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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선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2-17

유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주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장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문화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 직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복지문화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 11건이며,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 자활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등의 운영,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무료급식 등 24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연계강화,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등 8건이며, 보육지원과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립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사 파견 사업 등 3건과, 문화관광과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보조사업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공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보조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시민들의 예술적 문화향유 욕구충족 및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행사 등 11건이며, 체육진흥과는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 야구인들의 체육 시설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하배수펌프장내 야구장 설치공사,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계장·팀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 장현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무한돌봄센터 최준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자원관리 박준용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통합조사관리1 서혜승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통합조사관리2 한규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343쪽의 복지동과 관련해서 사업부문에 전면적으로 작년에 광명2동, 철산2동, 광명5동, 하안3동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전 18개동을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도 각 동마다 설치 다 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개 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4개 예산에 반영하고 2월에 설치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월에 다 하실 것이군요. 이렇게 준비를 쭉 해왔는데, 며칠 전에도 복지동 관련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동, 광명2동을 가서 쭉 살펴봤는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였냐하면 동장님과 간호사와 복지사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시니까 해줘야 할 부분을 가서 보면 해드려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아서 적적한데 TV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망가진 TV를 고쳐주고 오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TV가 고장 났는데 그냥 방문만 하고 오는 게 맞는 걸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바로 그 자리에서 못 고쳐도 고치게끔
준희

이준희위원

제도상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기술자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누구를 불러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재능기부를 받아 연계시켜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각 동의 복지위원들로 메꿔서 진행하려는 우리 시의 의도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는가 왜 부결을 계속 시켜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복지동을 함에 있어서 생활복지기동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복지기동반이 움직였을 때 광명2동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면으로 그분들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8개 동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커버해야 합니다. 18개 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 점차 수요가 많으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광명시 한의사 협회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지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하면 한 달에 1∼2번 정도는 무료봉사를 하겠다. 그런데 무료봉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뜸을 뜨면 뜸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침을 놔주면 침을 두 번, 세 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침 값이 들고. 또 수지침 같은 것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소요되는 경비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동에 복지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광명시 한의사 협회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복지위원들이 지금 시 전체적으로 각 동에 현재 2명씩은 구성되어있죠? 지금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3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상으로 2만 명은 2명, 2만 명∼3만 명 이상은 3명. 이렇게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43명이 전문가나 동의 덕망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복지동에 걸맞게 필요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각 동의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봤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의 43명 복지위원님들은 거의 동에서 단체 활동을 해왔던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에 가서 수혜자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시범동 광명2동을 하면서 재능기부자라든가 전문가들을 뽑아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동에다가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2동 분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독거노인들 사시는데 가셔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호주머니를 내서 메꿔주는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고달팠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보람은 있었다’ 그래서 정말 각동의 복지위원들을 전문가 수준의 분들로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그분들이 자기 일터가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여럿 구성되어 로테이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각 동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주민센터마다 봉사회 단체, 사랑회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2동 같은 경우는 사랑회가 있었고, 각 단체장의 모임인 동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로 해서 복지위원회가 봉사회로 되어있습니다. 3개 단체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사랑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3월 달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왜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그런데 그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차후에 또 할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 회의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복지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 외에도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기부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개념이 생겨나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요 아닌 강요’ 거절을 자유롭게 못하는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재능 기부가 지금 많은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을 짜서 그 틀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엔 돈인데,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 ‘괴롭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광명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짜는 것 보다 기존의 사랑회 조직에서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걸 더 고착화 시킬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복지동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12월 근 한 달 동안 행정감사와 예산결산을 통해서 정말 갑론을박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성립 되었는데요. 그런 갑론을박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간에 주고받았던 말 중에는 어떤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는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문서로 국장님과 제가 협약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국장님과 제가 말 주고받으면서 정말 ‘이정도 선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어떤 부서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주실래요?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기존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었죠?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한명 월급만 삭감할 테니까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세요’라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죠.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하겠구나’하고 예상하고,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감독자가 없으면 안 되겠기에 그냥 진행을

강복금위원

감독자를 바꾸시면 되지,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감독자로 표현한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의 급여를 왜 삭감하려고 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가 삭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말씀 해보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삭감시킨다고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부선

유부선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가 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부선

유부선위원

왜 삭감하려고 했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겁니까? ‘푸드뱅크 사업은 위탁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은 원인에는 센터장이라는 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감사·행정조사 할 때 한 번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오라고 하는 게 보고 싶어서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권한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어요.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합의하에 예산이 성립됐고요. ‘그래, 깎아. 우린 쓸 테니까. 나중에 돈 모자라면 추경예산하면 되지. 시점도 보아하니까 몇 개월 있으면 너희들 임기 끝나지 않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사실 의회에서 푸드뱅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할 때 센터장 인건비만 삭감해달라고 제안한 게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삭감시켜 달라고 소장
현수

문현수위원

‘다 삭감은 좀 그렇고, 센터장 인건비만 삭감시키면 그것 가지고 제안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게 바로 집행부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제안을 하셨고,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장 인건비만큼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 돼있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진행하다보면 현재 편성된 예산 갖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 솔직히 고민 많이 하셨었죠? 센터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하셨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의회가 그걸 받아들여 일정부분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걸 고민 안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올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선 안 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 누구 인건비를 축소시키던지 이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게 방법이에요? 당당하게 센터장도 인건비 주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거라면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구책으로 복지사가 2명 있고요. 소장, 책임 관리자가 있는데 2013년도에 동결시켜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푸드뱅크 관련해 확보된 예산이 센터장 인건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약 4,000만원 정도 삭감 됐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000만원 정도. 그런데 의회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을 쓰는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4년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운영방법이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건비를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센터장의 인건비를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옳아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센터장 인건비를 삭감 시키는 부분에서 합의된 구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센터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집행부 또는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이루어지면 추경 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다시 합의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서 뭔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결국은 집행부가 제안한 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줬더니 엄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끔 돼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력이 3명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돕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해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들이 제안해서 의회에서 받아들였는데, 본인들이 안 지켜놓고 이해해 달라’ 이게 무슨 경우예요? 행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회와의 합의는 일정 정도 시민과의 약속인거예요.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월부터 수립시기이면 용역기간은 결정된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6월까지 저희가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기간이 계약 완료 되었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직 계약 완료 안 하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상감사 의뢰 중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입찰로 어떻게 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5,000만원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은 견적서를 낸 기관이 아니지 않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은 견적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뭐하는 데예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개발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된 곳 같은데, 복지체계 같은 것도 연구할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출연기관인데요. 복지라든가, 연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정도 생각해봤는데, 거기서는 학술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쪽의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채택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광명시의 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현황, 통계조사 하듯이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생활 빈곤자면 생활 빈곤자에 대해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우리 시가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가져야되는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계조사 같은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포함될 주요내용이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분석, 복지자원조달.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복지동 관련해서 방문간호사 18군데에 한 분씩 다 나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3명이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8개 동에 13명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2동·3동을 하나로 뭉쳐서 광명2동이 화·목이면 광명3동은 월·수·금.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혈압 재주고 그런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건강 체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합니다. 그분이 지금 처방받고 병원 내에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처방도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처방 받은 약을 뭘 쓰시는지, 어느 병원에 돼 있는지, 그리고 음식은 뭘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로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방문간호사업 간호사들의 채용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는 지난 해 시비로 해서 성신여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성신여대.
현수

문현수위원

성신여대에 위탁을 통해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었죠. 거기에 간호사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서 14명 있는데, 그중에서 11명이 2개동, 3개동씩 맡아서 담당을 해왔어요. 방문간호사업을 해왔는데, 동에다가 고정배치 시키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방문간호사업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수혜자 가까이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상담을 하게끔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사업이든 뭐든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기간일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위탁기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문간호사들을 복지동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동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으로 볼 것인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해 복지동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방문간호사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5명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13명 중에 5명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거고, 나머지 8명은 민간위탁기관의 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도 또 채용할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과 연계를 시킨다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할 때요. 저번에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용역 과제를 줄 때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쪽을 한 번 봤는데, 분류는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등급별·유형별로 분류만 해놓고 질문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분류한대로 통계를 내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경증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신체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분류는 세분화 해놓고 통계는 뭉뚱그려서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정해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저번처럼 한다면 ‘나는 눈은 못 보지만 걸을 수 있어서 이런 도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제를 줄 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용역과제를 줘야 정말 계획다운 계획 속에 정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욕구 및 자원조사 실시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부선

유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 팀장이 10개월간 교육파견 중으로 강영숙 장애인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센터 운영하신다고 지금 그러셨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산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왜 돈이 남았냐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 수리를 하는 위탁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 2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수리비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하고,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업체가 오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수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수리해 주는 사람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장 월급도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까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상수리가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갖다 주고, 갖고 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휠체어나 이런 것은 갖다 주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혼자서 될까요? 싣고 다니려면 차량 지원도 돼야하는 거 아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명에 2,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5,3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장구 수리용 탑차 한 대를 저희가 하고, 또 탑차 내에 기구를 설비해야 됩니다. 탑차가 2,000만원 정도, 탑차 내에 설비를 하는 것 2,000만원, 시설 및 공구 구입하는 것에 1,06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라고 해서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하려고 하고, 운영비로는 7,5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우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설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월세 형태로 얼마씩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시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어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와서 험한 것도 고쳐주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도 고쳐주고 그러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인건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금위원

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라고 있고, 안양시에도 이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다 견학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면 도입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센터와도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처럼 장애인이 많은 데는 휠체어 타는 분도 많고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서울 성동구처럼 자리를 잡은 데와 똑같이 하면 누가 오겠어요? 와서 본인도 고생스러운데 더군다나 인원도 1명이라면서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혼자 다 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와야 안 되겠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인건비 책정이 너무 적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인건비를 좀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이 115개 있지 않습니까? 115개를 다 돌아보셨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는 돌아보지 못했고요. 한 반 이상은 저희가 돌고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요즘 때가 때니만큼 자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가면 더워서 러닝셔츠만 입고 있어요. 어디를 가면 추워서 제가 들어가면 발이 시려요. 이런 것을 체크를 좀 하셔서 관리를 좀 부탁해요. 제가 어느 경로당은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이 전기장판 놓고 위에 다 앉아계시고 고스톱 치시고 하시던데 어디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해주는 건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다 해 보세요. 어느 집 들어가면 더워서 우리가 가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강복금위원

난방비 다 지원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안 하는데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원형태는 똑같습니다마는 공동생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한 74개 소 정도 되고, 일반 단독에 있는 것은 41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주택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에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어르신들 냉·난방비는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무더위쉼터로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에어컨 좀 틀고 계시라고 말씀드려도 에어컨 바람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앉아서 계시고, 취향에 따라 좀 틀리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 틀고 전기장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데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가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20억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3억 6,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확보 할 수 없습니까? 이것 3%예요. 120억에서 3억 6,000만원이면 3%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뭐하시나? 지역구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님, 백재현 국회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비례대표는 아예 축사도 안 시키는 판에 거기에다가 손을 벌릴 게 있어요? 두 분에게 국비 좀 가져오시라 그래요. 국비가 3%가 뭡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3억 6,400만원은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밖에 없고, 이것도 경기도 내에 두 군데 정도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따온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다른 부처에서 하는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도비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땅굴에만 집어넣지 말고 거기 갖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도비 받으면 70억 다 그냥 땅굴 속에 집어넣었잖아.
병주

이병주위원

국·도비를 어떻게 하셔든 확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국·도비를 따와야죠. 두 분에게 좀 매달리시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요. 100억해서 400억이라고 민주당이 따왔다고 플랜카드 걸어놓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원래 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3억은 정해진 거고요. 안행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에게 좀 노력을 해주셔서 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따오면 뭐해, 다 땅굴로 들어간다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도를 지정해서 국비가 오잖아요. 다른 데는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잖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분한테 좀 매달려서 한 40∼50억 정도만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인사 좀 하세요.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웃음 소리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로당 문화 자체를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늘 경로당 방문할 때 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가서 보면 10원 짜리 고스톱 치고 계신 분들, 할머니들은 마냥 TV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화를 좀 바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합니다만 경로당에 가서 보면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옛날에는 그래도 경로당 가면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광명시 경로당이 90개에서 115개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경로당 숫자만 늘었지 경로당에 다니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은 늘지 않았다고 보고, 외려 더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요. 탁자위에서 고스톱을 치거나하면 무릎 같은데도 안 좋은데, 쭈그려 앉아서 점심 잡수고 그냥 하루 종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인가?’ 그런 생각을 경로당 가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만 ‘이건 아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서 경로당도 공간이 많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좀 해 주고, 경로당이 ‘한번 지어 줘버리면 그만’이라는 관리시스템이거든요. 정말 5년, 10년 된 데는 도배도 좀 하고 장판도 좀 갈아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명일이나 광일이나 광명3동 경로당 이런 데 가면 광명3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거기서 또 봉투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고 하니까 본인들 용돈으로 쓰신대요. 한 달에 얼마정도 버느냐고 물어봤더니 3만∼4만 5,000원 버세요. 그것도 아주 감지덕지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손자들 용돈도 못 준대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마냥 봉투 작업하시고 계시니까. 그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 기구도 놓아줄 필요가 있다. 경로당 노인들께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러닝머신 같은 기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편찮으시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못 내려가세요. 노인정에 한두 대 정도는 실내사이클이나 러닝머신 같은 것을 놓으시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저대로 놔둘 것인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실내사이클 시상금을 4,600만원 타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시상금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래봐야 115개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한 대에 얼마 정도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0만원 정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15개 갑시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저희가 해주었어요. 복지동이 잘 되어서 시상금을 4,600만원타서 2,000만원을
준희

이준희위원

각 노인정에 하나씩 해 주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정에 하나씩 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약 17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러닝머신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이클을 우선 한 개씩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차후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 건강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나이 먹으면 경로당 다 갈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된다. 건강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사이클 한 대씩이라도 하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좀 깔아주고,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할아버지·할머니 방이 칸막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TV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되어서 때려야 나오고 그러는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냉장고도 잘 안 되어서 냉장고 고쳐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낡았고 오래된 것은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니까 돈이 지금 5억 얼마 있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다 세워서 115개 중 좀 시급한 데부터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 환경개선사업비는 복지시설의 일부를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가 복지시설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현재 1억원 있는 돈으로 저희가 시급하고 환경이 나쁜 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동기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못하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수시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개 경로당에 17∼18만원 정도 되는 사이클을 한 개씩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망가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무더위 쉼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바꿔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수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품 같은 종류를 전부 해 드리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이나 이런 데서 유지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바꿔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냉장고까지 저희가 현재 전부 바꿔 드리는 것은 아직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은 무더위쉼터라고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이 좀 더 좋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전부 다 독지가들이나 단체에서 TV나 냉장고는 다 해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튼 좀 더 살기 좋은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준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하안2동 1단지 경로당 가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1단지 경로당은 못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제가 3주 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벽지가 물이 새가지고 썩어서 곰팡이가 쫙 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2주 만에, 어제 도배를 새누리당에서 해주었습니다. 당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당에서 봉사단체를 섭외해서 어제 제대로 도배를 해주었어요. 시에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17만원짜리 그거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구매는 노인회 지회에서 했는데 부천에 있는 사이클 제작업체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있잖아요. 제가 조립을 2대 해주었는데, 중국산이라 조립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중국산이다 보니까 부품이 시원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부터 5단까지 압력 조절하는 게 있어요. 1단 놓으나 3단 놓으나 5단 놓으나 다 똑같아 그래서 역시 중국산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써져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구매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1∼5단이 페달이 똑같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같은 어르신이라도 체력이 다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병주 위원님은 하체가 워낙 좋으시니까, 이게 1단에서 5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맞는데, 위원님이 워낙 하체가 튼튼하시니까 이게 그냥 헛바퀴 도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강복금위원

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해줘. 제대로 된 걸 해줘야지. 얼마나 가겠어?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어느 경로당에 가면 TV가 조선시대에 쓰던 것이 있어요. 브라운 관. 너무 하더라고요. 그것 좀 체크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 가면 최신형 벽걸이로 48인치가 딱 있는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것 좀 체크를 하셔서 몇 군데라도 TV를 바꿔야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TV도 바꿔주나?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이것은 선거와 상관없는 건데요. 노인정 어르신들께서 주로 안과질환이나 치과질환, 관절염 이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철산동에 주로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분들께서 철산동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희망카를 말씀 드렸더니 모르시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면 간단한 점검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희망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조차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복지정책과가 해도 좋고 사회복지과가 해도 좋은데 국장님 책임 하에 희망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카를 탈 수 있는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에 한번 나가기가 어렵다’ 시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병원 있는 곳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병원에서 나를 데리고 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희망카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그 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교통행정과하고 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번째는 민원인데요. 소하동에 오리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문제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민원이 많은데, 어르신 화장실, 할머니 화장실 2개 밖에 없다보니까 식사시간을 전후로 해서 사용시간이 중복되다보면 볼일을 못 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야외 화장실을 하나 고려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장소가 놀이터니까 놀이터에도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공원녹지과가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화장실 건립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할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먼저 나서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로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고스톱이 어르신들 정신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에서도 보면 양로원이나 노인케어센터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께서 앉으셔서, 양반다리를 하다보니까 무릎, 골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어르신, 30분만 치시고 체조하고 또 앉아서 치세요. 안 그러면 다 나갑니다. 지금도 안 좋으신데 더 악화가 되니까 30분만 치시고, 휴식을 취하고, 체조를 하신 뒤 또 하세요’라고 한다든지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테이블에서 고스톱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 인구는 3만 2,700명 정도됩니다. 시 전체 인구의 9.3%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2만 114명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줄잡아 115개 경로당에 약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약 3만 2,700명으로 9.3% 정도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그 중에서 혹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까 31개 사업에 1,363명 정도라고 말씀드린바 있고,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따로 조사되어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인구 중 장애 인구 비중은 어느 정도 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약 4% 정도 되겠습니다. 1만 4,2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 인구 1만 4,000명 정도 약 4% 이 분들 중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에 대한 통계는 없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니까 ‘76명이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어요. 향후 추진계획도 장애인 카페 확대 추진, 장애인도우미 파견 20명. 그럼 기존에 7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 외에 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향후에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간의 추진사항에 76명이라고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직업자활시설이라든가, 자립장이라든가, 카페 3개소의 12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카페 같은 것은 더 늘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여성회관 또는 시민체육관에 저희가 보나카페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늘려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외에 장애인운영도우미 파견 20명,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외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같이 하는 걸로.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로 이분들 더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2010년 민선 5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가 민선 4기 때와 비교해서 복지예산 증가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증가율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는 마무리 추경까지 36%에서요. 금년에는 40.5% 증가가 됐고요. 그 비율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보고된 것에 의하면 신입생 신학기 준비금 사업량이 100건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약 10만원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융자사업 중에 학자금 융자가 빠져있네요? 지금 올해 하겠다는 얘기가 3억 7,300만원의 기금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는 건데, 학자금 융자는 아예 빠져있어요. 신학기 준비금, 수련회 활동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은 있는데. 원래 학자금 융자사업이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2014년 운영계획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학자금은 지금 2014년 운영계획안 한 가구가 지금 300만원씩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명에 300만원이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작년에 한 명 남아서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대학생들이 더 들어오면 융자를 더 해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자금 융자가 이자율이 몇%랬죠? 전에 행감 때 저희들이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학생들은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자금 대출받아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평균 이자율이 2.9∼3.5% 정도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인 대학생들이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서 학자금융자를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서 무이자로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융자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한 명 사업계획서를 잡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집 아이들은 대학을 안 갑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광명시 학생들 대상 선정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수급권자였는데 대학 갔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융자 신청을 못 했다니까요. 이게 몇 년 도부터 실시 된 거죠? 81년도인가 그러지 않아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출연돼서 지금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이에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홍보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이자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들이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내고 다니고 있는데. 좀 알려서 우리 광명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전에도 제안했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데도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올 1년 또 수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진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 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잘 되기는 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0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향후에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까지는 전망을 안 하고 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 10개 시가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는

강복금위원

확실하게 어디에다가 장사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복금위원

어디, 화성?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화성 숙곡리 쪽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25∼3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복금위원

주민들 반발은 없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주민이 89% 정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니까 잘 추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야간안심 도우미 귀가서비스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신청을 하셨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 7명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7명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1,450만원이 책정 됐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홍보가 덜 돼서. 몇 명을 예상해서 1,45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시범적으로 광명교육이 안심대원을 8명 채용을 했거든요. 현재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건은 진행되고 있고, 성추행범을 창단하면서 잡기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1,450만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인가를 여쭤 본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심대원 운영비 쪽으로 1,4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안심대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리해야 할 여성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1인당 몇 명으로 편성해서 1,450만원이 나오는 건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유부연위원

무슨 말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안심대원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유부연위원

안심대원만을 위한 예산은 결국은 수요자가 몇 명인지 예상될 거고, 이분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해주느냐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추출해서 1,45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8명이요. 8명인데, 지금 수요예상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부연위원

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너무 많아서 초창기에는 없을 거라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해보는 거니까 도저히 수요가 얼마 될지 모르고, 잠정적으로 1,450만원 세워서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더 세우겠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많아지면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처음에 1년을 시행해보는데, 시민들이 제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처음에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항상 지적하는 거,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고 해서 대략적으로 1,4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부 사랑 만들기,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정서적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라고 해서 대상을 한정 시켜놓은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법원에 요청을 할 거거든요. 이혼조정 신청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명단을 받아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명단을 받아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에 분장사무를 보면요. 여성발전기금사업 관리 및 운용이 여성정책팀의 분장사무로 돼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게 뭡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수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 작년 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베껴 놓은 거예요. 의회가 임기 말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너희들이 임기 다 됐는데 이런 것 가지고 따지겠냐’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돼야죠. 광명시의 성폭력 현황이라든지, 폭력 유형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담소의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계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 어떤 폭력이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동폭력인지, 술 먹고 하는 폭력인지, 성폭력인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에 대해서 강간·유사강간범, 성추행범은 8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명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강간·유사강간범이 5명, 성추행범이 3명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와 연계 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발생 현황이 어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학대와 폭력은 조금 다르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형이 다 달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에게 급식제공을 하고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일종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본 방사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생선 같은 경우 방사능에 검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아이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된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태전문집들 가면 러시아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러시아산도 위험하대요. 쿠릴열도라든지 이런 데서 잡힌 동태 그런 수산물들은 방사능에 이미 오염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태가 러시아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사능에 노출이 됐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사능 검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역아동센터도 일종의 공공성 강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몇 푼 대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드린 것 중에 ‘우리 광명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 동의하셨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추가로 해서 내려왔는데, 보호전문기관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9,000만원∼1억원 정도를 시흥시 전문기관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 독자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관련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진행 하실 건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단 1년차, 2년차 된 다음에. 새로 처음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숙련된 기술이 없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분은 새로 고용됐고, 한 분은 1년 넘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드림스타트 말고 또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가 있는데, 작년에 통합이 됐거든요. 올해 드림스타트로 철산센터, 하안센터의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연구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여기가 여성친화도시다’ 그래서 지정된 게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건에 맞아서 지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보고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권익 증진사업, 성평등 기금 사업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해서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2014년에 소요사업비가 확보돼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여성친화도시가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으로 한 5,000만원이 나가고, 평등교육 이런 부분으로 나가다 보니까 올해 추경 때 성별분리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기본이 없이 다른 사업을 하기는 막막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진행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성가족과의 여성정책팀에서 모든 걸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도시특위에서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 했었잖아요. 익산처럼. 익산은 과장급으로 전담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TF팀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익산과 우리는 양상이 다릅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마을 관련해서 모든 사업 분야까지 전부 다 관장을 해서 하는 것 보다 기초적으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확립해 놓은 다음에. 기획부서가 더 위에 있어서 전체를 통괄한다는 것은 좀 지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보면요. 과장님 말씀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성인지적 관점을 언제 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줄 것이고, 광명시 공무원이라는 구조가 순환보직인데 6개월도 안 돼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한둘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성별영향조례를 만들 때나 계획할 때 성별영향분석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츰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마을 공동체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성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첫 번째 테마가 뭐였어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란 말이에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일맥상통한 거란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도시 공간 전체를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포함 돼 있겠죠. 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도시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안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니까 최대 설치 가능한 게 3만 317이네요. 그러면 하루 평균 1.2명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1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최대 사용 할 수 있는 연도수가 45년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2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45년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후로는 가져가든지 폐기하든지 해야 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5년 사용을 하고, 안치된 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연장 신청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찾아오지 않는 분은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5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개인장 같은 경우는 2019년이고요. 부부단도 2019년이면 마감이 처리되고, 복원 단위는 보훈단이나 무연고단 같은 경우는 2041년까지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광명시가 35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평균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인지 자료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하루 평균 4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53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반 밖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화장한 분을 대상으로 봉안당에 들어오는 게 한 56% 정도 들어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3만이 다 되려면 한 50년이나 47년 정도 되면 꽉 차겠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한 30년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균 계산하면 2047∼2050년 정도 되는데, 그 후로는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게 계속 Full 상태가 될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015년 되면 재공고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 2045년 되면 다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Full로 찰 수 있는 기간과 2045년과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40년이면 다 차고, 그때 빈 곳이 생길 것인데.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5년 후부터 빈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빌 가능성이 있나? 그냥 재연장 하겠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15년 후인 2030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45년이니까요. 제 계산상으로는 2040∼2045년이면 Full로 찬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없겠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증축을 하거나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보금자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한 10만 이상 늘어나면 빨리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또 자연장으로도 많이 가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무리 없습니다. 대신 설이나 추석 때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 4,000∼5,000위 정도 되면 지금처럼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따로 주차장을 빌린다든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 후면 재계약할 사람은 한 3,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1년에 400∼500정도 들어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명절 때 교통이 혼잡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3,500위인데 5,000위 정도 되면 학교라든가 다른 큰 주차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3,500밖에 안 되지만 1만∼2만 명 돼 보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오게 되면 당일 날 많이 밀립니다. 한 30∼40분 소요가 되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 수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은 사실 추석이나 설날에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복잡하더라’,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수송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추석날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만약에 통제를 하게 되면 전면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는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정리가 싹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셔틀버스 다니라고 해도 못 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번 구정 때도 30∼40분씩 걸려서 하고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시가 벌써 7년째인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005년도.
준희

이준희위원

3,500개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병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화성종합장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도 메모리얼 쪽에다가 옛날에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하지는 못했는데, 장사시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차후에 화성에다가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장사시설이 되어있는 곳. 수원, 인천, 부평, 광명 주변에. 또 백제라든가. 이런데 보면 화장을 못해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멀리 호남, 충청도 지방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차후에. 지방자치라는 게 묘한 것 아닙니까? 광명시 못 받겠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나, 거기와 MOU 체결을 할 때는 우리가 자본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현재 MOU 협약서는 10개 시·군이 체결을 다 했고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용역 제반사항에 대해서 1월, 2월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10개 시·군의 세부적인 비용분담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보면 화성시 국비가 1,500억 정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건립 및 운영비용 예산분담금이 10개 도시에 110억씩 1,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비 등을 포함해서 총 비용이 1,500억이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비 예산분담금 포함해서 1,500억 정도?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권장사업이잖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권장사업인데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권장사업인데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해 줘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해 줘야죠. 현재 공식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준희

이준희위원

1,500억에서 110억씩 들어가면, 10개면 1,100억인데 나머지 400억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3∼400억 정도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메모리얼 같은 경우도 만들면서 거의 국비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60억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2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국비가 8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20%는 우리 시가 부담했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데 꼭 우리가. 물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만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국가권장사업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지 지방자치에 예산을 너무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사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국비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는데요. 화성시에서 관련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다 동원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화성시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지방자치에서 110억씩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을 세웠다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그냥 미리 추계를 잡아 본거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500억에서 기본비 30억을 하고, 인구비율 따져서 추계를 해봤더니 110억 정도는 될 것이다. 만약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국민들 분담금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 메모리얼에 대해 검토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 해봤는데, 추정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도 큰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데 메모리얼 쪽에다 정할 때도 우리 광명시에서 집 한 채도 없는 가장 외곽지역, 금천구 쪽에서 아우성이어서 그랬는데 먼 훗날을 생각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파트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서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얼마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보금자리 지역에 넣어버렸으면 참 좋았는데, 보금자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시정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7월에 원하는 곳에서 건승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2014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시설이 폐쇄될 때는 총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야 폐쇄가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3년도에 1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는 경우는 보조금 반납 비용이 굉장히 많았고요. 말하자면 교사 명의대여라든가 교직원 허위등록, 이래가지고 금액이 많아서 고발을 하고 본인들이 과징금을 낸 후 더 이상은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때 폐쇄가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혹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발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체벌은 정해진 게 아니고 선생님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양쪽이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체벌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혹시나 아이를 구석에 세워놓고 벌을 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방에 가둔다든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에서요?

강복금위원

네, 제가 요새 손자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를 많이 가요. 실내체육관도 가지만 금동에 있는 놀이터를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가는데, 가면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와요. 잘못한 아이들을 놀이터 밑에 세워 놓는 것을 가끔 봅니다. 친구를 밀었을 때 밀지 말라고 체벌로 세워놓는다든가, 공공장소이기에 망정이지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가끔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분과별 회의 때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간식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밀히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불시에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이들이 특히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당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직장을 다녀서 할 수없이 갖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백년지대계 농사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39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차지하는 게 민간과 가정이잖아요. 거의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라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하2동에 시립어린이집을 5월에 개원할 거고, 광명생명수 어린이집 이렇게 소하동에만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2개의 정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 170명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보통 평균이 몇 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체 민간 개인이 5,468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60개로 나누면 보통 10∼15명 사이네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쳐서 평균 360개잖아요. 그러면 5천 몇 명이라면서요. 그럼 평균은 몇 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9,700∼9,800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평균 몇 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두 개가 시립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170∼200명 정도 아동을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그만큼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좋죠. 주민들은 좋은데,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민간단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반발이 심하던데.

강복금위원

시립이 자꾸 생겨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시립을 많이 못 세워주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더 주고 공공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정부사업은 국·공립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시립을 다 해봐야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누리어린이집 개원할 때 말이 많았던 게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뺏겼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좀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반발이 심했어요.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짓고 나서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애들을 다른 걸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중에 가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정은 거의 0∼2세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시립으로 가는 어린이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에서 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설치겠다는 게 민선 5기 양기대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립 어린이집의 단계적 확대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2010년 취임 이후에 5대, 6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늘어났는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1년에 3개소였고, 2012년 2개소, 2013년 철산동 1개소, 2014년 2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개소는 예정이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이거와 엮어서. 일전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해서 TV 뉴스에 나온 것 하나 다운 받아서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입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유부연위원

2010년도에는 몇 개소였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0년은 2개소입니다.

유부연위원

이 정도면 좋은데, 앞으로 시립 두 군데 더 생기는 데 있죠? 여기도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여건이라고 해봤자 선생님 특수교육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생님 채용하거나 아니면 교육받게끔 해서 애들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생각 없으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현재 5개 시립어린이집에 장애등급 어린이가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에 3명 들어가게 돼있는데, 장애 담당하는 특수 직무를 할 수 있는 교사를 모집을 못 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공고를 내도 오시는 선생님이 없어서 2개소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새로 건립되는 곳에도 장애아반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는 2013년 12월 현재 장애등록아동이 75명입니다. 그 중에 18명이 시립에 들어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는 18명 현재 등록돼서 와있고요. 민간어린이집에도 한 10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등록은 안 됐지만 어머니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장애아 등록은 안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심 그런 보육센터로 가기를 원하는 학부형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육에서는 치이니까. 등록은 하지 않고 자기 의지 때문에. 제 주위에도 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 가서 고학년 4학년 이상 올라가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가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 하고, 감지하지 못 한 수요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자기 아이를 장애인으로 등록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장애아통합보육센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왕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수당 더 드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광명시가 동이 하나가 아니고 18개동으로 분산돼있으니까 거점을 고려해서 설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시립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갖춘 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만 주시구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민간에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유도는 할 수 있는거죠. 장애아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도 요구할 수 있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어디라고 콕 집지는 못하겠는데,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민간에. 민간은 현재 없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이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민간부분은 장애인통합보육시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통합보육시설은 아니고, 요즘 트렌드는 장애아만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10명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엄밀한 의미의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선생님이 케어할 수 있는 여건만 갖췄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리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단 데이터만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민간도 있으면 동별로 민간도 넣어가지고, 장애아 지금 현재 아동 몇 세부터, 8세 미만인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여기는 6세 이하만.

유부연위원

6세 이하의 장애아들 동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아! 어디가 부족하구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어린이집 보육시설 397개 중에 국·공립시설이 24개라는 거는 약 6% 정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6%면 상당히 낮은 숫자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낮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는 어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경기도 평균이 5.7%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1%고.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은 이미 1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광명도 아직 멀었다 그런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멀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것도 좋은데 저는 생각을 덧붙여서 단순히 시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영역으로 시위탁을 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체 국의 한 45%가 보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지금 한 1,783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81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713억원이고요. 예산으로는 제일 많은데 정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시립어린이집이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확장을 했다든가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새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주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비용을 정부가 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더 주면서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현재의 복지부의 정책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가 23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해당되는 어린이 숫자에 맞춰서 돈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사업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립을 확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건비,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나 복지부를 통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는 철산누리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에서 모든 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선택을 하서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국비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가 불가한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근방법이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방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다고 많이 그러는데, 공공성 강화라는 거예요. 꼭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도 민간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구조는 아니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형태만 본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하는 문제예요. 단순히 보육을 시장의 개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국가적 책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방법에 대한 걸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공공형 어린이집 가지고 된다? 그럼 공공성강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만의 독특한 정책으로 보육정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98개로 지적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허위교사 등록한 것 때문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지적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든가 이런 데는 한 90개소 정도가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사허위등록만 물어봤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교사허위등록 5개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98개소 중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사허위등록은 어떻게 적발해내요? 보통 신고에 의해서 적발합니까? 지도점검 가지고는 적발이 굉장히 힘든데.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다 밝혀내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순히 지도점검 나가서 허위교사가 등록된 거 밝힌다는 것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밝혀집니다. 미등록아동도 밝혀지고, 교직원도 허위등록 된 거 다 밝혀집니다. 명단과 교사를 대조를 하고, 현재 그 상황에서 없는 경우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지도점검을 간다면 허위로 등록된 교사라 할지라도 그날은 나와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뿐이 아니라 하다보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교사들 간의 앙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은 이름만 있고 안 들어온다’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교사가 원장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그런 갈등이 있을 경우 제보가 들어오겠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가 393개소의 어린이집을 급식위생 지도점검 했잖습니까? 393개소의 급식위생 점검을 어린이집 하나당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은 1년에 1회, 위생 점검은 하절기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공공성강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자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민간이든 가정이든, 시립에 맡길 때 시립에 맡기는 것이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나 내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이게 바로 공공성 강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급식위생 점검 이런 부분에서 다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들께서 나중에 신경 써주시라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무상으로 보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에 차액보육료가 있는 것처럼 차액보육료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의 어머니들은 왜 시립을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시립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공차원으로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다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업무보고 아니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년 하셨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7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애쓰셨고요. 영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섭 관광개발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영회원은 도대체 언제 개발되는 겁니까? 계획만 지금 몇 십 년째인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영회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문화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영회원을 다녀왔었거든요. 철장에 세콤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세콤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평일이면 넘어서 도망갈까 생각도 하겠는데 토요일날 했다 괜히 폐 끼칠까 하고 안 넘어갔거든요. 철조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조금 허술한 거 같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일부는 조금 훼손이 된 것 같고, 일부는 보수도 한 것 같아요. 보수의 흔적도 있고 한데, 문화재청으로 관리가 넘어간 이유가 조선왕조 왕릉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취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록 관리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중한 광명시의 문화유산이니까 광명시에서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허름하다고 해야 하나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동창들 여러 명 데리고 갔는데, 좀 뻘쭘하더라고요. 옛날보다 주변 산림도 많이 훼손됐고요. 어렸을 때 같이 소풍갔던 친구들과 간만에 갔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황량하냐. 전에는 주변에 숲이 굉장히 많아서 보물찾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숲도 많이 죽은 것 같고 너무 황량하다. 주변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주변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손볼 데가 있다면 손을 봐가면서 광명시의 돈이 드나 국비가 드나 어차피 정리할 거 들어가는 건데, 이왕이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갔더니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등산로가 거기에 한 3개 정도 나있는 거 아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문화유산이라는 자부심보다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름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인 만큼 저희도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어제 광명시 소하동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쪽에 영화배우, 연극인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국장님! 광명시 출신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박병호라고 혹시 아세요? 2년 연속 홈런왕, MVP를 탄 박병호가 광명리틀에서 4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었답니다. 광명리틀이 없어지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MVP도 타고 홈런왕 상도 두 번이나 탔던 분도 계시고, 영화인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방송작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성악가라든지 음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술까지 포함해서 광명시 출신의 예술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로 말하면 이 분들이 인재인데요. 광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인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광명에서 활동을 못한다든지 또는 일부러 안 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광명시에 적을 두고 바깥에 활동하는 것과, 광명시 출신이 광명시에서 잠만 자고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는 현재 거주한다든지 하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보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체육행사를 할 때 시범경기를 한다든지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제 옆자리에서 먹었던 분들도 분명히 광명과 무슨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지. 뜬금없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또는 광명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광명시 소하동에서 그렇게 4∼5명이나 모여서 밥을 먹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청.불) 하기를 원했는데 한 가지 더 도입하시나 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금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구상을 잘해서 문화·예술이 광명시에 꽃피울 수 있게끔, 정체된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새롭게 자꾸 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품격 있는 기획공연 있잖아요? 작년에는 별로 품격 있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2013년에는 새로운 것도 특별히 없었고, 2014년에는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공연이 무엇이 있습니까? 440쪽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28일에 ‘두 엄마’를 시작으로 해서 3인3색 콘서트라든가 마당놀이 같은 것을 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악인 신영희의 효 콘서트보다는 마당놀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극 ‘두 엄마’ 공연이 확정된 건데, 마당놀이로 대체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마당놀이를 할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공연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주로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땅굴에서 안 하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번에는 땅굴에서 할 계획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동굴은 규모 자체가 350석이고 또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예술의 전당.

강복금위원

예술의 전당인데 대공연장과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 이름이 거창하지. 과장님,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확하죠,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원래 강씨들은 거짓말 잘 안 해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청백리 부분에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선정했다가 구름산 예술제 때 단상에 오셔서 상만 주고 시상금만 받았는데, 우리가 오리 이원익 대감 같은 분은 청백리 부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도 아니고 광명시에만 한 명 선발을 하시겠다고 올해는 안을 내놓았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실 건지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시청 이렇게 벌써 4군데에 1∼2명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몇 분을 하실 건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조례상으로는 위원이 9명으로 되어있고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9명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밑에도 나옵니다만 대상자 선정도 하기 어렵고, 위원회 구성도 조금 힘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국단위로 해야 권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청공무원보다는 광명시내 전 공공기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대상자들로 위원님들도 일부 포함하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할 것입니다. 또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청백리하면 광명’, ‘광명시에서 주는 상이 대한민국 최고의 청백리상이다’ 어차피 상이라면 값어치 있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졸업식도 시민회관에서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유치원의 피아노연주회 등
현수

문현수위원

저와 제 아이들도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만큼은 본인이 3년이고 6년이고 다녔던 학교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활용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출판기념회도 봇물처럼 시민회관에서 한다는 게 문자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각종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찰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예술 공연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거기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만 막상 공연하는 날에 실수 없이 멋지게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텐데, 상당히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시민회관이 워낙 대관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전용회관을 어딘가에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시민회관을 예술전용공간으로 하고, 각종 행사들은 다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 대회의실도 있고, 평생학습원 대공연장도 있고. 평생학습원 대공연장은 그렇게 행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의 강당 다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성회관도 있고요. 일반 행사들은 그런 데서 좀 하고, 시민회관은 문화예술 전용회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다면 학교마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공유도시란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도 해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회관을 문화예술전용 공간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저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민회관이 문화·예술 공연의 전용회관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저희 시민회관이 대관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유도도 하고 권장도 해서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해요. 시민회관과 관련된 조례가 이것저것 다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고,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활용을 안 할 뿐이지 다른 행사들을 시민회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쓰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든 뭐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시스템 도입한다는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인데, 긍정적인 접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관광 안내 점자책자 발간하는 것도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알권리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지 브랜드 구축강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시립예술단 브랜드 구축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민간예술단체인 경우도 우리 광명시를 빛내고 있거나 또는 경쟁력이 있는 민간예술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도 그 브랜드와 관련해서 구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시립을 배척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면 민간 예술단체에서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단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음악적·예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그 브랜드를 강화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시립청소년 합창단’으로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청소년’이란 낱말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아세요? 청소년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 들어가잖아.
현수

문현수위원

‘소년·소녀’ 길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청소년’ 좋잖아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이 좋은 단어를 왜 안 씁니까?

강복금위원

‘청소년’은 예술적 이미지가 안 나타나잖아.
현수

문현수위원

왜 안 나타나요? 얼마든지 나타나요.

강복금위원

소년·소녀로 해야지 훨씬 더 부드럽고 예술적이고 그렇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청소년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하면 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13∼18세라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연령대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로 붙인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소년이란 단어에 어느 법에 나이가 몇 살까지가 소년이란 법이 나오는 게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단 말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19살 이하가 소년이야.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청소년이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소년·소녀는 그게 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인근 시를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근 시 얘기하지 말고요. 광명시는 독창적으로 가면 되지, 광명시가 남의 동네 베끼는 지역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청소년’하면 좀 그렇고요.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아무래도 ‘소년·소녀’가 나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나도 ‘소년·소녀’가 나을 것 같아.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그것보다 좋은 단어는 아직까지 없어요. 요즘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채용과 관련해서 면접도 보고 하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법하게 하셨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도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도 구성되었고? 총 몇 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5명중에 관내 분이 몇 분이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국장님 한 분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심사위원 해주셨고, 나머지 4분은 관내가 아니고 외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셨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합창계에 주로 근무하시는, 지휘자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구성되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이 응시했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3명이 응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했네요. 그럼 1차 면접에서 채용이 끝난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고요. 20일이 최종면접인데 1차적으로 서류전형해서 5명을 선발하고요. 20일에 최종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직접 실기, 면접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실기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기를 평가하는데 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아실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차 실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2차는 국장님 면접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실기 때는 심사 안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음악전공 하신 분도 아닌데 그게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문인협회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말이 나오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는 그다지 큰 문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부장이 총회를 통해서 부지부장을 지부장으로 올리고, 탄원이 들어오고,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걸 하니, 저걸 하니’ 이러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게 맞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인협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문제라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안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산 보고는 되었고, 정산 할 당시에는 저희가 몰랐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 보고를 받았으면 정산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당시 정산검사 할 때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인협회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았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적인 것은 문인협회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기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선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그것과 관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검사 중에 있고요. 감사는 아니고 저희가 지도관련 부서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문인협회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은 안 하고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왔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닙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정산검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인협회에 나가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재 짚어보는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쪽에서는 총회를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한 쪽에서는 총회가 ‘부당하다’, ‘불법이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관 주장에 의하면 문인협회 정관에는 총회 소집권자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부장이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그 총회를 통해서 현재 지부장을 밀어내고 부지부장을 지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시도 보조금을 주려면 그 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게 확인이 되어야만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둘의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붙어서 ‘한 쪽은 이렇고, 한 쪽은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 보조금 집행 언제 다 해줄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되었든 간에 보조금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자금교부결정을 하고 자금교부를 하는데 혹여 문인협회에서 그러한 내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총회 자체가 불법이라 하고, 한 쪽에서는 그렇다 그러고. 서로 무효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어디에 집행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관계가 뭔지 최소한 우리 시가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거고, 또 하나 구름산 예술축제도 거기서 들어온 거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그럴 필요가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8일에 연극 ‘두 엄마’ 공연을 하는데, 작년에는 ‘부모님 전상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티켓 예매를 하고 계시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부모님 전상서’를 보지 못했고, 올해는 저도 혹시 매진이 될까 봐 미리 표를 예매 해놓았는데, 지금 어때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 주까지 마감시킨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1개 자치단체인데, 인천 서구에서 주관하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인천 서구에서 회의는 했는데, 주관을 거기서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부담이 작년에 2013년 300만원,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이것을 주면 지금까지 한 것은 공동관광홍보마케팅.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공동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5년까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명시한 공동투어라인 구축이라든가 관광스쿨버스 운행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고, 공동홍보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각자 11개 자치단체가 자기 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서구청에서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회관에 대해서 문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2일 동안에 시장을 비롯한 여덟 분들이 개인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건지? 물론 시민에게는 누구나 빌려줄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 공연팀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행사를 큰 시민회관에서 22일 동안에 여덟 분이나.

강복금위원

출판회도 문화야. 책도 문화지.
병주

이병주위원

누가 아니라고 했어?

유부연위원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어?

강복금위원

문학이잖아.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민회관 자체가 우리 시내 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또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기도 쉽고 하다보니까 시민회관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시민회관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장소로 돌려주고 타 장소에서 개최하기를 권장 또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문현수 위원님이 개인은 쓸 수 없게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자체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명칭을 시민회관설치조례에서 예술회관설치조례로 바꿔서 내용을 다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시민회관장이 아니라 ‘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유부연위원

책도 예술이야.

강복금위원

문학이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두 엄마’에 공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계장

3,4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몇 회 공연인지?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회 공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루 중 3시, 7시에 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7시 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출연진은 총 몇 명이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20명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부모님 전상서’는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6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출연료도 비슷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출연료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원주씨가 저번에 ‘부모님 전상서’에서도 주연이었고, 이번에도 주연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겹치는 사람 없어요?

강복금위원

작년 출연진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연극단에서 나오지.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드리자면 한국악극보존협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전원주 선생님, 이대로 선생님, 홍순창 선생님, 또 저희 지역의 배우이신 나기수 선생님이 전부 다 한국악극보존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악극 ‘두 엄마’, ‘단장의 미아리 고개’, ‘모정의 세월’ 이런 것들이 60∼70년대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다만 배우들은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작품이 바뀔 때 마다 배역이라든가 조금씩 달리해서 나오는데, 전원주 선생님은 주연은 아닙니다. 어쨌든 출연을 하시고요. 주연은 지금 다른 분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올 때 마다 역할과 배역이 틀리고, 스토리 자체가 틀려서 해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그러시는데, 1년에 저희가 기획 공연을 5∼6개 하고, 강복금 위원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남녀노소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컨셉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당놀이도 그렇고 악극같은 것은 중년·장년층에서도 선호를 많이 해서 매번 할 때 보면 만석이 되어서 랜덤 추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토리가 다 다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출연진이 거의 비슷하면 보는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고려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광명시민체육관장은 2월28일자로 명예퇴직자여서 해외연수 중입니다. 권기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광명골프연습장운영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실내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정문입구에 옛날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거기 자판기 왜 없앴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원래 그 쪽 자판기는 청우회에서

강복금위원

어찌 됐든 실내 체육관에 설치돼있으면 체육관 소관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뺐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 편리하라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있는 게 시민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청우회가 하든 어디가 하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판기를 빼지 마셔야 했어. 왜냐하면 거기 자판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나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쭉 앉아 계시면서 자판기를 이용하시거든 또 그분들은 새벽같이 나오세요. 커피숍이 새벽부터 엽니까? 안 열죠.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탄 어르신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커피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 이용해요. 그럼 그 자판기를 없애야겠어요, 그냥 둬야 되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이것은요. 저희들이 청우회와 한번 협의하고 만약 그쪽에서 다시 설치를 않는다면 저희가

강복금위원

청우회에 주지 말고 장애인단체를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청우회에서 그걸 빼면 왜 빼냐고 여러분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실내체육관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서 보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 분들이에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요새는 어르신들이 한 6시부터 오세요. 6시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내체육관을 찾습니다. 거기 있는 커피숍이 6시부터 문 엽니까? 안 열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리고 거기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매점 말이에요. 제가 열 번가면 아홉 번은 문이 닫혀있습니다. 매점 문을 왜 닫습니까? 그거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금위원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청우회를 줬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거 관리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 안에 있는 매점을 청우회 줬든 어디를 줬든 제대로 문을 열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번 보면 아홉 번은 문 닫혀 있어요. 문 열려 있는 꼴을 못 봐. 제가 날마다 간다고 얘기 했죠. 제가 날마다 거기를 갑니다. 그건 이익을 위해서 문 여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여는 매점 아니에요? 그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열어야지. 왜 문을 닫아요? 여러분은 그거 왜 관리 안 해요? 여러분들의 시설이잖아요. 체육관 시설이잖아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확인이 필요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열 번 가면 아홉 번은 문이 닫혀 있다니까 도대체 거기 사람은 누구를 쓰는 거예요? 청우회에 항의 좀 하세요. 관리를 못 하면 청우회에서 내 놓든가, 왜 꿰차고 앉아있으면서 시민들 이용도 못하게 해. 어쩌다가 음료수라도 한 잔 사먹으려고 그러면 문이 닫혀 있다니까 그래서 약수터 가서 생수 먹는데, 물론 생수 먹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통은 언제 만듭니까? 이번에 밖에 쓰레기통 만드는 거 예산 섰잖아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예산을 2월 중순으로 조정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지.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앉아서, 어르신들이 담배 피우고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면 불나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보기 싫은 것도 보기 싫은 거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빨리 하시고, 커피자판기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설치해 놓으시고 매점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체육단체는 여기서 맡고 있는 거 맞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걸 체육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해요. 지금 60대 축구단 있잖습니까? 60대 축구단이 작년에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해서 회장 출마를 두 명 했단 말이에요. 한명이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참석을 했는데 34명이 모여서 19:15로 현재의 단장이 됐어요. 그런데 15명이 별도로 불만을 품고 팀을 나왔어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하면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두 개다 인정을 해준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20일 전에 운동장에서 19명 팀과 15명 팀이 만났어요. 앙금이 생겨서 거기서 패싸움했는데, 제가 그거 말린다고 죽을 뻔 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아예 전체를 인정을 해주지 말든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임의단체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임의단체인데 관리를 좀.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니까 여기 말을 듣는다니까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기 엄청 안 좋더라고요. 시민들 앞에서 60대들이 편 갈라서 5∼6명이 어울려서 싸우고 욕하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던데, 축구협회에서 내가 전무를 불러가지고 ‘왜 해결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어요.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축구협회 임원들 불러서 일원화를 시키든지 화해를 시켜서 단일팀을 만들어줘야지. 그것 좀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때 마음이 안 좋던데. 챙겨주시라는 것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임시야구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KTX역 옆의 부지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그 야구장 있잖아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이번에 5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5월 30일까지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짓는 야구장은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3월 중에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일부 시설이 됐는데 보완할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계약재개를 해서.

유부연위원

설계가 뭐 잘못 됐나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전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미비사항 수정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계약부서에 넘겨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월 중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아직 계약도 안 됐나요? 공사업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계약부서로 빨리 넘겨야죠.

유부연위원

아직 공사할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작년 10월이나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한다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두 달이나 두 달 반 이상이 지연된 거 같은데 그때도 6월에나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5월 30일까지 임대면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야구장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하여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직 확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공사가 그런데 제가 지금 그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답을 드리지는 못 한다는 거죠. 빨리 조기 착공을 해서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준공될지 확실하지가 않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기라든가 여러 조건이 있는데, 지금 확답해서 약속은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한 동안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준공·완공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모든 제반 요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말고도 공직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준공일자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준공일자가 정확히 몇 달입니다’ 라는 것을 답변 못할 때가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저희도 보고받기를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배수지라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요.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기상이변이 많아서. 만약에 물이 찬다든가하면 제때 못 한다는 것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원래 용도가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준공시기를 정하지 않나요? 1년 중 6월 이전에 강수가 몇 번 잠기고, 빠지는 시간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준공날짜를 뽑아야지 그런 변수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6월이라고 못 박아놓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간은 5월 30일로 정해놓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3월 말이면 끝나는데, 연장을 시킨 겁니다.

유부연위원

5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다면서요? 5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안 되면 야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은 무조건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야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마무리 되어갑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걸 다 꿰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와 너무나 틀려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죠. 저희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기 분야에서 조금 미비된 게 있나 봐요.

유부연위원

처음에 ‘11월이면 완공됩니다’고 했다가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늦어지더니 완공은커녕 11월에 설계조차 안 돼있고, 공사할 계약도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있고 3월에 착공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복금위원

야구장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나는 안 만들어질 거라고 봐. 지금 말만 전기를 핑계대지 내가 볼 때는 야구장은 절대 안 만들어져.

유부연위원

전기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수중 모터로 해서 청소하려면 나중에 슬러지가 끼면 그게 아마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전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람들이 물어봐요. ‘원래 작년 11월, 12월 완공 얘기가 나왔는데 설마 6개월이나 늦어지겠냐. 그 전에 완공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3월에 공사 들어가서 두 달 만에 공사를 다 끝내겠다는 말입니까? 3월 중이면 3월 2일부터도 아니고, 가능한 공사입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능하냐고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죠.

유부연위원

그때도 최대한 빨리 잡아도 집행부에서 석 달 반, 넉 달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7월이나 8월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바로 9월이나 공사 들어가서 11월이나 12월에 공사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3월 중에 해서 그러면 70∼80일 정도에 공사를 완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70일∼80일 만에 공사 일정이 완공 가능합니까?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껏 들어왔던 얘기와 너무 틀려요. 이형식 계장님! 계장님 계실 때 11월, 12월 얘기 나왔었죠? 그러다가 무슨 ‘절차를 더 밟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 있었었죠? 12월에 완공한다고 그랬다가 ‘올봄에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장끼리 한번 하자’ 그랬더니 ‘11월이나 12월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우리 공직자들께서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12월에 계약을 들어가는 데 동절기다보니까 2월 중으로 해서 날이 풀리면 1월 중이라도 괜찮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월 중에 업체를 정하겠다고 그러면 업체정하고 나서 그분들이 바로 설계도면 봐서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유는요. 인허가 행정절차가 있는데 두 가지가 2월 10일에 끝났고, 그다음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입찰을 붙일 겁니다. 어차피 2월에는 토목공사가 불황이기 때문에 동절기인 관계로 땅이 얼면 시멘트도 치고 그래야 돼서 어차피 2월에는 공사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월 중순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월 말에 입찰에 들어가면 한 2주 정도가 심사하는 데 걸립니다. 3월 중순 경에 착공이 되면 6월 말까지 잡으면 한 100일 정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3월 중순에 공사를 하고 100일 잡으면 7월 1일이네.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4월이나 5월에도 비가 오고 물이 차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마른 맨땅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100일 잡으면 7월인데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6월 20일경입니다.

유부연위원

왜 이런 일이, 야구장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야구인들은 야구를 못 하겠네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오늘 전무이사에게 야구장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사항을 통보해줬고, 약 한 달 동안 갭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가 잘못 된 건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꾸 왜 공사 안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늦어질 이유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전기배선 하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공사입찰까지 3월 중순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인허가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

인허가 절차가 뭔데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인가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유부연위원

작년에 받아놓지 그걸 왜 이제 받아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인허가는 설계 당시에 해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그러면 한 달 동안 못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형식

이형식체육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빠르면, 최소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한 달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재난시설에다가 야구장을 만들게 되면 비오면 물차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준공일자를 잡고 계획을 잡게끔 해야지 그런 변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오면 늦어질 수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다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잖아요. 겨울철에는 며칠, 우기 때는 며칠 이렇게 잡잖아요. 재난하수시설에다 그걸 지으면서 아무 변수도 고려하지 않은 채 ‘비가 오면 물이 차니까 못 한다’ 그런 고려도 하지 않고 준공일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공사기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저해시키고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거 아니고요. 동절기가 오면 다시 중단을 시키는 그런 식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던 게 있었는데,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준프로입니다. 운동을 하고, 광명시 마크를 달고 시합에 나가고, 월급을 받는 공직자에 준해서 대우하는 그런 직업인들이거든요. 경제적인 목적의 획득으로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면 이분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급 타 시군에 설치된 직장운동경기부를 검도, 베드민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형평성이 포상금이 저희 시만 6개월 나가고 있고 다른 곳은 1번밖에 지급을 않더라고요. 그러면 6배, 금액도 저희가 작은 것도 아니고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급여가 다른 시보다 적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급여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검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과 왜 형평을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맞추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도 레알 마드리드나 MLB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논리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세리에A로 볼 것이며 NBA를 보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저희가 프로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운운할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드민턴 얘기 나왔는데요. 배드민턴은 그럼 왜 우수한 선수들이 안 옵니까? 홍병기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우수한 선수들, 전국최강 광명북고 학생들, 배드민턴은 왜 광명시에 왜 한명도 안 오는 겁니까? 타지자체보다 월급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급여수준이 높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참고 자체도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면 사기 진작할까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 데 광명시는 다른 시군과 맞춰서 사기를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발생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 분 본인이 형광등을 갈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현기증을 느껴서 떨어진 사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기증을 느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보호 장치가 있었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형광등 달 때 보면 기계적인 유압식으로 해서 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층별로 그것을 설치하면 아마 그런 사고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작에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사망하신 분도 한 집안의 소중한 가장일 텐데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 가족이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골프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형광등 하나를 갈든 두 개를 갈든 따로 작업을 하든 안전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재라는 겁니다. 뒤에라도 후속 대책을 계속 가져간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적·효과적 측면에서 그동안에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하안중학교 쪽을 못 가봤으니까.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완료’ 운동장 체육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만들고, 다목적 구장에서 농구대와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시설들이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그 권역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라는 얘기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고등학교에 인조잔디장을 깔았는데 거기 교문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업중이거나 하는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 할 수 없다’고 써져 있거든요. 보통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보통 자율학습까지 하고 하교하면 밤 9시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결국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때는 주말밖에 없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주말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가보면요. 기존에도 헬스시설들 있죠? 그게 학교 운동장 주변에 쭉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에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축구회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축구회는 당연히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1년 치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역별 생활체육시설로써 효율적·효과적 측면이 충족되는가? 또 하나, 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광문초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를 하겠다. 광명권역에 착공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다목적 우레탄 트랙 만드는 거죠?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네, 우레탄 트랙 만드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문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작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광명7동 체육대회도 가끔 거기서 하니까. 운동장이 우리 시민회관 반의 반 정도예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골대 앞에서 공을 뻥 차면 반대편 골대까지 갈 정도로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레탄까지 깔아놓으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을까?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 요즘 뭐가 설치되어있죠? 배움터지킴이가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학교 시설 주민들에게 개방 쉽게 안 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조깅이라도 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복 차림으로 아무런 신분증도 안 갖고 그냥 걷는 것 연습 한번 왔다가 배움터지킴이 아저씨가 와서 “나가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투자해 준 건지, 주민을 위해서 투자해 준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해요. 누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냐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입니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학교장들과 해보시던지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까?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응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제 경험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를 없애든지 해야지. 초등학교는 보통 2∼3시면 아이들이 가고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하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학교 운동장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하교시간에서도 비어있는 시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한 거예요. 배움터지킴이가 왜 설치되었느냐 하면 아이들이 많을 때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부분 가고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를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00명, 2,000명 있는데 학교선생님 다 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실을 만든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를 설치해 놓았고, 어디는 생활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 마음 놓고 이용하라고 설치해 놓았어요.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잘 조정 좀 해보세요. 실컷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시설로 전락하는 거고. 그리고 유부연 위원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이번에 안현수 보면서 느낀 것 있잖아요. 안현수에 대한 어느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약 86%가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지 않고 안현수를 응원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은 왜냐하면 안현수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안에서 부당하게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부당한 권력이 한 선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 분노의 마음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검도든 배드민턴이든 나름대로 엘리트체육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의 직업화 되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각종 대회에 광명시 이름을 달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선수들 본인이 느끼기에 사기진작이 아닌 사기저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더 잘해주면 좋잖아요. 과장님! 제가 광명시 시의원인데요. 바로 옆 동네 양천구, 강서구 구의원들 있죠? 하는 일은 우리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광명시 의원들이 월급이 더 작아요. 저기에 맞춰서 우리도 올려달라고 할까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는 게 맞아요. 더구나 그게 포상금이잖아요.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더 내리려고 조정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훈

이광훈체육진흥과장

하여간 직장운동부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광명시를 위해서 직업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니까 이왕이면 뒤에서 우리가 열심히 박수쳐주고 사기진작 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검도든 배드민턴이든 가리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