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갑오년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 있을 행사에서 좋은 결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전략실 직원도 시민과 약속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미래전략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열린시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미래전략실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소하2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잖아요? 올해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는데, 소하2동 구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 중에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이 있는데, 본관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내용을 채워가는 일은 미래전략실에서 향후에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미래전략실에서 커뮤니티 공간의 내용을 채운다는 것은 제가 시장님과 나눈 얘기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 커뮤니티 공간은 그럼 향후에 어떤 내용으로 채우실 건가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시민들의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일단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가 그와 함께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토론하고, 그 지역의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공간 활용은 아직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완료된 후,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들도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했었지만 그 분들, 또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어차피 공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내용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신 것이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소하2동 구 주민센터에 정책결정에 의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어린이집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한 공간을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능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공간이 협소한데다가 거기가 설월리 마을이죠? 설월리 마을이 워낙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르신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내용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채워서 공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 부서 간에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어린이집, 커뮤니티 공간까지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한 4개의 부서 정도가 협의를 이루어서 공간을 잘 꾸려나가야 하는데

3개 부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이 1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기관까지 들어가잖아요. 부서는 3개 부서지만

그러니까 1층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탁을 주겠죠.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준비 중이고, 위탁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하2동 주민센터 공간 하나에 벌써 4개 이상의 주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은 마을공동체니까 좀 더 소통을 원활히 하시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율을 하는 역할을 미래전략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1,409건과 ‘광명시에 바란다’ 1,517건, ‘트위터/페이스북’에 81건이 있습니다. 직소민원 처리에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라든지 공공 분야라든지,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1∼5순위까지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은 잘 아디시다시피 교통·주차 문제가 가장 많죠.

몇% 정도 되나요?

몇%인지는 일일이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가 20% 정도라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고 불가하고 이런 게 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재선에서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전략실장님 홍보실과 같이 외국에 다녀오셨잖아요?

홍보실은 아니고요.

아, 문화관광과?

아니고요. 테마개발과입니다.

테마개발과와 왜 다녀오셨어요?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광명가학광산동굴에 프랑스에 있는 문화유적으로 라스코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10,000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라스코 동굴을 광명동굴에 전시하겠다는, 최적의 동굴이라고 해서 그러한 안의 제시가 있었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동굴에 전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실상 동굴의 규모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결정에 약간의 보탬이 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시지 과장님만

일단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일단 자세한 것을 추진하다보면 몇 번의 교류가 있겠죠? 그 교류하는 과정에서 팀장들과 같이 그런데 우선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주요부서가 가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또 실무선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동굴은 테마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테마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미래전략실장님까지 거기에 가셨나’

물론 사업 집행은 당연히 사업부서인 테마개발과에서 하겠죠. 단, 그 사업이 우리 동굴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프랑스 문화원이 제안한 사업이 과연 타당성·실효성·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일단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은 아직도 보전 중에 있고요. 개방은 안 된 상태고, 별개로 거기에 맞는 똑같은 모조 동굴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차적인 사업을 하고, 4단계 사업을 하는데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방하는 부분은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훼손될까봐 기존에 있던 문화유산은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해놨고요. 그와 똑같은 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개방을 해놨는데,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런 시설인데요. 오래 전 구석기 시대 정도의 것 같은데, 인류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준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이 지역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과장님이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인데, 프랑스 갔다 오신 거요. 우리 행정조직 개편 또 아시죠? 그래서 엊그저께 나왔는데, 테마개발과에서 첨단산업을 역세권개발, 동굴시설, 동굴계획운영 그럼 첨단산업은 무슨 과에서 하냐고 물으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갔다 오신 것은 그냥 갔다가 오신 것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향후 프랑스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테마개발과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의 일이라면 그분들이 갔다 와야 맞는데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테마개발과에서 그런 일을 해낸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면 첨단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테마개발과가 그동안 첨단산업을 했다는데’ 그럼 그런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된대요. 그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실의 일을 해야 하는데, 아주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오늘 첫날 해드릴까요? 외유성 관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과 단 둘이 갔다 오시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테마개발과장님도 가셨고, 팀장도 가셨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첨단산업에 향후 다른 쪽으로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공원녹지과장님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와야 돼요. 동굴과 관계된 것이 뭐에요? 공원녹지와 관계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도로과에서도 가야 되는 것이고. 왜? 올라가는 길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첨단산업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고요. 라스코 동굴을 광명동굴에 전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관련 과장님도 가셨고요. 팀장님, 팀원까지 같이 가서 저희들이 잘 둘러보고 왔고요. 이 분야를

과장님, 앞으로요. 김익찬 위원님이 다음에 들어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사실은 과장님들이라든가 시장님이 나가실 때 어느 순간 행사장에 시장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하면 한 반나절 정도 지나서 어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과장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갔다고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김익찬 위원님 다음에 들어오신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과장님들이 나가실 때 사실은 의회에 이러이러한 일로 나간다고 해야 돼요. 그럼 그러시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실 때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한 서너 분 갔다 오시고, 한 3∼4일 지나면 말 돌기 시작해서 ‘어떻게 갔더라’ 그러면 숨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진짜, 오늘 업무보고라고 해서 지금 테마과장님께서 프랑스까지 가셔서 그 말 속에는 좋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 했지만 테마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테마개발과가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놓고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으면 프랑스에 동굴 때문에 가셨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왜 가셨는가? 시의회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과 외유성으로 갔다고 비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에 무슨 과장님이 간다고 알려주세요. 어차피 며칠 있으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해서 빈말로라도 전화해서 ‘잘 갔다 오시라’고, ‘잘 보고 오시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고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내용에서요. 2013년도 12월에 주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결과 좀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각 기관에 1850매를 배포해서 회수는 1,282건이 돼서 69.24%가 회수가 됐고요. 항목별로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집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항목이 어떻게 되는데요?

설문항목은 ‘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가?’라든가 ‘형식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문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초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항목이 나왔을 때요.

네.

마을 만들기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네, 인식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주민인식조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을 주실 때요. 그 인지를 확실히 시켜 주시고 그 항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1,850명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이 다 인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배포한 숫자가 앞에 보면 설문지에 그런 내역,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참여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셨다고요?

주민센터하고 가끔 기관 있습니다. 외부기관, 복지관을 포함해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하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렸고요. 지금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이 되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기관에서 하나요?

네,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관에 방문하신 분 중에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답변을 받는 거죠. 이것은 기초조사를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을 주다 보면 별도의 설문을 하겠죠. 기본자료로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 항목 좀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에서요.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을 위한 SHP사업 시범학교운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은 저희들의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업자가 국비를 받아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미래전략실에서 한다고 적어놨죠?

이게 건강도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도 MOU 맺었나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해서 향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SHP사업 시범학교운영이라고 저희 업무보고에 이렇게 딱 실어놓을 정도면 뭔가 향후에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9월에 협약이 됐고요. 4개월 정도 방학 전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성과를 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학교에서 매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도라든가 흡연도를 측정을 합니다. 장비를 갖춰 놓고요.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를 개인에게도 알려주지만 학부모에게 문자 SMS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고 그 아이가 현재 기준치의 비만도가 높다던가 아니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되면 가정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모르고 처음에 흡연 초기단계에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있는데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금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살이 찐 아이들은 음식을 조절해서 식단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스마트폰 앱에다 실어서 날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시범사업?

증설을 했는데요. 각급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사업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자기 키가, 자기 몸무게가 이렇게 해서 기준치에서 마이너스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요.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청에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도시의 업무보고 상에 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자체가 사실 굉장히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업무자체가 기존에 해 오던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만드는 건강, 지키는 건강, 누리는 건강이라고 해서 3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일단 자료를 받고 추진계획을 하고 진도율이라든지 달성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전년도에 34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중에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12개 사업인데 100% 완료되기는 힘들고요.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기 시작하고부터요. 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과장님,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이 뭐였냐면 건강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몇 개 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요. 그 청사에 어떤 ‘건강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 왔거든요. 도로 하나를 개설을 해도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저희가 건강영향평가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 시 안에서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미래전략실에다 건강도시팀을 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이 정책을 어쨌든 결정하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건강도시가 안타까워요. 미래전락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제가 보니까 미래전략실이 그래도 예전보다 실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실장님의 어떤 역량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파워가 세진 것 같아요? 실장님 오기 전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테마개발과도 있는데 같이 프랑스도 다녀오시고 한 것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계실 때 실장님이 에너지가 된다면 건강도시에 그런 역할을 좀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끔한 충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위원회요. 저희가 어쨌든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 밑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소통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요사업현장 견학, 그다음에 수시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미해결 민원사례 현장회의, 시정모니터 권역별 회의 이 사업내용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꼭 역할이 중복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역할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좀 더 좋은 내용들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시민소통위원회와 역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위원들끼리 주민참여와 시민소통과 굉장히 서로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사실 있었어요. 사실 역할이 중복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역할을 좀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게 들었고요.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5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열 분입니다. 사실 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회의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분과별 회의이기 때문에 작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인데요. 그러고 나면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80% 참석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 조례 좀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또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의 여러 가지 참여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시정모니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걸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소통위원회가 어떤 행정의 접근을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을 행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굳이 꼭 시민소통위원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과 단체들을 소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기존에 있던 단체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 조화영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통위원회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어찌 보면 예산이 8,600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님 DB 만들기 위한 일환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지역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민원을 많이 받고 소통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앞전에 보면 열린 시장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1,400권, 광명시에 바란다 1,500권. 일반시민들은 내가 볼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시에 바란다는 것이고 시에 바란다는 것은 시장에게 바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라고요. 클릭하기 나름이지 이것도 같은 얘기라고요. 거기다 또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 다 할 줄 알아서 답답한 것 다 올리는데 굳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광명직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냥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업무를 비롯한 시정업무에 많은 공영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서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의정활동을 한 3년 반 정도 조금 하다보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을 하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위한 시정홍보,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영상물 홍보, 인터넷방송 운영,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방법,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방법 전부 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시를 위한 것입니다. 시를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우리 광명소식지 6만부씩 계속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하면 시정홍보물도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라 그래 가지고 홍보가 대중매체, 방송매체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이게 지금 말하면 밖에 현수막 걸려있는 그것이죠? 지금 우리 밖에 현수막 걸려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현수막 걸려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일치되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현수막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메시지는 맞습니다만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반드시 이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 말도 맞고 그 멘트도 맞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절대 시에서 관여할 돈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의회 몫이에요.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 굳이 시에서까지 노조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그 나머지 저희 우리만 하면 이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내가 볼 때는 언론에도 내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많은 것을 시에서 다 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홍보에는 각종 매체에 운영하는 트위터 영상이 됐든 미디어 등에서 SNS가 됐든 언론을 통해서 됐든 때로는 광명시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의 좋은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께 많은 매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매체가 많이 가잖아요. 인터넷방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의회도 지금 의회 나름대로의 홍보, 정보를 가지고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식지 그것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거기에 맞는 언론을 통한 시의회 의정활동 보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요. 김익찬 위원님 다음에 들어오시면 준비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의원이 되자마자 사실 지역 언론지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곳도 있는 것 같고 광역자치단체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법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광명시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볼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행정광고비 가지고 관련된 조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사이비기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사이비기자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시청, 의회 출입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과 의회에 금지시키고 간단한 것은 차량주차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회계과랑 얘기해 가지고 폐쇄시켜 버리고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가 사이비기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조에서도 적극 나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사이비기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이비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비기자를 좀 강하게 해서 싸이비기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차 이것 좀 폐지 시켜버리죠?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기자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했다고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공격 한 번 받죠, 뭐. 실장님 회계과랑 업무조정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차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고요.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의견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후의 그 내용들에 대한 결정은 이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권태진 위원님.

얼마 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설문조사했다는 행복지수, 지방자치 시민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서울시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행복도 조사를 행복지수를 조사를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 우리 광명시가 하위권이라고 제가 떠도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용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2013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 대상, 각종 일자리창출대상, 복지분야 우수상, 대상 이런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됐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가 덜 됐나? 그런 것이 홍보가 덜 되고 다른 질의·질문하는 내용들이 우리와 좀 틀려서 그런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많은 수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타 기관들과의 경쟁에서 광명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위권을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군·구를 다 구분한 것 같아요. 제가 130개 정도 된다는 것을 보니까 130개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광역, 군 단위 제외하고, 구·시 단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시는 열심히들 다 잘하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된 것이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저희가 행복지수에 대한 평가범위의 기준을 어느 것에 두고 했는지를 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군·구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어떤 것에서 행복을 더 느끼고 안 느끼고의 수치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광명시가 어찌됐든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많이 전파하도록 노력했고, 그런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100%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체장의 목표는 전부 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명시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인원도 책정을 많이 해주시고, 홍보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서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말씀대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보가 덜 나갔고 덜 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매체나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주고 그것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적절히 노력하는 척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조사했을 때는 10위였었고, 어떤 업체에서 조사했을 때는 15위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쌓여가는 것이지만, 어떤 데는 대상을 받았는데 어떤 데 조사할 때는 저 밑에 최하위권 이렇게 격차가 심하면 서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도 신뢰가 떨어지고, 이쪽 부분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권이면 어느 정도 적정선의 레벨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목표는 분명히 행복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달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참고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을 운영하잖아요? 생방송을 하는데 구조가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생방송을 딱 누르면 바로 화면이 떠줘야 되는데, IGBS로 연결이 되어 그쪽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혹시 홍보실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회 생방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당초 의회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망을 이용해서 송출하기로 정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들어가려면 의회 자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홍보와 관련된 것은 거의 홍보실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인터넷 생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최근의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상의 새로운 구축은 예산을 좀 많이 탈 때했던 것이고, 일단 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창을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바로 접근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회를 들어오는 창을 좀 넓게 한다든가 쉬운 장소로 옮겨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방송이 휴대폰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거든요. 인터넷 생방송할 때 휴대폰으로 안 보입니다.

저희는 모바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의회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홍보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실제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성포합니다.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과 기아자동차와의 간담회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그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나요?

청렴도 부분에서는 행동강령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른 뭐 횡령이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공금 수수라든가 이런 것인데, 감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횡령은 없었어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횡령 건을 조사한다고 나왔던데요.

그것은 지금 아직은 조사 중인 사항이고,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횡령 건이죠?

횡령은 아닙니다. 뇌물수수로 지금 법원에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뇌물수수. 그러면 청렴도에 음주운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음주운전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청렴도에 음주운전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어떻게 어디라고 딱 기준을 공시된 것은 없습니다. 공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선 전 시장 때는 청렴도가 어땠습니까?

거의 저희가 10위 내로 계속 있었습니다.

몇 위요?

10위요. 4위할 때도 있었고

이효선 시장 때요.

거기까지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팀장님, 이효선 전 시장님 때의 청렴도는 어땠습니까? 조사가 왜 안 되어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내고 있는 것이지

조사팀장 민병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효선 시장님과 현 시장님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2011년까지는 저희가 누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도내 4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13위를 했습니다.

2012년도요?

네.

그래도 2011년도에는 상당히 좋았네요?

네, 그때 도내 4위를 했으니까 상당히 상향이 돼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게 작년 2013년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 것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남지 않고 자료를 받을 테니까, 자료를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이거든요. 오리 이원익 청렴성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2014년 2월 며칠에 문화관광과인가요? 그쪽으로 이관하는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행정감사에서 결과 채택해도 아무 필요 없구나’ ‘의원 너희들은 알아서 떠들고 주장해라’ 행정감사 상임위에서 결과 채택까지 됐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입법예고까지 해놨어요. 결과까지 채택된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던 것인데 문화관광과 원래 그쪽에서 당초의 계획상 저희가 이관을 할 때 그쪽에서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개정하는 것으로 이관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도 같이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채택되면 결과의 답변에 불가라고 답변하시겠네요?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다시피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계성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리 이원익과 관련된 기념관은 문화관광과인데, 공무원의 청렴도와 관련된 것은 감사실이잖아요? 그 오리 이원익과 관련된 상은 청렴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오리 이원익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리 이원익을 빼면 감사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오리 이원익 빼고, ‘광명시 공무원 청렴상에 관한’ 이렇게 조례를 했으면 감사실에서 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단지 ‘오리 이원익’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오리 이원익 기념관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실에서 청렴과 관련된 부분은 다 담당하고 있는데, ‘오리 이원익’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실·과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직원 1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금번에 보고 드릴 내용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6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정립,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광명시 안전관리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대책추진, 민방위 훈련 및 교육실시 등 11건이고, 교육지원과는 혁신학교 확대추진, 학교 무상급식 실현,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광명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광명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 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등 10건이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동 확대 운영, 지리정보시설물 공간데이터 투영원점 전환, 광대역 자가통신망 고도화,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원 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 서비스 확대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지행정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원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서 해요?

동 주민자치센터

기획예산과에서?

아니요, 평생학습이요.

과장님, 저번에 조례심의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생복지팀 이름 좀 바꿔달라고.

다음 행정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청내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각 동에 계신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줘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