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일단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사업과 박광학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행정팀 유석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팀은 팀장이 병가 중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이종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증진팀 강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료민원팀의 전순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분소 신동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익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요. 저번에 제가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을 다 검토했고요. 치매관리센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사업하도록 하고, 치매관리센터는 노인요양센터에서 함께 사업을 하게 한다면 따로 센터장에게 급여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제기했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 석영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펑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업무를 이미 다 아시는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은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소하도서관 건립, 도서관 회원자격 도민 확대사업,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 김석구입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자원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해청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충현도서관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철산도서관장 윤숙자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자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4년 철산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안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하안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평생학습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입니다. (2014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가 평생학습소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그 전에 너무 진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민신문에 광명4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불통’ 논란해서 나왔는데 보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도 광명시민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신규 위축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저런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도 또한 광명4동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규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된 사항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규칙의 재선정에 관해서 봤었는데요. 그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으로 한 달에 얼마씩 급여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간사는 위원장이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간사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상태인데, 관련공무원이 또 따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디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하려고 하는 간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하려고 하는 간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여쭤보려고 문자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간사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철망산과 관련해서요. 지금 신축공사 용역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죠?

네.

그리고 올해 90억 원 예산에 반영했고, 2014년 7월에 신축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서도 보다시피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은 이렇게 해 놨는데 가능할까요?

아직 90억 원이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부 관련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 관계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투자금을 국비에서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 했고, 교육부에도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잘된다면 도비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을 통해서 따오는 경우에 어떻게 면담을 하나요,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 하나요?

저희가 직접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죠. 저희가 자료를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든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추진할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관장님!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던 부분, 급식 말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양 노동지방청에 지난번에 대한 퇴직금을 줄 수 있게끔 서류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감독관에게서 저희 관리팀장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회사 측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번호는 맞는데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용주 입장에서 그 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퇴직충당금을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게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를 한 사항으로 해서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더니, 급여가 그 회사 측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적인 측면에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노동지청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그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지청과 저희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다른가요?

갔다왔지요.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 시 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퇴직금은 드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7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퇴직충당금을 계상해줬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을 업자가 주지 않고 계약이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업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인당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또, 김지람 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산도서관도 급식하나요?

식당은 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도시락을 싸갔을 경우에 밥 먹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잘 협의해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사먹는 사람이나 싸가서 먹는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도서관에 가면 식당보다는 아무래도 휴게실이라든지 바깥이 먼지가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먹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외부음식금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도시락 같은 것을 싸가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외부음식이라 하면 시켜먹든,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락을 싸 가는 것도 다 외부음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자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셔서 그런 문구들은 될 수 있으면 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