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질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262억6천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75억4천만원 대비 1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에서 9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상환에서 12억3천만원과, 예비비에서 10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211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및 제수당 9억4,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직급보조비 등에서 1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설비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획예산은 3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2,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출연금등에서 1,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100만원, 손해배상금 등에서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7,800만원으로 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포상금 등에서 44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2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1,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분권예산은 1,800만원으로 콜센터유치 사무국운영비등에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과관리예산은 5,300만원으로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와 생활민원불편사항추진여비 등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을 합쳐 총46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채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감소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제수당 등의 증가분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2쪽부터 140쪽까지와 54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이 물론 열악하지만 건설사업에 너무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5대 의원님들은 초선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 동네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하고, 일을 해야 다음에 또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씨름해도 소용없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낭비성 즉 소비성예산을 절감해서 각 동별로 얼마씩 배분을 해서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만원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구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원래 동에 2천만원씩 줘서 의원들과 동장님들이 상의해서 시급한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우리가 24개 동 아닙니까? 3억6천만원이면 500만원씩 삭감됐습니까? 의원들이 동네에 나가면 해달라는 것은 많고, 동장하고 수의해서 일을 하는데 삭감을 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2쪽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 7만원과 심의수당 1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참석수당, 심의수당입니다. 일단 참석만 하면 7만원이고, 심의수당은 회의가 1시간을 넘을 경우에 심의수당으로 3만원 더 줍니다.
김창순위원
얼굴만 내밀면 7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7만원 주는데 이것은 참석수당, 심의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을 주고 아니면 7만원을 줍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133쪽 예산절감우수자포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으로 새로 한 것인데 공무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산을 절감한 공헌이 있다든지, 세입증대를 했다든지 그러한 공무원은 연말에 심사를 해서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546쪽 우리가 교부금을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받은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창순위원
반환을 많이 했는데, 반환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상 반환시키게 되어있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쓸 방법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은 1원이라도 남으면 반환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불이익도 되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김창순위원
손해를 보더라도 보조금을 반환시켰다가 다른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다시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반환은 사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대 때 시의원이 3억원을 가져왔습니다. 목을 정해서 노원1·2가동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왔는데, 노원동보다 시급한 곳이 많아서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 돈을 반환시키니까 그 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동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교부금은 내려오면 우리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환을 안 하셔도 되고, 국·시비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선위원들이 많은데다가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소방도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합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각 동에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3억6천만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500만원씩 증액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서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1억2천만원~ 2억원이 남았습니다.
김창순위원
계속 남은 동도 있지만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드립니다.
김창순위원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한 돈이 주민편익사업비니까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동장과 수의해서 구석구석 할 일을 찾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2쪽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교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9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545쪽 세무과장께 질의했었는데 북구청 재정관리기금 40억원에 대해서 금리가 연5.7%입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아도 고율이 아닌데, 국가기관이 왜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느냐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도 있고 차입선이 여러 곳입니다. 차입의 메리트가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받기 좋은 것이 청사정비기금입니다. %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 차입을 하면 더 이상 차입이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것을 찾다가 보니까 조금 높은 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개인도 5.7%는 쓰지 않는데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장 유리한 조건부터 해결해 나갑니다.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좋은 것부터 다 쓰고 나면 한도가 있어서 다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기금을 40억원이나 차입한 상태에서 증축계획을 또 하셔야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53억4천만원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정비기금은 15억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공간이 열악합니다. 이번에도 과가 하나 더 생기고 의회도 좁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2007년도 증축계획만 있어서 총무과장에게 기획감사실에서는 대구은행 임차12억원, 금년도 차입 27억원, 2007년8월에 착공, 투·융자심사도 받았다는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왜 모르고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어물어물 하시던데 같은 구청 내에서 핵심부서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아닙니까? 의논이 안 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증축의 전체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재정관계는 저희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546쪽 국고보조금반환 5억원, 시비보조금반환 5억원해서 1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발행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채 5억원이 있으니까 10억원을 반납하신다고 하길래 5억원을 발행해서 악순환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구암동 청사라고 되어있지만 작성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시청에서 자금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간 한달에 40만원씩 10명에게 4,80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10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0명이라는 것은 전년도 것을 참고하고, 추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132쪽 투자심사위원회 보시면 참석수당 7만원, 심의수당 10만원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하니까 참석수당은 참석만 하면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심의수당으로 10만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3만원 더 줘서 10만원입니까? 아니면 10만원을 별도로 더 주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계산상 4명×2회해서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만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시간 넘으면 10만원을 더 준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각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면 7만원이고, 10만원은 더 준다는 것입니다. 17만원 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본7만원에 초과하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왜 그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수당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된 것인데 재정계획심사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의원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뒀다는 것이네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참석수당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기업재정하고 행정재정하고 비교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해당 실·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 해당 실·과에서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20일이 급여일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계상은 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은 기획감사실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즉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에 있고, 동은 동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은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기획감사실에 추산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 5억원을 지출을 하겠다고 하면 장부에 5억원을 정리하고 추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경제과에 1억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일으킵니다.
이동수위원
지출행위는 종이를 줍니까? 집행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요즘에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계좌이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북구청 직원 1,121명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1,121명에 대한 리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받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매달 바뀌지 않습니까? 1,121명에 대해서 리스트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변동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기획감사실을 보면 일반행정비 359억9,500만원, 기획감사관리 216억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82억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2억5,900만원을 나누기 12월하면 매월 15억원 아닙니까? 15억원의 리스트를 받아서 총무과, 경제과,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매달 바뀌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달 할 때 조정합니다.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무인사파트에서 압니다. 호봉이 승급되는 것도 인사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돈을 집행한다면 세입확보는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금년에 자동차세가 얼마 들어오고 면허세가 얼마 들어와서 잔고가 얼마 있다, 15억원이 집행될 것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 30억원이 들어와 있다면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에서 어느 항목에서 떨어내서 인건비 주고, 여비를 주고, 자산취득비를 주느냐,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입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다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15억원이 나가면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과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예, 월별, 분기별 세출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는 12월31일 현재 자동차세가 30억원 들어왔다, 취득세가 들어왔다 등등 세입항목에 의해서 50억원이 있다, 50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15억원 나가고 경상적 경비,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빼내느냐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합니다. 자금관리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항상 나갈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 인건비도 나가고 물품도 사야 되면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억원이 나가야 되면 은행에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동수위원
잔고운영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12월31일이 현재 자동차세 납기일 아닙니까? 30억원이나 들어왔다, 1월20일이 월급인데 1월19일자로 30억원을 묶어두면 공금은 금리도 없는데 자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세출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원 중에 15억원을 지불할 때 청구서를 받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수당계산은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요구가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월별지출계획에 의해서 금액의 여유분을 50억원에서 60억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위원님 말씀하신 경비는 항상 세입 풀에서 세무과에서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그 15억원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봉급,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인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보면 기획감사실에 인건비가 182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가서 인건비가 또 나가거든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82억원은 구청 전체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82억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2쪽 1212 혁신기획에서 인건비가 5,900만원 또 계상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1213 예산운영에 보면 실장님은 한 분인데, 만약에 시간외수당이 나가더라도 실장님이 한분이면 기획감사실장은 지출관 아닙니까? 그분의 결재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지, 어떻게 예산운영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자체예산이 있고, 감사관리, 성과관리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는 것은 기관공통이라고 해서 북구청 전체를 얹어 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과 별로 얹어놓았습니다. 인건비는 기관별로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82억5,900만원에서 15억원을 지불하고 계별로 나가는 시간외수당, 계약직,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용임부임처럼 과별로 나가는 것은 과장이 결재합니다. 예산지침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114쪽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2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매년 공무원봉급인상분입니다. 올해는 3%인데 내년에는 1.6% 정도를 계상을 해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2월말이 되면 각 직급별, 호봉별로 봉급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채동수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올해는 3%가 아니라 4.5% 아닙니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처우개선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10% 하라면 합니까? 이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1.6%로 잡으라고 해서 합니다.
채동수위원
118쪽 명예퇴직수당에서 내년에 보면 1억원으로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50%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년 이상을 남겨놓고 나가면 명예퇴직수당을 줘야합니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나가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을 누가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
2명인데 1억원을 하면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올해 5명하고, 내년에 2명인데 어떻게 1억원을 잡았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년이상 남은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1억원을 잡아놓았다가 1명이 더 퇴직하면 5천만원이 더 나가야 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상을 해서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한 분 더 생길 수도 있는데 5천만원 더 증액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경을 해야 합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부분도 예상해서 올해보다 50%를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을 정해야지, 각각 50%, 30% 증액해 놓는다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증액이 아니라 올해도 1억4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쪽 국내여비에 올해보다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식비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가 2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KTX철도운임이 1만8천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채동수위원
단가가 오르면 의원들이 움직이고 식사하는 여비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공무원들과 같은 레별로 해서 다 올라갑니다.
채동수위원
12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올해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보조단체가 어디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받아보니까 예산요구가 10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다 삭감시키고 올해 추경 3천만원해서 집행을 4억1,800만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단체 총 수가 40개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에 저희가 얼마 주겠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상을 해놓고 내년1월이 되면 각 과별로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각 과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채동수위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말쯤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 중에서도 참석하셔야 되니까 오셔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121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동의 사업입니다. 올해 한 동에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3억6천만원으로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는 동당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막상 집행을 하니까 거의 1억2천만원~2억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불필요한 돈을 계상하기보다 다른 필요한 곳에 쓰고, 풀 관리하기 때문에 더 쓰인다고 하면 추경에 500만원씩 더 얹기로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각 동마다 2천만원, 1,500만원 줘서 사업비가 남는다는 동은 문제가 있는 동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동마다 2천만원 준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은 적인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200만원도 안 쓰는 동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쓸 수 있었으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만원 줄었지만 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돈이 남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동장님에게 말씀하시든지 해 줘야 합니다. 왜 공사를 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동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업은 증액하는데 이것은 왜 500만원 삭감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동에 돈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구암동이나 다른 곳에는 돈 쓸 때가 많습니다. 필요해서 실장님께 증액을 요구했을 때 추가로 증액해 줄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돈을 더 얹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는 큰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할 것이 많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원하신다면 더 얹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구의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이 돈입니다. 동장님이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수해 때문에 돈이 300만원~500만원정도 투입되면 하수구라든지 뚫었는데 이런 것을 알았으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동 편익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마시고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을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1월에 각 과 보조단체별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창순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의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채동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석구석 일할 것 많습니다. 서류 만들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백만원 삭감한 부분은 이번에 2천만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천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어떤 동에 가면 돈 200만원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더 준 예가 있습니까? 어느 동에 얼마씩 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돈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넘을 때는 구청장 결심을 맡아야 됩니다. 동의 돈을 다 쓰면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써야 하는데 동장님들께서 하기 힘드니까 안하는데 결심을 맡으면 다 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게 아닙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 쓰라고 했지, 2천만원에 대한 것을 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 절감액을 동장재량사업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절감액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유도를 한 것이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 줬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안하고 있습니다. 돈 2백 몇 십만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돈 2천만원으로 잘 한 동네는 쓸 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2천만원 붙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천만원으로도 부족한 동네가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2천만원씩 쓰고 부족한 곳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해야 할 돈은공문으로 올라오면 다 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채동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출예산 개요안에 보면 9쪽에 기본급이 7억3천만원 올랐습니까? 어떻게 1.6% 입니까? 3.7% 인상인 것 같은데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정원이 22명 증가되었고,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구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912명인데 2006년 당초예산 짤 때 890명이었고, 지금 현재 912명입니다. 2006년 196억원을 짤 때는 890명을 정원으로 보고 짰습니다. 올해 2007년 예산에는 912명이 203억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규학위원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현재정원이 912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7명을 감원해서 905명으로 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는 못하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2월에 나갈 것, 3월에 나갈 것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정원으로 짰습니다. 어차피 추경결산 때 남으면 삭감합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인 것은 당초 30시간을 했는데 일도 안하면서 찍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줄였습니다.
김규학위원
10시간 줄여서 6억원 줄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10시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본은15시간입니다. 지문인식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기본밖에 받지 못합니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연말쯤 가서 삭감을 다합니다.
김규학위원
시간외수당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0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인부임 이것도 미화원들의 인상분이 해가 바뀌면 공무원들이 1.6% 처우개선 하듯이 일정부분 올라가는 것이 2억원정도 되고 퇴직자가 13명인데 8억원 정도입니다.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8쪽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예산이 750억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840억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상당히 큰 돈인데 들어오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회보장비입니다. 100% 다 들어옵니다.
김규학위원
시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7쪽에 사업소세가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억3,500만원 감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줄었습니까? 사업소세는 면적이 얼마이상, 인원이 100명이상 50명이상 같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초과사업장이고, 면적은 100평 이상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나갑니다.
김규학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업장이 감소된 것입니다. 즉 북구에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북구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북구의 잘못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환경 즉,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사업소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세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인데, 북구에서 하기 어려워서 옮긴다는 것은 북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이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사사건건 다른 볼일로 인해서 업무를 하지 못해서 연기됐다, 3일씩, 5일씩 더 걸리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처리기간은 한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는 것이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고,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같이 좋아지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돈벌이를 해보겠다고 와도 충분한 일정에 맞춰주지 못하고 불편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시 감사 때문에 일주일 일을 못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우선입니까, 사무가 우선입니까? 민원이 없으면 사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감소하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이 확보되고 잘되어야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립도를 스스로 낮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허가를 내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사실 사업소세를 낼 수 있는 큰 기업이라면 행정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실 때 차라리 기업을 전담해서 허가해 주는 부서를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을 덜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유치도 쉽고, 북구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챙겨주더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절차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김규학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청공무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21쪽 산출기초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6급이하) 1인 5만원해서 481명에게 2억8,8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금액과 481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5만원이라는 것은 수당규정에 6급 이하에게 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구본청직원이 481명입니다.
채동수위원
129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1천만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매년 출연을 1천만원씩 합니다.
채동수위원
올해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혁신분권계가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획계로 와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용도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서 연구활동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가지고 세미나도 가집니다.
채동수위원
125쪽 행정정보박람회 팜플렛 및 홍보물도 새로 신설된 것이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가 되어서 매년 합니다.
채동수위원
행정정보박람회는 하는데 홍보물, 팜플렛은 새로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람회를 하려면 부스설치를 해야 하고,
채동수위원
작년 예산에 있습니까? 얼마 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체는 3천만원정도입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팜플렛 및 홍보물이 부대설치 및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내년예산에 부스설치 및 부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따로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북구가 제일 초라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돈 때문에 초라했습니까? 행정박람회에 돈이 크게 들어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스설치하고 준비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채동수위원
올해보다 69% 증액됐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원입니다.
채동수위원
올해 부스비만 얼마였습니까? 550만원 아니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담당하시는 분은 다 있다고 하시는데 왜 예산을 자꾸 따로 편성하십니까? 행정정보박람회 팜플렛 및 홍보물도 행정정보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임차료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안에 보면 홍보물도 따로 된 것이 없고, 부스도 550만원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2,162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차료가 빠져있을 것입니다. 팜플렛에 600만원 들어갔고, 행정정보박람회부스임대료 1식 550만원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 예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박람회 부스설치 및 부대비에 1식 1,800만원인데, 왜 같은 1식인데 1,8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9쪽 성과지표개발 자문수당, 직원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신설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풀 경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에 있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못 올려서 기획감사실 풀 경비에서 썼습니다.
채동수위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를 금년 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님의 수당을 줬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을 올릴 때 지금은 성과지표개발로 올렸는데 그 때는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풀 예산을 썼기 때문에 부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풀 예산을 썼습니다. 풀 예산 안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교육을 한번 밖에 안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하는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만 했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140쪽 성과관리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3천만원인데 이것도 신설이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용역중입니다.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즉 과의 순위를 매깁니다. 교수가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매개서 그 순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교수는 박세정교수라는 계명대학교 교수인데 지표를 개발함으로 용역도 거기에 맡겨서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처우개선비가 각 과마다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입니다.
채동수위원
141쪽에도 있고, 143쪽에도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계약직공무원이나 청경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6%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나 청경, 일용인부임은 각 실·과에 들어가 있고, 1.6%는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1.6%가 아니라,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3%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3%입니다. 임시직입니다. 청장님이 일시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방침에 의해서 3%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1.6%입니다.
채동수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 처우개선비가 수백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는 다 똑같이 포함해서 집행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 1.6%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반직공무원은 기관별로 되어 있고, 청경이라든지 상용인부임, 계약직은 해당 실·과별로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예산하고 동일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처우개선비는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채동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10% 해도 상관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구청장님이 3% 했다가 5%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청장이 하시려면 의회 의결을 통해서 3%, 5%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반직 1.6%에 준해서 일용인부는 전체 봉급이 적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사역하시는 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방침이 몇%선 까지 가능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상용인부는 임금 자체가 적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5% 처우개선 했습니다. 상용은 몇 %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반직 공무원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3% 쯤 됩니다. 상용인부는 호봉승급이 없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했는데, 올해 상용은 몇 %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상용관계는 타구와 균형을 맞춥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4.5% 했는데 상용은 그 때 얼마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146쪽 2007년도 체육청소년업무추진기본급식비, 체육시설업무추진기본급식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문화공보실이라든지 통합된 부서가 생기면서 급식비가 2중 계상된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다시 다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직제대로 편성하고 지출은 그때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 118페이지 행정정보박람회 팜플렛 및 홍보물 500만원 있고, 행정정보박람회부스설치 900만원, 119페이지 임차료 550만원해서 다 합치면 2천만원정도 됩니다. 다만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초라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하자고 1천만원정도 전체가 계상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125쪽 보면 임대료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채동수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행정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가 필요하고, 홍보물이 필요하고, 임대료가 필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한 곳에 묶어두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3%, 4.5% 처우개선비 관계는 나왔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동결이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공무원은 4.5% 처우개선을 했는데, 상용은 왜 동결했습니까? 공무원은 1.6%만 올려도 수당하고 더하면 3%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해 공무원도 4.5%였는데 좀 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4.5%, 1.6% 받지 말고 청장님이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인상분만큼 상용도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부분도 상용하고 차별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39억8,549만5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8억5,329만7천원보다 11억3,2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총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4억6,351만8천원 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및 은비법위반과징금 1,100만원, 국비보조금으로 구수산도서관건립비 8억2백만원, 국가긴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수련관개·보수비등 2억1,500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등 1억8,220만4천원, 시비보조금으로 구수산도서관건립비 등 12억5,3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39억8,549만5천원으로 공보관리항 2억8,602만3천원은 계약직보수, 일용임부임, 공보 및 소식지발간, 어린이학교운영, 공공요금 등이 되겠으며, 문화관리항 21억1,257만7천원은 “우리북구” 책자발간, 칠곡향교운영비, 북구민을위한음악회경비, 칠곡향교 교화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구수산도서관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항 4억1,623만1천원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및 북구사랑단축마라톤경비,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체육시설항 6,873만2천원은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공공요금,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항 7억5,405만원은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수련관개·보수비 등이 되겠으며, 직장체육팀운영항 3억4,788만2천원은 구청볼링팀지도자 및 선수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은 예산서 140쪽부터 148쪽까지와, 23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세출예산개요(안) 1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성탄절 및 새해맞이추리설치 400만원 있습니다. 현재 구청 앞에 추리에 들어가는 것이 400만원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어제 점등식을 했는데 위치가 오봉오거리 폭포에 있는 큰 것입니다. 구청마당에 하는 것은 신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나와 있습니다. 246쪽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질의 때 실장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이 2006년말기준 1억315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1,463만6천원인데 원금 1억원 기준으로 할 때 매년 이자가 300만원이니까 효율성이 없다, 폐지를 생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잠정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1억원 기금 만들어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한테 앞으로 소용없는 것은 없애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기금은 폐지를 하고 각1억원씩 2억원정도 됩니다. 2억원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부분에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강북, 강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총 예산 1,900억원에 자체사업이 1,107억원인데 거의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학생, 교육, 문화를 위해서 도서관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동이나 청사증축이라든지 자체사업 할 돈이 필요한테 도서관에 112억원이나 투자하시는 배경이 뭡니까? 도서관이 부족하면 임차해서 할 수도 있는데 큰 예산을 쓰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너무 큰 사업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배경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도 북구가 지형적으로 금호강으로 인해서 강남, 강북이란 용어를 쓸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7만 인구 중에 강북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부도서관은 있고, 또 요즘은 도서관이 독서실개념과는 다르게 문화 쪽으로 봐도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이동수위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칠성동이나 태전동 같은 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2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구 재정에 비할 때 우선순위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업무를 관장하는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을 따질 때 주민자체사업도 많은데 112억원이나 들어가는 도서관,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과연 시급한 우선순위에 해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지어야 되겠다고 했었고, 지금에서야 기공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달서구에 3곳에 하고, 용산지구도 하는 것을 봤는데,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구 재정에 비할 때 너무 큰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골목사업도 많습니다마는 도서관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왕 할 바에는 조금 규모 있는 도서관을 짓자고 하다 보니까 이정도 규모가 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238쪽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1,500만원, 내년에 1,44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가 북구 태전동에 김종문씨라는 맹인이 한 분 계십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시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1명에 대해서 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승지원금은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무형문화재 분들이 다 모여서 전시를 할 때 작품을 제작하는 재료비에 들어가는 지원금입니다.
채동수위원
239쪽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2006년도에 10억원이 예산에 있고, 내년에는 18억원입니다. 28억원인데 지금 28억원에 대한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112억원중에서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70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연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28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0억원정도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2007년 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직 시비는 덜 받았습니다.
채동수위원
시비를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시비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혹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못 받으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10억원은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돈이 좀 필요한데 시비로 더 받아야 할 것이 내년도 10억원을 제외하고도 20억원 더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행정자치부에 사정하러 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3억원을 더 받아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돈도 더 얻고 구비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실장님도 서울에 가시지만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 가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억원에 대한 도서관건립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 구정홍보사업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 있는데 신설된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대구FC라고 대구프로축구단인데 축구경기장에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별로 5천만원씩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신설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줄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줄여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에 매년마다 본 위원이 가 봅니다마는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구민전체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말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구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 씨름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 발굴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 넣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나와서 하고 나면 목욕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선수들한테 목욕비도 줄 수 있고 1등하면 시상금도 줄 수 있습니다. 구에서 집행을 하면 선수들에게 목욕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민간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목욕비라도 주면 좀 더 참여하는 선수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이전으로 합니다.
채동수위원
꼭 해야 하는 대회라면 좀 더 참석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37쪽 북구민을위한음악회에 5천만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행사가 아니라 동민한마음축제입니다. 해 보니까 천편일률적이라서 의미가 없고, 2007년도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 해인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민한마음축제 행사비가 24개 동에 1억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행사는 하지 않고,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매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어디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올해 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경거리문화축제행사비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실시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제광학전이 3월에 있는데 그 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경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