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박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등 5개과 19개 팀에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30건입니다. 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광명대교 확장공사, 도로유지보수사업 등 총 7건이고, 도로교통과는 2014년도 택시총량제 추진,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용역 등 14건이며,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노점상 정비 등 6건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바로 이어서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잠깐 이석하는 동안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재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현대아파트에서 도덕파크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언덕배기 길이 무너져서 굴곡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울퉁불퉁한데다가 길이 갈라져서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올라가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운전할 때 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생활개선처리 상태를 활용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가 언덕만 아니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대교 확장공사가 인도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인도는 완료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대교, 철산대교, 시흥대교를 쭉 보면 가장 출근시간대에 혼잡한 곳이 광명대교입니다.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한 차선 더 늘리는데 마지막에 서부간선도로 연결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늘려놔 봤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하는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행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주면 훨씬 수월하죠.
준희
이준희위원
우회전 전용 차로를 처음부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봉을 박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쪽 목동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철산동에서 넘어온 차량은 바로 탈 수가 있는데, 그 봉을 박아버리면 목동 쪽이나 직진차량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목동에서 오는 차량은 지하도로 가야죠.
준희
이준희위원
목동에서 오는 차량이 광명대교 넘어갈 때 말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우측 차선 타려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봉으로 다 막는 게 아니라 끝나는 지점 일부 구간만 끼어들지 못하게.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위에서 차선이 잘 빠지면 나머지가 달라지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목동방향에서 탈 때는 1차로 들어와서 3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든 갈 수 있게끔.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우리 광명시 차량보다 서울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차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끼어들기 차량이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돼요. 일례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제가 구정 때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주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게 간선도로란 말이에요. 이 차량들이 세게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봉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동 쪽에 보시면 골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포장 안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올해는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길들이 너무 엉망입니다. 특히 광명1∼3동, 광명시장통, 광명초등학교 길을 지난번에도 지적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팀장님에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도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과장님에게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3월초에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눈이 적게 와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업다운이 심해져서. 도로가 오래되니까 침하되어서 가라앉은 데도 많고 튀어 오른 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빨리 좀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흥대교 철거민. 그쪽은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1차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상태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분들이 물론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계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서울시에서 한다지만 우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서울시 보다는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 제도의 의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게 첫째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왔어요. 우리가 지금 제설차가 몇 대 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총 5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의 소유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6대가 있고요. 시 소유가 2대 있고, 4대는 임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 눈이 너무 와서 폭설이 내렸잖아요. 이쪽은 눈이 안 오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의 폭설과 관련해서 제설차를 지원해서 강원도의 눈을 치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당한 엄청난 피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1대 보내서 4일 동안 도와주고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시의 제설차 1대 파견해서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대가 4일 간 게 좀 약소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도로변 조경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되었던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시설과 조경시설을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LED등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나트륨등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가로등 하나당 보통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총 1년에 8∼9억원 가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억원이라고 치면 총 가로등이 몇 대가 있는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4,000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거의 반이 감면된다고 그러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 이상 감면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9억이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 감면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교체비용이 너무
현수
문현수위원
교체비용이 얼마 듭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LED등으로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보통 이격거리가 40∼50m가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는 이격거리를 한 30m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 선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는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LED등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바꿔나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도로과 소관이 아니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정도 업무협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안등도 LED로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게 기존등보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니까 전기세는 많이 줄었고 골목이 밝아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보안등이라는 게 밤에 켜 놓으면 빛이 퍼져서 수면에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은 빛이 퍼지지 않아서 수면에 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사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골목길, 학교 주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밝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가로등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간격을 당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부터 하고 보안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안등은 지금 거의 이격거리가 거의 가깝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전문면허등록현황 관련해서 전문면허가 지금 몇 개입니까? 25개 업종에 228개 업체가 있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면허를 갖고 면허만 빌려주고 이런 것을 적발한 사례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는 것에 한해서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은 못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전문면허와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일은 등록만 받아주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등록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3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신고하고 이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해서 등록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확인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외에 면허를 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계약사항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사항하고는 무관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회계과인가보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원 위원님.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과는 아무 상관없고, 한 200미터 이상 떨어진 옛날 기존 도고내길과 산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가 원래 소하동에서 가학동 가는 길에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동굴로 통하게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애초의 계획대로 했었더라면 이 분이 사망했을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그분은 자전거도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고,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친 거고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우리가 2020계획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면 이분이 사망했을까? 물론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2014년 본예산 때 동굴을 관통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었던 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데 사고 난 것을 경찰서로부터 들었는데요. 자전거도로와 산이 만나는 지점의 1미터쯤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면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사망하신 게 아니니까 자전거도로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길을 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고요. 산을 내려오다가 산악자전거를 하시는 분
유부연위원
보도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 자전거 타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말씀만 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요.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등산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참 웃긴 거예요. 자전거도로 타고 오면 자전거 길이 가학동 넘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전거망 순환체계에 의해서 개발해가지고 소하동에서 가학동까지 넘어가고 광명시 전체를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개념의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길 끊기면 도로를 내려와야 돼요? 그 전에도 일부 자전거 마니아들이 그 도로를 오솔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탔었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등산로를 타는 거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지, 바윗길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고 사람만 다니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를 주로 사람들이 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자전거 마니아가 아니지만 도덕산·구름산의 일부 구간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 마니아들은 등산로를 이용해서 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애초에 목적했었던 그 도로는 순환이란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건 앞으로도 일반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래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망을 한 바퀴 순환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을 금하겠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도로말고요.
유부연위원
자전거도로 개념이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광명시 전체를 한 바퀴 순환하는 자전거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서 간의 계획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있던 길을
유부연위원
옛날부터 있던 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 길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사람 다니는 등산로를 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게끔 하겠다는
유부연위원
그분이 옛날 다니던 등산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탔고 지금도 몇 분들은 그리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동굴을 통해서 가학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옛날 도고내길을 통해서 자전거 타고 가학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학동에서 소하동으로 넘어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넘어가는 옛날 도고내길을 막겠다는 게 아니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막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분은 도고내길을 주행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등산로를 이용하다가 사망했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등산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등산로와 도고내길을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경찰서 양 경장에게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만나는 지점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등산로에서 내려왔는지 도고내길을 통해서 내려왔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경찰 측에서 사고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분만 알아요. 도고내길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등산로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돌아가신 분만 알죠. 지금 2014년도에 애초의 계획 말고, 동굴 폐광산을 확공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것 아직도 계획 가지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이번에 또 추경 올라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6억 3,000만원은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6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던 게 어떤 건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2차 구간입니다. 1차 구간은 동굴 앞에까지 한 거고요. 거기서부터 동굴을 확장하는 게 2차 동선입니다.
유부연위원
동굴 자꾸 그렇게 훼손하지 마세요. 동굴이 양기대 시장 것입니까? 왜 이렇게 동굴에 함부로 손을 대세요!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샀다고 해서 그게 광명시 마음대로 하라고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주민들 간의 합의도 있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개발을 해야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재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유부선위원
그러니까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시의원들 있어봤자 뭐하냐. 너희가 말해서 되는 게 뭐가 있냐. 시장 마음대로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었던 이유는 ‘동굴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후임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황식 교통기획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5월 달에 나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중간 용역 받아본 적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 지역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죠?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전통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청.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주차장을 광명동에 확보하려는 사업은 용역을 떠나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주차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1년에 100억원씩 세워서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다음 회기 때 왜냐하면 특정 토지를 저희가 지정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가격의 압박, 변동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광명동 지역에 140면 등록에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자금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자가 매매를 안했을 때 경우는 짜투리땅밖에 매입이 안 된다고해서 최소한 300평 이상 정도 규모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터미널 활성화 있잖습니까? 부천, 광명. 시외버스가 다니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따로 만들어진 게 없고, 안양역에서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비슷하게 해서 가는데, 안양역에 정차하는 시외버스를 우리 광명역을 경유해서 다시 안양역에 가도록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안양 측과 얘기를 해봐야 할 거 같고,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에서 먼저 진행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종합터미널 운영개시 이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소풍터미널이라든가 안양에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지난 1월 달에 시장님께서 안양시장님과 이 문제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안양시의 최종적인 의견은 ‘광명으로 연장이 되면 안양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광명터미널이 활성화 돼서 광명에서 만차가 됐을 때 안양을 경유하게 되면 안양 시민들은 서서가야 된다. 아니면 못 타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안양시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억지 부리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안양으로 다시 보내준다고 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안양시장님께서 억지 부리는 것 같고, 서로 윈윈해야 된다고 봐요. 최대호 시장님이 꽉 막히신 분 아닌데, 다시 한 번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구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밤일마을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식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놓고 사실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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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40분에 한 대.
준희
이준희위원
40분에 한 대입니까? 이게 문제인데, 바로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한 개 회사 정도를 경복궁 지나서, 아니면 애기능 지나서 애기능 사거리 유턴해서 올 수 있는, 그래야 음식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도 되고 할 텐데 그러한 것도 진행해본 적 있으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까지 오는 버스로 밤일마을을 가는 게 가장 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는 노선연장에 따른 기존 승객들의 불편 때문에 부동의를 했고, 최근에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종점인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한 1.4km 정도 연장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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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4km 연장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광명시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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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시비로 될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버스 정책 노선에 물론 밤일마을 이용 활성화에는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한 개 노선만이라도, 504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04번이 철산동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노선만이라도 밤일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신호 체계인데, 밤일로사거리 있잖습니까? 밤일로 사거리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구길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구길에서 들어가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는 직진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과장님도 이 얘기 들으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얘기는 지금 위원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냐 하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이 차는 좌회전 신호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직진차량은 뭘 보냐 하면 밤일사거리의 직진 신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하면 직진차량은 직진신호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앞에 현재 전방신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있기는 있는데 잘 안보이더라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호체계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구성돼 있잖습니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한쪽 신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난다. 경찰서에서도 이거 나올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철산역 승강장 편의시설 있잖습니까? 하이마트 쪽 공사가 많이 진행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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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2월 말 중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제작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국내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제작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번 출구에 개설 할 것 아닙니까? 1번 출구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4번 출구는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농협 사거리, 2001아울렛 사거리거든요. 보면 하이마트 건물이 있고, 철산역 4번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리는 승객들이 못 옵니다. 그러면 이쪽 4번 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번 출구나 2번 출구 갔다가 돌아서 와야 돼요.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왕이면 신호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4번 출구 위에 바로 하이마트와 직라인을 잡아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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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1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일단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해서 4번 출구의 이용객들의 동선이 상당히 멀어집니다. 왜냐 하면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할 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었는데, 4번 출구를 공사기간 동안 폐쇄하게 되면 동선이 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 기간 동안만 임시횡단보도를 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으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찰서와 이미 협의사항 확인을 했고요. 경찰서에서 3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시신호체계를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청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려면 같이 3개 과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3월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정도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시고,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타운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대로 두면 우리 시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종합터미널 관련해서요. 지금 몇 개 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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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4개 노선.
현수
문현수위원
용인 하나 추가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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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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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5개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으로 가는 2개 노선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어차피 들리는 거고요. 공항버스인데 그걸 노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건 광명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서잖아요. 전에 SBS 8시뉴스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이게 민간에서 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8억원 들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SBS 뉴스에서 분석한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철산역에서 광명종합터미널까지 가는 시간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가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정말 많은 노선이 있고, 배차간격이 굉장히 짧잖아요. 누가 광명종합터미널을 가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철산역 앞에서도 탈 수 있는데. 한빛방송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적한 적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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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빛방송에서 취재를 했지만 방송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취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송했어요. 지금 인터넷에도 다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블로그에도 퍼다 날랐던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광명종합터미널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터미널을 설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턱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노선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접근성 자체가 강남터미널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터미널 측 관계자의 얘기로는 인터뷰 내용 보니까 ‘우리 시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이유는 독립권이라든가 협의권 같은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의 경우 국도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이 설치한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KTX 광명역 때문에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터미널까지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걱정이 돼요. 어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2시간 동안 단 한명이 안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대합실은 텅 비어있고. SBS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KTX 역사에서 종합터미널로 안내하는 이정표조차도 없다.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터미널이 있는 지도 대부분 모르더라.’ 이게 SBS취재결과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 뉴스 저도 봤고요. 내부에 큰 글씨로 안 써져 있고, 작은 글씨로 써져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광명역 환승체계 개편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부에 있는 표시를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 봤는데, 위원들에게 편지가 하나 온 것 같아요. 민원 내용이 철산역 관련해서 철산4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있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시민과의 대화 때에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철도 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철산4동과 철산역을 연결하는 출입구가 한 100미터 정도가 돼야 합니다. ‘출입구 개념이 아니다. 100미터는 지하보도 개념이다’라고 해서 ‘광명시가 전액부담을 한다면 공사에 동의를 해주겠다’ 그랬는데요. 100미터를 공사하려면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봤지만 약 150∼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하보도가 100미터 정도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출입구를 어디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간도 안 되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파크나 브라운스톤 앞으로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업사와 그 옆에 덕수빌딩 있는 쪽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쪽으로 출입구를 놔 달라? 2번 출구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호선이 거기서 휘어져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예정 지역부터 거기까지가 100미터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기추진은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통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개선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광명에 희한하게 잘 일어나는 데가 하나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교육청 앞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름 애써서 한동안 교통사고 안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량 유도선이 흐리게 돼서 밤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고나서 당분간은 사고가 안 났는데, 최근 들어서 사고가 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이 뭐냐면 차가 멀쩡히 오다가 골목길로 진격해 들어와요. 차가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꺾어서 들어와요. 광명6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요.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예요. 광남중학교라든지 광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하는 곳이고, 때로는 명문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용하는 데란 말이에요. 제 차도 거기 세워놨다가 폐차시켰잖아요. 골목길 들어와서 가만히 세워져 있는 차를 받아서. 그 사고가 똑같은 유형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복지회관도 인도로 막 직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똑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가드레일도 많이 부서졌고, 가로등도 몇 번 그랬는데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색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귀신이 홀린 건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면밀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 것은 도로 구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분석해서 차량유도선을 설치해서 사고의 감소효과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유도선을 좀 더 길게 위로 좀 하는 건 어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고 나는 지점에서 딱 끊는 게 아니라 위로 조금 더 올려주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천왕동이 지금 1∼3차까지 거의 다 입주가 끝났거든요. 3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명동에 살던 분들이 천왕동으로 이사하신 분들 몇 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들 하세요. ‘광명시장을 다니는 게 습관화 되어있는데, 광명시장을 가려니까 전철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버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하철은 시장을 본 후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다’ ‘버스를 돌려주면 참 좋겠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광명시장 활성화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온수역이 있지만 천왕동 주민들이 온수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버스를 거기서 유턴하여 광명시장을 경유해서 철산역이나 아니면 1호선을 탈 수 있게 가리봉역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할 것을 예전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버스회사 답은 어떻게 나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2번 버스가 천왕동을 경유해서 가는데,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할 때는 천왕역을 경유해서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로 해서 옥길동 차고지로 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다보니 협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단지 내로 2번 버스가 들어가야만 천왕동의 입주민들이 광명사거리역 또는 천왕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개선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보호정책 때문에 우리 시의 협의사항에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천왕동 주민들에 대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번 버스가 러시아워 때는 한 6분 간격이고 평시에는 한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증차를 해서라도 배차간격을 줄여서 이용객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궁극적으로 봐서는 화영운수 2번 시내버스가 천왕역을 경유해서 서울시 아파트단지 내로 운행을 해야만 천왕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보호정책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서울시 시내버스는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경유했다가 나오잖아요. 지금 마을버스가 몇 번이죠? 10-1번인가 10번인가가 있죠? 개봉역에서 천왕동 경유해서 오는 것. 그 버스가 목감천을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감천 주변이 상당히 혼잡해요. 그것을 광명사거리역으로 돌려서 가면 화영운수 쪽에서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법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4개 이상의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버스정책이 마을버스정책이 아니고 시내버스정책입니다. 마을버스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저쪽 목감천 주민들이 사거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려도 되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승객수는 한정이 되어있고 배차간격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복잡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기도 하지만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화영운수 2번 버스가 그렇게 경유해서 오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천왕동이 인구가 3만 명이 넘더라고요. 버스노선 연결만 해줘도 그 3만 명이 넘는 인구로 인해 우리 광명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분석하기에는 아직 천왕지구의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면 ‘언젠가는 서울시가 입주민들 여론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시내버스 2번을 천왕역과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서울시, 서울시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3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희망카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1, 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희망카를 타기 위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희망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은 장애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실 정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 나오는 경우도 아마. 신장의 경우 3급까지가 허용이 되는데, 3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희망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저희 시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외의 희망카 이용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 요금이 1,000원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불만사항이 10대가 있을 때 기존 이용객들의 이용 횟수가 많이 있었는데, 6대가 더 늘어나면서 요금도 인하를 했고 운행지역도 확대했고 완화정책을 하다보니까 기존 이용객들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현재 불만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1월부터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희망카 운영과 관련해서 의도하고 있는 바와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얘기를 반복해볼게요.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주로 안과, 치과, 허리, 고관절, 무릎의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가고 싶은데 버스 타러 나가기조차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희망카가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내가 희망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알려드렸는데 ‘내가 그런 진단받으려고 병원까지 가야 되느냐?’, ‘뭐가 그리 복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확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면 가격까지도 조절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관해서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복지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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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더 확대를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은 택시요금이 3,000원이니까 50%인 1,500원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의견제시를 했지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1,00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62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로 접할 수 있는 데는 노인정이거든요. 노인정 어르신 분들이 그래요. ‘병원에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불편하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시 관내의 병원들 중 어르신들이 콜을 해서 차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광명시에는 현재 없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카 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62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두 번째로는 요건도 좀 완화해서, 아프다 아프다 그러는데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많아져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행정관청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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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노인정만이라도 순회를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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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번째,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활성화와 반대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행정감사 때인지 예산결산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철산동에 정차하고 있는 고속버스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터미널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철산동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나중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종합터미널 지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현안인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터미널의 노선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을 때 철산동은 연장운행구간을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철산역 시외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명종합터미널이 현재 활성화도 안 되고 침체가 된 상태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 철산동 인근주민들의 이용이 철산역에서 광명종합터미널까지 가려면려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승객들도 강남터미널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강남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터미널이 어느 정도 노선이 확충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현행대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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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불편을 겪는다하더라도 ‘종합터미널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철산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어야 되느냐?’도 좀 의문시 됩니다. 노선이 현재 청주, 속초, 전주 가는 노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터미널에서 여러 군데의, 한 10∼15개의 노선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유부연위원
주민들도 ‘언젠가는 철산동에서 가는 노선이 폐지되겠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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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홍보하기 자체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폐쇄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홍보가 들어가지만 언제라고 기약도 없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사람들 많이 안 타잖아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체계구축, 이게 핵심이 경전철 폐지와 관련해서 돈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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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전철 분담금 480억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80억이요? 경기도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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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경전철 총사업비가 4,242억이 있을 때 480억을 LH가 분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2007년도에 협상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인 경전철 비용을 619억으로 분담금을 확정지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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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요. 납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LH가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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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서상으로만 619억을 부담하겠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시기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LH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한 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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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1년 619억 이자면 굉장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런 이자일 겁니다. 619억의 5%면 얼마지? 계산해 봐. 3억인가요? 5%면 30억이죠? 한 30억 되겠네요. 1년에 30억씩 LH는 사업지원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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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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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LH와 협의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광명경전철 폐지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재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마련이 되어야만 LH와 협의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필해서 저희 최대의 목표는 경전철 폐지에 따른 다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이행할 때 619억만큼은 ‘당초 당신네들이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에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LH가 619억 가지고 있다고 치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돈을 안 내고 갖고 있는데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고스란히 3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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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LH는 귀책사유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광명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래도 엄연히 이자는 발생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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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들어온 돈을 납부 안 했다면 성립 될 것 같지만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자는 논란이 있으니까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간보고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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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중간보고는 안했습니다. 3월 초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소하동 60만평, 30만평 개발하면서 이분들 교통개선대책으로 분담금을 LH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하동에 계시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확장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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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가리대, 설월리의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담률 때문에 사업이 여태껏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소하동 주민들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오리로를 확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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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전제가 되는 게 고려개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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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고려개발입니다.
유부연위원
고려개발 측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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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저희의 공식입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경전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안이 나오면 시에서는 경전철 폐지에 대한 최종적인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고려개발 측에서는 현재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의사표현을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은 우리 시에 교통편의를 주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할 겁니다. 물론 고려개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줬고, 소수의 변호사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자문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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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경전철 폐지에 따른 고려개발의 소송이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다른 사업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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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가리대, 설월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사업성 담보로 승인을 신청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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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고 광명시가 주체가 되어서 가리대, 설월리를 개발한다면, 분담금을 LH에서 내줄 수 있는 시기와 사업이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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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 자체가 오리로 확장이 광역개발개선대책에 최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LH가 변경신청을 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LH와 전에도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리로 확장이 나왔을 때 사업시행자는 광명시가 되겠다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월리, 가리대의 주민분담률도 상당히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안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속기록이 기록되는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용역이라는 게,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한 것인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3,000가구가 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10년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면허시험장인가요? 유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 되어 있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다섯 차례 유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차례 유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5회 차에 낙찰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낙찰가가 계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손해를 봤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가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두었다는 것과 강사가 40인 이상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만 이런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경기도의 40인 이상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면허시험장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 그게 경찰청에서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반론하시라는 겁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된 경위는 광명자동차연습장은 현재 운전연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운전면허시험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경험자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되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인으로 제한을 두게 된 것은 자동차연습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현재 저희가 고용 인원이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 정도가 돼야만 광명시의 현재 시설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두게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하나라고 한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이고 실적제한은 전국 어디서나 그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실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0인 이상이라는 것도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방학기간에는 학원수강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강사 수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학원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강사 수도 작아지고 들쑥날쑥합니다. 그것은 한 번만이라도 40인이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쪽에만 확인이 된 것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도 있고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군데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가격이 낮아진 것은 2005년도에도 5회 차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5회 차에서 낙찰이 됐고요. 저희 판단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추정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응찰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5회 차 정도에서 낙찰이 돼야만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5회 차에서 응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5회 차 낙찰이고, 2008년도 5회 차 낙찰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2005년도에 낙찰가격이 5억 1,600만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에는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2008년 6억 900만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이번에는 6억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요. 이게 최고가 입찰이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고가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제시한 최저는 얼마였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최저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 없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게 유찰이 된 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저희가 9억 4,700만원.
9억 4,700만원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네, 최초 예정가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초 예정가격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2회 차도 아무도 안 왔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회 차는 얼마였는데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2회 차도 똑같습니다. 3회 차부터 10%씩 감액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회 차부터?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5회 차에 낙찰이 됐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유찰이 된 이유가 제시된 기준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익분기점이 9억 4,700만원에 안 맞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제한, 40인 이상’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특정 어디를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나온 거고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비판적인 것도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치수방재과에서 운전연습장을 특정 누구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이번에 공모할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기준을 뒀던 부분들에 비판이 있을 경우는 그 다음에는 그런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단 얘기예요. 40인 이상 강사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40인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면허시험장에 면허 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강사가 40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50인, 100인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10명도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와서 운영하다 운영의 묘가 문제인 것이지, 처음부터 40인 이상이라고 하면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비판적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할 때는 비판적인 의견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일하고 욕먹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 행정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제한을 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운전면허 연습장이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뒀다고 해서 광명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다만 전제 조건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을 많이 강사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디가 운영하는가?’하는 것은 크게 지역경제 영향을 끼칠 게 없어요. 비판적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개선된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