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537억9,85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95억9,022만1천원보다 1,142억8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31쪽부터 135쪽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성복지구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20여건의 도로 또는 교량 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로 1,090억6,2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2쪽, 농축산관리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58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총 25건에 대하여 39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144쪽은 건설행정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기본경비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으로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성복천 개수공사를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313억1,38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46억 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의 도로건설 사업예산 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이동면 송전리 우회도로와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에 103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7건의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비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등 2건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9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지방채상환 경비로써 도로건설 및 하천사업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총 80억3,4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9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하천정비사업 17건과 도로건설 및 교량가설 30건에 대한 사업비로 1,328억7,7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5억3,883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7,392만9천원보다6,49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73쪽부터 176쪽은 재난관리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부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6,44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 복구지원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69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7쪽부터 179쪽, 안전문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용인시 해병대 및 재난구조협회의 재난 구조 활동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로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부터 181쪽의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의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재난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6쪽의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 9,33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5쪽의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경보사이렌 유지관리비 등 5,1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8쪽,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1,1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7,561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5,788만5천원보다 5억8,22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91쪽부터 193쪽의 도시행정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2억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6쪽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3억1,66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96쪽의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수치 지형도 구입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4억9,1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의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8만9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15억을 계상하였고, 202쪽의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5억2,5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로써 205쪽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일반부담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부터 208쪽의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비용 부과에 따른 수수료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2억8,700만원, 과오납금 5억원과 예비비 9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0억89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3,946만9천원보다 75억6,9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11쪽부터 213쪽, 건축행정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억1,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4쪽은 건축지도 경상예산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일반보상금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5쪽 주택행정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5,319만3천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6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광고물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불법유해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및 행정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1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0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4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예산안이 전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35쪽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사업 26억이 있는데, 혹시 재래시장 안에 4억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터미널에서 용인IC까지입니다.

터미널에서 용인IC까지는 나중에 확장할 때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지쪽에 일양약품에서 풍덕천 사거리까지, 신갈오거리에서 수원시 경계까지. 또 현대홈타운에서 대지초등학교까지

좋습니다. 터미널부터 용인IC까지는 예산이 얼마정도 잠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4억은 넘죠?

네, 4억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6차선 확장할 때, 이 지중화사업이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공사 벌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재래시장 예산이 금년도에 섰어요. 시비를 보태서 정비사업을 할건데, 전주가 시장 안에 그 골목만 많아요. 그것이 4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우리시 부담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한전과 협의를 거치고 해서 한전도 이 정도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해서 출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래시장쪽으로 돌려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IC쪽으로 세우면 이것은 분명 이월됩니다. 보나마나. 거기가 1차, 2차 구간으로 해서 1차 구간이 유림동 막 지나서까지 2차는 시내권을 포장할건데, 그러려면 2008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32쪽 하단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로 97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도 333호면 어디예요? 삼군사령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45호 국도에서 교차되는 곳에서 지장실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버드실 올라가는 곳.

네.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333호가 도로명이 332호인가로 바뀌었다는데......

321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7쪽에 소류지 준설사업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실래요? 137쪽 하단.

소류지에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비 50% 보조를 받고 시비 50%를 해서......

장소가 어디예요?

남사 방아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9쪽에 용덕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용덕지구 이 내용도 얘기해 보실래요?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농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도비 40%, 시비 60%를 세워서 거기에 용배수로라든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면 다 정비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한번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147쪽 탄천공원 유지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분당경계가 되겠습니다.

한 곳이에요?

네.

어떻게 유지보수를 합니까?

기 조성이 다 되어있는 건데, 나무가 좀 작은 나무가 심어지고 해서 이것을......

나무 심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심고 호안정비

네, 그러면 나무를 어느 정도 심을 건데요?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무슨 나무 심어요?

수종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검토된 사항이 아니죠?

네. 현재 녹지조성이 너무 부실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네, 주민요구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호, 대3-20, 중3-74호 개설이 전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100억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올해로 이월되었고, 올해 이월이 되었는데도 집행이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3-5, 20호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11월에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복위원회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남사 중1-7호에 대한 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관계가 있어서 아직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사용 못하고 이렇게 이월하면 조속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3페이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이우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복지구 340억입니까?

성복지구건요?

도시계획부담금 사업요.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32페이지요. 340억인가요?

343억입니다.

이거면 끝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더 187억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는요?

토지매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169페이지 계속비와 맞물려 있는데 가능합니까?

200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공사비가. 올해도 95억인가 이월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쓸 것을 뭐 하러 잡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부담금을 받는 것을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분납해서 받았습니다.

올해 공사하셨어요?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월된 거죠?

......

안 해서 이월되었지 않았습니까? 공사했는데 이월됐습니까? 안 했죠?

공사는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뭐 하셨어요?

보상......

올해 뭐하셨어요? 여기에 계속비가 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계속비를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다 이월이네. 157페이지 성복천 개수공사,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복천 개수공사 성복동에서 상황이 할 수 있습니까?

......

과장님! 성복동에서 성복천 개수공사 하실 수 있어요?

현재는......

이 공사 자체를 현재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

그러면 이런 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잡습니까? 잡아만 놨다가 공사 안하고 넘어갑니까? 이거 건설과 예산이 예산자체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잡아놓고 다 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복동 공사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공사할건지, 답변해 주세요.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공사할거예요? 예산을 잡았으면. 공사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리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보상절차를 이행해서 보상이 80%이상 되었을 경우.......

책에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위에서 공사하라고 지시 내려왔습니까? 책에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사 하실지만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을 잡으셨으면 공사하실건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없으므로 해서 공사를 못할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땅은 다 파놓으시고, 길은 질퍽질퍽하고, 모기, 벌레 다 끓고, 아시죠? 거기 민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용인시에서 손 하나 댔습니까?

......

지금 공사하고 정상적으로 남은 이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실 거면 예산 잡으시고, 하시지 않을 거면 예산잡지 마세요.

공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몇 월 달에 하실 겁니까?

내년도 2월경이면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성복천 개수공사 하시고 다 일괄적으로 들어갈 겁니까? 여기 나와있는 예산대로 다 하실 거예요?

글쎄요. 특수한 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특수한 여건이 뭡니까?

......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여건이죠?

그것이 아니고, 민원 그런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여기 보면 이월액이 건설과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이월 시킬거면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지 마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쪽에 재난시설 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요. 수위계, CCTV, 강우량 등이 있는데 등이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상감시 CCTV가 14개소가 있고요. 무선전화기가 4대, 위성전화기 6대, 강우량기기가 12개소가 있거든요. 이 장비를 유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는 제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죠.

수위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위계는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비가 오면 종합상황실로 통보가 옵니다.

체크 되죠?

교량에 설치해서 비가 오면 자동으로 통보가 옵니다.

다리에 눈금 그어 놓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거고, 저희들은 전자 측정장치로 되어있어서 감지가 되어서 상황실로 통보가 옵니다.

다리가 총 몇 개인데요?

수위계가 10개소인데, 다리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하셔야죠.

현황은 아마 건설과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재난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 하는데, 파악하셔야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현장파악 하는데 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17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한해 및 재해가 났을 경우에 수해가 난 지역에 응급물품을 지급한다던가 간담회를 한다던가 수해지역 복구지원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안 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피해가 더 심해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다시 추경에 생각하더라도 우선은 2,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176쪽에 복구관련 책자제작이 있는데, 이것 활용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0부, 200부라고 있는데

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계획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시키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쓰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줄 거죠. 교육하면서 공무원한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공무원이 시킬 수도 있고,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는데 책자 계획을 잡아놓고......

작년에 했어요?

금년도에는 천만원을 들여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책자 만들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부, 200부, 공무원이 몇 명인데......

전체 공무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에 관련된 공무원들만......

몇 명인데요?

......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고, 그냥 대충하면 되겠어요?

재난관련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대충 몇 명 정도, 딱 부러지게 몇 명은 아니라도 예상 인원이...... 이것은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교육계획을 잡는데, 저희들이

계획도 안 잡아놓고, 책자부터 몇 부 할 것 이것부터 해요? 계획이 있어야 책자를 만들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200부 정도면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 자율방범대 연합회라고 해서 야간순찰활동 신호봉 구입이라고 적은 돈이지만 기동순찰대는 상관이 없나요?

기동순찰대는 야간순찰 이런 것은 별도로 섰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순찰대는 먼저 오랫동안 재개된 거라 신호봉은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 민간기동순찰대......

파악 못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금년도에 민간기동순찰대는 이미 지급을 했어요.

언제요?

2년에 걸쳐서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시키고, 신호봉만 세워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박남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5쪽 중앙에 보면 야간순찰활동 신호봉 구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무보수로 정말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생활을 뒤로 하고 열심히 합니다. 특히 우기 때라든지 설해때 야간에 나오면 식별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야광으로 되어있는 조끼라도 하나씩 주면 큰 화를 모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신호봉만 흔드는 것보다 우기때면 모래주머니를 나른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안천이 범람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군부대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그랬을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배려해 주셔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더 열심히 봉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심의하는 사람들도 용인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방범대원들이 날씨 청명한 봄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데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얘기해 주셔야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명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명 과장이라는 소리 들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답은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926대에 9만8,495명입니다.

해병전우회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해병전우회는 몇 명이죠?

해병전우회가 383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용인시지회에는요? 대한민국 재난구조 용인시지회는요?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용인시지회 890만원, 179페이지요.

재난구조 용인시지회는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반 밖에 안 되는데, 왜 지출액은 비슷해요?

이것도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거쳤는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재난 예방활동 및 대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는데요?

수난구조도 하고요. 산악구조도 하고, 수중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철 과장께서는 예산을 책정하시려면 업무파악 좀 하시고 하세요. 아까 위원님 답변에도 보면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몇 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200부를 찍고 있습니까?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해서 접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만부 맞죠?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회의시나 아니면, 행정청에 비치를 해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치도 하고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해서......

반상회에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발송하면 거기에서......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다 만들어 져 있어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작년에는 없었죠?

아직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98년도에 종합적으로 홍보계획 정부하고 합동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책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책자 식은 400부는 적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사항만 접이식으로 하고, 책자식은 구청이나 그런 곳에......

비치식이에요?

비치하면서 공무원들이 홍보 내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 혹시 이거 시청 홈페이지 상에 이런 안내지도에 대한 것 있어요?

아직은 홈페이지에도 개설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맨 밑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7쪽에

이것은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6,000개인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요?

네, 다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 안 올라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20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시설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그 이자와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매수신청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오랫동안 세워놨다가 사유재산 침해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많이 세우든지 해야지, 매일 이래서...... 작년에는 얼마 세웠죠?

작년도에 그 정도 13억 정도......

100% 다 소모시켰어요?

거의 다.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되었는데요. 지금 들어온 것이 또 있어서 예산은 100% 다 집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20년, 30년 전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는 대지 안에서 집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된 것들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해 주려면 홍보까지 해서 그 사람들 사유재산 침해당한 것을 매일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라고 봤을 때 홍보도 같이 해서, 적어도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홍보하면 이것 수 백억 세워도 모자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고, 말려면 어디 올려놔서, 어디 올렸다고 소문나면 행정이 민원에 얽혀서 더 골치 아파요. 아주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5페이지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받으신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받을 겁니다.

왜 받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직접 공사하는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전환시키......

공사할 계획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받아서 그거 207페이지 158억, 일반회계로 지출하려고 한 것, 그러면 성복기반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내년도에 착공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 쪽하고......

어느 분이 착공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과정이 끝난 것도 있고......

국장님이 착공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 도로부담금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은 3-20호의 경우에 서울 양재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히 가야 할 사항인데 여태 딜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시급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전부 받아들이고, 금년도에 착공발주도 가고, 업자도 선정되어서 계획대로 갈 겁니다.

아니, 몇 년이 딜레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내년에는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어차피 설계도 나왔고요.

전결권 받으셨어요?

네. 전결권요?

결정하실 수 있느냐고?

네.

몇 년 동안 딜레이 되었어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민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못 했던건데......

그러면 지금은 민원이 없어졌습니까?

거의 다 해소되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재결해서 마무리지을 겁니다. 더 이상 딜레이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까지 딜레이 된 사항이 갑자기 내년도에는 딜레이 안 된다고......

아니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민들과 자꾸 마찰이 있었던 것이 일단 그 도로는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용인-서울간도로와 연결돼서 개통되는 시점에 가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도로는 보상하면서 가되, 수용재결도 보상이 어느 정도 가야 받아주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수용을 걸더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갈 겁니다.

LG2차 어떻게 넘어가실 겁니까?

LG2차 그대로 갑니다.

벽산은요?

벽산도 그대로 갑니다.

지하가 아니고요?

지하로 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하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아니, 공사용도로, 공사용도로도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용 도로와 본선계획하고는 연동해서 하면 안되고요. 공사하면서 공사구간 내에 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이렇게 핑퐁게임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킬거면 펀드를 하나 만들죠. 성복기반시설 펀드라고 해서 이윤을 많이 남는데다 그 돈을 돌려서 용인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복동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도에 왔을 때 보니까 말만 있고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와서 기간별로 쪼개서 사업비를 3백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개인들이 낸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면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통장에 넣고 있는 것과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아니, 돈을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요. 받으셨으면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야죠. 보상도 왔고.

한번 더 믿어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여태까지는 약속을 못 지켰는데, 한번만 더 믿어달라는 것으로 알고 그냥......

약속 못 지켰던 것은 사실인데요 마무리짓겠습니다.

그 돈 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사 한꺼번에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담금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워낙 분납할 수 있는 저기도 있고, 또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아가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공사는 내년 봄부터 착수 들어갑니다. 업체선정이 조달청 공사발주 갔기 때문에 업체 선정결과......

대충 몇 월 정도 되죠?

착공이 3월, 4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동되면서 가야 되니까요.

지금 건설도시국 계속비를 보니까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월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안쓰고 이월시키고, 그럴 바에는 펀드를 하나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하지 말고, 용인시 건설도시국펀드라고 해서 차라리 증권에 투자하던가,

그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이월시키지 말라고 하신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워크샵 하셨을 때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건축문화하면 용인시 하면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어느 시를 가든지,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건축문화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나 외국에 있는 다른 시를 가도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하면 공동주택을 지어도 한국적인 기와지붕 모양으로 죽 하면 "용인시에 오면 전통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일부러 관광 올 수 있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테마, 테마 하는데 이우현위원님 말씀처럼 민속촌 주변의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죽 한다든지? 지붕이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지붕을 평슬라브 형식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다 미관을 고려해서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경사지붕의 형태를 나비의 선형을 따든지, 기와의 선형을 따라고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충돌이 있는 것이 기업들마다 자기들이 하는 이미지사업과 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은 미관쪽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전통적인 문형을 따서 그렇게 해서 죽, 테마 있게. 어느 지역 가면 안동 하면 전통적인 가구를 꼭 지키는 것처럼, 용인에도 이왕이면 그런 것을 도입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이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위원이 40명이 운영하고 있고, 8월부터 현재까지 상담실적 건수는 92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몇 시간씩 교대하나요?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희 상담센타 안에 상주하고 민원인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1명씩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합니까?

네,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적네요?

4만원씩인데요. 조금 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원모니터요원 수당은 많잖아요. 민원모니터 요원은 읍·면·동별 1인씩 총 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까 상담위원들과 틀리게 공사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이라든지, 건축관련 부조리나 제도개선사항을 저희한테 편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보를 하면 건당 만원부터 5만원까지, 그 사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을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왜 다시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내용은 그때 보고 드려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 경계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비용을 저희 에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대상부지를 국공유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고속도로를 경주나 영동을 가다보면 시의 행정광고물 홍보내용이 행정광고물이 타 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 3개소와 영동에 2개소, 5개소를 200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보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럴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담당부서에서 담당님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미적인 것도 더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디자인 부분에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 설치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요. 또 한번 설치하고 나서 금방 제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과장님! 215쪽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내용들은 우리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재원마련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세의 전출금으로 일단 15%선으로 했습니다. 타 시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성남시는 도시계획세의 50%를 했고, 수원, 부천은 30%, 광명, 안산, 안양, 고양 등은 15%로 설정했습니다. 이 15%는 경기도조례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의 15% 이상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의 최소한을 우리 운용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7년도 본예산에도 15%선에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어떻게 보면 시로서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도시의 낙후되고 슬럼화된 부분들은 새롭게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시는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의 재원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부분이 민간사업에서 하는 것도 일부 보조금을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기반시설 및 임시 수용시설 사업비 및 보조금의 융자에 마련된 재원이 충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나 국고융자금의 상환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어느 자기지역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발하겠다.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일을 해 나간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흥지역 하면 용인시의 관문이고, 민속촌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외부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수원IC부터 민속촌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상미지역을 보면 정말 굉장히 낙후되어서 청소차도 제대로 못 다니던 동네였는데, 이제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동네가 난개발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리동네도 수원시와 전국에서 보는 그런 시 차원에서 용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가려고 하면 시에서는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정비해 주지 않았던 낙후된 동네를 만들어 놓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께서 질의하신 216페이지 불법유해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보니까, 비교적 시트지가 오손이 잘 안됩니다. 불에도 견디고 해서, 분당의 경우에도 보니까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우수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작년에는 총 사업비 1억6,700만원을 들여서 처인구 400개, 기흥구 485개, 수지구 394개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호응도가 괜찮아서 올해도 작년의 두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략수명은

대략수명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은 그리고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을까요?

저희 눈에는 눈여겨보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요. 문제는 새로운 인도부분에 설치하는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할 때도 그 기관이나 부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부착방지시트를 업체비용으로 부담으로 하도록 권고 내지는 그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광고물은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서안을 의원들한테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행정광고물 설치는 제가 알기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디자인을 다 각각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하나의 브랜드로 갈 건지, 구청별 브랜드로 갈든지,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은 3개 구청이 다른 디자인으로 하셨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모델을 몇 가지 개발해서 그 개발을 구청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 그 디자인 선택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용인시 버스승강장의 경우에 디자인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개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3개 구청의 디자인이 틀리다.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틀리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 하나의 브랜드로 갈 것인지, 구청의 브랜드로 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후회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행정광고물 설치, 이것은 급한 사항 아니죠?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용인시가 문닫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타 시, 군보다는 저희가.....

아니, 타 시, 군과 비교할 필요 없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통학로도 하나도 못 내는 용인시 상황에서 시급한 상황은 아니죠?

저희가 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Ⅱ권의 세출예산부분이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5억5,48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8,458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1,397만2천원은 청사관리원 일용임부임 2,350만3천원과 224쪽의 지도사업 보조인부등 일시사역인부임 9,046만9천원입니다. 다음 225쪽의 경상적경비 7억1,34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5억519만8천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226쪽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227쪽에서 228쪽의 대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등과 229쪽의 농사종합 체험장 운영비용과 자원식물포 임차료 등입니다 230쪽의 행사운영비 1억1,800만원을 4-H 행사와 우리꽃 및 농산물 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267만2천원과 231쪽의 월액여비 9,408만원은 직원들의 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2,210만원은 기관운영과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이고 232쪽은 법적경비인 직무수행 경비로서 1,140만원이며, 232쪽에서 235쪽 일반보상금 6,800만5천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실비 보상하는 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용인그린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23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24억6,609만원으로 235쪽에서 238쪽까지 재료비 1억1,477만원을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교육, 농사종합체험장 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3,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억7,764만원을 농경문화 전시관 건립에 9억7,910만원,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랜드 휴식편의시설 및 조경시설확충에 3억3천만원, 농촌생활 문화체험 펜션신축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13만원을 농민교육용 장비 및 농촌 종합체험관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지도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4,151만원은 인건비 850만원과 241쪽 상단의 경상적경비 1,225만8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840만원과 일반보상금 385만8천원으로 읍면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과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24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7억2,075만2천원이며, 242쪽 상단의 보조사업은 7억275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191만9천원, 243쪽의 1,543만8천원,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 하단의 일반보상금 3,879만5천원은 245쪽 중간까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45쪽 중간의 민간이전 7,3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외 4개 사업 예산입니다 24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5,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의 지원사업 입니다 247쪽의 자산취득비 2억7,800만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 장비구입비과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입니다 248쪽 자체사업 1,800만원은 재료비 8백만원,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기술보급분야예산 25억1,986만8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610만9천원은 예찰답 관리와 과학영농시설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08만4천원과 250쪽 경상적경비 2,302만5천원이며, 250쪽부터 251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식량작물, 축산, 기술개발 등 기술지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10만원입니다. 251쪽의 일반보상금 892만5천원은 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회 등 연찬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입니다. 252쪽 사업예산 24억375만9천원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53쪽 민간자본이전 12억715만1천원은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비 2억2천만원을 비롯하여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256쪽 기술개발 분야까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예산입니다 257쪽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1억5,904만2천원은 재료비 6,858만 9천원, 259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3,020만3천원과 민간자본이전 10억1,425만원으로 259쪽 하단에서 262쪽까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각종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등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이고, 262쪽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미세영상 디지털 이미지 제어장치, 축산물 미생물제 배양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92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88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27억7,439만1천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1억977만3천원으로 5,900만원을 지출하고, 5,077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28억2,516만 4천원으로 예상됩니다 90쪽 수입계획으로는 1억 5,513만 8천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70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억807만3천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5,900만원과 예비비 등에 9,6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으로 기금설립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94쪽 기금 조성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4억3,892만5천원이며, 조성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에 따른 2억4,262만5천원으로 총 6억9,507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96쪽 수입계획은 사업수입 2억4,262만5천원, 이자수입 1,352만5천원입니다 97쪽 지출계획은 수입예산 4억3,892만5천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상단을 보면 원두막을 금년에 전부 다 해서 이엉을 얹은 거죠?

지난 번 공사때 설치했던 것을 금년 가을에 지붕이엉을......

해마다 하셔야 되나요?

초가지붕은 당분간은 매년 해야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년에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우리 꽃 및 농산물 축제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축제를 한번 하면 1억씩 들어가네요? 그것 설명 해 주세요.

지난번에 준공행사 및 부대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전국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행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서 해서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 된다? 우리 꽃이 거기 대충 몇 종 정도 심어져 있어요?

거기 250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훼농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 농산물 축제를 하면 거기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축제를 하면 전체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 관련된 생산물, 생산하는 재배과정, 농업관련 전시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용인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과수, 채소, 곡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러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전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고정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전시해서 판매해 주고. 같이 농업단체들 있잖아요. 같이 근무하면서 판매하는. 저희가 농산물 유통센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에 하려고 했던 것도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하나 더 팔아볼까?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일회성 행사로 해서 돈 들이는 것보다는 연중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일회성으로 행사를 해서 그때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기획하는 자체는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랜드와 관련해서 추가시설비가 22억 정도를 올렸네요?

네.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랜드도 좋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마치 에버랜드와 대적하려고 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시설확충하니까. 저는 너무 우리랜드와 관련해서 생생하기 때문에......처음에 47억이면 다 사업 끝낸다고 해 놓고 계속 돈 들어가는 것이 백억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올렸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가나 의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농경문화에서 우리세대까지,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랜드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통념적이죠. 어디 전시관이 있으면 거기 뭐, 뭐 집어넣고, 이런 의례적인 것보다는 이런 돈을 더 획기적으로 지도사업쪽으로 하면 획기적인 방법, 우리 농산물을 앞장서서 팔고, 이런 쪽으로 더 치우쳐 주는 것이 낫지. 전시행정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우리랜드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농촌지도사업도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전시관은 우리랜드를 의원님들께서 수 차례 와 보시고, 예산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외형적인 것은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서 1년에 수 만명의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은 관람하고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적인 농경문화 유물전시까지 갖추어 주면 교육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랜드는 용인시민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쉼터제공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시민의 편의제공이죠.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 유실수, 산채류, 원래 처음에 목적은 산채류 재배하는데 주안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수지시민들이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아주 설명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지나 도심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한번 산채도 뜯으면서 이런 서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 수익사업도 아니고, 농사에 관련된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산채류 재배, 5백만원을 올려놓고 뭐를 심겠다는 건지?

5백만원은 유실수 단지에 밤나무단지 육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나물이다" 이거잖아요. 일종의 포죠. 포.

밤나무 조성되어 있는데 매년 풀깍기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연구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랜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초창기니까 조금 궁금해서 오지만, 조금 몇 년 지나서, 이런 방정맞은 생각은 하면 안되겠지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랜드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 의원들이 뭣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우려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우리랜드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지도사업을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랜드도 기존에 시설을 해 놨지만, 뒤쳐지지 않도록 현대감각에 맞도록 꾸며서 가려고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 일부 땅을 시민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동안 토탈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금년도에 5만여명의 방문객이 왔다 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애당초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받아봤을 때 연간 18만내지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18만명에서 20만명정도 올 것 같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랜드를 개장하면서 거기 일용직이라든지, 인부 늘어난 사람들 있죠?

우리랜드하면서 일용직은 10여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랜드를 하면서 새로운 봉사자들이 총 10명이에요?

그 분들은 봉사가 아니고, 일용으로 풀 뽑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 분들. 여기 보니까 일반관리 인부 10명과 고용보험료 28명, 산재보험 28명은 뭐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분들만이 아니라, 아래 사무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실험실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은 새로 저기 하신 인원이......

아니고요. 기존에도 쓰고 있던 분들입니다.

더 늘은 사람들은 없고요.?

네.

28명은 따로죠?

총 합쳐서입니다.

인부들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내나요? 일용직 인부

네.

그리고 청사 냉·난방비 226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1년 내내 똑같이 잡았네요?

네. 이것은 450만원씩 12월 잡아서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총 450만원 들어요?

겨울철 12월 1, 2월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요. 여름철 7, 8월에 냉방비가 많이 들고, 연간금액이 5천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치예요?

네.

상당히 많이 드네요?

네, 많이 듭니다.

월로 평균치 따지면. 그 다음에 227쪽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는데 이것도 매달 20만원정도 들어가나요?

홈페이지는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어떻게 매달 20만원씩......

연간 계약을 해서요.

계약을 매달 20만원씩으로 해요?

아니요. 1년에 240만원에 계약을 해서 1개월에 20만원꼴로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새로 갈아야 될 사항을 조정하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24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매표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표소 전산용지라고 올라와 있는데...... 매표소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매표소 관리는 한사람이 근무하면서 입장객들한테 입장권을 발행하는 거죠.

언제부터 입장권을 발행할 건데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돈 받고, 용인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확인해서요?

지금 일단 물어봐서 어디서 오셨냐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보시자고 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도 용인 산다고 그러면 다 통과시켜줘요? 그것은 애매하고 규정이 확실치 않잖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요즘에는

몇 명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받은 것이 70여만원의 수입을 받았는데요.

70여만원의 수입을 어떻게 했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매일매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래요?

주민등록이 예전에는 주소지가 이전되면 뒷면에 기록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민등록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것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입장객은 그냥 방문하도록 하고, 체험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료를 분야별로 금액을 정해서 체험료만 받고, 입장하시는 분은 무료로 한다든지 하고. 또 농경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하면 영상실도 할건데, 거기에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얼마씩 받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죠? 계획 서면 얼마를 받을 건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계획서 있습니까? 있으면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아직 계획서 확실하게 못 세웠어요?

우리랜드 관리운영계획이 있죠.

관리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고요.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데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죠. 다른데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안 해요?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의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매표소 얘기 물어보는 것도 매표소도 받으셨다는데 그것도 대충 받고. 어떻게 행정을 대충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어떻게 확인할건지, 이런 것도 해야지. 그냥 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용인시에 사시는 분들이 다 해서 일가친척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대표로 주민등록 내놓고 나 용인시민이라고 하면 다 데리고 온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오면 어떻게 돈을 받아요. 다 근거지로 해서, 저부터도 제가 데리고 가면 "다 용인시민입니다."라고 다 데리고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전부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 할 거예요? 이런 것부터도 철저하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철저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애매모호 하죠? 그러면 매표소 그런 것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료로 하지.

처음에는 당초에 찾아오는 용인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물가조정심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용인시에서 해 놓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까지 무료로 하면 외부에 유치원 같은 아이들이 많이 올텐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게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한테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은......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선이 그어지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선이 사실 그어지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일반인들은 많지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용 자료제작 리후렛 책자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잘 만드시겠지만, 만들고 나서 홍보가 잘 안되면 문제가 되죠. 우리랜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준공 부대행사할 때 전국 시, 군 농업기관에 한다고 다 알렸고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에서 우리 용인시 농업기술센타에서 특색사업으로 종합 농사체험장을 한다는 것을 전국 시, 군 농업기관에서 알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련히 알아서 다 노력하시고, 고민들 하시고 하시겠지만, 홍보, 어차피 우리랜드 뿐만 아니라,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수익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연 "용인에 가면 우리랜드를 꼭 들려서 가야 되겠다." 사실 용인에 에버랜드나 민속촌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우리랜드는 꼭 방문해야 되겠다는 어떤 코스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랜드를 이왕 만드셨으면 그런 연계되는 부분에서 관광테마 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 시민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죠. 좋은데, 앞으로 점점 시설유지 관리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꽃 농산물축제 작년에도 1억 잡았죠?

네.

올해도 1억 잡았죠?

네.

어떻게 이게 1억으로 딱 떨어집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용역 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용인그린대학은 과장님께 물어봐도 되나요?

네.

용인그린대학 선진농장 탐방이라고 234쪽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린대학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린대학 계속하고 있어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기, 몇 기해서 기수......

지난 7월달에 처음 입학생을 모집해서 개강해서......

몇 명이 수료했죠?

입학생이 최고농업과가 42명과 그린생활과가 58명 입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 여기 참석하신 분이

최고농업과는 영농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린생활과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민들, 도시소비자......

그러면 합쳐서 그린대학, 토탈 합쳐서 그린대학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선진농장 탐방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 전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2개 과정인데, 농업 하시는 분들, 그린생활 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는 농장이나 선진지 탐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곤충사육장 있죠? 본위원이 반디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디불은 오염 안된 청정지역 냇가를 끼고 있는 곳에서 다슬기를 숙주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삼지역도 상당히 청정지역이라 반디불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랜드에서 반디불이 체험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도 해 보세요. 아이들 저기 한다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238쪽을 보면 우리랜드 시설확충으로 해서 농경문화전시관 건립 9억과 그 다음 장 밑에 보면 문화체험 펜션신축으로 예산이 9억 계상되었는데, 이것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랜드를 어떻게 운영관리를 해야 매년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관리비를 보태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관람하는 층이 학생들이죠?

학생도 있고,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평균치를 나눠서 학생이 많으냐, 일반인이 많으냐?

금년의 방문객 현황을 보면 일반인이 많았습니다.

5, 6만명 다녀갔다고 했죠?

네.

입장료는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3천원과 청소년이 1,500원, 유치원생 1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개관해서 입장객이 오고, 또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돈은 계속 투자되는데 시비로 계속 투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돈을 받는데 어떻게 용인사람이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주민홍보를 계도를 잘해야 된다. 용인시민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아서 온다든지, 그런 것을 틀을 만들어서 가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민들이 누구한테 제재 받고 관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최대한 외부인들한테 입장료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난방비만 하더라도 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관리비, 시설유지, 식물이니까 꽃 같은 것도 잘못되면 다시 식재 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을 9억씩 들여서 계속 지어야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경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랜드를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만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관련, 농촌관광이라든지, 레저부분까지도 농업관련 지도사업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의 농촌은 재배하고 가축사육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과장께서는 짧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든지, 어떤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장선인데요. 농경문화 전시관 이 전체면적이 얼마예요?

규모는 300평정도 1층 100평, 2층, 3층 해서 300평...

대략 내용은......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이런 것을 갖추고, 2층, 3층이 있는데 용인농산물 전시홍보관도 하고,

그것하고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하는데 300평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에 펜션이 3개 동이면 방이 몇 개입니까?

방이 몇 개보다는 10내지 15평짜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인원이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곳, 10인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평택 농촌박물관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의 박물관요?

네.

네. 가봤습니다.

벤치마킹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평택보다는 시설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거기 진입로가 1차선이잖아요? 계획 있어요?

진입도로가 거의 연결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다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우리랜드가 그것이 특색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촌이면 토속적인 이름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랜드라고 하면 학생들 상대로 하기 위해서 했나? 그런 이미지만 보이는데, 물론 갔다온 사람들 반응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특색이 없고, 한택식물원도 따 놓고, 에버랜드도 따 놓고 그래가지고, 특색이 없어서 김희배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조금 한 두번 갔다가 안 찾는 그런...... 명소가 아니라, 잊혀지는 장소가 될까 우려됩니다. 여하간 제 생각을 참작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9쪽에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운영 인부임, 인부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은 농업분야별로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등 분야별로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인부도 똑같이 해당됩니까?

이것은 토양검정실에 토양검정 전문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토양검정실 아니면 가축질병진단실 분야별로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한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페이지까지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뒤까지 다 기술지도과 소관입니다.

253쪽에 보면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이 있는데, 우리 시는 잘되고 있어요?

특화작목 촉진시범은 식물작물분야와 경제작물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식량작물은 알겠는데, 경제작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훼나 엽채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술보급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255쪽 경제작물에 이것은 잘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죠?

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54쪽 중간에 일등경기미 브랜드 단지 육성이라고 도비내시 되어서 반반씩 하네요. 일등경기미 하면 백옥쌀과 말이 틀리는 건가요? 이것은 뭔가?

지금 새로 되신 도지사님께서 전국적으로 브랜드 쌀을 전부 검증을 했는데, 경기미가 5위안에 하나도 못 들었다고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책정해서 어차피 브랜드화로 그 지역별로 10개소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내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에는 백옥쌀 브랜드가 있으니까 백옥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백옥쌀을 더 고품질화 시키는데 연구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의존적인 예산이 서있잖아요. 거의 90%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기술개발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촌지도 하는데 기술개발이 지금은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백암포도라도 하나 갖다 놓고 연구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일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1년 예산이 전부 사업들이 국도비에 나라나 도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가기 바쁘단 말예요. 예산서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특색에 맞는 기술개발 쪽에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연구하시게. 효용 없어도 연구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저희도 미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느 지역의 미질을 분석하고, 어느 농가 것인지 분석하고, 아니면 RPC별로. 금년도에도 영농교육 추진할 때도 마을별로 쌀 시료를 가져오면 영농교육 현장에서 미질을 분석해서 그 날로 발표해서 앞으로는 점점 미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 중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백옥쌀이 용인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순위에 들지 못했으니까, 지사의 특별지시로 그런 것도 하니, 얼마나 속이 아프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우리도 수도작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농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랜드에서 계획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료도 토양에 맞도록, 기능성 비료를 별도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끼바리가 언제까지 보급될 것 같아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06년도니까 2008년도에는 어느 것을 보급하겠다.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걸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본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가니까 아끼바리가 10년까지 갈 건지, 5년까지 갈 건지? 또 여러 가지 종자를 계속 개발해야 될 거 아녜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것은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해서 관급종자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는 중부공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고품질 쌀이라든지, 기능성 쌀로 해서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찰답에 100여평 심었습니다만, 운광벼라든지, 고품질벼라든지, 추청벼보다 월등히 나은 종자가 4, 5년 안에는 전체적인 농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