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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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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만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능력 있는 단체에 수영장 관리를 위탁해서 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에 위탁근거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14조에 여성회관 운영 및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체는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며, 현 수탁체의 재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수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수영장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의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366번길 6이며, 시설면적은 1,249.49㎡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수영장, 기계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관리는 광명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14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관리할 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에 의거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전반기 때는 여성회관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는 이익금이 발생했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공요금을 50∼100%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이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는 어떤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실제로는 그동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나와 있는 단기순이익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수익을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시민체육관에 50m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언론자료를 보았는데, 알고 계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50m의 실내수영장이 새로 생긴다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당연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의 수영장이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을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수영장 운영을 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9년간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점차 여성회관 수영장 이용자의 대상이 특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여성들이겠지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다른 멋진 수영장을 가시기에는 조금 그러신지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특화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목적의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쿠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회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위치에 그런 것이 들어선다면 여성회관의 특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에 50m 수영장이 생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그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최소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 한 번 정도는 있었어야 하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의원들은 전혀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할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수영장이 지금 을구에 위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구를 달리하는 갑구에 있는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설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의원들에게 한 번 정도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25m, 20m 수영장은 있지만 50m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50m 수영장이 생기게 되면 여기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된 상태이고, 공공요금을 50∼100% 지원을 해줘서 연 4,700, 900, 1,600 이렇게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 만약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그쪽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매년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또 시장 선거가 끝나고 새로 인수위 같은 데에서 거론될 때마다 여성회관 수영장은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정상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주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과 여성회관의 수영장이. 지금 알기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안 해도 유지가 되지만, 여성회관은 현재 공공요금만 약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기간이 6월 말까지인데, 위탁기간을 다시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해서, 이번에 위탁이 되지만 위탁협약서에 ‘언제든지 이런 환경변화나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위탁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생겨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봐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협약안을 성의 있게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성회관에는 수익성보다는 사실 공익성 위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위주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공익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향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