또 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물론 국가유공자들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또 무료로 해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극빈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2,000원 더 받으면 뭐하고 1,000원 더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건 물세 정도만 낼 수 있게끔 해서 1,000원으로 다운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는 3,000원 그 정도 내고. 그래도 원가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은 수정안에서 해요.

1,000원으로 정해!

2,000원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의 인원을 보시면 광명동 지역, 철산동 지역, 하안동 지역, 소하동 지역, 학온동 지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명동, 철산동 일부지역에는 뉴타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뉴타운을 진행하다보니까 뉴타운 속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정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를 다시금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시계획변경안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광명시는 뉴타운이 일부 해제된 지역과 뉴타운이 진행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 해제된 지역은 여러 가지로, 현재 뉴타운 때문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도시를 일으켜 깨워서 ‘도시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특히 주차장 부문은 서울은 현재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 시설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전용면적을 보면 우리는 현재 3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은 조례를 보면 오피스텔, 업무시설 이런 부분은 60㎡당 0.5대로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건축 경기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없었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만들어서 주차장 면수를 0.5대로 해 준 것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면 2009년도에 개정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를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0.5대! ‘우리 광명시는 서울시의 0.5대보다는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광명시는 0.7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차장법 주차장 시설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부 주차장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0.7대로 정했을 때 0.9대 정하는 데도 있고, 0.8대 정하는 데도 있고, 0.6대 정하는 데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0.7대 정도하면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0.7대로 하는 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이 광명시 전체를 사랑하는 부분은 다 똑같겠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상업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옛날 상업지구하고 현재 상업지구는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제가 조금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광명시가 죽어 있는, 상가 자체가 많이 죽어버린 이런 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 가리봉동, 구로동이죠. 구로동이 옛날에 공장만 있고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광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서 이제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 옵니다. 그런데 광명은 달랑 상가만 있고 업무시설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있어야지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소비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정해주고 또 상업지구 내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를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좀 살려내고, 정말 떠나가는 도시에서, 광명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철산 상업지구 하나만 놓고 광명사거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정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건축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넓은 이해와 광명시의 일원으로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죠.

우리 시가 상업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시형생활주택말고는 이 부분이 해당사항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 이거죠.

네, 찬성토론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주차면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을 때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9년 11월 11일에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내에서 0.5대라는 것들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ㆍ전면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못 박아 놓은 거거든요.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3평, 4평, 5평, 10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서 전체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명시 전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런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상한 조정하여 거주 및 업무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상업지구의 주상복합건물 건축물 용적률을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50%에서 100%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에 대한 조례를 보면 2005년도에 조례를 정해 놓고 현 정부의 조례상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만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 내에 주거용 비율에 용적률이 700%, 800%, 120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현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퍼센티지를 보면 하향조정, 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83쪽에 자세히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업지구 내에서만 용적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개정안이 80%∼90%일 때는 중심상업지구가 500, 일반상업지구는 4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250입니다. 그다음에 현행을 보면 중심상업지구가 50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350입니다. 그래서 여기 50% 올려준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가 의견내신 것들이 40%∼50%일 때 중심상업지구 700에서 똑같이 700 갖는데 550∼600 그 밑에 보면 30%∼40%일 경우에는 800에서 800 맞는데, 600∼700으로 간 이 부분들이 다른 것들은 50%만 늘어났는데 이것은 100% 늘어났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제가 의견을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낸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의견을 하는데,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정도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 강원도 고성에 가서 전기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수석교수님이신데, 교수님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강화를 시키는 것보다 좀 완화 시켜줘서 건축경기를 풀어주는 것도...’ 서울시나 인근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끝냈습니다만 집행부에 제가 조금 늦게 건네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받고 이 조례를 3월 달 추경 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구는 제가 검토한 결과, 개봉교 다리의 양쪽으로 한 블록에서 쭉 사거리까지 갑니다. 사거리에서 교육지원청까지 갑니다. 그래서 광명에 천왕동 있지 않습니까? 천왕동 다리 지나서부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장 사거리 쪽에서는 약 한 블록정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덕수빌딩 정사거리 그 뒤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소하동 부분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중심상업지구가 철산상업지구, 하안동 이런 데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준희 의원입니다. 건축조례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주차장이나 다 연관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연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5층 이상이거나 660㎡ 이상으로 함’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넓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써 0.25배 이상으로 함’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질의하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빨리 이해를 가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맞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 현재 12미터로 맞벽 부분으로 정해놨는데 12미터로 하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잘 아실 테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명사거리나 철산동 큰 대로나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12미터, 8미터, 6미터 끊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8미터, 12미터 도로보다는 6미터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미터 도로로 집행부와 저희가 서로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2미터로 했을 때와 8미터 도로로 했을 때, 지금은 LH공사로 변했지만 주택공사 철산2동 단독주택, 하안동 5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그 외에는 적용 받을 곳이 광명사거리, 철산동 상업지역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다니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정해놔도 적용받을 곳이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단독주택, 단독필지 이 정도 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만, 맞벽 12미터 조례를 제가 냈죠? 맞벽도 없었고, 이 조례자체도 없었습니다. 12미터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8미터를 해도 적용받을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많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광명시에 웬만한 8미터의 맞벽을 만들면요. 광명사거리쪽 상업지구 말고는 한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6차선 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철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구 말고 광덕초등학교 그쪽 부분도 들어갈 거고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안동의 단독필지가 조금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철산2동에 단독필지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광명의 주거지ㆍ주택지역 이런 데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8m 도로를 해주었을 때와 12m했을 때를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m로 하다보니까 광명시는 상업지구 말고는 단 한 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8m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4m로 처음에 개정안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러 4m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문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8m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8m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광명시 주택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많은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 본 사람인데, 광명시를 놓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봐도 적용받을 곳.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받을 곳은 거의 없습니다. 1종 내지는 3종에서 받을 수 있는 곳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종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종에서는 맞벽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근 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1종으로 돼 있는 곳이 그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산2동, 하안동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m로 정해도 과장님이 광명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왜냐하면 문제접근을 제가 도시계획위원ㆍ건축심의위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광명시 전체 그림을 놓고 봐야 되는데, 무엇만 보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해 놓았던 것’ 이 부분만 가지고 봅니다. ‘현재 광명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저의 이야기가 약간 타당성이 있다. 물론 저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과장님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m에 대한 부분을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광명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크게 적용 받을 곳은 없다. 그래서 8m로 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 검토를 해봤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 시행령을 봤을 때 도시 계획에 관한 부분도 2005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건축에 대한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도시계획까지 접근하게 되고, 주차장법까지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검토도 해보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팀장님과는 전화상이나 실제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집행부 과장님처럼 그런 의견을 저에게 다시 진행을 했다하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저에게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3월 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집행부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해서요.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주택과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3월 달에 다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