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7,770억1,200만원의 49.7%인 3,861억9,100만원이 증가된 1조1,623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예산 6,861억7,700만원의 40.6%인 2,788억2,800만원이 증가한 9,650억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98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총 세입은 1조1,632억3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3,053억4,500만원보다 1,352억5,500만원이 증가한 4,4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1,500억원, 재산세 973억원, 자동차세 460억원, 담배소비세 340억원, 주행세 480억원, 도시계획세 410억원, 사업소세 143억원, 지난년도수입 10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52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56억7,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국ㆍ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9억2,4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37억3,5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106억6,800만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7억7,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5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95억2,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43억6,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전입금 수입 402억8,700만원, 환경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378억3,5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50억3,6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등으로 81억4천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 및 특별재정 보전금으로 2,05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1,350억6,600만원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등 국고보조금 610억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74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8,9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179억2천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1억2,4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15억2,500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1,196억8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3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0억9,7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5,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7억1,400만원과 예비비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억3,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1,5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2억2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인건비 1,700만원, 급여 일반운영비 2,200만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200만원, 수급자 대불금 300만원, 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791억6,900만원의 30.2%인 842억5,100만원이 증액된 3,634억2천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75억3천만원의 32.3%인 701억7,300만원이 증액된 2,877억3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6억3,900만원 보다 140억7,800만원이 증액된 757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2006년도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행정광고료 4억600만원, 용인소식지 발행발송료 4억1,30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설치 14억4천만원, 시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 3억원, 거리시설물 활용 보드 홍보판 설치 3억1천만원, 각종 시책관련 해외 연수 3억6천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2,700만원, 범죄예방 CCTV 운영비 1억9,900만원, 행정력향상 혁신워크샵 2억7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14억6,800만원,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2억5,300만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1천만원, 주요시책추진 용역비 14억6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76억7천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 및 보수료 3억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3억원, 공무원 인건비 668억7,900만원, 공공청사 신축비 구갈동 외 5개소 224억7,600만원,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18억2,900만원, 행정타운 진입로 조형물 설치공사 5억700만원, 용인죽전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 96억1,7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비18억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3억원, 제7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2007년 3억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9,200만원, 사무자동화장비 구입4억4,8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6억4,600만원,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5억원, 상현1동사무소 증축 2억600만원,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31억3,700만원을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정홍보 및 시민의 불편해소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의 주요내역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0억1,100만원, 문화예술단체 경상보조 15억6,600만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1억5,100만원,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4억7,600만원, 용인향교 보수정비 1억원,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 100억원, 기획공연 참가자 보상 14억원, 문화예술원 공연장 시설비 2억2,400만원, 용인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0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12억1,300만원, 신정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4억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공사 5억원, 2007 용인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3억400만원, 기흥도서관 건립 8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6억600만원, 수지도서관 증축공사 6억3,7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 11억6천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교육환경 개선의 교육지원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5,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42억9,8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1억8,3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운영 4억1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보조금 1억8,300만원, 양육모 그룹홈 설치지원 2억9,5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지원1억2,6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8,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9,7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9억1천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6억5,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3억3,6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9,800만원, 어린이집 신축 29억9,8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위탁금 1억2,800만원, 신갈 청소년의 집 위탁운영 1억5,7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4억5,6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 6억7,1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0억2,8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2억6,700만원, 노인시설 운영 9억3,9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1,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8억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2억2,300만원, 은빛사랑채 설치 및 운영 3억2,900만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3개구 합해서 33억5,5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3억8,4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3억4,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9,7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9억4,200만원, 보육료 지원 93억5,2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33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79억8천만원, 노인교통비 66억9,700만원, 경로연금 13억6,1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29억7천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억7,1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7억2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2억3천만원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과 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78억8,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개 구 보건소 58억9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억2,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1억5,2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비 3억9,600만원, 방역소독사업 재료비 3억5,700만원, 셋째자녀 출산지원 6억4,500만원, 65세 이상 약재 및 진료비 10억9,2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6,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금 4억6천만원, 임대건물 관리비 및 임차료 7억3,600만원을 방역사업과 방문보건 사업, 그리고 국민건강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3개구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 23억3천만원을 주민 불편해소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9,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억3,300만원 예비비에 9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문화, 복지의 수요 충족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보육여건의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투명성 유지와 자율성 확대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4,3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2,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1,2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7,300만원, 보훈기금 10억8,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6억1,500만원, 여성발전기금 52억4,500만원, 통합관리기금 310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23억2,2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9,900만원,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8억7,2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6,500만원, 과징금 1억2,200만원, 도비보조금 3,900만원, 예탁금 상환금 이자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7억2,100만원, 예치금 31억6,500만원, 장학금 3,200만원, 융자금 1억7천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9,650억50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61억7,694만3천원 보다 2,788억2,80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4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5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증가 예상분 500억,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률 인상, 과세물건 증가, 탄력세율 미적용 등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증가 예상분 347억5,500만원, 전입인구 증가와 함께 등록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세 및 주행세 3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량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증가 예상분 163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1,752억50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4억9,20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29억5,433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905억3,771만5천원입니다. 먼저 18쪽~27쪽까지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증가액 11억1,121만6천원은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액 13억9,796만2천원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배분액 증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0억4,427만3천원은 운영자금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증가액 108억4,764만2천원은 행정타운 유보지인 교육청, 선관위부지 매각 53억5,000만원과 신분당선 및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지 매각 76억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은 50억이며, 전입금 증가액 402억8,699만9천원은 2006년도 시행된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202억8,700만원과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통합관리기금 전입액 200억원입니다. 부담금 증가액 327억3,462만원은 동천구역의 도로시설부담금 198억원, 오산천, 정평천의 하천시설부담금 56억5천만원, 죽전지구 개발부담금 58억5천만원입니다. 29쪽 잡수입 증가액 16억6,845만4천원은 내구연한 경과한 차량 매각대, 30쪽~37쪽 각 구청 부동산등기해태 및 실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과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및 국토법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41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81억4,0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42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46억4,799만8천원을 증액한 2,059억9,7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56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외 17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610억3,0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부터 80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외 312개 사업에 내시된 740억3,574만4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163억52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59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6쪽 총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6,872만2천원으로 비서 및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126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10억1,345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숙직수당 1억2,677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1,070만원, 우편요금 1억2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1억6,0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행사운영비는 신규공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직무교육비 4,000만원, 전직원 직렬별 계층별 1회 이상의 직무연찬비 3억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종합문서고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지난 10월 17일 창설된 여성예비군 운영비 등 3,23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 일용인부 인건비는 12억8,189만3천원으로 4대 보험료와 출산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 공무원 임용시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6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2억1,50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 공무원 교육 참석여비로 3억800만원과 중견간부과정 등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사관리 포상금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11억3,927만4천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3억314만6천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191만1천원을, 140쪽 사망조위금으로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4억2,75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로 통리장 단체보험가입비 7,680만원과 CCTV 100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통리장과 유공시민을 위한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1,950만원, 관내거주 대학생들에 대한 부업대학생 운영비용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 외 4개 단체 지원금으로 총 3,96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CCTV설치에 따른 종합관제센터 상시 모니터링 요원인건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경상예산으로 총 3억4,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구모임지원과 우수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 1,8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력향상 워크샵 개최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146쪽 중단 후생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취사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10만5천원을, 직원 간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15개 동호회 활동비와 직원하계휴양시설 이용료, 일시사역인부 직원능력개발과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비로 6,6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배낭여행경비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든 직원에게 복지혜택의 형평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로 총 14억6,880만원을, 직원자녀에 대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로 4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2억5,316만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구내식당 및 여직원휴게실과 수유실 비품구입비로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129억9,524만5천원이 감액된 총 219억2,4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54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3,740만원이며, 155쪽의 국외 여비는 외국의 선진행정 현장 확인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1,025만4천원을,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3,270만원을, 160쪽 중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각 실국의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경영평가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및 각종 책자제작비 등으로 5,315만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76억7,086만1천원을 163쪽 상단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경상예산으로 총 4억8,21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배상금 등으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4,547만원을, 172쪽 브랜드마케팅 일반운영비로 시 상징물 제작관리비 등 9,979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예비비로 96억7,9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1,117억7,79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02억1,92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203쪽 중단까지의 인건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85억7,515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4쪽 중단부터 205쪽 하단까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로 시 산하 전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총 5억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쪽에서 207쪽 중단까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로 28억2,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까지의 자산 취득비는 사회복지과 소형화물차 및 기흥수지보건소 방제차량 구입비 등으로 8억2,135만원을 계상하였고, 209쪽에서 213쪽까지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3억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8쪽까지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2억6,23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의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 및 장비유지에 필요한 공조기 필터 등의 재료구입비 6,797만원이며, 220쪽 민간위탁금은 본청 시설물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방화관리 등의 민간위탁관리 비용으로 9억6,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으로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시설비 144억원과 기흥, 어정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80억7,700만원과 용인죽전지구 공용청사 부지매입비 96억1,79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1억1,3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단의 청사관리 감리비는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및 행정타운 내 유보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2억2,1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의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는 복식부기 전면도입을 위한 재무회계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등으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의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외 3개 청사 신축재원으로 사용된 이자 상환금으로 8억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민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2,333만원 보다 11억3,098만6천원이 증액된 33억5,4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32쪽까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총 2억4,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시설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전설치비 345만원, 자산취득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까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로써 평생학습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623만5천원과 용인 평생학습 종합발표회, 자원봉사주간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에서 238쪽 상단을 보시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와 재난재해복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9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민간이전은 총 14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공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새마을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6,9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하단 부터 242쪽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8,4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평생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설비로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사업 건립지원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터 246쪽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총 1억5,0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및 세외수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8쪽 하단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 총계는 10억9,654만2천원으로 융자금 원금 상환대상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5억9,273만8천원 보다 5억38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2쪽에서 2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7억1,365만4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8,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7,462만1천원이 증액된 57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58쪽,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50만원과 유지보수비 등 총 4억4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하단, 민간행사보조는 정보기술 체험을 통한 시민 속으로의 정보화 확산과 지역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한 2007년 사이버 페스티벌 개최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비 2,638만8천원과, 업무별 하드웨어 도입시 발생할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간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9,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사이버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구축사업비 5,500만원과 실시간 민원 및 인감발급통보 시스템 구축비 4,850만원, 민원처리 등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과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및 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강화를 위한 장비구입비 7,040만원과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서버교체비 3억9,000만원, 구청홈페이지 서버분리에 따른 서버구입비 1억1,97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는 인원증원계획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4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행정전화 및 지방행정 정보망, 교통정보망 전용회선료 등 총15억7,4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감리비 6,000만원 등 총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월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비 5,000만원과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트래픽제어 시스템 구입비 7,800만원과 광 전송장비 카드 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와 행정업무의 과학화를 위하여 2004년 12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97억7,203만6천원을 집행하고 24억6,996만4천원을 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신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발급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100만원정도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 각 구청에서 보면 발급기 고장으로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인발급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고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70만원인가 보수하는 비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어디지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신갈에 있습니다.

업체이름은 어디입니까?

제조업체가 한국탑픽입니다.

증명발급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2,100이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고가인데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월 유지보수비가 270만원씩 나감에도 불구하고 발급기 확대의 걸림돌이 고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지 않지만 주민들도 요구하고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다 보면 비용도 고비용인데 여기 해주면 다른 곳에서 요구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되 앞으로 늘리는 것으로 자재를 하려고 합니다.

제조 메이커가 여러 군데 있는 겁니까, 단일 회사입니까?

제조메이커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업체의 장비가 전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완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씩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문제점이 다 있는 것으로 타시군도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무자동화기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 쓰는 자동화기기 현금 입출금 자동화기기가 초기에 나올 때는 3천만원인데 지금은 600만원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233쪽에 보면 이전설치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발급기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니까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률이 사실 적습니다.

적다는 얘기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타지역을 조사해서 검토비교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조사보다는요. 용인시만의 수요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타시도 벤치마킹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용인시 어디에 설치를 하면 이용도가 많을 것인지 생각하셔야지 타시도 하고 비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특성도 있고 아파트 같은 곳까지는 설치하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발급기가 하루에 몇 건이 발급돼야 이 가격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일 문제가 삼성반도체에서 1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만 되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1대 예산이 섰는데 거기를 해줘야 되냐, 기존에 오래된 기계를 갈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해주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으로 가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노후기기 교체의 건이 있는데 몇 년을 내구연수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기계가 5년 정도 지나면 노후기기가 됩니다.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

5년 전에 들어온 기계나, 올해 들어온 기계나 성능 개선이 전혀 안됐습니까?

업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이런 발급기는 상당히 인원대비 효용성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전설치비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검토 후에 지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 15억인데 뭐입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다 불시로 필요로 할 때 요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도 이런 유형입니까?

그 3억도 그렇습니다.

토탈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시민설문조사 결과 우선 투자해야 될 분야로 나타난 건설, 교통, 사회복지 분야로 많은 재원을 배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민 설문조사하신 결과 있으시겠네요?

. 예.

설문조사하신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각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때 거기에 하드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바로 찍으면 이쪽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포탈시스템의 정의랄까 뭐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포탈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자들이 어느 시설에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면 기계를 저희가 설치를 해 주면 거기에서 바로 찍으면 몇 시간 한 것이 나타나도록 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다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걔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기흥구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증가로 대부 포기자가 많이 나타나서 감소가 됐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급증됐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을 떠나서 너무 많이 급증이 되기 때문에 이유는 뭘까요?

공시지가가 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공시지가 인상분이 이만큼 입니까? 전부 공시지가 인상분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무상으로 점유한 사람이 많았었나...

그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도 늘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몇 건이 전년도 대비 몇 건이 늘은 겁니까?

각 구청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는 건데 여기 건수와 산출내역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부서에 물어봐서...

23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었거든요?

지난해에 쓰레기봉투 잔량이 많이 남아서 감소가 된 겁니다.

잔량이 많다는 의미는 어디까지가 잔량이 많은 겁니까?

지난 해 한 잔량이 많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구가 늘기 때문에 자동차도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늘면 쓰레기처리비용은 늘 수 밖에 없어요요. 그러면 전년도 잔량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요에 의해서 찍어내도록 시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잔량이 많다는 이유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입 감소는 이쪽 파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어떠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용인시 직영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도요?

예, 그렇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자료집, 홍보물 저는 다 그게 그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홍보물, 자료집, 소식지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36페이지 자원봉사교육강사료 20만원씩 12달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강의를 받는 거예요?

자원봉사교실운영,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1회에 한 분씩 한다는 거네요?

강사는 한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하셨어요?

2006년도에 12개 학교에 5,18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뭡니까

한국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샵은 이 지도자가 강사하시는 그 분이에요?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박 2일 합숙교육을 하고 지도자들 단합, 결집의 의미로 실시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3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들어가 있고, 238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여비는 뭐예요?

교육여비라는 것은 센터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참가시에 실비로 여비를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러 나가는데 자원봉사 누가 따라가서 교육여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교육을 하면 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용인시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뭐 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몇 명 인건비요?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워크샵도 있고 교육 등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항시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 지회에 지원만 받습니까? 도비나 국가지원사업비는 없어요?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

243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서 우리 시에서 3억이지요. 그러면 자체 새마을지회에서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본인들이 가져온 낸 돈은 얼마나 되요?

자부담이 6억8천만원입니다.

그 회관에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상주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시에서 다 주고...

지금 자립형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2008년부터는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새마을지회의 운영에 있어서 설립하고 설치하고 비용받고 그동안 그것 대비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수익이나 봉사활동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쪽 민간위탁금 통합방범시스템 모니터링 요원으로 8,100만원인데 통합방범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대를 CCTV를 설치하고요. 이번에 90대를 더해서 총 100대를 용인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CCTV 100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종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해야 되는데 상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2명이 3교대로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이라고 했으면 어디에 위탁하는 거지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종합관제센터에 직원도 나가있고 종합관제센터 총괄적인 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보완전문업체 직원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뭐예요?

CCTV에 녹화내용이나 유출예방이나 그런 것을 모니터해서 계속 상황을 보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추가사항인데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용역을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종합문서고 자동화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문서고가 보존문서나 영구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코드화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스캔으로 찍으면 가격이 나오듯이 문서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그 문서가 움직이는 일거 일동을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8쪽에 보면 문서DB구축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문서DB구축하는 것은 마이크로필름으로 하시는데 이것과 어떤 관계지요?

이것은 영구문서나 보존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림화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것은 종합문서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어느 공무원 언제든지 영구문서나 일반문서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에 들어가면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관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합문서를 전산화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이크로 필름화 관련해서 마이크로 필림화 시켜서 전산화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26쪽에 보면 DB구축인건비가 나오거든요. 문서 DB를 마이크로필름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수십년 동안 문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몇십년된 문서를 전산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부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내년도면 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서보관기간이 있지요. 용인시에서 일정 보관하고 기한이 넘으면 대전에 있는 통합문서고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몇년동안 작업을 하는 겁니까?

보존기간은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영구도 있고, 준영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를 분류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마이크로필름화하고 전산화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필름화 과정을 안 거치고 전산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이크로필름화를 안 하면 부피가 많아지겠지요. 양이 많아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필름화 DB구축작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지요?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한장 한장 사진을 찍어서 광파일로 보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된 문서인데 요즘 생산되는 문서는 전자문서 아닙니까?

요즘 생산되는 문서는 이것과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과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요즘 생산되는 문서는 마이크로필름화 과정 없이 전산화로 되는 건지요?

예.

135쪽 보면 인사다면평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인사관리시스텀인데요. 인사기본 관리나 통계관리나, 명부관리, 엑셀자료를 총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나 인사기본관리나 명부관리를 총 관리하는 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패키지화 한 건가요? 용인시에 맞도록 모디파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인시 코드에 맞도록 우리가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까?

구입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비가 2천만원인데 유지보수비는 얼마입니까?

1,320만원입니다.

구입비가 2천만원인데 이정도는 과한거라고 보거든요. 통상 유지보수비는 구입비의 연6%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입비용이 2천만원이면 과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지출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상단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이 200명이 나와 있는데 그 200명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30만원은 강사비지요?

읍면동, 구청, 본청 민원담당공무원 되겠습니까?

읍면동, 구청, 본청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200명 밖에 안되요?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0명, 내년에 200명씩 합니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부서 가고, 내년에는 어느 부서 가고 그러나요?

아니지요. 부서에서 1명, 2명씩 추천을 합니다.

몇년동안 하신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시는 것 보셨지요?

예.

매년 하시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해가 안가요.

신규직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신규직원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용인시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되려고 하면 용인시 공무원 시민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136쪽 보면 공무원위탁교육이 있어요. 동부권 2회 나와 있고, 공무원교육원 해서 800명이 나와 있거든요. 동부권 2회 그러면....

이것은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부권 직원들만 시군들의 직원 상호교류를 위해서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직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연2회 실시하는 겁니다.

직원들 상호교류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도 800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800명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직원들이 가는 곳이 50여 군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전 공무원을 상대로 매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내년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보다는 나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여비가 배 가까이 늘은 것 같거든요? 공무원교육 참석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특별히 교육여비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청이 되면서 신규교육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여비가 올랐습니다. 식비가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요.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높이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본청 40개소라고 그랬는데 본청에 40개소라는 것이 본청 주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지, 기흥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본청에 전체다 얘기하는 겁니다.

132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이전이라고 했는데 설치에 기흥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흥도서관이 노인정 위에 2층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기흥도서관이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준공됐을 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41페이지 범죄예방 CCTV운영비 이것은 본청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CCTV설치하는 것.

10대, 90대 설치하는 겁니다.

142페이지에 지난번에도 광복절기념 제7회 태극기 달기 지원은 자동차에 붙이는 태극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박원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차량은 별 효과가 없어서 가정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민들 포상하는게 있는데 내년도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180일 전에 선관위에서 시청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잡아놓고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만 혼나셨잖아요. 자치제선거 뻔히 알면서 예산 잡아서 쓰지도 못하고 했느냐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편성하셨어요? 6개월 전에는 분명히 선관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또 못 쓰면 다음 감사때 또 지적당하실텐데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다시 감사때는 지적을 안 받으시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정설명회 및 부속실 민원접대비 이것은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시에서 ACE홀이나 이런 곳에서 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향 설명회?

주민을 만나서 시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쓰시는 돈이다.

예.

대상은 무작위 대상이고요?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오잖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부정부패 근절 및 추방운동 두 항목에 410만원을 쓰기 위해서 운영비를 960만원을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10만원을 쓰기 위해서 960만원의 운영비는 뭐지요?

960만원은 상근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간사 인건비가 80만원씩 12월 그래서 96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일만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410만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91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회원은 많지요?

회원은 620명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김정식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어디 있지요?

풍덕천 1동.

간판이 뭐로 걸려있지요? 환경단체로 걸려 있지요? 환경단체로 중복돼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원 받고 이중적으로 지원 받아서 회원이 960명이라고 하는데 회원 1명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등록된 것이 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게 우리가 몇년동안 사업비를 안 준 것이 온갖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가지고 있고 바르게살기 연합회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왜 예산을 안 줬느냐하면 이 자체를 재 개선을 해라. 개선을 해서 다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에서 그 실태조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장이 전과 악성 범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맡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근직 봉급 나가는 건데 그 상근직은 바르게살기 운동 일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시고요. 쓸데없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상록어린이집 시 직영인가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7,300만원인데 원장님이 누구시지요?

상록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든지,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본청 2층에 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수는 80명정도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했는데 강남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강남대에서....

강남대에서 원장님하고 선임해서 하시는 거지요? 80정도인데 특별히 7,3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설장 인건비...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아동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고용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장 1명 있고 보육교사가 8명이 있고, 취사가 2명이 있습니다.

7,300만원이 인건비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늘어났습니다.

그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살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상록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8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 따로 있고 여기가 8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아동수가 80명입니다.

그러면 유아수 10명당 1명이 붙는 거예요?

강남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 강남대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강남대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강남대로 돈을 보내세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통장에 넣어주세요?

강남대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남대에서 이렇게 보내겠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네요? 보조금이니까.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들어가는지?

산출은 우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는 세정민원과와 달리 지방지를 많이 보시네요? 17종을 다 보시네요?

그것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종을 3부를 보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7종을 다 보시네요? 141페이지에 통리장 단체보험가입비 전에도 하셨어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우리한테 조례 통과 들어온 거지요?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넘어간다. 그러면 상해보험이니까 일회성이네요? 해마다 다치지 않으면 넘어가고 내년도에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처인구청에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1명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주세요?

인건비는 자체에서 조달하고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도우미사업하고 자연보호활동 한다고 했을 때 물품이나 비품 같은 것만 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있는데 봉급은 안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무실을 쓰게 되면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료, 커피료, 기타 이런 것은 처인구청에서 도와주겠네요? 처인구청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포상으로 되어 있어요. 2,295명한테 64만원씩 줘서 14억6,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을 잡았습니다. 최고 90만원까지 쓸 수 있고 최저 40만원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 90만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중간지점으로 산출기초를 64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농협만 하셨지요?

비씨카드는 농협을 줬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많은데 한 기관만 하세요? 경쟁이 치열할 텐데... 굳이 농협하나만 주게 되면 특혜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시의 예산을 다루어서 총괄하는 부서시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경험으로 보면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고 각 부서마다 몇% 씩 얼마씩 줘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대략 총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깎는 단 말이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깎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재원의 한계도 있고 절차 이행 가능한 예산상 의존재원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경비를 주민 참여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지만 주민의견을 들은 의사를 반영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을 합니다.

159페이지에 기관운영공통운영비 9천만원이 2006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 집행하실 때 절차를 봐야된다고 봐요. 진짜 필요한 재정은 지원을 하지만 그 절차상에 여러 기관에서 안 된다는 얘기나 부결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되는 것은 편법집행이라고 저는 보는데 유의를 하시겠지요?

앞으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기관운영공통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가 씰링으로 정해진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 말 뜻은 사회단체보조금 기관운영공통비 2억3천만원을 잡고 있다 기관운영공통운영비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가는 돈이냐, 아니면 다 잡혀져서 2007년도에 나가는 돈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단....

제 말씀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나가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63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이 작년도 예비비에서 넘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는데 그 기금이 기존에 있던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투자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각 기금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이자부분입니다. 각 기금에 이자지급을 할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긴 거네요?

올해 한번 있었고 두 번째 생기는 겁니다. 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꾸어 오면 이자를 갚는 겁니다.

172페이지에 시 상징물 제작관리비인데요. 1억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원인데 다 합해서 1억정도인데 1식이라고 할 때 오타가 됐습니다.

시 상징물 제작은 시의 나무, 동물도 있는데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나무는 전나무고요.

아니 여기 시 상징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전문직으로 브랜드기획팀을 신설합니다. 기존에 있던 상징물들을 재정비한다는 뜻에서...

통합한다는 뜻이지요?

통합이 아니고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사용을 못해서 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의 1%만 확보하면 되는데 예결을 하시면서 삭감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비비에 편입이 됩니다. 양이 많아졌다 본예산에서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올해 예비비는 9억6천만원인가요?

1%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172페이지 시 상징물 제작관리비 나왔거든요. 그 밑에 커버제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상징물들을 제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을 초등학생들로 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 표지에 홍보물을 넣을 수 있게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과서 표지에 시 상징물을 놓으신다고?

예.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주요시책추진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14억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는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지는 건가요?

시 전체 용역비를 통합해 놓은 겁니다.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시의회 보고자료 제작이 있는데 뭐예요?

저희가 임시회를 포함해서 정기회 할 때마다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자치발전하고 자치의정하고 의정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는 건가요?

저희도 봐야됩니다. 교양도서입니다.

자치발전도?

그것은 집행성격의 교양도서고요. 의정은 의회발전에 대한 교양도서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해외 벤치마킹 20명 하셨는데 근거 있으세요?

근거라기보다는 발전적으로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외 벤치마킹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 20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요?

선정기준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경험을 못했거나, 주요과제를 이수하는 담당자이거나, 유공공무원이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명 다녀오신 거예요?

매년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아이디어 채택 보상금 전에도 하셨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시상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제안은 민원성격이 많아서 채택되는 경우가 적고,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창안된 장려부분이 1건이 있었고 그 외에 참여한 인원건수를 제가 기억하기로 35건 이상입니다.

작년에 쓰신 돈은 불용처리 됐겠네요?

그래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 보상으로 3만원씩 집행되겠고요. 장려상 1명이 있기 때문에....

금상, 은상, 동상은....

예비적으로 두고 있어야지요. 금상부분이 나오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157페이지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연구원들 인건비하고요.

연구원 인건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50%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학교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연구원의 연봉이 어떻게 되요?

3천만원대입니다.

보육센터 시설장 연봉보다 낮네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만 있는 거예요?

시책과 연계된 기본과제를 부여하고 있고요.

1년에 몇 개요?

5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체과제를 이수하고 있고, 수시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하면요. 연구원의 인건비가 시에서 5대5로 나가면서...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이고요. 다른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해동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5건 이상이 기본과제?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따로 받잖아요. 이 봉급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개고...

이것 이외에 발전연구센터에 용역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센터가 어떠한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용역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 지거든요. 우리는 기본임금을 주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돈주는 곳에서 용역을 받기 시작하면 용인시에서 나가는 것만 연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데도 다 받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전용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몇 명이 있어요?

5명입니다.

160페이지에 김영린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기관운영공동비가 불용처리된 적 있나요?

아닙니다.

한번도 불용된 적 없지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요. 다시 저희가 전체 기준금액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수시 발생 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내역서 전에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법률교육 강사는 주로 어느 분이 하세요?

변호사 내지는 전문강사입니다.

시 고문변호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전문법조인이나 검사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 500에 60건해서 3억 잡아 놓으셨는데 쟁점사항 이것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60건인가요? 아니면....

연평균 이 정도입니다.

쟁점이 일반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그런 중요도가 그 정도냐, 왜냐하면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불복이나 사건이 유사하잖아요.

변호사를 수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의 소가의 사건에 선임하게 되어 있고 민사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행정전문 변호사를 두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변호인 2, 3사람만 있으면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발전시킬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총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난 1년 동안 137건입니다.

앞으로 시가 개발이 계속됨으로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이 조세 건하고 개발부담금 건입니다.

그 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큰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다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내부에 두시는 것이 훨씬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합해서 14억6천만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으면 제목이 있겠네요?

현재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좀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9억9천만원이 있었는데 90%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신청서 들어온 것에 맞춰서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안된 것도 있고, 자진 포기한 것도 있고 해서 90% 지출을 하셨다는 건가요?

포기는 없고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판단해야 될 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이 생겨서 해소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용역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는 거네요?

그 정도 되는 것들은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들에 의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해소된다고 봐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준석위원입니다. 208쪽 노후관용차량 교체, 대체가 있는데요. 차량 대수를 세워보니까 35대인데 신규구입은 몇 대가 됩니까?

거기는 노후차량 교체 5년 내지 6년 이상만 교체고요. 신규는 그 위에 사회복지과하고 기흥, 수지보건소 방제차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차는 몇 년이면 처분을 합니까?

차량별로 5년에서 6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7년, 8년을 내구연한을 자체적으로 보고 5년 정도 교체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노후관용차량 교체에 시의회 의원차량 6,7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배기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뉴스에도 보니까 장·차관도 배기량을 낮춘다고 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차량배기량이 통제를 하다가 자율화로 돼서 장·차관님들이 3500cc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지침이 없습니다.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불용하시는 것은 억제를 해 주시고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들을 보면 렌트를 하잖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따라 다니는 인건비가 많잖아요.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기사 분 따라와야지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있는 것을 없애기는 힘들다고요.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한번 걸러주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50억이 잡혀있는데요. 요즘에 서울시나 수원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보도내용 봤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초과근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는데요. 명령을 받고 나서 초과근무가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시간이 찍힙니다. 퇴청할 때요. 몇 시에 퇴청했는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일매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상은 아니고...

어차피 과장들에게 명령을 받고 결재가 난 다음에 퇴청할 때 시간이 찍히니까 믿어야지요.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86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하는데요. 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명이 명퇴해서 풀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20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단가를 뽑아서 설계를 해서 예가를 설정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시설은 시설물대로 청소, 경비, 방화관리 이런 식으로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위탁관리는 인건비만 계상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주입니다.

순수 여기에는 인건비만 계상된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시에서 사주나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 및 경비용역문제는 청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경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는 한국경비청소용역 협동조합에 의뢰를 했는데 청소업체를 주식회사 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북부건물관리주식회사라고 의정부시로 됐는데 입찰결과 낙찰됐습니다.

시청사를 보면 기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경비용역 위탁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나가나 보지요. 어느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CCTV 관리유지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비용역하면 기계 경비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CCTV쪽으로 포함을 시키셨지요?

경비운영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설계 당시에 그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설계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주차관리도 하고 외곽경비, 야간경비, 보완관계도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기계경보비는 세콤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행정과에 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비가 이중으로 경비용역비가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외곽경비가 주입니다.

청사관리를 세콤에서 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외곽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 방지가 많습니다. 개방화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합니다.

기계경비하고 경비용역업체가 틀린데 통합관리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격상 안 맞아서... 애초에 통합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구비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한꺼번에 가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고 경비도 분리해서 했는데 이것은 합치고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요. 218페이지 무인안내기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인관리기가 본청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내장소를 여기냐, 어디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인안내기가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4개 올라왔다 감했고 다시 2007년도에는 5개 동사무소 신축공사라고 올라왔어요?

어정동까지 6개입니다.

과장님이 지난 번 회기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80%를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36억씩 일률적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틀리게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1차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80%까지는...

설계가 마무리인데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추가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가감이 있습니다.

감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5개 동 사무소는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이것은 100% 됩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행정타운 진입로에 조형물 설치공사라고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계보상비해서 5억75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은 진입로 정문에 보면 상징적인 것이 없어서 정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용인시에 맞는 행정타운의 정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는 따로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정문하고 옆문하고 차량통행이 어디가 많은지 아세요?

이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차들이 많고 해도 못 하니까 정문에 조형물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행정타운의 상징적인 입구표시도 없고 용인에 맞는 조형물을 행정타운 정문에 해보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도 생각을 하시고 분수대 밑에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입로에 하시려는 거예요?

정문개념이기 때문에요.

223페이지에 보시면 열린 화장실 설치공사는 열린 시장실 옆에 하는 겁니까?

우리 청사 외부에 체육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많이 했는데 평상시 안전 때문에 안에 화장실을 개방하기 어려워서 외부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써놔서 뭔지 궁금해서 질문해 봤어요. 22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비데 100대인데 시청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원 뭐...

전체 다입니다. 보건소, 문화예술원, 청소년센터, 의회.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설치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수지구 문화복지 신축공사 기본설계비 1억이지요?

1억입니다.

설계비면 몇 층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17,000평 규모로 구청, 보건소, 문화교육센터...

지난번에 수지구청장에서는 지금 본청 건설과하고 32층을 짓기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32층을 짓게 되면 구청 기본설계비는 날아간 거네요?

통합적으로 보고회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2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층으로 짓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조례로 3층 이하로 밖에 안돼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할겁니다. 수지구청에서 요구가 오면 변경 결정을 해서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지 읍사무소 갔을 때도 집무실 뒤에 조감도라고 그려놓은 것이 있었지요. 그건 몇 층 안 되는 것 아니었어요? 5층인가, 6층인가? 잘 되면 괜찮은데 도시변경 안되면 시간 끌게 되면 기본설계 했다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설계할 수 있거든요.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의회 의전차량을 구입하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들 사주는 차가요?

6,700만원짜리 두 대인데 그게 시, 의회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 차량인데 내구연수가 2002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올 11월과 12월이 마무리입니다.

차량이 좋은 것 같아서요.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현재 용인시 관용차량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전체 280대 있습니다.

284대가 아니라요?

280대가 있고 4대가 2007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유지비 57대는 뭐예요?

본청 분만. 읍면동 전체 사업소까지 해서 280대, 본청 57대 그것만 관리를 합니다.

전체의 보험료는 여기에서 대 주고 유지는 이쪽에서 하고 본청 것만 유지비 들어가고요?

예.

208페이지는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으로 질의할게요. 교체를 하시게 되면 교체라는 의미는 다른데 파신다는 얘기예요?

신규구입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매각합니다.

입찰할 때...

온비드를 이용해서 예가를 선정해서 감정을 해서 예가를 지정해서 온비드에 입찰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고가로 써내는 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알고 들어가면 싸게도 가지고 갈 수 있겠네요?

예정가격을 공표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사람에 한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알고 들어가면 이번에 내가 갖기 위해서 너는 나보다 낮게 써주고...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200명씩 들어옵니다.

212페이지에 여기에서 구입하시는 차량은 소형차량이요. 얘는 왜 이 항목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도비 받아서 국유지에 한해서 국공유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시는 차?

도비로만. 뒤에 도비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에 하늘 열린 마당 보수는 어디예요?

노인복지회관 있는데 보면 대리석이 너무 미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리석을 열처리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공할 때 얘기를 하면 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는 몇 대를 가지고 계세요?

5대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한 것은 5대입니다.

렌탈 플러스 자체소유 몇 대를 가지고 계세요?

전체 21대입니다.

이게 다 본청에만 있는 거예요?

본청에서 있고... 문화복지센터...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요?

그건 아닙니다.

렌탈요금은 5대고 필터 교체한다는 얘기는 렌탈을 안하고 16대는 렌탈이 아니고 구입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구입하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과 어디가 더 이득이에요?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16개를 사시는 것이 빠르십니까? 렌탈을 하시는 것이 빠르십니까?

수돗가에 설치하는 것하고 물통을 옮겨가면서 하는 것이 임대한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서하는 것보다는 뒤로 렌탈한 것인지...

건물에 부착한 것은 제자체적으로 산 거고 이동식 같은 것은 시장실, 민원실, 국장실 같은 이동 가능한 것만 렌탈을 했어요.

218페이지에 복지행정타운 외벽청소는 뭐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유리하고 벽면 청소입니다.

단가 다 따져보신 거예요?

설계해서 입찰해서 시행할 겁니다.

220페이지에 청소 및 경비용역 위탁관리비 의회도 포함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복도만 되어 있나요? 내실은 안 되어 있나요?

이 안에는 되어 있지요.

의회 안에도 다 하는 것으로 일일이 의원사무실도 되어 있는 거예요?

책상 닦는 것까지야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바닥은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222페이지에 주차장 안전유도표시공사요. 이것도 처음에 하셨을 때 하면 돈 적으면 적겠다고 하겠지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주행방향알림, 역주행 방지차량 있는데 차량 주차장에 꼭 구비, 해야 될 것은 94개소로 했는데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찾기 어렵다고 해서 주민이 와서 어디방향, 어디방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행정타운 진입로 조형물 설치공사요 조형물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받은 게 아니네요. 행정타운 앞으로 경전철 지나간다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있고, 얘도 있고 하면...

경전철은 교량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거고...

행정타운 진입로로 조형물이 이 높이가 과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쁠까 설계도 안 나온 생태에서 설계비 돈을 쓰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 부분은 다 맞춰 봤습니다.

열린 화장실이 고정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입니다.

요즘은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잘 나온다 것 아시지요?

요즘 화장실 문화가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같이 화장실을 멋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비데 설치하고 나면 유지비 안 들어가요?

유지비 들어가지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데 비데를 설치한다. 아까 정수기 설치와 맞물려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야만 하는가 비데 설치를 꼭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이지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위생관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비데가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고 직원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원하고 시민들도 비데 설치한 화장실을 찾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승용차가 몇 대정도 되나요?

경승용차가 50대입니다. 읍면동까지 다 포함입니다.

동마다 1대씩은 안 들어가 있지요?

봉고캡이 있는 곳이 있고 동마다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1개 동당 1대 씩은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되 있습니다. 면적관계를 따져서 배정을 했습니다. 면별로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청으로 일보러 오면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예.

부족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안 들어간 곳이 8군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수지구 쪽에 동이 거의 없습니다. 면적이 좁은 범위 내에서 동이 구획됐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검토해서 지역이 넓은 곳은 배정을 해 줬고 민원을 보려면 될 수 있으면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민과 접촉을 자주하는 의미에서 아홉 군데는 뺐습니다.

본청에 오실 때 이분들은 개인차를 이용해서...

차량비를 월정액으로 교통비로 일정금액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가운전으로 쓰는 건데 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량을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는 거고 배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차가 지역에서 필요하더라고요. 이동한다든지, 개인공무원 차량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적용하는 부서가 있나요?

이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업무편람, 주요기획서나, 계획서, 연구모임발표자료를 모아놓은 창구입니다. 신규직원들이나 직원들이 여기를 열람을 하면 어떤 보고서가 어떤 형식으로 꾸며져 있고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라 연 750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활용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년에 약 750건 정도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연수자료나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DB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네요?

예.

259쪽에 보면 예산회계 복식부기 프로그램유지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제 사용부서가 어디지요?

사용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당 부서에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 줬나보지요?

저희에게 구입의뢰가 오면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서버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운영유지는 각 과에서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치고는 상당히 고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지보수비 책정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정통부 고시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략 장비가격의 8% 내외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은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0쪽 위원회운영을 보면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5개 사업분야인데 사이버 페스티벌 그때그때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끝나면 해체하게 되고요. 사이버페스티벌이나 실시간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관련전문가와 사이버페스티벌에는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 평가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64쪽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구축 많은데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구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요청한 서비스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폐기물관리조례에 약 148종의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신고하고 대금도 납부하고 처리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서비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67쪽 초고속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있거든요. 내역을 알려주세요?

이 금액은 정통부 고시 공공요금을 평균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 시, 구, 사업소 읍면동 간에 상호 교환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회선료입니다.

그러면 회선수가 52회선이라면 시청에서 관련기관에 52회선이 나갔다는 뜻이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선료가 100만원 돈인데 속도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도 시 간은 E1, 도구간은 역시 E1이구요. 시구간은 20메가 바이트, 10메가 바이트가 있고요. 시 사업소간 구 읍면동간은 E1입니다.

E1이면 속도가 약 2메가정도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면 20메가도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사업자가 기존에 KT도 있고 하나로도 있고 데이콤도 있는데 통신사업자는 어디를 주로 이용하세요?

3회선만 하나로를 쓰고요. 국가계약 통신망인 전국공통사항이지만 KT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KT가 공기업이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회선요금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킬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28쪽 국장님도 잠깐 쉬는 시간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의 유지비, 유지비, 유지비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런 유지비만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단순한 인터넷 계약에 의해서 월정비를 주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나 체크하고 드리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들이밀면 주는 건가요?

연초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지비 자체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서버나 홈페이지 운영이 유지관리에 과연 효율적인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자체 분석해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구내선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도 몇 차례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사무실에 시청으로 들어올 경우 소요예산이 발생됩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풀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 같은 경우는 구내청사 전기공사비를 건건이 공사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 같으네요. 밑에 보면 계측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통신검사업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계측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측장비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계측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를 안 주고 통상 퍼콜 개념으로... 계약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메인터넌스 방식과 퍼콜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퍼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 다고 보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케이블TV 장비유지비를 세콤에서 하는 보완성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뀌는 것으로 봐야되나요?

이것은 유선방송이나 공청방송 시스템이 통신과 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으네요. 280페이지에 보면 트래픽 제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래픽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터넷이나 메일 전자메일을 보면 비업무용 트래픽, 비업무용 정보흐름이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차단해서 유해사이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통행 흐름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장애 밸런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광전송장비 카드구입이 있는데 무슨 카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시와 3개 구청간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화네트워크 통합 장비입니다. 장해 발생시에 업무중단 방지를 위해서 이원화 시켜 놓습니다. 한쪽이 장해가 되면 다른 한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리커버리 개념으로 카드를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에는 장해대비가 전혀 백업설치가 안 되 있었던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온 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정보통신과 업무를 봤을 때 투자나 예산조직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만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에 가서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제7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2007이 나오지요. 6회 했을 때 공직자분들 주차요원 하느냐고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6회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나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페스티벌이나 축제는 행사가 진행이 될수록 예산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 예산은 많이 깎였네요.?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꾸며볼 계획으로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개막식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은 개막식때 6회때는 대부분의 예산을 연예인 출연료 내지는 그런 것으로 지급을 했고...

개막식에 관련된 무대설치가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대한 홍보, 내용 면 쪽으로도 괜찮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 결과한 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 추진기획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공무원하고 관련 전문가와 추진기획위원회를 봄에 발족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데요. 자체 분석하는 것, 행정 참여한 분 약 1천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장소의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선택의 문제...

내용만 질의 드린 겁니다.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참 잘됐다, 그저 그렇다.

자체평가 하기로는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중간정도 했는데 앞에 식을 줄이고 내용 면으로 3억 정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3억으로 충분히 되겠어요?

개막식 같은 행사는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축제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대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이버페스티벌 내용 면에서도 다른데서 통신매체나 언론 쪽에서 학생들이나 사이버 쪽으로 뜨는 것만 갔다가 예를 들어서 로봇축구나 이런 것 기존에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식상해 질 때 용인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페스티벌 자체가 즐기고 앞서가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뒤를 쫓아가든지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줄이는 것보다는 내실 있고 알차게 해달라고 어떤 내용인지와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질문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서비스 접속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9월에 오픈이 돼서 9월달에 400건, 평균 300명정도.

적게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나 이런 곳에 비교해 보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봤을 때 모바일 가입자가 4천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바일 이 타겟이라든지, 타겟 마켓이나 인터렉티브 반응, 로케이션베이스드 시스템 등의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수지구다 그러면 수지구 만의 행정안내나 그쪽 서버만 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국내여비가 4,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1명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여비기준 시 전체 공직자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정액여비입니다. 저희 과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네요?

저희 직원 수에 따라 갑니다.

1주일에 6회씩...

평균 출장 횟수를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시나요?

담당업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신검사업무는 거의 매일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지난해 20억1,200만원 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4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LED전광판을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 14억4천만원과 우리시 경계에 특색있는 홍보 조형물을 시범적으로 1개소에 설치하고자 3억원, 거리홍보 강화를 위해 주간용 고정식이 아닌 경관조명 또는 전광판식 홍보 보드판 설치비를 위해 3억1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1,53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시정홍보 수수료로 2,142만원은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 부착비용과 경인일보의 뉴스비젼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으로 신문, 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비로 4억600만원, 인터넷 통신사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료 7,200만원, 공중파 경기방송 라디오 스팟 광고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소식지 제작. 발행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기준인 월1회 10만부. 20면 발간계획이며 발행료 2억4,600만원, 발송료 1억6,716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행료로 600만원, 중앙지 7종, 지방지 및 지역주간지 28종 등 총 35종의 신문구독료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신문 스크랩마스터서버 이용료로 440만원과 각종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서 우리시에 대해 보도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합뉴스 서비스 사용료 1,800만원, 지역케이블 방송이나 관내 극장 등을 통해 우리시 농특산물등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물 영상 송출료 1억8천만원, 그리고 행정타운에 설치된 LED 전광판 운영비 4,200만원과 우리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게시판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 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08쪽 중간부분까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기타보상금 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용인시정소식지 독자퀴즈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도서구입비목에 홍보자료에 활용하고자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구입비 등으로 1천만원, 각종 월간 주간 홍보도서 구입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목으로 현재 홍보효과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LED전광판을 각 구청별로 1개씩 설치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균형된 지역별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시정홍보 LED 동영상 전광판 3개소 설치비 14억4천만원과 시의회와 여성회관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1쪽 상단까지의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 구입비 1천만원, 각종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필름, 인화료, 액자구입 등 2,240만원, 전입세대 등에 배포되는 종합생활안내 책자 발간료 5천만원, 사진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비 240만원, 홍보관 및 방송실 장비유지비와 시 홈페이지 시정브리핑 서버유지보수비 등으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을 끌 수 있게 입체적 경관조명 홍보판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여성회관 홍보용 CF 등 홍보용 영상물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업무추진비 목으로 중앙방송이나 중앙언론, 전국 포털 통신사 등과의 홍보 협조와 유대 강화 등을 위해 3,500만원, 각종 지방언론사와 지역지, 주간지 등을 통한 시정홍보 협조와 유대 강화 등을 위해 1,500만원, 기타 시정홍보관련 자료수집과 관계자 접견 등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아나운서, 리포터 수당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 홍보관리 시설비로 외지인들이나 우리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용인시계를 통과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가 용인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여론이 있어 우리시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새로 신설되는 도시브랜드 부서와 협조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의 시 경계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3억원과 주간용 고정식 홍보판을 지양하고 교통밀집 지역의 거리시설물 등을 이용해 입체적인 경관조명 홍보판이나 동적인 전광판식의 거리 홍보판을 설치하여 세련된 도시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거리 홍보판 설치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설치장소와 홍보문안은 새로 신설되는 도시브랜드 및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국제교류관련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 실시에 따른 운영제잡비와 교환 공무원 체재에 필요한 숙소 임차료 등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감각 함양과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도시의 외교의전 및 외빈영접에 필요한 외빈수행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8,4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 외빈초청 시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 기타 보상금 목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체재비와 외빈 방문시 관광시설 관람료 등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에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훈령, 그리고 국제화재단 정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인구 50만 도시 이상에 해당되는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홍보물제작 15만원 30개소인데 각 구마다 10개씩인가요?

당초에는 9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30개 소로 줄었습니다. 구청별로 나누어서 10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곽지역부터 해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보안성 밤에 경광등을 이용해서 버스타는 곳이 어둡고 하니까 90만원씩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홍보물만 부착하는 것으로...

제작비만 드는 거지 한번 붙여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훼손될 때까지는 쓰는 겁니다.

홍보몰은 어떤 홍보물을 붙이는 거지요?

시정구호는 지양하고 관광지,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용인소식 편집위원회 24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소식 편집위원회는 12번 열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 용인소식지 발행을 수정을 하면서...

어떤 수정이요?

횟수수정을 하면서 편집위원회 그건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4회가 나와 있는데 12회가 맞습니다.

12회 다 쓰셔야지요? 2006년도처럼 올해처럼 5회까지만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12월달까지 7회를 하는 건데요. 지난 행정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월 한번씩 정확히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광판 및 게시판 유지보수에 신갈인터체인지에 전광판이 있습니까?

신갈IC에서 나오다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운영은 기흥구청에서 했는데 관리도 이원화 되어있고 홍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홍보문안도 게시할 계획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고장이 나 있다고요? 한번도 운영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요.

고장이 나서요...

운영도 안 했는데 고장이 나요?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시정소식지 독자퀴즈도 오타네요. 12회네요?

그것은 횟수보다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정홍보동영상 전광판 설치가 14억.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 전광판이 시청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저희가 산출한 것은 약 4억8천만원으로 했는데 규격은 상당히 작습니다.

적어도 4억8천만원으로 얼마만큼 작은지 규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규격을 산출한 것은 9미터에 5미터입니다.

시에 있는 것에 반 정도네요?

시에 있는 것은 15.3미터에 8.6미터입니다.

설치하는데 4억8천만원이상 안 들어가는 건가요? 본 위원 알기로는 이 정도 가격으로 설치할 수 없을 텐데요?

관련업체에 문의를 했고요. 예정이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산출을 받은 것입니다.

112페이지에도 시정홍보조성물, 거리조형물, 활용홍보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경계조형물 1개, 거리조형물 활용 홍보판 1개, 지금 얘기하신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 3개, 디지털홍보게시판 2개소, 버스정류장 활용 30개소 갑자기 용인에 대한 홍보를 많은 예산이 들이고 개수도 많은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홍보의 방향을 거리홍보 시각적 홍보로 변경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정소식지 숫자를 줄이니까 이쪽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광판이 본청에 1개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광판 하나에 한 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전기료, 송출되어 내용을 제작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시는데 1개에 4억8천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 보완, 보수, 계속 들어가는 것이 물먹는 하마 식으로 예산을 거의 빨아들이는 건데...

지금 현재 본청의 운영비가 매월 약 300만원 나가는데 3개소가 더 설치되더라도 한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00만원정도만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만 그렇고요.

전기료는 500만원이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이에요. 유지, 보수 수리하는데 나가는 내용물 제작...

제작은 자체제작으로 나갑니다. 홍보효과에 대비해서 크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갑자기 없던 조형물, 시설물, 버스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는데 과중한 업무를 하다 쓰러지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입니다. 시각적인 가두홍보를 강화한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고 답변하세요. 시각홍보를 강화하는 목적이 시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소식지 문제 있을 때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40몇 억씩 쓰시는 기관인데요. 버스정류장은 우리 관광지를 넣으신다고 그러셨지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가보셨어요?

예.

붙은 것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첨가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의식도 안 하는 수지에도 봐도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습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붙이는 것 아니에요. 돈이 얼마를 떠나서 광고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 걱정이고요. 용인소식 발송료를 보면 이제는 아파트 함에는 안 집어넣는 겁니까? 배송료 발송수수료만 있지 택배로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배부계획을 달리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셔서 아파트 앞에 쌓아 놓는 것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공공시설은 택배로 하고요. 그외 분들은 전부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배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도 용인소식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을 잘못 계산했으니까 잘리는 겁니까?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2회로 해야 되는 겁니다.

12회로 하면 3,360이 되는 거네요?

예.

시정홍보물 동영상 전광판 14억3천만원이요. 3개소 각 구청별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셨어요. 수지에 열병합 발전소 앞에도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에 보면 오존이나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인시청 광고도 나와요.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그런 것과 협력해서 거기에 사용료를 드리고 그것을 같이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광고하는 것 좋습니다. 동영상은 시각적인 효과거든요 사람들의 알 권리란 말입니다. 10월달부터 한달 동안은 자동차세를 내는 기간이다.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셔야지 동영상이면 소위 말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애들 뛰어다니는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있는 것은 환경관련해서 문자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본청에 있는 전광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유관기관에서 홍보할 사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자를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그쪽과 협의를 하셔서 한 대당 얼마씩입니까? 시 경계 홍보조형물 3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시민이나 시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보게 하려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도시브랜드가 결정되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축과가 건설과에서 시경계 홍보물 5억에 3개가 3억에 5개를 올렸어요. 전혀 거기와 협의 안 되신거고 자체적으로 올리신 거지요?

건설과와 도시과는 도로표지판 성격이거든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거고요. 여기는 조형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여기가 용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신다면서요.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도 여기서부터 용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용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강원도 가시면 아시지만 대관령 넘어가면 곰 같은 것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요. 거리시설활용 홍보보드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용인소식지 명예기자가 10명 있습니까? 이 10명의 수당이 가족여성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분들이 가족여성과 소속이 돼서 공보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명예기자에게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하셔야지요. 이분들은 용인소식지 만들려고 참가해서 회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편집위원회 명예기자에서 위촉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용인소식명예기자 담당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 뭐를 할 것인가 안 세워졌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관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의 목표요?

돈을 들여서 무엇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2배 올리면서 과연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서 용인시민으로 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시민들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민원만 없으면 되요. 제가 볼 때 광고고 외장이고 치유가 강한 사람들은 빈수레가 요란하거든요. 하는 일이 없을 때 그것을 외장으로 밖으로 내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정홍보를 이해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 뭐를 해야겠다는 강한 중심이 없이 예산 책정해 놓고 통과되면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스타트부터가 다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공보실의 홍보방향은 시각적 홍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의 LCD전광판의 운영비가 하루에 11만원 꼴이에요. 이것도 경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높이도 올려야된다는 말 아시지요?

지난번에 보도가 됐는데요. 정확하게 시설설치가 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행정타운의 전광판 운영비가 하루에 11만원이면 3개 구청에 하시는 전광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100만원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3개소를 하면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1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전광판이 처음에는 도로 쪽에 돌출돼서 보기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던 전광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용인시 인구가 나오고 오존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디지털 홍보게시판 300만원짜리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시의회라고 그랬지요?

예.

엘리베이터에 넣는 것...

예,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년에 해외로 나가는 연수자 수가 몇 분정도 되세요?

금년도 12월 1일 현재 공무원 나간 수가 245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공보실에서 나가신 분이 120명 절반인가요?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것은 101명 나갔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주로 나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박람회때 통역이 나갔고요. 홈스데이 나갔던 학생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행사가 적다 보니까 민간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공식적인 방문계획을 세우고 기업체나 통상 쪽으로 같이 경제인과 나갈 때 그분들을 민간여비로 드려야 되거든요.

홈스데이 나간 것이 시 재원으로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관광지하고 견학한 것만 냈고 항공요금은 본인부담이었어요.

114페이지에 있는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시는 돈 이 있잖아요. 국제화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국제화 재단은 행자부 출연재단입니다. 자치단체 해외교류사업, 정보제공, 교류협력,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같이 협조하고 자문하고 그렇습니다.

매 해 하셨던거지요? 50만이 되고 난 이상부터...

50만 이상이면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하시는 것만큼 받으세요?

제가 지난 7월에 왔습니다마는 국제화 재단하고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해외 업무수행 하는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국제화 재단으로 용인시가 협조받거나 같이 협력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