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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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시책조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도시공사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태진

권태진위원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의회와 발전적 협력 관계를 정립, 자치입법 역량 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대 의회를 보면 집행부와 자치단체장과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또 했던 일도 공치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제도가 변하지 않는 7대 의회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교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입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전보다 관심을 덜 가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특별한 것 없이 막 일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역할이 너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말도 못 하고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해주고, 미비점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두 가지씩 서로 해주는 게 조화로워야 되는데, 경쟁이 되다시피 막 일하다보니까 인권조례처럼 만들어놓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좀 더 논의하고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고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4년 동안 왕왕 생긴다고요. 최소한 제가 임기 4년 동안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과 한 1∼2년 있다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의원은 7대가 되고, 시장은 6대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 관계가 조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전에 교육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서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서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자꾸 자리를 만들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노력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권태진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를 보면요. 작년에 시·도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잖아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느 정도 성과목표에 근접하게 가셨나요? 각 부서마다 나와서 발표했는데, 그 성과물은 어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특별교부세 관계도 매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평균 20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작년에 수치상으로는 4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됐고, 다만 경기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작년에 75억 정도 받았는데, 경기도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40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조금 이상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노력한 결과, 또한 여기에 수치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각 사업부서마다 노력을 해서 작년·재작년보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따와서 저희 시에 많은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저는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앉아서 오는 민원 같은 것만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처럼 시·도의원들을 불러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서 당초 목표를 했던 것에 상응하는, 그런 기대치만큼의 목적달성을 꼭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성과급 자료 활용’ 이런 게 있는데, 평가가 더 좋아졌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무성과제는 4급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급과 5급 과장급을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은 1건, 과장은 2건, 본청에 있는 국장은 2건, 사업소는 1건씩 주요과제를 선정 해서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4급의 경우는 성과급에 100% 반영을 하고, 5급도 성과급을 매년 주는데 거기에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이 과제들을 달성 못하면 바로 페널티가 가는 제도를 시행해서 그렇게 수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물론 제도적이나 법적이나 중앙부처에서 법률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즉 구 보금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성과평가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기에 완공이 되거나 목표달성이 되는 것은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정부의 성과 평가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작년 하반기 17위, 재작년에는 9위를 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도 받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보고회를 통해서 부서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경기도에서도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엊그제 감사실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가 청렴도도 굉장히 하향했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31개 중 17위면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하여간 작년보다 더 상위 입상하도록 전 부서가 노력하고 그 역할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청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청문 신청한 시민이 한 분이라도 계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청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104건을 청문을 했고 작년에는 125건을 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위생업소처분관계라든지 어린이집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운영부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행정처분관계를 해서 청문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에 우리가 청문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가 됐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을 저희가 3월초에 공포를 하면 청문대상자도 확대하고, 특히 청문주재자를 지금은 공무원들이 주재를 했는데, 이제 전문변호사도 위촉해서 하고, 저희가 청문도 강화를 해서 하여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타지자체에서 나온 신문자료를 보니까 청문 시간을 주간에 공무원 근무시간대를 중심으로 잡다보니까, 청문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청문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할 때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신청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잡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놨는데 어디 지자체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 아웃제 시행’이 있는데, 도로는 동절기 공사 아웃제에 해당 되지 않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해당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도로 공사 하던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현초등학교 앞 도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공사 아웃제를 해서 매년 체크를 하고 11월에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전부 다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익찬 의원님이 말씀 주신 안현초등학교 앞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꼭 확인해서 ‘동절기 공사 아웃 대상이 되는지?’, ‘왜 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는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TF팀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받아서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TF팀도 존폐여부가 갈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3년 이상에 걸쳐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결이 안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또 올릴 계획이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올릴 계획이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올해 안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 본회의에서 보류되었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보니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26건 수행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조사특위를 할 때 특위 위원들이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산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보통 기소되기 전이면 소송대리를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시면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도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례가 아직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피소를 당해서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산 사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해 왔는데, 피소를 당한 경우를 봐야 하는데 당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형사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중요사안일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안건을 붙여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00∼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도의원님들이나 시책추진비 예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인가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시장님께서 연말에 도의원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감사패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 엊그저께 첫 삽을 떴는데,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공식이나 오픈식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예산은 OO도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도 힘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그런 칭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새누리당도 들어오고 민주당도 들어오고 아마 다양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타지자체인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도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보면 공·사석에서도 의원님들이 공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재정보전금은 우리 시에서 절실하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