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정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동백지구 입주 및 과표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와, 행정타운 유보지, 신분당선,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택지개발에 따른 일반부담금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및 도로, 하등의 의존재원 확보노력에 따라 국·도비 등 의존재원 수입이 전년대비 49.7 %의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현실적인 의사반영을 위하여 시민 설문조사결과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로 나타난 건설교통,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량전철공사와 분당선 연장선, 도로 및 주차장사업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노인·여성·유아·장애아·청소년 복지수요 충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 에도 큰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원조성, 리모델링, 쉼터조성,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과 조성된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 농촌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7,770억원보다 3,862억원이 증가한 1조1,6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650억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6,862억원보다 40.6%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982억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908억원보다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9,650억원으로서 지방세가 4,406억원, 세외수입은 1,752억원, 지방교부세는 81억원, 재정보전금은 2,059억원, 의존재원은 1,35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3.8%로 금년 59.4%보다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9,650억원 중 경상예산에 1,668억원,사업예산에 7,014억원을 배분하고, 채무상환에 89억원, 예비비 등에 8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장별 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7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13억4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설치 14억4천만원, 인건비 858억8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76억7천만원, 구갈동사무소외 5개 동사무소신축 224억8천만원, 유보지 기반시설공사 18억3천만원, 용인죽전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 96억1천만원,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 5,376억원의 주요내역은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 100억원,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 14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9억2천만원, 용인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0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2억1천만원, 기흥도서관 건립 80억원, 교육경비지원금 92억6천만원,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 23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5억원, 장애수당 23억1천만원, 장애인 생활운영 30억6천만원, 장애인 복지관운영 20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9억1천만원, 구갈ㆍ신갈지구 어린이집 신축 3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운영비 1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2억7천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2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억3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9억4천만원, 보육료지원 93억5천만원, 소규모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21억5천만원,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 161억2천만원, 경안천 오염하정화사업 52억5천만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 63억1천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86억4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운영비38억원, 용인ㆍ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10억원, 용인시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 3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 15억8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뮤지엄파크 진입로 외 19건 1,064억6천만원, 배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26억원, 공원조성 425억원, 경량전철 건설 용지보상비 21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357억원이며, 주요내역은 용인중앙시장 내 도로환경정비사업 8억3천만원,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11억원, 공공근로사업 18억7천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4억5천만원, 초부리 휴양림 조성 113억3천만원, 분당선연장 광역전철 부담금 110억9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7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0억원, 공영버스 결손지원 13억7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247억5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9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227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00억원,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50억원, 미불용지보상 62억원,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240억원,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68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16억8천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0억8천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9천만원 등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5억5천만원으로 채무상환 89억원, 예비비에 96억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8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9억2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1억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14억4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61억2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3천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1,196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억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총 13개 기금으로 규모는 453억8천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상근인력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억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7천만원, 보훈기금 10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06억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2억4천만원, 환경보전기금 68억9천만원, 주민지원기금 6억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96억3천만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28억2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6억9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53억5천만원, 보조금 17억7천만원, 융자금 회수 1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9천만원, 이자수입 15억5천만원, 기타수입 3억6천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46억6천만원, 융자금 1억7천만원, 예치금 14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현실적인 의사반영과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인 지방상수도 증설공사,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등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6.7% 증가한 1,13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37억1,200만원으로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40.9%인 464억7,4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2%인 13억4,8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이 18.4%인 208억9천만원,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39.5%인 450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37억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총 453억3,002만원, 이중 영업비용에 439억1,200만원, 영업외 비용 4억원, 특별손실 2천만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27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등 가동설비자산 124억7,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9억2,800만원, 예비비 29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등에 4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공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43억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으로 98억6,652만원을 예금이자, 국고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44억7,259만원, 과년도 이월금 수입 480억2,051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한강수계기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919억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142억2,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으로 134억3,07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5억6,863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1,070억6,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가동설비자산에 50억5,708만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979억5만원을 부채상환금 17억5,060만원, 예비비로 22억9,033만천원을 계상하고 계속사업 이월금으로 330억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7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하수도 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계속된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영린 의원.

7항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영린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재정의 중ㆍ장기 전망을 사전에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를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기준은 최근 4년간 최종예산을 기준하였고 2007년도 이후는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5개 년도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 용인시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으로서 각급 재정 투ㆍ융자 심사, 국ㆍ도비 보조사업신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절차로서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주 개요입니다. 용인의 특이한 사항은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76만명을 넘고 있고 최근 5년간 11.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7년도에는 80만이 넘을 것이며 이후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 시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861억원, 특별회계 3,379억원으로 총 1조240억원이었으며 전국 시군 평균의 2.2배, 경기도내 평균의 2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로 증가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향후 지속성장이 기대 되지만 반면에 재정수요급증이 예측되어 현안사업 위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체재원 비중은 83.5%이며, 전체 예산 중 투자비가 71%로 도내 시,군 중 투자비 비중이 5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안 교통문제에 따른 대규모 도로사업 등 계속비 사업과 향후 중점 시책사업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경비지출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효율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신규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방안 강구, 타당성 결여사업 배제와 통합기금의 활용 등 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총 6조7,678억원으로 자체재원 64%, 의존재원 36%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29.7%, 세외수입 34.3%, 지방교부세 0.8%, 재정보전금 15.5%, 보조금 19.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재원은 최근 징수실적과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 및 자동차 증가 등으로 연평균 2.5%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평균신장율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계법령시행과 관련하여 다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흥덕 동천택지개발지구내 개발부담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특별교부세 부분만에 해당되며, 특별교부세는 특정수요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2006년도 세입 111억원을 감안 현년도 수준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인구수 및 징수실적 등 기준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향후 계획연도 2010년까지는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이 둔화될 것으로 추계하여 도세 징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재원의 경우 2005년부터 폐지된 양여금 사업 중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경량전철 건설사업 등 민자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등을 감안하고, 지방분권 확대 등 미 확정된 부분이 있으나 2006년 실적치 수준으로 2007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추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세입은 일반회계 4조4,5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조6,528억원, 기타특별회계 6,640억원으로 총 6조7,678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5개년도 계획기간 중 총 세출재원 6조7,678억원으로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9.1%인 5조3,501억원, 경상예산에 17.1%인 1조1,592억원, 채무상환에 0.8%인 530억원, 예비비등에 3.0%인 2,053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을 토대로 기구증가와 관련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기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행정사무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계획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경량전철사업, 영동ㆍ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사업, 기흥 호수공원, 시민체육공원 등의 공원조성사업, 세계지향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명문 사립고, 영어마을 등 조성사업, 건강한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청소년ㆍ노인복지회관 건립, 어린이, 여성을 위한 복지관 건립 등의 복지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들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차입원리금의 연도별 실제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여 적용하였고, 이율은 변동금리인 관계로 현재시점을 적용하였으며, 채무비율은 금년 총예산대비 0.8%인 530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재난, 재해 등 사전에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 대비와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중 평균 3%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와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371건에 대하여는 자료 내용으로 가름보고 드리며 용인시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 상정합니다. 질문은 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 양당 대표와 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의회모니터링에 여념이 없으신 여성유권자연합회 회장, 회원님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베스트라는 용기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동 송담대부터 원삼면에 이르는 국지도 57호선의 4차선 확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를 팔당사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할 때부터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4차선 확장은 동부동민과 원삼면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개발이 되고 있는 석산과 대형 덤프트럭, 석유비축기지가 위치하여 국가적 산업도로와 전략도로로서의 중요성 수많은 사찰과 연수원, 청정지역으로 시민 찾는 휴식처, 농업기술센터의 우리랜드 개장 등으로 날로 차량이 급증하여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자전거 하나 탈 수 없는 도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원삼면민에게 업무보고시 약속한 곱든터널과 취임 백일에 발표한 백암, 원삼 택지개발과 직결되는 도로로서 시내권과 원삼, 백암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부권의 새로운 동맥입니다. 동부권 개발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지도57호선의 4차선 확장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 주변 노인복지회과, 보건소, 청소년수련원 등을 운행하는 대형셔틀버스 주차장이 전무하여 행정타운 후문 도로가 마치 버스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셔틀버스 주차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후문도로 좌측 법면 쪽을 약간 확보하고 활용도가 낮은 좌·우측을 축소 4차선을 3차선으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미관을 중시하는 추세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용인시도 이미 지중화 됐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와 전선이 사라져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선 지중화 사업 그러나 또 다른 속물이 인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 후에 설치되는 컨트롤박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획일적 색상 처리로 인하여 전신주 못지 않게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분전함은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로 주변 분위기에 맞게 도색을 하고 새로 설치될 분전함은 제작업소에 의뢰 케이스를 이미지 도색하여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전함의 미적 이미지화 사업 이것이 지중화사업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전철 역사의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전철이 다닐 수 있는 레일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수요예측이 맞느냐, 틀리느냐 산술적 과학적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역사 이용자의 수요확대를 위해 역사 편익시설과 역 주변의 1차 교통편의시설이 계획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이 있다면 역사마다 밝혀 주시고 교각과 상판이 흉물스러워 위약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만이라도 미관상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건설비용이 100억이나 소요되는 역사와 관련하여 운행초기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은 역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승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정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갈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것과 용인-포곡간 도로 개통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갈우회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용인시의 교통상황은 현재 동백경화증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시 신갈 I.C에서 용인 I.C로 연결되는 시내도로와 동백지구의 교통정체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교통정체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효율성 없는 시행정과 집행부의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도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갈우회도로는 기흥구 영덕에서~용인 남동 I.C를 잇는 12.8km 구간으로 경.수 도로와 용인-평택간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동백지구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신갈오거리와 삼가 삼거리 등의 심화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함과 국도 42호선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6년 전인 2000년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나, 동백지구가 거의 입주가 완료된 이 시점에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가중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실로 상당하다고 봅니다. 용인시는 사업주체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민원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착공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할 올해에도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는 신갈우회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포곡간 도로도 지난해 석성산 터널까지 준공된 상태였고 올해 4월17일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3군사령부 앞 입구 1.9km 구간 확장을 못 하여 개통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로 인하여 처인구, 기흥구는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인시는 42번 국도와의 효율적인 연결과 일부구간 토지매입과 등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과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용인시에는 당초 준공시기를 훨씬 넘긴 도로건설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조속한 사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추가시간 10분 더 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남숙의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다섯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중 상세한 부분은 파워포인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관내 초등학교 84개 학교에 602명, 중학교 40개 학교에 357명, 총 959명의 학생이 차상위 계층 자녀로 급식비 납부가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1끼 비용은 1,500원, 중학생은 2,200원이라고 하는데, 959명에 대한 학교급식비 연간 소요예산은 3억3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 학생들을 도저히 굶길 수 없어서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독지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한 결과 지금까지 간신히 비용을 조달해 왔는데, 이제는 비용충당에 한계를 가져와 급식을 중단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결손가정, 부모실직, 경제상황 악화, 부모장애, 부모질병 등으로 차상위 계층 추가대상자가 초, 중 22개 학교에서 168명이 더 발생되어 연간 6천만원의 급식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먹는 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공부에 열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중식 한끼 먹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절망하고 탄식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어떤 학생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한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나온다는 기막힌 사연을 듣고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급식이 중단되어 굶는 일이 없도록 우리 용인시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질 문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급식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지구 동천동에 소재한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장 건립과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생저수지 상류에는 조류, 어류, 곤충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적인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생저수지는 탄천의 지천인 동막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막천과 탄천의 유지용수 공급, 그리고 각종 생태계의 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30만 수지주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는 생태계 체험장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아래 일부 시설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낙생공원이 진심으로 지역주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개발되는 사업인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원조성 전체 부지가 28만평방미터입니다. 왜 28만평방미터인줄 아십니까? 30만평방미터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28만평방미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상골프장 시설이 31%, 진입도로 및 광장시설 20%, 주차장 및 화장실 8%, 잔디밭 14%, 휴게소 조경 3%, 어린이 놀이터 3%, 조각공원 7%, 기타 운동시설 14%의 비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상골프장 시설과 그에 따르는 기본시설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수상골프장을 위한 기본시설이며,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상골프장 하나 허가해 주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에 불과할 뿐 이름만 도시공원사업이지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속임수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상골프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96타석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90%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상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후 기부채납한 것은 개인이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특혜의혹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맹이 없는 이상한 도시공원 난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수상골프장 인허가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업내용 전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수상골프장 문제는 보충질문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예술인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의 문화수준을 보려면 그 지방의 예술단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능한 예술인들이 우리 용인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비전있는 예술정책을 시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타, 시군은 지역예술인 육성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송파구, 금천구, 서대문구, 강남구,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등에서는 구 차원에서 지역 예술인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인 전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능한 예술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인적자원들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예술행사만 있고, 지역예술인은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용인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성인 전문 시립예술단은 없습니다. 군포, 시흥 같은 경우는 시립어머니합창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립 성인예술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공연장 현황을 보면 용인문예회관, 용인시여성회관, 용인문화예술원 공연장, 죽전야외음악당, 구갈동 야외무대, 기흥구청 야외무대 등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은 900석 규모의 문예회관입니다.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 객석의 불편한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설치 경사도 조절이 잘못되어서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가 움직일 때 뒤에 앉아 있는 관람자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움직이면 시끄러운 잡소리가 너무 발생하여 연주자들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의 대기실은 지하실에 위치해 있어서 곰팡이 냄새까지 나고 있고, 단체 출연자 대기실은 있지만, 개인대기실이 없어, 귀빈실을 따로 대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귀빈실의 경우도 개인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남자든, 여자든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예술원 연주홀로 가보겠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위험한 연주홀이 바로 문화예술원 연주홀입니다. 연주홀은 일시에 많은 관객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홀 계단 경사를 보십시오. 관객들의 안전을 고려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아서 몇 사람 밖에 탈수가 없습니다. 객석 2층에 갈 때는 객석 1층을 통해서 입, 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객의 안전은 100% 무시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여성회관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중소규모의 연주홀로서는 용인시에서는 좋은 시설의 연주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은 2010년 인구 백만시대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이 활성화되면 시너지효과로 도시전체가 활발해 지고, 도시에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문화로 가득찬 도시가 될 때 세계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용인시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하며, 청소년, 어른, 노인, 문화 예술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남시 아트센터, 안산시 문화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은 수준의 공연 전시시설을 제대로 갖춘 아트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기존 공연장 시설문제점을 보완, 개선,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시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에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작전지휘부가 위치하고 있는 군사지역입니다. 유사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1차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대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지하대피소 시설이 지역별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다면 지하대피소 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그 면적과 수용능력,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공격이나 생물학 공격, 핵공격이 있을 때 비상시 대비 준비해야 할 물자수급계획 등 총체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생방 공격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세균이나 전염물질, 또는 해충을 살포하여 상수도 공급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비상급수원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한 우려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는 안일한 자세로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시는 그런 철저한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암면 중부화물터미널 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93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602-1번지외 56필지 약 5만6천평, 중부화물터미널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난 98년 약 400억 부도로 부지전체가 임의경매 처분된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이 한글과 한문만 다를 뿐 한 사업부지에 두 개의 회사가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등 유령회사 의혹을 받고 있는 중부화물터미널이 차일피일 변경권 서류만 제출한 것을 용인시가 사업자 변경승인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자금으로 약 2,500억, 시설비 약 300억, 최하 5,500에서 6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볼 때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매입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왜? 용인시가 수년간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부화물터미널을 옹호하며, 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중부화물터미널측에서 70에서 80%를 매수하면 나머지 토지는 용인시가 수용령을 내린다는 공공연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년간 방치되어 왔는데, 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6만 용인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인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76만 용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시정창출과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가 이와는 별도로 뉴타운 개발과 500만에서 천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 신도시 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 공사판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현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내 건설중인 신도시는 건설교통부가 공식지정해 개발중인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 수원, 광교, 양주, 평택신도시 등 모두 7곳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뉴타운 후보지 10여곳을 발표한데 이어 부천과 군포, 광명등 9개시 10곳을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하였으며, 4개의 명품신도시개발계획 등 우후죽순처럼 신도시가 쏟아져 나와 해당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 34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광교신도시 개발과 용인 구성, 보라, 서천, 동백, 죽전, 흥덕 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열풍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정책은 바람직하나 수도권이 온통 신도시화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면서 투기장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타운후보지로 선정된 광명과 안양의 아파트까지 한달새 평당 200에서 500백으로 급등하는 등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구리시는 평당 이달 들어 각각 평당 940만원과 970만원을 기록하며, 천만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 나라의 주택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분양가 폭리 등 현재의 왜곡된 주택시장 하에서 서민과 입주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더 이상 집 값을 억제하는데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아파트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하순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인천 검단지구를 신도시로 추가하고, 파주 운정지구의 사업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의 집 값이 급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불쑥 발표로 인해 해당지역 부동산시장만 들쑤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울산시 북구 등 자치단체들은 최근 분양가 상승의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역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검증을 위해 전문가 10여명으로 시에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양가 검증 등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건설업체가 신고한 분양가 내역, 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건축비나 택지비가 부풀려 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 승인무효를 요청하는 등 단순히 자문만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건설업체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검증이 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분양가에 대해 단순히 자문만 해주는 위원회 구성보다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검증위원회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분양가를 세밀하게 검증한 뒤 적정한 수준으로 지도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실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향후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실내 오염물질 종류와 방출특성 및 인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은 현대인들의 실내생활 증가에 비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및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와 함께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대적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재료의 내구성 향상이나 미장효과, 작업의 편리성 등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각종 휘발성 유기화학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배움의 터전인 학교 속에서 품어져 나와 학교증후군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학교보건, 급식 기본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당수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위생환경이 열학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되레 병을 얻어갈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가 하면 결핵에 감염된 교직원들로 인해 학생들이 상당기간 결핵균에 노출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95%가 석면, 일산화탄소 등 공기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사 안에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점검 및 관리기본방향과 관리체계를 위해 시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는 깨끗한 물과 더불어 건강한 삶에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요소이며, 그 수요자가 미래의 용인시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숨쉬고 뛰노는 배움의 전당에 공기가 오염되었다면 그 폐해와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하여 공부하는 곳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 점검은 전문적인 분야로 아무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이를 겸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교사의 보직이동시 전담업무를 처음부터 교육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환경위생상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실내공기 질 측정 대행업체는 총 45개 업체로 전문성과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 질 검사에 따른 행정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지 및 관리를 검토한 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내공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 문제들은 미묘해서 항상 건강과 복지 또는 식물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영향을 쉽게 산출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특히 대기오염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사전, 또는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실내공기 질 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공기오염원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 교육청이 적극 검토하여 우리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해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폐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기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오래 전에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국도심이 불법전단지 광고물들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심 곳곳에는 어둠과 함께 불법 전단지 배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불경기 속에서도 손님을 끌어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 등 주차된 차량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되는 실정입니다. 불법전단지는 거리 가로환경을 해치는 것 외에 전단지 내용이 대부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업소 광고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여성과 결혼알선, 폰팅, 전화방, 여대생 맛사지 등 신종 퇴폐적인 전단지까지 등장해 용인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전단지들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들 불법전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단속이 소홀하다 여겨지며, 미흡한 규제장치와 지 부족한 행정력만 탓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백해무익한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거리에 뿌려질 때 예상되는 폐해를 직시해야 할 것이며, 단속의 손질이 가해지지 않으면 환경공해 및 자원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탈선,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행정력만 탓하고, 관계법령만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광고물 퇴치반, 가칭입니다. 구성하여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를 현장에서 미리 단속하고, 불법전단지에 나오는 성매매스티커나 성인오락실등의 업주들을 역추적하여 탈·불법을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한 장의 달력만 남긴채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한해도 국가적으로는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고 한미 FTA의 우리측 손실은 농민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는 커녕 좌절의 어두움을 가져다 준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으로는 민선 4기 출범으로 변화를 갈망했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와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여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자성을 해 봅니다. 76만 용인시민과 1조7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호 선장 서정석 시장의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행정마인드와 이념을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과연 무엇이 세계최고인지 무엇을 어떻게 세계최고로 만들 것인지, 과연 용인시가 세계최고라는 기반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라고 반문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세계무대로 영역을 넓히고 외자로 당당하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 구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세계최고로 가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용인비젼 2020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용인시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속장 축제, 횃불 축제 각종 공연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인시 만의 독특한 축제, 용인시의 브랜드 축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발굴하여 우선 지역축제로 시작해서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점차적으로 전국단위 세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 각처의 휴양지를 이용한 용인시화인 철쭉꽃 축제라든가 농업소득과 연계하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수입 주 부산물을 가공하여 판매 등으로 지역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와 증대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부지역의 농촌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 되어야 세계를 향한 발판이 마련되고 글로벌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본 의원이 선진행정 벤처팀을 구성해서라도 전국 지자체 또는 공기업 민간기업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시에 맞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테스크 포스트팀을 발족하여 전담케 함으로서 훌륭한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난 해 3개 구청으로 전환함으로서 구청과 29개 읍면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접전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신규 승진자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동사무소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다 지역에 정통하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을 라인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배가시키고 지역민원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다른 지자체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이천 등에서는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예전과 같이 읍면장은 주민 대외협력업무를 하고 부읍면장은 내부 민원행정을 전담케 하여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현재 특성상 신규자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부읍면장에게는 별도의 근무 가점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보육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용인시의 장애아 아동수와 비교하여 전문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포곡읍 금어리에 정원 40명의 1개소 뿐으로 이 이설만으로는 이용자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중인 기흥구청 청사 신축시라든지, 각종 관공서 및 복지관 설설립시 장애아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이나 행정타운 내에 직원 자녀 전담보육시설이나 시립보육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에 장애아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본 의원의 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의 한나라당 지미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의회에 들어와 두 번째 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는 시정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냉철히 살피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한 체제의 정립만이 발전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듯 시정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의 근무 기강 해이 문제입니다.본 의원이 용인시의회에 들어와 처음 해본 지난 행정감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할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공직자들의 업무실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뭐하나 똑 부러지게 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장의 조직 장악은 물론이거니와 업무파악 및 무엇을 왜 해야 하는 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감사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각 국.과.실.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꼼꼼히 감사하고 감찰해야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 맡은 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본 의원에게 거짓보고를 하지 않나 뚜렷한 목표와 절차 결과도 없이 해마다 해외연수를 남발하고 있지 않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제대로 사용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산 처리한 부서가 있지를 않나, 위탁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봉투 제작을 위한 동판 관리가 불과 한달 전부터 봉인되기 시작하기를 않나 총체적인 근무 기강 해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본연의 업무에 대한 파악과 충실한 이해가 있어야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담당계장과 과장은 물론이거니와 담당국장들까지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자행되어온 실태에 본 의원은 무슨 말을 시민께 전해야할지 참으로 비통합니다. 분명 이것은 민선4기 출범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결과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그동안 용인시 집행부의 실체였던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위대한 76만 용인시민이 그리 쉽게 보였습니까? 앞으로 어찌하시겠습니까?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지극히 평범한 76만 용인시민들이 시정을 맡기며 편안히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을 기울이는 참된 공직자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구태의연한 공직자는 선별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은 어찌 보시는 지요? 즉,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인사규정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규정은 있겠으나 훈.포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과 일벌백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용인시 집행부가 목표에 의한 관리 즉 Management By Objective를 근무 평정 안에 두어 실질적인 공복평가의 준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도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며 인간관계 유착의 정보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할 의도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허위정산 문제점 대두입니다.혹시나 하던 일이 역시나로 밝혀지니 본 의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안타깝게도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단체라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실태와 정산처리의 불합리성은 단순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성역 없이 조사, 사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납득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인시 축구센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재차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의 답변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서도 가는 것은 그것의 바로 끝은 죽음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은 바로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상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조원행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모현면 청사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신청사로의 이전 목적은 건물노후, 협소 등의 이유 뿐 만 아니라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이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성 호소를 접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히 인지 예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구 청사인 왕산리에서 신청사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 현재 인도가 없어 도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상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걸어서 방문하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면청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경남여객 소속 20-1번 버스 7회, 75번 버스 4회 등 1일 총 11회 운행 중, 근무시간 내 운행이 6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1시간 40분 이상의 배차간격으로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청사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광주 방면 또는 광주에서 용인 방면으로 운행시 일방통행인 관계로 면청사를 경유할 때 진행하던 길로 되돌아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현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청사진입로 800m 구간 인도개설과 대중교통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용인에서 광주 방면으로 운행시 면청사 인근 장사래 고개에서 직접 면청사로 이어지는 진입로 신설과 광주에서 용인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경우 면청사를 경유하여 장사래 고개로 직접 빠져 나갈수 있도록 가속차선을 신설하여 45번 국도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가 면사무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5년 6월경 강남대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에서 75억원, 용인시에서 75억원을 각각 출연하여 2007년도 개교예정으로 강남대학교 부속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대도시 용인에 걸 맞는 장애인 특수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특수학교설립계획은 강남대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적합토지로 판명되고 또한, 특수학교 선정 부지의 도로개설 비용이 약 130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광주, 분당 등 타지역으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195명의 장애학생과 부모들의 염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조속한 계획이행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출신 김민기의원입니다. 산재된 은퇴인력 활용방안과 민원과 관련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60이 넘으면 대개 직장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특화된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일자리 역시 한정돼 있기에 수십년간 연구 계발된 고급 두뇌가, 고급 지식이 아깝게 사장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집행부에서는 현역 및 퇴임하여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군.경, 학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인사들의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중앙무대에서의 많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한 예는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즉 축적된 노하우와 지역의 현안문제를 명쾌히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창구는 전무한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많은 고급지식의 올바른 활용 또는 인적네트워트 활용도 없이 그분들의 인적사항만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용인시에 산재한 고급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둘째. 계획이 있다면 인적 지식자원 발굴과 관리에 따른 헤드헌터 운용방안과 활용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활용지표가 마련되었다면 발굴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특수업무팀의 구성과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는 바로는, 그분들의 풍부한 학식과 노하우는 78만 용인시의 시정업무수행 및 시민의 복지지표를 가일층 향상시켜 세계최고의 선진 도시로 발돋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이러한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정에 시장, 공무원, 시의원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이고, 이는 틀림없이 우리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이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체납세금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사이버민원의 총 처리건수는 연 12만3,07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일일 36건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약 7%의 민원인이 부지 부식간에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의든 부지부식간이든 체납된 민원인께 체납 사실을 인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성실히 납세를 한 시민을 위로하고 시정의 편리를 도모하며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할 수 있는 다음의 제안을 합니다. 첫째. 사이버민원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계량화된 수치를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둘째, 사이버민원과 기 파악 관리 또는 조치하고 있는 민원사항의 경중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신 적이 있는지와 엉뚱한 민원에 대한 답변 마련에 행정력이 낭비되어 촌각을 다퉈 처리하여야할 긴급민원의 처리에 소홀하신 적은 없었는지요?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 불량고객의 접속 자체를 불허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곧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접속을 차단하는 메시지를 발송, 업무 효율화에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용인시는 사이버민원 접속시 회원등록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원등록정보를 활용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징수할 방법을 구상할 계획은 없는지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동 박재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업무의 정보화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정보화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니 집행부의 정보화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의 정보화 예산은 인구 50만 이상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비교하면 본예산의 0.38%인 약 26억원으로서 이 예산과 현재의 조직 및 인원으로는 선진용인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집행부의 민원서비스 만족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 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수도권 도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IT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은 물론 U-CITY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벤치마킹을 뛰어넘어 퓨처마킹을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분야에 적절한 인원과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용인시 홍보지인 용인소식지에 관한 의견입니다.시민들에게 용인시정을 홍보하는 기존의 종이매체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발행하는 용인소식의 인터넷판의 발간을 제안 드립니다. 요즈음 인터넷 업계의 화두는 웹 2.0입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이용자가 만드는 방법으로 인터넷신문을 공보실과 독자 등이 기사를 작성하자는 취지로서 충분한 스터디 후에 발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시가 고민하는 알찬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규정에 명시된 전결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고 능력 있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어있는 직원의 잠재력을 찾아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생기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대민 봉사에 근무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일손부족으로 고생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전문직이 있어야할 자리에 보직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전문직이 근무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무에 맞는 현실적인 보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위원회에 대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먼저 각종 집행부의 현안을 심의하는 70여개에 달하는 각종위원회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 결여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요식행위위원회로 집행부의 거수기로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실제 필요시 참여율도 저조하며 위원회에 중복된 비전문위원들이 많은 실정인바 우리시의 숨어있는 인적자원을 찾아 현실적으로 집행부에 쓴 소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심의의원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시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사가 민간주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들은 관련된 분들의 노고에 비하여 시민참여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행사를 적절하게 행사일정 등을 조절하여 영화관의 멀티 플렉스관처럼 같은 날 약간의 시차를 두어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한다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2007년까지 건립을 약속한 죽전 광역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현재도 그렇지만 수도권 남부의 교통대책은 아무리 많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교통량 대비 절대적으로 도로망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나 홀로 운전자로 인한 자가용 출퇴근 수요를 대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인서북부 지역의 죽전 광역환승센터에 관한 상세한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지역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현재 학교측의 요구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방법을 용인시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우리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용인시가 자랑하는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 분석을 해보면 합격생의 대다수가 용인 서북부지역 출신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우리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용인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유치 방법 등으로 동부지역에 특목고등학교나 인근 시처럼 영어마을이나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우리 용인시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시정질문과 답변의 근본취지는 공개적으로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서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다고 하여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내년도에도 시장님의 선정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을 초과하게되면 10분 정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정석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1,2동, 동천동, 신봉동 출신의 김영린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7일간에 있었던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소회를 한가지의 소설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작가였던 나다니엘 흐손의 글 가운데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청년의 얘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무살난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 큰 도시인 보스턴으로 취직하러 길을 가다가 단풍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샘터 옆에 잠깐 누어 피곤을 풀려고 하다가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가 누워 단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픽션이고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침 상속자가 없었던 부자 상인부부가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 이 부자부부가 어쩐지 얼마 전에 죽은 자기의 아들 헨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속삭이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하인이 떠나실 시간이 되었다는 말에 생각을 거두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찾는 어여쁜 소녀가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의 얼굴에 다으려는 벌을 쫓아주며 "아주 핸섬한데"하고 속삭이며 그가 깨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깨지 않자 그녀는 대화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또 두 악당이 옵니다. 이 데이비드 스완이 보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탐이 나서 악당은 스완에게 접근합니다. 만일 그가 깨면 처치하려고 비수를 그의 가슴에 겨눕니다. 때마침 개 짖는 소리에 개주인이 올까봐 그들은 서둘러 그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될 기회, 사랑을 만날 기회, 그리고 도둑을 맞을 기회, 심지어 살해당할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이런 기회들을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고 깨어있는 답변보다는 데이비드 스완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시장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용인소식지의 제호 변경문제, 기획예산과의 공통운영비 편법집행, 체육회 임원의 선임문제, 지방공사 사장임명과 자질, 예식장의 문제, 상현동의 지하주차장 문제 등등입니다. 사실상 세세한 질문들은 일문일답 시간에 하기로 하구요. 오늘은 시장이 향후 4년간의 밑그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물론 공약 때문에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되면 열심히 일만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시장! 당선된지 6개월,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만 했을텐데, 그 흔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무얼 했는지? 그 동안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한다면 그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도통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시장이 취임한 이후 몇 건이나 결재를 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무원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세부 결재내용도 아닌 건수만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갖고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서울지역 25개 구청장들이 임기 중에 하루에 몇 건이나 결재했는지에 대한 평균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 이것이라도 비교해 보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재한 건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데이비드 스완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그러면 도대체 뭘로 열심히 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시장의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의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하도 자료가 없으니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서라도 많은 주민을 만나 얘기했겠지 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수준에 철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8% 사용하셨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중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공무원 가운데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이 최저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최저 사용일 것입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관광진흥, 청소년복지, 청소관리 업무추진비는 시장 취임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도 간담회 형식을 빌린 밥 한끼 식사도 한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청소년 혹은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격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는 공적인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럴 바에야 아예 쓰지도 않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일선 각동 동장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들 매일 지역분들하고 씨름하는데, 동민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본의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열심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시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입장으로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현수준으로서는 용인시 길바닥에 깔아놓은 광고물로는 아마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수준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장께서 준비하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자료로 주문해서 보고 시장의 취임 100일 인터뷰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질 세계수준으로 올립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최고는 용인시의 비전이 반듯한 도시, 시민의 윤택한 삶, 삶의 질 향상을 세계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담고 있다. 교통, 환경, 공원 등 도시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 보전과 개발, 권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양적 팽창 일변도의 도시발전 패턴을 바꿔 교육, 복지분야 등도시의 질적 재정비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수요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문화공간을 포괄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광고기획사에 갖다주면 한 두 시간이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치면 시장께서 단 한번이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나는 앞으로 용인시를 위해 계획은 이렇고 포부는 저렇다고 밝힌 적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포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김영린 의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이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고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중에 세계최고로 만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중에 자립고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립고를 어떻게 유치해서, 어떤 것을 동원해서 4년안에 용인이 대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든가, 용인시만큼은 주택보급율을 100% 달성하겠다는 이런 것이라던가, 요즘 독감주사를 접종하는데 복지예산을 확충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전원 무료접종을 시키겠다든가? 하는 것이 복지선진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공사가 아파트공사를 벌일텐데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미래의 용인시민들에게는 최소한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만큼은 마이너스 옵션제도나 후분양가 제도라던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진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장께서도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세금폭탄으로 난리인데, 재산세를 인하하고자 연구해보니,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몇 %안에서는 인하할 수가 있다. 이러니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괜한 공염불로 시민에게 가당치 않은 말씀 마시고, 피부에 와닿은 실질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할 수만 있다면 출, 퇴근 길이나 10분 빨리 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임시회에 존경하는 박남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를 분위기 전환용으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대답을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지자체 단체장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폭 이양된 인허가권과 공무원의 인사권입니다. 각종 인허가권도 인사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사권은 상당히 중요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 뭔가를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경험으로 봐도 인사권을 가진 자가 본인의 입으로 분위기전환용이라고 말한 선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번 인사는 민심수습용이다, 국면전환용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언론매체나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장은 아마도 용인시 안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제황적인 지위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장이 인사하는 분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개각하는 장, 차관과는 다릅니다. 시장이 인사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위기 전환용으로 인사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해도 데모대가 쳐들어와 시장실을 뒤집어 놓으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좌천시키실 겁니까? 시장! 이는 분명히 시장께서 말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감을 표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인사하실 때 각종자료를 보고 인선을 하실텐데, 도대체 분위기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시는지요? 실제로 광범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통하여 듣고 인선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인사의 뒤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지역으로 발령시 이는 좌천이다, 한직이다, 유배지다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는 시장께서도 한 몫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민선4기 출범이후 인사발령은 총 104건입니다. 이것에 4급, 5급, 6급이상을 분석해 보면 총 55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보발령자중 업무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 실무책임자의 인사는 무려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본청에서 구청으로 나간 건수입니다. 처인구로 47%, 수지구로 23%, 기흥구로 5%입니다. 이러니 특정지역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선시 능력있고 시장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 소문을 불식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처한 갈등구조에 대해서 해결책을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를 지키며 발전시켜오신 분들과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로 인하여 물밀 듯이 들어 온 사람들, 이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은 용인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시장으로서 용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공짜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되었건, 어느 누구의 손으로 당선이 되었건, 이제는 누가 뭐라해도 백만을 내다보는 용인시의 수장입니다. 그 전에 서시장께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땀과 눈물, 젊음을 바쳐 기반을 닦아놓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하여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처럼 용인시의 대통합을 이루어 용인시의 발전을 이끄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사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기존에 계셨던 용인의 발전을 위하여 한 축을 담당하셨던 그 분들, 그리고 소리도 없이 밑거름이 되어 열심히 일했던 용인시 공무원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파당을 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진실한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삼국지를 보면 포로로 잡혀 죽기를 기다리는 장수가 상대방 장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부르는 새의 노래가 제일 아름답고, 죽기 전에 하는 사람의 말이 제일 진실하다. 누구보다 시장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여러 얘기를 했으며, 누구보다 먼저 떠나는 사람으로서 사심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태양은 뜨면 지게 되어 있고, 달은 차면 기울게 마련입니다. 꽃은 피면 지게되어 있고, 또한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태양은 중천에 떴을 때부터 지는 것이고, 달은 꽉 찼을 때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꽃은 만발했을 때부터 지게 되어 있고, 권력은 막강할 때부터 누수가 생기는 법입니다. 시장께서는 워낙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올바른 시정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덕비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자는 인신공격 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 주시고 의제에 관한 내용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서정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인시가 구청체계로 조직 개편한 이유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개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 도시건축과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은 조직확대 및 증원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 들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 구청 개발행위 허가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 모두 재연처리 건수가 40-50건씩은 있지만은 허가민원 업무처리 건수를 볼 때 현재의 인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인구의 경우에는 지역이 방대하여 용인시 전체면적의 79.06%에 해당하고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이 편중되어 있으나 타 구청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나 인력은 3개 구청과 동일하며 개발행위허가 519건, 문서생산량 4,073건입니다만 담당인원은 3명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공사 현장 80여개소를 단 2명이 현장감독을 겸하며 도로공사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개발행위 허가민원 등 도시건축의 민원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기흥구의 경우는 도시건축과 건축행정계 4명의 직원이 건축허가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생산되는 문서가 7,164건이고 도시정비계 3명이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3,627건으로 담당자들이 신청된 민원서류를 처리기간에 소화하지 못하고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인원을 보충하여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요? 수지구의 경우는 도시정비담당 부서의 주요업무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서 모든 업무가 건축허가 업무와 달리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타 민원에 비해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음에도 담당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2005년도에 불법행위단속을 제외한 민원업무를 1인당 329건을 2006년도에는 198건을 처리하는 과다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말 및 2006년 중반기에는 개발부담금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시행으로 업무가 일시에 폭주함에 따라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등 직원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인시의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더불어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서의 인원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경우 40여개의 도로를 단 4명이 추진하고 있고 공원관리과는 민간사업자 감독과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공원까지 100여개소를 단 2명이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는 난개발을 치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식인인 오라에 겐이치가 최근 펴낸 부의 위기라는 책을 살펴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시장개방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규모를 철두철미하게 다이어트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의 위기를 보면서 집행부의 철두철미한 다이어트는 조직의 두뇌, 손, 발을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고 몸통을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의 장래발전을 위해 조직을 슬림화 할 의사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용인시민의 의료혜택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던 동백 종합병원 설립병원의 백지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종합병원 건설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용인시는 지난 해 12월 29일 동백지구 인근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33층 높이의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종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전국 인구유입 상위권에 들만큼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약 77만여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종합병원 건립 계획 1차, 2차 협약이 반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백지구 입주와 공세지구, 보정지구 등이 입주하게 되는 2008년이 되면 80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용인시에는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 없어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가까운 수원의 카톨릭 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성남시의 분당 서울병원, 삼성병원 등으로 병을 고치러 다니는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대형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목숨이 촌각에 달린 긴급한 경우에 용인시민들은 종합원 부재라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최근 동백에 설립을 계획 중이던 종합병원 건설사업을 16미터의 산림청 고시 고도제한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종합병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시 단독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반려했는지 비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유치촉구 계획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주체인 모 업체가 개발추진중인 용인사회복지시설을 아파트사업으로 규정 시장의 공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12월 29일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경기 남부지역을 비롯한 충청도, 강원도 등의 주민들에게 첨단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형 종합의료기관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 담당 공직자들은 법적 제한들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본 의원은 최초사업 당시부터 산림청의 고시를 알고 있었고 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또한 출중하신 시장이 그 정도 일도 추진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를 바라며 세계최고, 선진 용인시를 위하여 시장의 업무추진능력을 이번에 발휘해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니다. 시장은 산림청 측에 고도제한 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청 외에 다른 상급 기관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주체의 모 업체에서 해제를 위해 산림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산림청의 고도제한에 따라 종합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설계를 16미터 이하로 변경해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시 측이 이 사업을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종합병원설립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시장이 의도적으로 반려시킨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놓고 용인시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이 인근의 성남시는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당초 동백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용인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의지가 있다면 병원의 위치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소유한 모 그룹 내부에서 수지에 종합병원계획이 검토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2차 협약까지 파악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맞는지, 이 이유 때문에 종합병원계획을 반려한 것은 아닌지 명백한 사유를 밝히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6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운영 합리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익도모, 질 높은 서비스제공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99년 11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2003년 9월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자는 목표아래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용인시지방공사 설립조례에 의거 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시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목표아래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12조 용인시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 11월에는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도 설립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하면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났고 운영 또한 방만해 졌으나 97년도 외환위기시에 정부 산하에 많은 공기업들과 지자체 공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청산 또는 통폐합,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되었고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방공기업의 79%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에 공단과 공사, 시민장학회를 포함한 재단 4개를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설립된 공기업이 당초의 설립 목표와 같이 운영된다면 용인시민들에게는 그 보다 더 큰 도움과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개발여건과 시 규모를 공기업을 설립할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공단과 공단의 직재, 조직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시의 공기업에도 많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의 직재에 이사장, 본부장, 경영지원팀이 있고 공사 직재에도 이와 유사한 사장, 본부장,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주 업무가 시설관리인데 용인시 축구센터의 재단법인도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광주시는 각각 운영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체육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유사한 3개 공기업을 통합해 광주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남으로서 많은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 공기업도 통합을 한다면 많은 예산절감과 함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시설 또한 보다 더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가 주 업무인 축구센터의 재단법인을 시설관리공단이 맡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공기업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진단한다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 또한 분명해 질 것이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죽전동 김경태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랑인 세계 초인류기업 삼성은 인재를 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철저한 인사관리와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세계 속에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비리나 부정이 없었는지, 다시 잘 따져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는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며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여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인사행정의 비밀성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왜 조직에 그 사람이 필요한가가 먼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자 신문사설을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우리 청소년들을 도전과 창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라는 자리는 도덕성, 전문성 사명감 등 철저한 윤리의식과 자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일부 기관의 인사에 대한 느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 철학과 가치관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불감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기관이 감사자료를 거부하고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대면조차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중학교 사회책에서도 알 수 있는 개념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헌법의 절차를 지키지 못해 위헌논란에 휩싸여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 산하 기관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정관을 바꾸어서라도 3, 4년마다 인사평가를 단행해 무능한 사람은 퇴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공기업이 퇴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자들이 득실득실한 신이 내린 직장, 그 나물에 그 밥 직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근 단행된 산하기관의 공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의사가 없으신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인사의 불공정성, 비젼이 없다고 느겼을 때 사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고 효율성 행정의 불신이 커지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기진작을 시키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능력향상 가치관, 도덕관 등 기본소양 적립을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 적용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실히 묵묵하게 공직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철저히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지금 단상에 서 있는 순간도 저는 경직되어 있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왜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저 스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조성욱의장님의 의원 대표로서의 불미스러웠던 지난 행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동료의원 10여명과 함께 공동연서로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용인시의회 조성욱의장 불신임안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76만 용인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76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고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모두는 의회가 구성된 지난 5개월 동안 의장의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과 발언으로 용인시민 여러분의 질책과 언론의 채찍을 받으면서 혼돈과 많은 고민을 거듭하던 바, 이제는 정론집필로 집행부와 의회를 감시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을 촌지나 받는 사이비 언론으로 표명하고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그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이권청탁자로 전락시킨 의장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 모두의 결의로 불신임안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본 안건은 의장의 권한이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종재의원님이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재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재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장불신임안건을 안건으로 접수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금일 의사일정 제9항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종재의원께서 발의하신 조성욱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건에 대해서는 금일 의사일정 9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는 마지막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방청객 및 기자여러분, 심의자 외에 관계없는 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