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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9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02-18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조돈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교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공디자인활성화, 소하동지역 개발계획수립,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 5건이며, 주택과의 주요업무로는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투명한 회계관리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등 6건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로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유아 숲 체험교실 운영,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관리, 도심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 가로수 관리사업, 등산로시설 수시보수 사업 등 9건이며,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로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운영 활성화,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5건이고, 자연순환과의 주요업무로는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배출 관리,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자원회수시설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9건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유광희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디자인활성화와 관련해서 광명사거리 경관 개선사업 3번 출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덕수빌딩 앞 엘리베이터 있는 곳.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쉼터공간을 만든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거기가 지금 자전거 보관이 돼있는데, 상당히 보기 싫고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자전거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놓아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좁은 공간에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장의자나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는 색채를 칠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유지가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 일부가 시유지인데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거기 보도가 넓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 넓은 그 곳이 우리 시유지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이 가능하겠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쥐똥나무가 앞으로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 쥐똥나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먼젓번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위환경에 맞는 수목을 식재해놓을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가 현수막 달기 좋으니까 그 앞에 현수막을 많이 달아놓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는 어떤 쪽으로 옮길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직 기준을 정한 건 없는데, 주위 환경에 맞게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스페셜라인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엘리베이터가 나온 입구’ 이쪽만 공간이 좀 많고, 이쪽은 바로 횡단보도로 진행되니까 거기는 자전거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3번 출구 내려간 쪽에 이쪽에 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 3,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주위에 나무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나무 식재, 공간 확보, 페인트칠 이런 거 다 하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보도정비도 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쉼터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정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능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들이 앉아서 쉬었다 갈 수도 있게끔.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광명시 전체에 6억 4,000만원 들여서 DB구축만 하겠다는 거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안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여태 안 하고 뭐하셨어요? 이런 것은 빨리 해놔야죠. 광명시는 뉴타운 부분이 해제된 부분도 많다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 및 실시계획 있잖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뉴타운 말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이미 도시결정 합의 다 한 거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도 실시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인가를 또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행정절차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예산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예산수반은 없고요. 신문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공고료가 일부 예산이 수반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정할 때 여러 가지 보류시켜놨던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타운 하겠다고 그런 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09년∼2014년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에요. 6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 못 했잖습니까? 도시계획 같은 것도 2005년도에 조례 재정해놓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된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뉴타운 때문에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잠자는 도시를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완만히 돌아가야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념해주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빨리 받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학온동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현장까지 갔을 줄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면서 도로개설 하려다 중지된 곳에 공터가 많잖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아직도 잡자재가 적재됐거나 쓰레기가 방치된 데가 엄청 많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도로과 내지 명품도시과에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린벨트는 주택과고, 명품도시과는 그걸 관리하고 그것이 여러 과가 걸려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로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부분이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먼젓번에도 도로과에서 거기 임대를 주고 그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임대도 줬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 되면 한 4월경에 우리 광명시에서 그린벨트의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등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빠른 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성 담보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성만 충족되면 승인이 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먼젓번에 시장님의 동 방문 시에도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은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 추진하든 조합에서 추진하든 가장 절대적인 요건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소유권자든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든 동의를 구하는 건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개의 따로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승인받는 것과 동의는 별개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할 시점에서 승인된 이후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여태껏 경기도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 합의부터 해 와라’라는 것이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계획서상에 ‘우리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신청이 된 이후에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든지 할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 같아요. 사업성 담보가 우선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로 인해 사업을 하겠다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그런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요건을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광명시가 한다면 사후에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당시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가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저희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전반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상황이 바뀐 것 같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요.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지금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연기되거나 뒤로 미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기도의회에서 각 실·과의 협의라든지, 해당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지연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적용대상이 80세대 정도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세대들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한테 적발이 된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적발돼서 부과했던 그런 세대가?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적발이 안 되었어도 양성화를 받으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걸 납부하면 양성화가 되는 체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과장님이 몰라서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건축물로 인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지정해서 해주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허가를 신청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원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건축사에게 맡길 것 아닙니까? 건축사에게 맡겨서 건축사가 다시 도면을 그려서 건축심의를 요구를 할 것인데, 너무 까다롭게 심의하면 주민들이 피곤해 질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양성화 해 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연면적이 지금 현재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위법건축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13년도 12월 말까지 해당된 가구에 요청하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대개 위법건축물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발생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설계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설계비를 많이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유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냥 맞으면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주민들이 알게끔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범법자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좀 까다롭지 않게, 설계비용이 커서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도 그에 염려가 되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 설계비용이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동주택 투명회계관리 지원이 조례로 정해져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소규모 안전진단 소요경비가 빠져있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지금 전혀 없어서?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줘요. 왜 그러느냐하면 광명시에는 오래된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하다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크게 대형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택조례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전문가들과 빨리 상의를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가지고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통계획과와 공청회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례 때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뉴타운 개발이 잘 진행됐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뉴타운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잠자고 있는 도시를 깨워서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건축조례 개정부분은 지난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시의 건축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큰 틀에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330억 추정예산인데, 정확하게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는 공사 의뢰가 오면 공사 집행을 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예산확보 상황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예산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부서마다 다르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추진 좀 해 보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추진만 하고 설계만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과장님과 통화를 했고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기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 1∼2월 사이에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2월 11일에 부과한 것인데 H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약 1,700만원, 그 안의 음식점에 대해서 2,000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그 2곳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은 데는 좀 많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다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등산로는 다 정리가 되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00%는 정리가 안 되었지만, 도덕산이나 구름산의 등산로를 가다보면 나무가 있는 공간도 있지만 없는 공간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데는 식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등산로를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는 잘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햇볕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숲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해마다 등산로 정비는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등산로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을 하고 식재를 하는데 진짜 등산로에 텅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식재를 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등산로의 보수비는 그렇게 하시면 식재비는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곧 4월 달 아닙니까? 식재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식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2억 가지고는 등산로 보수, 비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실 부분은 쓰시고, 저는 등산로를 다녀보면 어떤 길은 오솔길 숲이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길은 황폐해서 갈 수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곳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산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만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오리 경로당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회원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점심때 집중적으로 오시는데 점심 전후로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밀리다 보니까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야외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주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똑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두 개가

유부연위원

두 개가 있는데 오리경로당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점심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밀려서 어르신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몇 번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데 안 나오시니까 거기 외에는 달리 용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두 번째로는, 공원 내 화장실이 없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경로당 내에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와 한번 현장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내부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서 바깥에 만드는 것은 어렵고요. 경로당 내에 더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어디에 더 만드는 것이 좋을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와 현장방문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구름산 지나서 가학산가는 길에 장절리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장절리로 빠지다가 우측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고 농협이 나오고 저수지 낚시터가 나오는데, 저나 알지 다른 사람들이 처음 ‘장절리 마을로 한번 가볼까?’하고 가시는 분들은 내리자마자 헷갈려 하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샘터낚시터로 해서 내려가시면 되는데.

유부연위원

샘터낚시터로 가는 길이라고 이정표가 없어요. ‘여기로 가면 등산로 없음’라고 표지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분과 가다가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선택하세요’라고 했더니 ‘좌측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랬는데 완전히 수풀을 헤치고 나무를 꺾고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었거든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밑에 이정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요즘은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올레길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내려와서도 등산로는 아니지만, 옛날 동네를 거닐 수 있는 올레길의 개념을 많이 도용해서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름산 둘레길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짜서 만드는 방향을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람들과 30분 동안 없는 길을 올라갔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녀보시면 우리 과장님의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하안동에 야영장 조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6월에 개장예정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직영으로 할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직영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어디에 위탁주면 안 됩니다. 직영하실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직영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간제 근로자 5명?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24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는 사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시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으로 하고, 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겠다. 지금 그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가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월 11일에 착공을 했고, 현재 현황 측량을 다 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차를 가지고 오면 밤일로로 진입해야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밤일로로 들어가야 되고 하안정수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거기 길은 확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확보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가 2대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6미터 이상으로 그런데 구거가 있는 데는 8미터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최대 폭이 6미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동절기만큼은 한 번 정도는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등산로를 큰길만 이용하게 하고, 샛길은 휴식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복원 중’이라고 푯말 붙여서 막아 놨는데요. 우리가 코팅을 해서 박았어요.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가보시고 그게 부실하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해서 좀 깔끔하게 막아 놓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나무로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코팅해서 써놓은 것을 깨끗하게 잘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사람들이 자꾸 짧은 데로 가려고 샛길을 내다보니까 도덕산, 구름산이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동절기에는 폐쇄를 시켜야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번에 회의 중에 나왔었는데, 소하휴먼시아 5단지 시범단지에서 10/10/10사업 소등행사 했지 않습니까? 올해 다른 곳을 선정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파크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고, 접수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적합한 단지 한 개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군데만 할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여력이 미치지 못 해서요.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많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푸른광명21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단지만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서산시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저감장치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정에 놓고 쓰는 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저감장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4동, 광명6동, 철산1동인가요? 동주민센터에 식당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나 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사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동에서도 쓰는데 굉장히 좋대요. 퇴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찌꺼기를 갈아서 처리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자연건조 시켜서 퇴비화 시키는 장치인 거 같은데,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주말농장 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서 처리를 하면 찌꺼기가 조금 나오는데 양은 조금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이면 많은 양이 돼서 주말농장에 주겠지만, 현재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해서 퇴비를 생산할 규모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퇴비를 사야 되는데, 서산시에서 서천시인지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음식물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켜서 주말농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면 괜찮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ID방식 음식물 저감장치 처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작년에 한 바가 있는데, 향후 그것을 하게 되면 건조처리하면 나중에 사료 퇴비화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양이 많아지는데, 그걸 저희가 수거해서 텃밭에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제가 도시텃밭과 연계시키자는 얘기는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장치를 어떻게 보급 할 것인가?’ 이것을 하면 되고, 생활위생과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퇴비화 된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이게 서로 연계되면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해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음식물 처리기계가 지금 6개월 됐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월 14일에 3개소 시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좋다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깨끗해 보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고, 향후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문현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보충질의가 되는 건데, 아파트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집은 음식물 처리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도로에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우리 시 말고 다른 도시는 이미 그것을 전부 구매해서 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부 몇 개 도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한 60%, 단독주택이 한 40%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6대 4정도 되는 거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의 아파트가 80%
준희

이준희위원

주택과의 보고 자료를 보면 내가 볼 때 6대 4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파트는 음식물 처리기를 사서 가져다놔도 공간이 넓어서 악취 등의 문제가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운다는 것은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음식물 처리기를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정용도 6개월정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집집마다 놓는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네, 다른 도시는 이미 가정에도 보급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용도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정말 좋은가, 나쁜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면 우리 도시는 단독주택보다는 6∼10가구, 이렇게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 대를 사서 전체를 커버한다든가 하면 그 정도의 시설 공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를 좀 작게 만들어서 가정용, 일반용, 아파트용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연립주택이라든가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기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실험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왜 실행을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6개월 동안 실험을 해본다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 봐야 전기료 정도는 들어가겠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기료와 설치비 정도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정도야 들어가겠죠?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 시범 사업은 해봤고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소규모 단지로 확대를 해 나가면 거기도 이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정용이 문제인데 가정용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멈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몇 십 만원짜리가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1차적으로 기계검증을 받아야만 돈이 투자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이 써 보고 ‘좋다’, ‘나쁘다’라는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일이지, 지금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용기를 우리가 사줄 때 100% 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이렇게 줍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자부담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용기를 함부로 쓰거나 깨지거나 고장 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실험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보실수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가동한지가 15년 된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5년 되었으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예정이라던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이 수명이 보통 15년 정도인데, 별개의 기술진단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내부적 설비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으로 외부 도색을 한지 오래돼서 외부도색을 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거 이외에 배관공사라든가 모이는 정문 들어가는 축소라든가 그 외에 일정 부분씩 해서 돈에 맞춰가지고 환경개선 공사를 할 계획인데 도색하는 데에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도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로 충분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라면 더 하지, 뭘 또 맞춰서 하면 또 하다말다 하면 그렇잖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그것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어차피 도비로 한다니까 잘 좀 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