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의회와 발전적 협력 관계를 정립, 자치입법 역량 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대 의회를 보면 집행부와 자치단체장과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또 했던 일도 공치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제도가 변하지 않는 7대 의회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교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입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전보다 관심을 덜 가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같이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특별한 것 없이 막 일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역할이 너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말도 못 하고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해주고, 미비점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두 가지씩 서로 해주는 게 조화로워야 되는데, 경쟁이 되다시피 막 일하다보니까 인권조례처럼 만들어놓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좀 더 논의하고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고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4년 동안 왕왕 생긴다고요. 최소한 제가 임기 4년 동안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과 한 1∼2년 있다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의원은 7대가 되고, 시장은 6대가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 관계가 조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전에 교육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서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서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자꾸 자리를 만들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경주의 모 리조트에서 부산외대생 10명이 사망하는 안전시설물 사고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광명시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그 시설물을 뉴스화면으로 보니까 에이치빔에다가 샌드위치판넬을 얹어가지고 지어진 건물 같더라고요? 에이치빔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지만 판넬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구조물이 광명시에 지어진 게 있습니까?

혹여 이쪽은 영동지방처럼 눈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안행부에서도 제 느낌에 틀림없이 각 지자체에 그런 시설물을 조사하라고 할 것 같아요. 공장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시설물 점검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우리 방재단이 강원도에 가서 열심히 하신 것을 봤습니다. 발대식도 3월 달에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KTX역세권에서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반이 침하돼서 안전시설이 붕괴됐었는데, 지금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뭘 지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지 마시고, 혹시 우리 시도 지금 얘기하셨듯이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학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실이 광명시에서 각 학교로 보낸 공문이죠? 이 사업이 시장님 행정정책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라고 홍보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실까지 만들어주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오히려 퇴보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있겠지만 경기도에 지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했으면 예산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만들 때 당연히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다 했는데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봉사개념인데, 공직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국가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학교에서는 그걸 ‘등교시간에 해야 한다’, ‘하교시간에 해야 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심해요 오히려 이게 안 하니만 못하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분들과의 협상문제가 아니고 당장 학생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과의 협상관계가 얘기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은 매일 나와서 규칙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지만 그 비용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모임기금으로 쓴다든지 회의의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지 다른 용도로는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학교에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의 모 어머니 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 그러면 그 단체에 급양비나 그 안에서 ‘회의수당이 그 단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나와야 하는데 누가 나올 것인지. 몇몇 분은 의욕이 있지만 늘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없다가도 혹시 이런 일이라는 게 어느 날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의견을 가지고 했으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 책정된 만큼이라도 시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 시에 이미 교육경비지원사업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2억 5,3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내년 문제로 연구하고, 올해는 기예산이 섰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최초로 시작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3시간을 다른 분에게 할애를 하든지, 꼭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배분을 하더라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걸 사장시키지 마시고, 우리 시는 도에 대응을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최초에 시작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1년이라도 더 끌고 가보겠다’ 어떤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물론 아직 우리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두 분이 할 걸 세 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안전에 플러스 효과가 나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밀어 붙였는데요, 뭘. 예산까지 다 쓰고

도교육청에서 한 명이 나오고 시에서 두 명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준대로 배치를 하시라는 얘기죠.

아니죠. 앞에 앞문 뒷문도 있고 전부 이러니까 심각하죠.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두 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시장님 임기도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꼭 하세요.

관심도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학생부나 선도하시는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외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하실 때 얘기하셔서 비행청소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요?

도덕산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1월 1일에 같이 올라가서 바로 옆에 있는 의원들 찾는다고 했는데도 그게 안 터지더라고요. 거기가 되는 지역인데도 휴대폰을 눌러봤는데 안 터지더란 얘기죠. 광명시가 수도권의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일반인들은 휴대폰이 왜 잘 안 터지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KT나 이런 통신회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시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아, 그래요?

구름산은 괜찮은데 도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안 터지는 거예요?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것도 봤거든요. 도덕산에 올라갈 때 저희들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