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의하게 될 2007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용인시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7,770억원보다 3,862억원이 증가한 1조1,632억원으로서 49.7%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954억원보다 3,005억원이 증가한 7,959억원으로서 60.6%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80억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2,470억원보다 210억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941억8,091만5천원이 증액된 6,002억4,127만7천원으로서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경제환경국은 전년도 보다 549억6,073만9천원이 증액된 1,543억4,992만4천원으로서 55.3%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전년도 보다 881억3,225만2천원이 증액된 2,304억2,851만4천원으로서 61.9%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보다 10억8,458만9천원이 증액된 65억5,489만5천원으로서 19.8%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보다 6억4,998만6천원이 증액된 7억2,998만6천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전년도 보다 33억4,991만7천원이 감액된 504억2,655만1천원으로서 6.2%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사업단은 전년도보다 357억3,287만3천원이 증액된 662억9,135만4천원으로서 116.9%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보다 3,199만8천원이 증액된 3억4,915만4천원으로서 1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구청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은 전년도 보다 56억9,225만5천원이 증액된 460억7,168만2천원으로서 14.1% 증가하였습니다. 기흥구청은 전년도 보다 58억4,663만8천원이 증액된 196억8,181만5천원으로서 42.3% 증가하였습니다. 수지구청은 전년도 보다 53억9,950만2천원이 증액된 253억5,740만2천원으로서 27.1%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 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120건으로서 2006년도 예산에서 1,862억원을 이월하고, 1,9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서 전년도 보다 1,062억7,083만5천원이 증액된 1,956억6,628만7천원으로서 118.9%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1억2,39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1억6,150만9천원이 증액된 179억2,0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억5,034만3천원이 증액된 15억2,548만9천원이며 10.9%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3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9,717만3천원이 감액된 4억8,860만원으로서 28.8% 감소하였습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50억322만원이 증액된 1,196억820만원으로서 41.4%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9억4,583만원이 증액된 2,680억278만6천원으로서 8.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37억1,29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6.7%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43억1,48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항목별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의 회계별 계속비사업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비는 16건으로서 2007년도 예산규모는 1,082억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건에 9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건에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8쪽까지의 중점예산 편성현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본청및 사업소 중점예산으로서 지역경제과는 용인중앙시장내 도로환경정비사업에 8억3,550만원,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금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초부리 휴양림조성사업비 113억2,9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비 14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에 161억1,784만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에 63억1,333만3천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2억5,000만원, 용인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비 3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6,800만원, 분당선연장 광역전철부담금 110억8,8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4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8건에 227억900만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43억원, 세브란스-문화교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억원, 도시계획도로 중1-19호 개설공사 238억원, 동백-마성간도로 개설공사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랜드 시설확충사업비 22억5,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역북근린1공원조성 등 공원조성사업비 98억8,400만원, 공원재정비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단은 경량전철 건설용지보상비 2,122억8,3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청소관 중점편성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교통과는 보조사업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9억7,0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공사 사업비 16건에 235억5,400만원, 금어리 배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134건에 52억4,364만 5천원-도로유지보수 및 재정비공사 9건에 4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산업교통과는 공원리모델링사업 5억5,000만원,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공사 8건 82억7,164만5천원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재정비 4건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지구 산업교통과는 공원리모델링사업 1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및 개설사업 4건에 78억4,600만원, 성서 소하천 정비 35억원, 도로유지보수및 재정비사업에 3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중점편성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팔당수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32건에 156억4,981만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비 4개소 134억4,753만원, 용인경량전철특별회계는 용인경량전철 건설공사비 1,19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전철 공사, 분당선 연장 광역전철, 교통난 해소, 도로개설 및 정비, 공원조성사업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기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목적별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460억7,168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3억7,942만7천원보다 56억9,22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15쪽 산업교통과 소관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은 사회개발비부문 16억4,437만5천원, 경제개발비부문 48억5,597만8천원 등 총 65억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0쪽까지, 공원관리 분야로 공원관리 인부임 8,337만1천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31만원, 319쪽부터 320쪽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2개교 1억8,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약재 및 비료구입비 190만원, 소공원 유지보수비 1억2,900만원, 쉼터조성 사업비로 1억2,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부터 323쪽까지, 녹지관리 분야에는 녹지관리인부임 5,064만4천원, 녹지관리작업도구 구입비 일반운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도시숲 조성관리비 8,463만5천원, 자체사업으로는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240원, 녹지관리사업 2억3,056만5천원, 등산로 시설물 보수비 정비공사 6천만원, 가로수 식재 1억8천만원, 모현면 신안인스빌 아파트 뒤편 조깅로 조성에 2,250만원, 버즘나무 가로수 방제사업 1,105만원,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1억640만원, 가로화단 4천만원, 꽃길 조성사업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농축산관리 부터 326쪽까지, 농정관리 예산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억3160만원, 32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억5,2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864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1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부터 328쪽 상단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9억7,005만3천원, 수출포장재 보급 3,6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지원 4천만원, 유기동물처리 위탁금 4,500만원, 축산환경 리모델링 사업비 9,443만5천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까지, 지역경제 분야로 일반운영비 3,360만원, 국내여비 3,024만원 등 7,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접 차탁자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산림관리 및 교통행정예산으로 331쪽에 산불 산지정화 감시인부임 등 인건비 2억9,478만원, 332쪽에 산지정화 업무추진 산불 산지정화 감시원 차량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2,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3쪽 산불방지 및 진화를 위한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피복비, 산불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846만5천원, 334쪽에 국내여비 4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 15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035만7천원, 333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시설지원사업비 3,596만8천원, 임산물 유통지원 1,584만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홍보기기 구입비 1,400만원,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교통행정분야에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교통행정 정리요원 급식비 등으로 1,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사회개발비 287억9,764만5천원, 경제개발비 106억534만3천원 등 총 394억298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334억1,520만1천원보다 59억8,778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341쪽에서 343쪽까지 도시개발분야로 용인초교에서 술막교간 도로공사외 15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부터 355쪽까지, 지역개발 예산으로 포곡읍 금어2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133건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2억4,3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7쪽까지, 건설행정 예산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890만원, 행정장비 운영비 740만원, 국내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740만원, 358쪽 상단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터 359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춘추계 기성제 일시사역 인부임 3,03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92만원, 동산 소하천 정비공사 20억,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4쪽까지, 도로행정 예산으로는 수로원 인건비 2억5549만7천원, 362쪽 하단 교통량 조사인부임 1,328만1천원, 도로변 잡초제거인부임 1,18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운영 도로보수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염화칼슘 구입 등 동절기 제설대비를 위해 2억3,300만원,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1억2,420만원,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6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1억3천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15억원, 인도설치 및 재정비 공사비 5억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9억원, 교량유지보수비 1억원, 영마교 확장공사 등 5개사업에 14억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367쪽 하단부터 369쪽까지, 가로시설 및 재난관리를 위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8억1720만원, 368쪽 도 가로등 정비 1억,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원, 369쪽이 뙤겠습니다. 재해·설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7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둔전에서 양지간 군도10호선 개설공사 외 44건에 대해 2007년도 예산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제외한 62억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1쪽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4,991만6천원보다 1,842만5천원이 증액된 1억6,83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391쪽부터 394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건축행정 예산에 8,725만1천원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행정분야 보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임차료 및 계고장 스티커 제작비 8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행정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25쪽 상단을 봐 주실까요? 농업인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2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이종재위원
장학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느 학생들한테 얼마씩 지급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규모가 5헥타 미만인 사람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곡이 45, 모현이 130해서 약 565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더 발생된다면 추가경정에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재위원
장학금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명칭이 학자금 및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자금입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23쪽에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1년 내내 진행됩니다. 겨울에도 연계가 되고요. 주로 개화되는 봄, 여름 그때가 집중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는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장소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도에 보면 화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교량에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다만 문제는 처인구 특성이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면이다보니까 꽃이 많이 있어서 많이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아주 확 바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꽃길 조성사업하는 것 좋은데요. 도시미관에도 보기 좋고 한데, 이왕이면 특색 있고 테마 있게 했으면......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야! 어디에 갔더니 꽃이 정말 보기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가거든요. 꽃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른 해보다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하시면 특색 있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어느 지역을...... 꽃길 조성사업이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처인구 전체에 나가고요. 그 위에 보면 양지IC 교통섬이라고 되어 있는 곳과 영동고속도로 용인IC 교통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랑할겸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용인IC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딱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보기 좋아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5쪽 조금 전에 이종재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학자금 지급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기준은 농업인중에 영세농이라고 해서 5헥타미만, 5천평방미터미만의 영세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고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교는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대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대학까지는 할 재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유기동물 처리위탁금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애완견으로 기르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본의 아니게......
남숙
박남숙위원
버리는 거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방치되어서 돌아다니는 동물, 대표적으로 개나 고양이, 이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민원으로 발생되는 예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살아 있는 생물인데 함부로 없애느냐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야생고양이가 많이 다닌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로 보내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있는 동물병원입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용인에 있는 용인동물병원이나 남동에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행히 나타나면 돌려주고, 일정기간 보호해 주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유기동물과 관련되는 건데요. 죽었을 때 처리해야 되는데,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 동물들 있잖아요. 차에 치이고. 그런 동물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빨리빨리 처리됩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씩 보면 요즘은 하도 야생 고양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많잖아요. 며칠 지나도 그냥 방치되어서 좀 보기 흉한 것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 쪽 부분으로 신경 써 주세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336쪽 맨 처음에 자동음성 홍보기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차에 장착해서 다니면서 하나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은 뭐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산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한다든지, 산사태를 예방한다든지, 산림에서 발생하는 생산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멘트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저기해서 하나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죠. 녹음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녹음을 하는, 음성을 녹음하는 전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데요. 산림관계는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도 아나운서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형식적인 것보다도 예쁜 목소리로 하면 더 홍보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고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전문가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또 다른 지역 돌고, 한번 홍보멘트를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공무원들이 계속하면 발음상에 문제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듣기에. 그런데 좀 제대로 된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이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인시에도 아나운서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목소리도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 부족하면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반갑습니다. 319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처인구에 보면 삼가초등학교, 용신중학교, 다음 페이지에 포곡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 숲을 공유할 수 있는 성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학교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1억그루 나무심기를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경기도민 천만인이 한 그루씩 심자고 시작이 되어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까지 주고 운영이 됩니다. 저희도 14개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가면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치할것이냐? 본래의 취지를 승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추후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의식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잘 되어있고, 어디 가면 잘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관리가 잘되는 곳이 있고, 학교장의 예산이나 의지가 부족하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매입안하고도 쓸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시에서도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입 안고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란 말예요. 그러니까 관리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학부모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이 쓰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이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숲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20쪽, 321쪽에 보면 녹지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포곡에 둔전체육공원의 경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시설만 잘해 놓고 지정된 관리하는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인구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인부임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임용 같은 것이 어렵겠지만, 익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그마한 쉼터나 가로화단이라든지 도로변의 녹지축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희에게는 주어진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도 본청의 녹지과와 처인구청에 소재해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26쪽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보수를 책정해 놨는데 어디에 뭘 할건지 얘기해 주세요. 할데가 많을텐데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정된 등산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0개 등산로 중에 체육시설이나 보행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 다시말씀드리면 바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훼손이나 파손되었을 때 보완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전부 유지보수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뒤에 32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요?
승만
신승만위원
네.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일정기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전 한 30일, 아니면 출산후 30일 이 범위 내에서 전체 30일동안 이분이 농업에 일을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약 72만원정도 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농사짓는다는 것은 시골에 살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없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농업인의 경우 전체면적이 5헥타 미만인 경우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리장님이 결재해 주고 그런 건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십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도시 살다가도 친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주소 옮겨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본인이 확인되면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애 셋 낳아도 지원되는 것은 3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다 보면 섬세한 부분까지 많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2명 밖에 안된다는 것도 (난청)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에서 도비지원은 1억 아닌가요? 도비지원이 있고 하나는 시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은 1억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19페이지에는 시비지원인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도비 4,300이고, 시비 5000만원은 뭐예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 50%, 50%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내년도사업일 경우에 도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중에 설계비를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2007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설계를 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봄, 가을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미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7백만원은 올해 지원된 건가요?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1억은......
종수
유종수처인구청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순수시비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7호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토지매입비 5억 세운 것.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김량장동 중앙동사무소 앞쪽입니다.
김희배위원
중앙동사무소 앞에도 길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인지?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처인구청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가다보면 직선으로 가다보면 끊긴 도로, 동사무소까지.....
김희배위원
조그만 삼거리 있는 곳까지,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제일은행 좌회전하는
김희배위원
조그만 삼거리 사거리 있는 부분까지, 제일은행 있는 곳까지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것이 6미터로 지적고시되어 있잖아요? 6미터로 하시려고요? 거기를 6미터로 하면 차 한대 서 있고 하면 사람도 걸어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예산 세워주신 것은 고마운데, 적어도 8미터로 해야지, 6미터로 하면 차 한 대 세워 놓으면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적어도 8미터 정도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일단 세워 놓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연구해 보자고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시행하기 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6미터 뚫어서 뭐해요? 그렇죠. 됐고요. 다음에 죽 보면 계속비사업이 큰 것이 대충 처인구에 45건 되네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381페이지 상단에 남리교회에서 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소3-69호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현대아파트쪽입니다.
김희배위원
남리교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남리교회는 저쪽 운학동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시청에서 집행하고 중로는 저희가 현대아파트 끝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김희배위원
그것 다 끝났잖아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아니요. 터미널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김희배위원
이것은 과장님! 나도 지금 잘 감이 안 와서 그렇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계속비 사업이 45건 정도 있는데 보면 이것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전년도 2005년도에 예산이 서서, 예산이 그 전에 섰는지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작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월되었단 말예요. 공사기간이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45건에 해당되는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 피부에 와 닿게 이제는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비라고 해서 언제까지 할건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처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사업이 75건 됩니다. 그 중에 용지보상이라던가 예산문제, 전체적인 사업은 75건이 되면서 처인구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보상비를 일시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인구에 부임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처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김희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아까 시설비 거기에서 보면 용인초교 술막교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5건 있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토지매입비가 주로 많은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다 내년에 예산에 잡혀 있는데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토지매입 시점에 접해서 시기를 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 시설비가 서 있는 것도 있고, 공사비가 서 있는 것도 있고. 용지보상이 된 다음에 2007년도 추경에나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사업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처인구에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주민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느 사업이라고 성격은 정해지지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종류는 보통 어느 겁니까?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종류는 주로 주민들 생활불편 사항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일시적으로 하수도를 일부 보수해야 된다던가? 포장을 보수해야 된다던가? 마을 안길 같은 것......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 형식이네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그렇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359쪽에 하천관리 월액여비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처인구에 하천관리로 청원경찰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현장을......
남숙
박남숙위원
이 업무만 주 업무로 해서?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배우자 가족수당, 기타,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고교 1급지라고 죽 있는데, 배우자 수당까지 원래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로원 노조원과 용인시장간에 협약체결한 사항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정이 원래 정해져 있는 거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364쪽요.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관리 잘 돼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관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업체에 맡겨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책임지고......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출동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 제설대비가 있는데요. 해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있고, 눈이 덜 올 때도 있는데, 월동용 모래주머니는 길에 다니다보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 해에 남은 것, 그대로 놔둬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수로원이 있어서 제설작업 시기가 끝나면 회수를 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때 보면 주머니가 터져있는 것도 본적이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미처 완벽한 청소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남으면 다음해에 다시 쓰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모래에 섞어서 마대에 담은 것은 모래를 재활용하고, 염화칼슘은 봉지 째 있으면 회수를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음해에 그것도 재활용해서 쓸 때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저기 하나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화칼슘과 모래를 따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제조해서 필요한 섞어서 담아서 갖다 놓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낭비가 없는가? 싶어서. 계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낭비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소한 거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사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서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없어요? 3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있는데.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사무실에 한 대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해요?
유석
김유석처인구청건설과장
업무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실무자들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가지고 나가기 번거롭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계철입니다. 항상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총예산규모는 9개동 포함 444억9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예산보다 58억4,663만8천원이 증액된 196억8,1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산업교통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11억2,303만4천원이 증액된 32억7,6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공원관리 예산으로 14억3,12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2억2,3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사업예산으로는 학교숲 조성사업비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등으로 12억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녹지관리 예산으로 10억5,93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사업예산으로 상하동 교통광장외 4개소의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7,97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꽃길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3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축산관리 예산으로 총 4억3,12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3억3,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경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산림관리 예산으로 2억6,04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불 및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로 1억6,60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423쪽 사업예산으로는 보호수 주변정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 소요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등으로 7,2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42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6억5,140만9천원이 증액된 161억9,1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9쪽 도시개발 사업예산으로 언남동 한전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개도로 개설 및 인도설치공사의 시설비로 82억7,1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개발 예산으로 보라동 삼정 선비마을아파트 앞 가감속차선 설치공사 등 14개소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0억9,3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4억4,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고, 사업예산으로는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예산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2억2,8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도로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억5,215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3억1,5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사업예산으로는 동절기 제설대비 염화칼슘 및 제설모래 구입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4억3,6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도로건설예산으로 터널 위탁관리비,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비와 인도설치, 재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35억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가로시설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8억1,5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재난안전 예산으로 설해 및 수해시 재난상황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54호개설공사 등 3건으로 총 사업비는 274억3,146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4억6,583만8천원으로 18억464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억6,119만4천원은 2007년도 사업비 35억원과 함께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이후 53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451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총예산은 전년대비 7,219만5천원이 증액된 2억1,4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건축행정예산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으로 8,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의 건축지도예산으로 634만원을, 456쪽의 광고물관리예산으로 1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기흥구청은 도로의 계속비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15건 사업을 했었는데, 3건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0건정도 추진하고, 올해 2건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희배위원
12건이에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래도 처인구보다는 훨씬 과장님은 시원시원 하시겠네요. 계속사업의 경우에 올려놓고 계속 자만 붙으면 신경들을 안 쓰세요. 내년으로 또 넘기지 뭐, 하고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이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도시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안보이고, 돈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많고 하니까, 특히 몇 건 안되시니까, 금년에도 2건을 마무리 지으셨다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김희배위원
신규사업도 그렇지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53억9,950만2천원이 증액된 253억5,7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7쪽 산업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7억4,923만8천원이 증액된 51억2,4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부터 468쪽까지 공원관리 경상예산으로 공원관리 인부임 2억247만1천원, 일반운영비 4,3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까지 사업예산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2개소 1억8,600만원, 공원리모델링 3개소외 총 6개사업 19억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2쪽까지 녹지관리 경상예산으로 녹지관리 인부임 1억1,910만원, 일반운영비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5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수지구청에서 정평사거리 가로수조성 외 2개사업 8,099만6천원, 녹지관리사업 외 12개 사업, 19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77쪽까지 농정관리 예산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76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79쪽까지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2억3,464만6천원,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까지 산림관리 예산으로 산불 및 산림보호인부임 1억807만9천원,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 일반운영비 1,359만5천원, 보호수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사업 2천만원, 식목행사 묘목구입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6억4,302만원이 증액된 200억8,4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90쪽까지 도시개발 사업예산으로 동천동 리도202호 개설외 3개사업 78억3,400만원, 신봉동에서 동천간 도로개설 대행사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4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하천관리 인부임 6,374만7천원, 성서소하천 정비 및 하천유지보수비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 구입 1억 5,700만원, 차량안전점검 용역 9,200만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까지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8개소 8천만원, 동보2차아파트 진입로 및 동보교 확장 외 9개 사업에 3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까지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5억원, 유지보수비 4억원, 가로등 35개와 보안등 45개 설치비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동천동 도로 확·포장공사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2억6,758만8천원입니다. 2006년 예산액은 145억4,632만원으로 65억원을 집행하고, 80억4,632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7년 예산액은 2006년 이월액 포함하여 139억4,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724만4천원이 증액된 1억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7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지원이라고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되었다고 해도 수지구에 지원해 줄만한 농가가 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시에서 일괄해서....... 농가는 좀 있는데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1명 있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수지구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만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느냐고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대상기준이 농지기준이 5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명 있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무리 시에서 일괄 세웠다고 해도,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인구에 더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예산에...... 국,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처인구 쪽은 이러한 것을 많이 도와줘야 할 곳이 많잖아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2006년도의 실적을 보면 농가도우미는 1명 지원했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작년에 4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있어서 적절하게 쓰여진다면 괜찮은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도로 반납할거면 처음부터 더 써야 될 곳에 보내줘야 되지 않나? 용인시에서만큼은 예산을 옮겨줘야 되지 않나? 구청마다 일괄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세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추경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교통과장께서는 475페이지 광교산 주변등산로 주차장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치는 어디를 하시려는 거죠?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상현동 110번지거든요. 현오국사탑비 지점인데요. 신봉동 110번지입니다. 그 일대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지금 수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등산로나 주차장이 많이 정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수지쪽에도 등산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치고개의 경우도 서울-용인간도로 뚫고 있는 곳을 아시겠지만 도마치 고개를 다 파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덮을 때 도로 밑은 큰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주차장을 만들면 등산로 시작하는 부분이라던가, 경남아너스빌 있는 곳 등산로 차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지구는 기존까지는 그냥 내버려뒀지 않았습니까? 전혀 손 안대고. 질퍽질퍽 대는데, 그런 부분들을 손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우현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명해서 720만원 있는데, 땅은 조금 갖고 있어도 농사 안 짓는 분들도 많으시죠?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영업 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이 수혜대상자인가? 한번 아까 말씀하신 처인구라든가 다른 구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교통과장
1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기흥구에서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기간 내에 다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는 처인구보다는 사업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계속사업비가 2007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사업비 9건 중에 4건을 마무리 짓고, 5건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년이 2007년도에요.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97페이지 과적단속 축중계 검, 교정이 있는데 수지구에 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단속하는 구역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공사장 주변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축중계를 교정하시면 단속하셔야죠.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금년도에도 11건 단속해서 시정조치하는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적 있으세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500페이지 염화칼슘 보관자재 파레트를 50매를 구입하시는데, 파레트가 플라스틱이라서 파손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정표
이정표수지구청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많이 망실된 것이 있어서 교체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창고도 외부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15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맨 하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 있죠?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 계획 잡은 것이 7백만원짜리면 기존 거죠?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 수동식에서 접이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아! 난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특히 수지의 경우에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쪽이라도 우선. 예산이 되는대로. 이쪽 처인구는 그런대로 옛날 구형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지 쪽은 정말 그것을 안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더 연구해봐야 돼요.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구형인줄 알았더니 신형이다?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형도 신형으로 교체해 가는 추세를 나는 처인구 쪽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 쪽의 옛날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방법이라도 연구해 봐야돼요. 시골 같은 곳은 괜찮아요. 아직 쓸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철거하면서 도심권에는 신형을 집어넣고 바꿔주는,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신형이라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처인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권의 7쪽입니다.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93억8,918만5천원보다 55%인 549억6,073만9천원이 증액된 1,543억4,9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전년도까지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서로 별도 제출하여 본예산에 그만큼 수치적으로 적게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서가 없이 본예산에 통합편성한 관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등을 위주로 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억4,399만4천원보다 14억8,109만8천원이 감액된 52억6,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구 경찰서에서 한국통신간 용인중앙시장 내 도로환경 정비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 동사업의 적정한 시설물 설치 등 타당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보조 지역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스 냉·난방기 보급사업으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국도비를 포함, 재단운영비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11억4천만원과 진흥원시설 절개지 옹벽공사비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6,9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18억7,0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안정 및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 도비, 시비 9천만원을 매년 어려운 시설 및 열악한 취약지역 경로당 등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7억9,553만2천원보다 70억9,515만2천원이 증액된 238억9,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원삼면 독성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으로 용인 백옥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백암·원삼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부터 35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지원 외 7건의 사업에 6억4,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에 1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꽃소비 촉진을 위한 봄꽃 축제에 3억9천만원과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인 청국장 생산시설 및 원예유통센터 건립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4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등 1억4,6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성산한방포크 사육농가 축산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외 12건의 사업에 15억1,18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 하단, 긴급방역비 등 기타 재료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하여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상단까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관리 인부임 외 10건의 사업에 11억3,2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입니다. 시민들의 산림휴양욕구 충족을 위한 초부리 휴양림조성사업에 11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7억8,877만5천원 보다 105억653만5천원이 증액된 622억9,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63쪽 상단의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사업과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사업에 1억6,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추진은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비로 161억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억원을,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공사 유지비 8,537만원과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 관리비로 2억4,8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습지조성비 52억5천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상단은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로 1억6,774만3천원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3단계 정비공사비 63억1,333만3천원,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감리비 1억3,225만7천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외 6건에 243억1,6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사업비 30억원과 용인소각장 폐열보일러 잉여전력 역송전 공사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복지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용인·수지 환경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5억8,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가 105억6,566만원으로 전전년도 이전에 24억8,48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에는 24억1,44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6억5,870만4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40%로 2007년 6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전년도에는 2억6,74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35억5,890만8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01억 7,366만7천원은 2008년도 이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2007년 1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1억2,395만6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4,383만8천원, 국고보조금 18억7,700만원, 주민지원사업기금 178억8,311만8천원 및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에 32억2,9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96쪽까지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호1통 농기계창고 부지매입 외 31건의 사업에 156억 4,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설치비 외 2건의 사업에 5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99쪽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구입 및 마을회관 비품구입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남은 금액 8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0억6,088만4천원보다 388억4,015만원이 증액된 629억1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105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6억3,204만2천원과 109쪽의 운수업계 보조금 등 185억8,227만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5쪽입니다.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억3,2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경비로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교통신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4억4,9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상단까지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외 2개의 보조사업에 26억6,254만6천원과 마을버스 카드결손금 지원 외 4개의 자체사업에 265억8,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금에 12억8,4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5,853만3천원보다 151억6,150만9천원이 증액된 179억2,0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유방동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3,204만2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주차요금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6억3,204만2천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3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억5,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차선도색공사 외 4건의 사업에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처인구 부설주차장 화상인식시스템 기기변경 8천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CCTV 설치 6,052만원, 유방동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134억4,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간부터 127쪽까지는 각 구의 교통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처인구는 9억2,250만7천원을 기흥구는 16억8,846만7천원을 수지구는 12억8,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기금운용계획서 61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의 조성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66억8,465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액은 5억4,913만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93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5억4,913만천원이며, 주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억5,587만6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2억8,775만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사업비에 4,930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억9,982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7년도 기금은 수지총괄 68억9,672만 9천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대한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2006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액은 15억8,23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모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전입금 15억8,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9억4,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기금은 수지총괄 6억4,094만원이 조성될 전망이며,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보실까요? 재래시장 상품권 죽 해서 여기에 보면 구 경찰서부터 한국통신까지 8억3천만원이 국비와 도비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균특이 국비고 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시비도 올리신 거예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시비도 같이 올려서 합해서 8억3,400만원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 될까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예측해 보니까 그 사업비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장내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뭐예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김희배위원
시설부대비?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에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이 11억4천만원 서있고요. 지난번 감사시에도 여기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 등등해서. 2007년도에도 국비가 3억 들어와 있고, 시비가 8억4천이 들어와 있는데, 2007년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2007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난청)....... 11억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인건비만 2억7천만원정도 나가고, 경상운영비는 3억4,500,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5억2,500해서 11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 김영신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비가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개의 대 분류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유망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을 쓸 예정입니다. 해외전시회 10개사정도 하고, 시장개척단 해서 1억을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 디지털상품화 지원사업은 요즘은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 디자인 지원, 인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마케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희 창업보육센타간 협력사업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관내 5개대학과 협력 네트워크 상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사업과 협력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생산인력 공동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인데요. 기업 간에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부분에 저희가 40여명 할당해서 이것이 3천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생산직 인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생산직 채용을 위한 교육을 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재직자에 대한 능력제고함양 이 부분도 기업체의 경영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O를 위한 경영능력함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신기술 동향분석과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정도인데 협회활동이나 세미나, 온라인 뉴스제공, 관내 LCD나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전수조사와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장형 시스템이나 센서, 로봇, 특화산업을 연구하고 기업체들에 대한 기업전수조사를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탈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중요한 방화벽이라던가, 웹서버, 백업서버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사이트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7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설명들은 것을 믿고 지원해 드린것에 대해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신
김영신디지털산업진흥원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다음 과장님 22쪽을 보겠습니다. 행사보조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24명,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9명으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율을 보면 8%이고, 전체 실업율은 3.7%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 됨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고용보험에 한번도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 그러니까 취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돈을 줄테니 시군 자체적으로 경영하라고 하고, 한번 이상 취업했던 사람 중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직접 노동부에서 고용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배정해 주면서 시비를 일부 조금 부담하고 인원을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실제적으로 실업자 대책의 방안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직업훈련 금방 지적한 사항요. 그것이 작년도보다 5천만원의 예산이 더 늘었네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취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취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있나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취업이 잘 안되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고용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금방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이 한번도 되지 않은 실업자들을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주부들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취업할 것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에 기업도 꽤 많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텐데, 그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면......(난청)......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취업도 더 많은 실업자들이 재활훈련을 받고 시간과 기능 익힌 것을 활용해야지, 익혀서 그냥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하면 사회적 손실이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쪽으로 확실히 되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취업이 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노총에서 위탁운영하는 거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무엇 무엇을 운영하고 있나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주가 그 안에는 취업센타, 상담, 체육관, 시민들의 체육관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에 예식부가 있었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예식부가 왜 없어진 거에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예식부가 전에 있었는데,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사실 현대식 시설로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그 예식장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예식을 치루기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주변환경이 그렇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 노동복지회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렇죠? 가보면 그냥 주변정리도 안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도 제대로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이 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역할도 많이 해주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 것에 정말 적극적으로 한국노총 용인지부에서 취업 알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정책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국장님! 2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하실건지? 27쪽 하단, 20명 9천만원.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도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외국의 선진농업을 시찰하고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선진농업을 볼 수 있고, WTO 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을 모시고, 선진농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대상은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추천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네, 잘 알았고요. 42쪽 중간을 보면 한우랜드 조성이라고 5억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우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2쪽 중간 하단.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백암면 옥산리에 저희가 원삼면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김희배위원
백옥한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원삼, 백암쪽에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우박물관, 소세지 시연장, 주말농장 등등을 설치해서 체험을 겸한 한우랜드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 쪽 한우농가들을 위한 축산 백옥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한우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이 백옥한우가 어느 정도 조금 출발한 것에 비해서 빨리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소세지 체험장이나 그런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을 까요? 그런 것까지는. 물론 계획 세우셨을 때야 잘 하셨겠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랜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게 랜드화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지금은
김희배위원
글쎄요. 꼭 도비지원 받았다고 해서 꼭 브랜드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홍보방법도 있잖아요. 꼭 브랜드 조성하는데 쓰라고 지목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허완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랜드 조성사업은 종전에 축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음식점을 통한 홍보의 틀 개념은 탈피하고요. 예를 들면 한우박물관이나 학습장, 축산물 전시판매장, 주말농장 등을 하나의 공간에 조성해서 볼거리나 느낄 거리, 먹거리를 한꺼번에 제공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해서 차별화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백암면 옥산리에 해 놨을 때 과연 이곳을 사람들이, 물론 한택식물원과 인접해 있는 것도 알지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조성된다면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사람들이 알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선정을 하는 방법을......
담당
축산담당
허완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랜드 쪽은 땅 값이 너무 비싸서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고, 축산은 농가와 연계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농촌환경과 맞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주변에 있는 한택식물원이나 우리랜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옥산리에 할 것이 아니라, 한택식물원 들어가는 그 전이라던가, 그런 곳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해놓고 아무도 안 올까봐서 그래요.
담당
축산담당
허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괜히 예산만 세워서 시설 대충해 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무슨 소용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허완 저희가 단지 백옥한우라는 개념을 떠나서 축산이라는 이미지를 효과로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우지만 한우만 그 안에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소형가축인 염소라든지......
김희배위원
이해했고요. 하여튼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공짜로 보여주는 쪽으로 힘들게 해놓고 아무도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나 한택식물원과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허완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네, 알겠고요. 국장님! 그리고 49페이지 하단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과 54쪽 상단에 소나무 보호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관내지역의 산림의 재래종 소나무나 보호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를......
김희배위원
2㏊로 되어 있는데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교산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소나무가 활엽수에 지장을 받고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을 활엽수나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94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수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시비로 저희가 54쪽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54쪽에 있는 소나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같이 한다던가 해서...... 940만원 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에 주사하려고 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노고봉에서 정광산 외대까지, 그리고 광교산에서 토월약수터까지 시비로 따로 세워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에 맞춰서 하고,
김희배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서 집중화시켜서 소나무보호사업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소나무 보호사업도 3,200만원, 이런 식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소나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엄청 병충해도 많이 앓고 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겉 핥기식 같아서...... 그래서 노고봉과 정광산, 광교산 토월약수터 이런 것은, 노고봉, 정광산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봐서 소나무가 한 두 그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너무 산발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소나무 군락지가 있다든지 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6쪽에 봄꽃축제에 3억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개요하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봄꽃축제라고 했는데 어떠한 축제인지?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저희 백암면 옥산리에 한택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과 연계해서 용인시 꽃 재배농가가 150농가가 있는데 농업쪽에서 브랜드화 시킬 것이 전국적으로 용인시에서 대표할만한 것이 없을 까 생각하다가 고양 꽃축제라든지, 태안 서산 꽃축제를 하는 곳이 많은데, 저희는 야생화를 위주로 해서 4월달에 축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꽃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한번 멋지게 열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고양시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4월 중순부터 말경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남사나?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한택식물원이 그 쪽에 있으니까 옥산리 쪽에다 장소를......
이종재위원
처음 하시는 행사죠?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이종재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백옥쌀이라든지, 학교급식하는데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이종재위원
몇 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건지? 1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용인 백옥쌀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전체 저희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하는 학교를 선발해서 시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전체 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142개교.
이종재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학부모들과 학교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 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이종재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이종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우유 200ℓ짜리를 매일 하나씩 지원해 주는 우유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900,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방학을 빼고 250일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종재위원이 질의하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농산물로 할 때 기준을 용인시 전체 학교를 대주잖아요. 그러면 백옥쌀로 지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으로 용인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백옥쌀은 이미 품질이 인증된 거잖아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재식
김재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정해서 백옥쌀이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드리려고.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거기 청국장 환, 버터 생산시설이 있는데요. 장소가 남사 말하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원삼면 죽능리에 청룡영농법인이 있는데요. 거기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40% 시켜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설치한다고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국장은 용인시에서 나오는 콩으로 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원삼면쪽에서 생산되는 콩을 주원료로 해서 생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원예유통센터 건립도 새로 하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화훼농가가 150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남사면쪽에 유통센타를 설치해서, 그 쪽에 농가들이 제일 많고 남사화훼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하기 때문에 유통센타를 설립해서 화훼농가에게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건립이 되면 누가 관리해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석화영농법인이라고 대표농가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비도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됩니까?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설만 해 주면 관리는 영농법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땅이나 토지는 다 되어 있어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토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거예요? 시유지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법인에서 개인들이 땅을 매입해 놓은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41쪽에 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농장조성이라고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내용이 뭐예요? 관광사업과 관련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지금 농장은 10개소를 하려고 축사주변 조경목 식재나 담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10개소로 선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축산농가에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선정해서 할 사업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선정한다고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딱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 사업량이 10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10개 사업만 우선 먼저 해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포곡지역이에요? 어디어디에 있는 농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산란계, 젖소, 한우, 돼지 이런데서 여러 군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 졌으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했어요.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정해지시면 알려주십시오.
동해
김동해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보면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보조 7억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수지환경센터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300m이내의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세대가 우리나라 최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원래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기금이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이 없는 상태인데, 다른 시, 군에서 지급된 것을 보면 수지 같이 지급되는데가 없거든요? 지난 번, 이것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되겠지만, 선심성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7억이 기금도 없는데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도 제2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2005년도에 우리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기금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난방비 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맞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지원하는데는 크게 뭐, 저희들도......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생각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도 없는데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는 거죠. 굳이 시비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금이 많다면 줘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없는 것을 굳이 시비로 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줬는데 안 주게 되면 문제가 또 있어요. 주민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주게되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63쪽 푸른환경 새용인21실천협의회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푸른환경 새용인21실천협의회는 2002년도에 리우에서 UN환경개발기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천할 사항을 민, 관이 하라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9,600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2,800만원, 사무실 운영비 590만원 정도이고, 자체사업 생태문화학교 운영과 청소년 환경교실운영, 한강유역 대탐사 등 기타해서 3,280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팔당 시, 군에서 양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7개 시, 군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와 광주군에서 하고 환경부, 교육청, 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도 사무국장과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총 관계는 총액이 2억5,900만원인데 경기도가 1억2,900만원, 용인시가 6,475만원, 광주시가 6,400만원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1월 23일 거기서 행사 가졌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경안천살리기 조성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다고 있거든요. 그날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안천이 76만 시민의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65쪽 상단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김량대교에서 마평동을 지나서 호동까지 8.5㎞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연차계획에 의하면 690억7,600만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안천에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2만톤과 하천유지수 만톤을 펌핑해서 두 개소에 습지를 조성해서 습지에서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서 경안천으로 내보내면서 주위에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전비 시비예요. 국비내시가 안되었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5억2천만원은 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그러니까 690억중에 습지조성하는 비용이 땅 사는 비용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밑에 1억2천만원은 국·도비 배분비율에 의해서 전출해서 뒤에 특별회계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52억이 전체 시비가 아니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시비입니다. 땅 사는 것
이종재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운하수처리장에 정수된 물을 다시 송담대학교 있는 곳으로 방출했다가 갈수기에 다시 내려보낸다고 그랬는데, 아까 690억이 든다고 그랬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이 호동부터 하수처리장까지네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사업구간은 운동장에서 호동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수상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이종재위원
수상공원은 삼계교에서 도사리까지...... 그 위에는 시작을 안 했는데......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그 위에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삼계리에서 호동까지 690억인가 700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장계장!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61쪽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해에 5백만원을 세웠다가 250만원밖에 안 썼네요? 그래서 250만원을 또 세웠는데,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요. 가보면 C급 가수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있는 그러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전 식전행사 공연을......
김희배위원
과장님! 이 행사 보셨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저는......
장내웃음
김희배위원
모르시죠? 하려면 왜 5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왜? 250만원 밖에 안 썼는지? 담당계장님 계시면...... 행사가 시원찮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행사였는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지적했었는데, 안 그러면 환경에 의미를 두고, 이게 연예행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예총이나 문화원쪽으로 환경만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테마를 설정해 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환경보전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또 세우시네. 그거 왜? 5백만원 세웠는데, 왜 250에밖에 안 썼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못했는데 250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
김희배위원
앞뒤가 맞아야죠. 작년에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지구의 날 행사와 환경의 날 행사를 못하고 야생 모이주기 행사하면서 행사비에 썼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행사를 해 보려고 세웠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세워야지, 또 250만원으로 내려간 기준은 또 뭐예요? 이거 지적 많이 당했던 행사예요. 사람도 안 모이고 괜히 의자만 갖다 놓고, 기획사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올해는 근사하게 250만원이면 돼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76쪽 보면 엊그제 우리가 행정감사 현지확인시에 설명을 대충 들어 서 얼른 이해를 했는데 폐열을 모아서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한전에 판다고 하는 용인소각장 잉여전력 역송전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3억6천만원이 역송전시키기 위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사비용이에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 한번 대충.......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최대 발전용량은 2,300㎾입니다. 그런데 폐열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50억공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최대발전용량이 그 정도입니다. 현재 가동율은 천㎾입니다. 가동율이 43%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잉여전력이 1,300㎾인데, 나머지 1,300은 열을 수증기로 해서 대기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잉여전기가 400㎾정도 될 거예요. 이걸 한전에 역송출하면 1년에 1억7,500만원정도 수입이 예측되고, 나머지 우리가 아까 말한 발전용량 2,300㎾라는 것은 33평형의 7천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전기로?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전체 현재 발전용량을 가지고 소각장이나, 파쇄시설이라든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3억6천이면 반영구적은 아니라도 한참 쓸 수 있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그럼요.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밑에 개방화장실 운영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수지구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이 취지는 시민들이 우리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보급되어는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행 중에 바로 들어가서 용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잠궈놓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것을 해서 그래서 수지에 있는 풍덕천동에 훼밀리빌딩 등 1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소위 말해서 건물 같은 곳에 오픈 해 주는 화장실이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현찰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편의품으로 해서 화장지나 협탁타올, 테이블 타올이라든지, 유기용제를 줘서 청소하는 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타 시, 도는 공중 화장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수원의 경우는 유명하고.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경우에도 우리가 길옆 공원에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달리다가 볼일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방화장실도 좋지만 공중화장실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큰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린공원은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다보니, 저희들이 협조하는데 대형으로 만들기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 체육공원 같은 곳도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화장실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대로 된 화장실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제대로 된 화장실이죠. 관리동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실내체육관에는 있는데, 외부에는요? 없죠?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외부에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냐하면 저도 거기 행사때 자주 갔지만, 물론 저희는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모는 굉장히 필요한데 못 봤거든요. 그런 곳은 찾아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제고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쪽 하단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에 의해서 예산 323만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가든 폐기물을 수거가 흉물로 변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용인시 농촌비닐수거가 환경과에서만 주도하는지, 아니면 농축산과와 읍·면·동에서도 하는지? 그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흉물로 변해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비닐하우스촌에는 많아요. 발로 툭툭 채이고, 바람이 불면 수로에 가 떨어져 있고, 그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획기적인 주변환경이, 환경과장님은 환경이 주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산업정책과에서는 주로 홍보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비닐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구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320만원 가지고는....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포곡만이 아니라, 특히 처인구는 농촌지역이라 어디든지 많아요. 많아서 이것을 수거할 수 없고 해서, 특히 주무과인 환경과에서 수거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다고만 하고 답이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더 키로그램당 백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 양이 많습니다. 320만원정도면 약 2톤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포곡쪽에 가면 항공대 앞에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하는 곳에 보면 엄청 많아요. 가다 보면 관광객이 1년에 천만명이 오는데 흉물스럽단 말예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116쪽 보실까요? 여기 하단에 보면 경안천 공영주차장, 금학천 공영주차장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경안천 지역은 경찰서 부지와 하천 둔치주차장에 1,408대를 댈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철거하면 경찰서부지나 기무사부지에 413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경안천 쪽에는 기무사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금학천 부지는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금학천 둔치주차장은 지금 얘기하신 테니스장 부지, 이것 아직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재정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경안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기무사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그쪽.
김희배위원
거기가 민원도 있을텐데, 거기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가져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왜 그러느냐면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을 한다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오간데 없고, 갑자기 기무사 부지라고 하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헷갈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설명회를 동사무소하고 해서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주차장은 얘기할 것도 없이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쓸데 없이 손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나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꼭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를 보면 처인구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왜 수지만 없어요? 수지는 이미 다 했나? 수지의원님들이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수지쪽은 버스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김희배위원
처인의 경우에 30군데, 기흥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지는 다했다는 말이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수지도 버스 및 택시승강장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26쪽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6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오산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오산천은 둔치주차장에 923대정도 주차장이 있는데요. 실제 주차대수는 593대 정도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흥 고가 하부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69면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철거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그쪽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상가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와 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공원보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저쪽 도립박물관 있는 곳?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도립박물관 쪽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고향촌 뒤쪽에 있는.....
심노진위원
고향촌 옆에 있는 공원?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3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0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일단 오산천 주차장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은 백남준 아트센터 때문에 우선 하는 거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이쪽 다 같이 유료주차로 하겠지만, 그러면 그 공원에는 몇 대정도 할 수 있겠나?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3층까지 해서 옥상까지 하면 18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심노진위원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노력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CCTV, 재래시장 주차단속,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몇 개나 설치하는 거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CCTV는 주차장 내부에 주차하다가 민원인들이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발생을 줄이려고 주차장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개 설치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층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음 운영하는 거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민원인이 주차를 하면서 접촉사고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통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위치를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도 CCTV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기흥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흥구는 올해 6대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15대를 동백지구, 상갈동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설치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에서는 처음이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올해 수지에 13군데에 설치 중에 있고요. 기흥구에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기흥구에 15대, 수지구에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로고, 현재는 시행은 한번 안되고 있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불법주·정차 단속용이면 넘버 조회하실 거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시행착오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밝은 승강장 조성이라고 해서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기흥구 예산인데요. 기흥구쪽 승강장에 형광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밤에도 깜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승강장을 환하게 전등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는 잘되어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흥구만 들어온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요청이 없었고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버스현황 노선도 제작해서 150매인데요. 이 노선도 150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수지구 예산 들어온 건데요. 수지구 버스정류장에다 다니는 버스노선을......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붙여달라?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지도에 버스노선을 표기해서 버스정류장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가려지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붙이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유정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정차 예산이 많이섰는데, 요새 용인의 경우에 불법주차하면 무조건 견인하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방법을 바꿔서 일본같이, 분필로 시간표시를 한다든지 해놓고 20분 정도 후에 견인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순회해서 30분되면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면 민원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용인이 보면 인구와 차량도 계속 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유정식과장께서 창안해서 하시면 민원이 줄 것 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단속을 하면 5분정도 대기하고 있다 견인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0분정도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것은 5분 정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원이 보자마자 앞 뒤에다 분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15분 후에 왔을 때는 있으면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상없죠. 현재는 무조건 견인하잖아요? 무슨 말인줄 알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종재위원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진교통행정이라고 큰 훈장 받을지 모르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구가 과태료를 제일 많이 냈네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올해 단속해서 과태료가 납부율이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서는 단속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주차면적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옆에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도 여성회관 앞에 보면 삼각형 짜리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20대 정도 대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나와서 있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30분에 600원 하는
우현
이우현위원
네. 한 사람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느냐는 말이예요. 여성회관 공영주차장과 거기 주차장이 차도 많은데, 직선거리로는 30미터, 40미터......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여성회관이 노상주차장보다 쌉니다. 그런데 수지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여성회관까지......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차장을 하루에 20대 정도 대는 것을 사람이 한명 상주해서 경영도 안 맞는 거라고. 땅값은 평당 천만원대가 넘는 곳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 곳은 풍덕천1동 그 안에 원룸단지, 차들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옮겨서 크게 짓고, 그런 것들을 공영주차장이 없을 때 그나마 그것 하나라도 있었지만, 공영주차장이 옛날에 공영주차장은 차도 안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예산 얘기와는 조금 빗나갔지만,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적발되었을 때는 주차장 이용도가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영주차장 크게 지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것 나대지로 하나 있으면 뭐 할거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곳에 상주해서 계속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우현
이우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다 교통행정과 지시 하에 하는 거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우현
이우현위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과태료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주차공간이 적은 거니까, 잘 분석해서 요소 요소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과태료만 많이 걷으면 민심도 안 좋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무료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