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및 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을 만드시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권태진 부의장님, 고순희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 1,605만 4,000원에서 17억 7,252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8,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7.18%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243쪽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에 4,369만 5,000원, 246쪽 모자보건사업에 3,900만원, 247쪽 출산장려사업에 7,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2,788만 8,000원, 248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8,949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에 670만원, 249쪽 방문보건사업에 9,338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에 1억 3,119만 2,000원, 250쪽 지역사회 치매노인관리에 1억 4,2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70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245만원, 1차 진료 업무지원에 2억 700만원, 251쪽 아토피천식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에 4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261만원, 252쪽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보조비 지불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일부예산의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보다 건강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789억 1,013만 3,000원으로 201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0%가 늘어난 329억 9,7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4,535억 5,923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수정예산 포함 7.5%가 늘어난 318억 4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3억 5,089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가 늘어난 11억 9,33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606억 4,48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9,332만 3,000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7억 60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4,033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95억 8,435만 9,000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 증액, 보조금 120억 6,895만 8,000원이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4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액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8억 1,152만 4,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183만 8,000원 증액, 교육 분야 16억 3,073만 5,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43억 3,351만 1,000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14억 5,554만 5,000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136억 2,588만 1,000원 증액, 보건 분야 17억 7,252만 3,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87만 4,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4,473만 8,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 7,476만 6,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333만 3,000원 증액, 예비비 7,072만 3,000원 감액, 기타분야 3억 1,3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8,8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2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보건소 증축 구내 통신공사 1,939만 5,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요금 2,400만원, 의료용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 38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3,200만원, 신생아난청 조기검진비 지원 692만 8,000원, 산모건강관리사업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5,964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7,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789만 8,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8,949만 8,000원, 구강보건실 장비수리비 100만원, 구강보건실 의료용 소모품 21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631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 8,307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비 1억 3,119만 2,000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위탁비 1억 4,20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2,700만원, 자동 생화학분석장비 1억 3,000만원, 자동혈액 분석장비 7,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토피 체험프로그램비 4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168만원, 결핵관리사업 교육 및 출장여비 24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 등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200만원, 금연지도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75만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5,964만원 심뇌혈질환 등록비,진료비,약제비 지원 271만 8,000원, 결핵환자 관리사업여비 24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추경예산이 17억 정도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 사실 1차 원 포인트 추경을 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이게 1차 추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신건강검진센터 운영위탁비 1억 3,000만원, 치매관리센터 운영위탁비 1억 1,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6,520만 원 정도를 본예산 때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현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다시 재상정을 했어요.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기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 본예산 때에 심의 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이 2014년 한 5억 8,000만원 잡혀있었고요 2013년도에 6억, 그리고 2012년도에 4억 5,000만원, 2011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에 치매도 포함됐었고, 자살예방도 다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3억 정도 된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에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증액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 됐냐’라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도 이거 문제제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다시 다 증액시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다 시켰는데, 이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1차 추경 때 이렇게 다 반영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 시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시켜준 부분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올린 사항은 치매관리센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도 2,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각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되고, 제45조에 단서조항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까지만 면세를 하고, 금년부터는 부가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부가가치세를 편성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2,700만원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말씀드리면 도비가 3,935만원이 추가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935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3,000만원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는 3,935만원이 추가내시가 돼서 시비부담액의 70%인 9,184만 2,000원이 부담시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6억 조금 덜 되게 도비가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그렇고, 자살예방센터는 부가가치세만 반영을 한 거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몇 가지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 관외 출장비라든가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보수, 연계 협력단에 대한 간담회비, 그리고 방문간호 인력을 1개동에 1명 배치하는데, 4개동이 지금 덜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 기간제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치매관리센터가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50%만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3명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피치 못 하게 금년도 운영상황을 한 번 보시고서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30%에 대한 자료 좀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 좀 주실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도의 보조내시 공문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됐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유아에 대해서도 폐구균접종을 확대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구균접종이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18개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값, 그다음에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접종하면, 접종 행위료 수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영유아에 대한 폐구균접종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10억원 가까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가 본예산 대비해서 약 17%정도, 말하자면 1차 추경인데, 17%가 증액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위원들이 어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을 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소 증축 구내 통신공사가 1,900만원이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시설을 할 때 통신이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한 것은 발주를 분리해서 따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사업에서 제척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옥내·외 통신시설까지 시설비로 다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옥내 배선은 배전판까지만 시설비에서 쓸 수 있고, 그 이외의 것은 따로 예산을 써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건축을 할 때 그런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걸 간과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혈액분석장비 7,700만원, 생화학분석장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런 것들은 왜 본예산에서 빠뜨렸냐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출산장려금과 이것들은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재원 때문에 추경으로 밀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진짜 부족해서, 조그마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 게 추경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툭 들어가 버리면 본예산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김익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책적인 부분들, 치매관리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문보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가 8,307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인력 1개동 1명 배치를 지금 4명 못 하고 있는데, 4명을 4시간 시간제로 채용하는 인건비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전체가 인건비 부분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다 인건비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000만원이요, 3,000만원이 인건비, 4명, 4시간.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운영비에서 8,307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00만원 이상이 부가가치세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0%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3명?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방문보건이 14명이고, 무기직이 5명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동에 배치한 것은 14명이 지금 배치돼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한데, 4개동에 대해서 1명씩 기간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복지동과 연계해서 각 18개 동에 1명씩 다 배치가 되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끝나는 겁니다. 2개동에 1명씩 되니까 각 동장님들이 불편 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내 일정에 내 마음대로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건데 1개동에 1명씩 배치해서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시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는 일단 복지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에 5개 동 시범사업 할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광명시 전체 18개 동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버렸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8개동을 확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제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혼자 다닐 때의 소요시간과 비교해서 3명이 같이 다니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바퀴를 다 3명씩 다니고 나면, 지금 보완을 해서 오후에는 혼자 다니고 오전에는 같이 다니도록 나눴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인이 다니면 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화영
조화영위원
3인이 다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데, 3인이 다녀서 더 줄어든다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한집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8가구를 다녔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복지동이 보건사업과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하기에는 사실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3인이 반드시 같이 다녀야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의 호응도가 일단 좋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문간호사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마음을 여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동장과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3명이 꼭 같이 다녀야 되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대화를 많이 이끄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야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방문간호사들은 계속 접촉을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시면 말문을 많이 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님의 역할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와 동장님이 꼭 한 세트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냐고요. 제 생각에는 개개인이 역할을 나누고 분산해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오후에는 방문간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3명씩 다니는 게 한 바퀴씩 돌고나면 어느 정도 도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해소가 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뭐, 보건사업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인건비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복지동과 관련된 인건비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일수록 저희가 더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토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새로 들어 왔어요.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 8회 정도를, 유아 한 20명에 보좌 20명으로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숲 체험을 한 8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숲 체험이면 어떤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의 전문가 학습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구름산과 애기능 쪽으로 다니면서 정신교육 하는 것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비인가요, 위탁운영비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나오긴 했는데 위탁을 할 건지, 직접으로 할 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강사료 부분과 차량비, 텃밭 관리비, 재료비 같은 것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숲 체험하는 업체에서 받은 시간표는.
화영
조화영위원
숲 체험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 시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숲 체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예요?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두꺼비 산들학교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기관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일종의 사단법인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를 대상으로 기 이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했던 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단계에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하면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어디서 운영하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0만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올라올 때,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프로그램이 왜 진행돼야 되고,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아무 얘기도 없고, 저희가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라온다고 무조건 손들어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저희 그런 의원들 아니거든요. 그럼 미리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물론 시 집행부에서 다 거쳐서 올라오시겠죠. 하지만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최고의 의결기구인데, 마지막에 의결을 해 주는 기구인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좀 협의를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8,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2억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간호사가 몇 분이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억 1,000만원은 시비이고요. 국·도비로 위탁관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도비에 위탁관리비가 3억 43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에 간호사들이 몇 분 계셨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4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4명이요. 14명은 동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다 됐던 거죠. 14명 중에 3명은 물리치료사,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3명은 빼고, 11명이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명이 18개 동을 방문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1명 중에 1명은 팀장이어서 배치가 안 되고, 10명이 배치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기간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체를 10명이 18개 동을 방문한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 무기계약직 5명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동하기 전에 광명시 전체를 방문하신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5명까지 하면, 전체 몇 명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에는 1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동하기 전에 11명이서 다 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동 한 이후에는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무기직 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명이 지금 18개 동을 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분들이 11명 정도가 18개 동에 방문하셨을 텐데, 지금은 18개 동에 한 분, 이분들이 1개 동에 1명씩 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4개 동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개 동에 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거에 복지동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맡은 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한 동이 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업무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조정되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개 동은 왜 제외되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동을 맡은 동들이 4개 동이 생긴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동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 2·3동.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어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철산1·2동, 광명2·3동, 하안2·4동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특별한 동을 제가 여기서 지칭하지 않겠는데, 특별히 간호사들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 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18개 동을 10～11명이 했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복지동이라고 해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동까지 다 지금 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하안13단지나 광명동 쪽은 배치하는 게 맞겠지만 저쪽으로 몇 개 동은 인원도 없고,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심하지 않은 동이 몇 군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간호사들이 방문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18개 동 하니까 다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복지동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우리 시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취약 계층을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합심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사 업무량의 균형이 딱 안배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을 전부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투입될수록 그 시간 할애가 많이 되니까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 혜택을 받으실 분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하안3동에 13단지나 광명2동 쪽에 훨씬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동에 아예 2명씩 배치하는 게 낫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선거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바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동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몇 개 동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사각지대 없이 취약 계층에 대한 전체 실태 파악이 끝나면 당연히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장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파악을 하는 중이니까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로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들이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무엇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서로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8개 동에 똑같이 1명씩 배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3단지나 이쪽 광명2동에 훨씬 많은, 예를 들어 13단지에 혜택 받을 분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어느 동은 10명도 안 되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13단지에 100명이 받을 수 있는 곳에 2명을 배치하는 것이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10명 정도 혜택을 받을 분들은 가끔씩 파견되어서 보내는 것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배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보건소가 원래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증축이 2월 10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업체가 그 공사를 못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절을 해서 타절 공사 진도가 지금 나온 상태이고, 그 공정률과 준공검사가 끝나서 우리가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언제 다 마무리 되나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은 아직 먼저 기성고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나는 그 단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시점은 언제 정도 되나요? 그것은 회계과 어디에서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출은 저희가 하고 나면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약 의뢰를 해야 하고, 그것이 4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방문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지동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던 세무, 병무관련 이런 업무들을 이제, 또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군데로 모으자고 해서 시청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주민센터에 약 10여명,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다 시로 들어왔는데, 지금 제 느낌에는 방문보건이나 복지사들을 보면 다시 재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했을 때의 효과와 각 동에 배치되었을 때의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든 간에 행정의 효과라든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화영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복지사, 방문간호사, 동장님이 세트로 움직이시는데, 조화영 위원님 말씀은 세 명이 움직이면 좋은데 각자 따로 움직이면 효과는 3배, 9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업무가 아픈 사람의 복지 혜택을 복지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고 간호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도 있고 분명히 있겠지요. 동장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줘야 될 부분도,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했을 때와, 각 동에 지금 파견을 시켰지 않습니까? 소속은 보건소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속은 보건소인데, 또 어떤 관리가 효율적으로 동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이쪽으로 해야 되고 해서 업무량이 몇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치밀하지 못 하고, 건성으로 숫자 나눔으로 그냥 ‘오늘 몇 집 방문했다’ 체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같이 움직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 동에서는 분명히 복지동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 움직여야 될 겁니다. 전에 안 하던 집도 찾아가서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집에 누가 이야기하고, 복지사가 ‘어디에 또 누가 있습니다’하면 또 거기 찾아가야 되고, 하나라도 제대로 못 하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인력은 많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발굴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 숫자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그 늘어난 숫자만큼 커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느냐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인력 충원이 워낙 많이 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 직원도 뽑아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동, 복지동 하는데 뭐가 특별히 많이 달라지면, 물론 지금 가시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동장님께서 안에서 보던 업무를, 다니면서 보던 것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분도 참 힘드실 거고, 그런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수준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본다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일단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늘 이야기하는 거고 김익찬 위원님 자주 강조하는 건데, 행정 행위도 다시 반복하고 복귀시켜서 다시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시 반성도 해보고 들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숫자도 늘리고 가시적으로 눈에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복지동이 하다 보니까 동 전체가 다 힘들어요. 물론 그 담당하는 동장님도 힘들지만 그 단체원들도 다 힘들어요. 사람 숫자는 적은데 각 단체가 복지동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돈이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저 어른 한 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 물론 희망나누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동에 단체밖에 없잖아요.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다들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지금은 좋아요. 당장 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와, 우리 동에서 진짜 잘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동에서, 각 복지관에서 모든 희망나누기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나누기 기금은 시에서 다 모아 버려요. 동에서 각자 하던 것을 시에서 다 모아서 실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동에는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나누기에 부탁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희망나누기는 여러 가지 다 해줘야 하니까 이거 한 번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희망나누기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실체는 하나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받아다가 동에서 또 이렇게 주었으니까 2배, 3배 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10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동에서는 동에서 얼마 받아가고 얼마 받아가고 이게 다 따지면 30억, 40억이 되는 거예요. 2중, 3중 계산을 하니까 돈은 10억이에요. ‘우리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하면 마지막에는 하나거든.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이 힘이 들고, 물론 복지동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방문간호사 숫자도 체크하고 지금 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수가 약간 우리 소외 계층보다는,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광명동 쪽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가야되겠죠. 그렇지 않고 요즘 새로 도심이 형성됐고 젊은 층이 있으면 사실 간호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당신들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한 갈라파고스라든가 서로 규제,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핑퐁질만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실체는 하나인데, 여기 부서, 저기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새겨서 어떤 부분들이 효과적인지 우리 보건사업부가 먼저 한 번 나서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 있잖아요? 그것 지금 전액 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가 삭감되면 저희도 그냥 안 하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 자체 금연지도단속 수요만 없어진 거니까요. 우리 기존 직원과 단속원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왜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홍보물로 쓰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단속요원 지원의 홍보물이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저도 복지동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모든 동에 다 간판을 걸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하기에 앞서, 그때 몇 개 동 했잖아요? 정확하게 반 년, 1년, 2년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는 결과물이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대로. 지금 일정에 전 18개 동을 다니면서 다 간판을 걸고 만나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5개가 부작용이 났을 때 수정하는 것과 비교해서 18개를 다 수정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조화영 위원님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 아토피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 산들학교, 거기에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와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학부모 20명에 아이들 20명이잖아요. 모 어린이집에 이것 못지않은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이집에 학부모 20명에다가 아이들이 20명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단계이니까요.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00% 그 기관의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정작 이것을 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연령층의 어른들, 그다음에 지금 앓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가 와서 한다면 100% 치유라는 것은 아마 없겠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부터 해서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한테 프로그램 비용에다가, 아토피 환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에 그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심하신 분들, 중간층, 또는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니까 이게 8번을 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떠했다’, ‘아주 심한 사람이 어디까지 됐고, 초기단계인 사람은 악화됐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해 가면서 교육을 해야지, 지금 그 기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바로 거기에다 주면 그 기관에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학부모, 그냥 자연학습 나가듯이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보건소에서 주관해야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어른과 아이로 선별해서 심한 사람, 중간, 초기인 사람을 구분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기관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더 잘하는 데가, 정말 숲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하여튼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덕민 영상미디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10만원을 증액한 16억 9,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이 2012년 9월 27일 700㎒ 무선 마이크의 이용 종료 관련 안내 및 협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2102년 12월 말까지 사용을 종료하고 2013년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2014년 3월 7일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2006년도 이후에 구입한 기기는 유예기간 8년을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에 구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4,3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3,675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2,450만원이네요, 4,400만원 올랐나요? 본예산보다 800만원 더 증액된 예산을 올렸거든요. 지난 본예산 삭감할 때 무선마이크가 평생학습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18개동 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관리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문화의 집, 도서관, 강당 등 다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하는 데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 예산을 심사한 이후에 가봤더니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에 가도 사용하고 있고,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 사용 하냐고 물어보니까 법이 바뀐 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홍보실만 이렇게 18대 이렇게 교체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무선마이크 가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331페이지 예산에 보면 하안 3동의 자치센터에는 무선마이크가 70만원에 올라왔습니다. 홍보실은 245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무선마이크를 삭감시켰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서 무선마이크를 다 교체해야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곳 전체를 다 파악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 중회의실에서도 무선마이크 사용하실 거고, 대회의실에서 사용하실 거고, 시민회관에서도 다 마이크 사용합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마이크를 바꿔야 한다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다 바꿔야 한다면 한 부서에서, 회계과에서든 기획예산과에서든 전체 다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주파수 700㎒를 쓰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 드리는 건데요. 제가 최근 보고 드렸지만 3월 7일에 다시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700㎒를 쓰고 있는 곳은 빨리 재구입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따라서 저희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은 됐지만 다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부서를 총괄해서 사라고 하시지만, 700㎒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00㎒인 경우는 당해부서의 물품 관리하는 곳에서 요청을 해서 사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700㎒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타부서에 있는 것을 다 취합해서 사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본예산에 무선마이크 구입을 하도록 문화관광과의 시민회관,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 하안3동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지금 삭감을 하셨고요. 따라서 저희는 문화관광과의 시민회관에서 쓰고 있는 공연장과 관련된 무선마이크 급으로, 같은 급으로 예산을 이번에 요청 한 겁니다.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세운 그 금액으로 요청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는 70만원에 올라왔다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기계에 관한 종류는 대회의실과 밖에 있는 야외를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삭감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산은 이 정도 비용이면 구입하는데 외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이 마이크의 성능을 가지고, 사용 장소에 따라서 저희 홍보실은 실내에 있는 대회의실도 있고 작은 중회의실도 있고, 때로는 밖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능에 맞는, 네트워크 송수신이 될 수 있는 급을 저희들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에 세워주신 그 예산과 같은 금액을 요청 드린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국산 것은 한 7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마이크가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작게는 몇 십 만 원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야외나 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급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시민회관 공연장 수준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같은 급으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방송통신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40∼750㎒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00㎒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700㎒대역으로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를 다른 주파수의 대역, 70㎒, 170㎒, 200㎒, 900㎒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마이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한 부서에서 다 구입하라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은 총괄하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광명시 전체에 해당한다면 한 부서가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사는 게 맞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각 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입니다. 당해 부서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사야 한다면 특정 부서를 지정해주셔서 하게 해야지, 저희 홍보실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컴퓨터 구입할 때도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 본예산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각 과에서 구입 했었는데, 통합해서 구입하면 훨씬 싸다고 해서 예산이 과거에는 컴퓨터 구입할 때 140만원인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10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 부서를 통합해서 구입하도록 해서 그 이후부터 통합해서 컴퓨터 구입하고 있어요. 마이크 구입도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절차로 하는 거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기에는 물품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에 세워 주시고 집행할 때 그것을 좀 싸게 하려면 그것을 다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지난번 PC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기는 부서에 세워주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 예산을 따로 세운 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하라는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주파수 얘기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700㎒를 쓴다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관리비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주파수 관리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당 팀장님께서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 팀장 이덕민입니다. 주파수 관리법을 보면 비용을 내고 쓰는 주파수가 있고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현재 900㎒대나 700㎒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500㎒대는 허가를 맡아서 제가 알기로 대 당 1년에 3만원인가 5만원 정도의 주파수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기계 사용이 지금 18대 구입하는 것이 4,400만 원인데 이것을 다른 주파수로 아예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주파수에 맞춰서 기계를 사야 한다면, 700㎒를 쓰려면 다 장비를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700㎒라는 이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대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 다른 주파수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900㎒대역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거 누가 왜 못쓰게 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좀 전에 공문 읽어드렸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전 국민에게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저희만이 아니고, 700㎒대를 전 국민이 쓰지 말라고 하신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700㎒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몰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까지는. 더 알아봐서 보고 드릴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서까지 국가에서 못 하게 하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비싼 장비들을 전부 새로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여기 공문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위에서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는 소속 산하기관 등에 동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관내 학교, 학원, 공연장, 교회, 호텔 등 에서 대형무선마이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그때.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기계를 못 쓰게 되면 이 좋은 장비들이 아직까지 멀쩡한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에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태진
권태진위원
멀쩡한 것을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700㎒를 쓰던 걸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뭔가 국가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변경하면서 뭔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는데, 지원 못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조치를 내렸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해줄 테니 바꾸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멀쩡하게 쓰던 장비를 다 못 쓰게 해버리면, 새로 다 구입하라면 말이 안 되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손실보상계획이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에게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은 알겠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좋은 기계를 못 쓰게 해서 저도 답답하니까. 멀쩡한 기계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그런 것도 아니고, 700㎒를 못 쓰게 하면 다른 데도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0만원 증액된 9,9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부통제운영지원 포상금입니다. 청백-e에 통합 상시 시스템, 모니터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2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직기강해이 및 공무원들의 일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청렴 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해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직원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관련 교육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피수감기관에서 PC준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감사담당자가 개인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트북 5대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고 있는 저희 감사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청렴도 향상 교육비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본예산 때 세울 예정에 없었던 예산인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11∼12월 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계획을 꾸며가지고, 또 청렴도 교육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하려면 협의를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게 본예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은 500만원인데, 7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본예산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예산이 518만원인데요? 그래서 700만원 예산 세워진 게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청렴도 부분 예산은 다른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경기도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그렇게 될 줄 몰랐고 우리가 5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청렴도 수준을 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 등에서 광명행복도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다시 700만원을 급하게 세운 겁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가 발굴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추가가 700만원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한 거면 모르겠지만, 500만원을 썼다가 700만원을 플러스해서 1,200만원이 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500만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정액이 518만원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명예감사관 운영경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경비가 518만원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연말까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광명시가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청렴도를 교육을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세우는 거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뭐 꼭 청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잘못을 안 했다면 이걸 할 리가 없죠. 1∼2등 하고 있는데.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1∼2등을 하더라도 항상 청렴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체적으로 추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셔서 이걸 맡아서 오셨는데, 그전까지는 청렴도가 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예산을 세워야겠다.’ 그런 거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직원의 청렴을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노트북 5대는 누가 사용하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외부감사를 나가면 그 해당 동 주민센터라든가 피수감기관에서 컴퓨터를 항상 준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직원이 가서 일부러 놓고 하다보니까 피수감기관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게 아니라, 감사를 나가는 저희 직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예 피수감기관은 노트북을 준비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노트북이 없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광명시 감사 오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노트북 구입해서 하라고 하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감사관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은 사실 도에서 자기 업무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수부서 포상 이 부분은, 포상을 추경에 반영하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상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행부와 경기도의 내부통제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걸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줌으로써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 부서에서 주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3개 부서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154억 1,0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9,6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9억 7,1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725만 1,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2억 9,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7,0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1억 18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는 18억 2.16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토지과는 1억 2,817만 8,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2억 1,842만 5,000원을 증액 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1억 8,725만 1,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맞춤형복지경비 등 2억 8,0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금 등 1,65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7,072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교육, 식전공연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황실 전력, 통신설비, 내진보강 등 1억 8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2,6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소비지원 등 7억 7,2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공고 다목적 휴게실 증축 등 11억 5,7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등 1억 866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 이용료 현황조사 수수료 등 1억 2,8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광대역 자가 통신망 고도화 등 1억 2,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21억 3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유지보수 765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 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1억 9,8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림산 둘레길 축제보조금 등 1,1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직원 국내체험 활동에서 30만원에 900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5만원씩 증액돼서 이렇게 4,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국내체험활동 예산을 5만원이나 증액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5만원 증액은 노사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를 언제 하셨나요? 본예산 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2014년분을 1월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본예산 때 결정 났는데, 직원 국내체험 활동비를 이렇게 2차 추경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노사 합의사항은 본예산 한 후에 노사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늘 해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직원 출산용품 지원비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처음 있는 예산 같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도에 처음 있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을 한 당해 연도에만 복지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직원 출산용품 지원비를 이렇게 복지로 해준 타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개수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예산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몇 개 시·군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명당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명당 3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안전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국비 지원은 각 경기도의 시·군까지 똑같이 다 내려오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똑같지는 않고, 17개시만 내려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시·군에 따라서 우선 성남, 평택 이런 지역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이탈주민들 협의체의 협의회 참석 수당이고, 또 업무추진비인데 450만원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합해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2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탈 주민들에게 쓰는 것이 물론 관련된 것이겠지만 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역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4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실무협의회를 2번을 하고 또 지역 협의회를 2번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외부인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지역협의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들이 8명,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탈주민들이 참여하느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이탈주민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은 대표.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은 이탈 주민들이 더 많아야 같이 하게 되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협의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예를 들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물론 하나회라고도 해서 있지만, 하나회 회장을 비롯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추진비니까 뭐 먹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이 말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참여를 많이 좀 시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들어주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광명시에서 위치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도와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도와드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참여를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행사하기 전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김익찬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출산용품이라고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게 약 40명인데, 올해 총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30명 정도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20년 이상 됐을 때 5일 휴가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저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좀 그런 용도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서정식위원장
무관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애초 연초에 본예산에 출산장려의 뜻으로 올렸으면 더 의미가 좋았는데, 지금 두 달 후면 선거인데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솔직히 저희도 깎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깎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월 8일 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식위원장
지금 신임노조한테 쉽게 말해서 합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임노조였었는데, 그것을 지난해부터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1월 8일 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난해부터 해오다가 10명만 더 늘어난 것이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사항이 아니고 전신 노조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보건사업팀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전년도부터, 본예산 세우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협의사항들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1월에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본예산 이후에 협의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소지가 있다’ 이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한 7월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0월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7월부터 죽 준비하다가 10월 정도 가잖아요. 12월 정도에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과 노조가 협약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협약을 조금 빨리 진행하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12월 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본예산 때는 세부내역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 말고 복지건설위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생략했거든요. 그러면 세부내역서도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세부사업설명서는 저희가 전산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그 금액만 변동이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을 안 했는데, 변동사항이 많거나 신고가 많거나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하안4동 보니까 하안4랑 행복마을건강걷기대회가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마다 500만원을 신규로 지금 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하안4동이 자체적으로 저희 시의 지원 없이 하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인근 학교가 같이 해서 작년에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걷기대회인데 예산을 500만원이나 지원해 주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주도학습 관계인가 이런 것을 해서 걷기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하안3동에 보니까 의자, 책상, 이동서랍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가 엄청 많거든요. 동 자치센터가 옮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하안3·4동이 지역 예비군 동대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안3동인가에서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축제보조금이요. 하안1동에 가림산 둘레길 축제가 원래 1,000만원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맞춰서 5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하안1동과 협의가 다 돼서 금년에는 똑같이 500만원씩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는데, 자치행정분과 위원들이 올해 그 동마다 하는 축제를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 뭐 실태랄까 현황을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차등화 해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별도로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동별로 500만원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이 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별화 하겠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내년에는 그런 우리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데는 금액을 증액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 대신 못 하는 데는 안 주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못 하는 데는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편성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동 것은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하안4동으로 주고받은 느낌이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가림산 둘레길 축제보조금이 왜 1,000만원이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에 하안1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켜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하안1동 사무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는 똑같이 하고 내년에는 차별화해서 늘릴 데는 늘리고 잘 안 되는 데는 없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99페이지 보니까 자율방재단 신규단원 활동장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구입해 주고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이건 매년 신규단원이 가입할 때마다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는 자율방재단원을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까지만 신규로 구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구입 안 해주는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정인원이 찼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분은 올해 또 받겠네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구입해 줬으니까 올해 신규로 가입한 사람들만.
익찬
김익찬위원
가입한 사람들만요? 가입한 분들이 몇 명이에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4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만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흡연부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민방위 교육장입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장 뒤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공고 다목적 휴게실 증축에 6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 예산으로도 이 건물을 짓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교실 증축도 가능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실은 안 되고 다목적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게실 증축은 몇 층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동장에다가 따로 2층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짓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식당이나 다목적실은 가능한데, 이게 기숙사면서 다목적실이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미 4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로는 교실증축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시비로는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산초등학교와 안현초등학교를 교실증축 하려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으로 증축하려고 하는데, 교실 증축은 알지만 여기 다목적 휴게실 증축이면 교실 증축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도 예산이 4억인데, 시 예산은 6억이 편성된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광명시에 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철산초등학교 글로벌 인재관을 시 예산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한 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글로벌 인재관을 교실로 사용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지어서 교실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시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철산초등학교 글로벌 인재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로벌 학습관은 교실을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학년 1개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이게 다목적 휴게실이라고 해서 증축 예산을 편성해 주면 분명히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증축해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저부터 제 지역구인 철산초등학교, 안현초등학교에 부족한 데 있으면 지어 달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제가 도의원님들 접촉해서 예산안 사업건을 끌어오면 이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제 지역구에서 철산초등학교에 지금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있어요. 편성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교실증축이 아니라 다목적실로 증축해서 거기 식당으로 사용하면 되죠. 나중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 다 요청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학교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교실을 한다면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타 지자체에 다목적 휴게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대응으로 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다목적실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걸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 걸로 해서 학교증축이라든지 신설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실 증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실 외에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도 그렇게 저희가 대응사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는 4억이고, 시는 6억이면 시 예산이 더 많잖아요. 원래 시 예산이 더 많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많지는 않고, 교육청 예산과 저희 시비로 대응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대응사업을 하려면 보통 50:50으로 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40:60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 3억, 저희 3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서 광명시에서 다 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육청 3억, 시 3억인데 그냥 시에서 6억으로 다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해 주면 안 되겠네. 경기도에서 얼마 내줬다고 했죠, 4억?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억.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 3억, 시 예산 3억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시에서 6억 잡았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이 필요하니까 거기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고, 축구부가 있고, 공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다목적 휴게실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축구부 기숙사 쪽으로 말씀 하신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기숙사 겸 다목적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4억 그거 가지고는 안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억 가지고 단층으로 하면 가능한데, 다목적실과 기숙사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6억은 안 되도, 4억은 완전히 확보된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4억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의 말씀이 뭐냐면 경기도 예산이 4억이고 다시 6억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60:40이든 50:50이라도 최소한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시비만 6억을 다 투입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전례가 남게 돼서 다른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4억이 안 왔어도,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하면 시비 들여서 다른 데도 지어줘야 한다는 민원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철산초등학교 후문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2,000∼3,000만원 가지고 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낸다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 에서 6,000만원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례가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예외가 생긴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책보전금을 7억 신청했는데 4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대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시책보전금 7억을 신청하고, 시비 7억을 대응하려고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토론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정리하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권태진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사업인데 없던 예산 3억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광문중학교와 하안북초등학교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흡연예방교육인데 무슨 3억이나 들어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도 좋고, 아이들의 흡연 및 비만 증가율도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학교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만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교육지원 하는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아이들과.
태진
권태진위원
애들이 이거 하고 나서 담배 피울 수도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흡연율이 적어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걸 어떻게 분석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이를 봤는데 흡연율도 좀 저하가 됐고, 비만율도 저하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거 뭐 어떻게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어요?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정 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국비를 따와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2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율과 흡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10개 학교를 추가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사업으로 2개 학교를 시범으로 해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10개를 확대 시키겠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의 데이터 추이를 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요일까지 한 번 줘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10개 학교에 3억을 투입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고.
태진
권태진위원
비만율과 흡연율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다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추이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억을 그렇게 각 학교에, 10개 학교면 3,000만원씩 준다는 건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일씩 모든 신체를 측정하고 흡연을 측정해서 그게 부모들의 스마트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병원 등에 갈 때도 그동안 쭉 가지고 있었던 기본 데이터를 보여주면 의사에게 정밀진단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모바일센터, 이건 언제 우리가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올 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에 한 번 공사하고, 작년에 또 고치고, 올해 2억을 들여 또 고친다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경찰 지구대 건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대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부터 2년 동안 하면서 얼마가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였냐고요?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빌리면서 1, 2년 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투입된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내가 볼 때는 수억이 들어갔는데, 해체하는데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안 들었고 시설비는 법인에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보조 나간 거지 그게 뭐 그냥 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시설비는 법인에서 했고 저희가 일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예쁘게 해 놨는데 그걸 해체하는데 2억이 든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구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안을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안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뜯어가라고 해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지구대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안지구대가 지금 하안3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모바일센터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하안센터는요? 그건 우리가 또 리모델링해 다른 것으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직장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모바일센터가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안치안센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이리로 이동해라.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줄 테니까 하고 그냥 그쪽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경찰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찰서 어린이집?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구대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모바일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구 소방서 어울림센터 있던 자리로 직원 2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바일센터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들으시더니, 이제 또 그쪽으로 2명 가서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영으로 하시라고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큰 공간에서 했던 분들이 파출소 자리 비워 달라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2명이 들어가서 사용한다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명은 모바일센터 계약직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사업 아예 그냥 폐지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절차 없이 주더니, 4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되더니 결국 또 2억원이나 들여서.
태진
권태진위원
뜯는 데 무슨 2억원이나 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리모델링비 1억 삭감해서 1억에 해주면, 1억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건물에 무슨 2억이나 들어갑니까? 한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미디어에서도 여러 번 방영됐지만 우유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역에서는 제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우유가 정말 우리 건강에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논쟁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친환경 부문의 한 내용 중에 우유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저희는 이번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시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유의 유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유급식을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유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유해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지금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제기들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제제기는 못 받아 봤고, 우유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시·도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내용까지는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 시에 저희도 한 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유와 관련해서 유해도 유해지만, 우유를 사실 아이들이 다 안 먹거든요. 그 실태파악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팀장 김영훈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 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수를 통보 받는데,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명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우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제 말은 아이들이 우유를 다 먹지 않는다는.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우유를 먹는지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하지만?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들어간 개수 확인을 영양사 선생님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급해 주는 것이지,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 먹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전에 직접 학교에서 배식을 아이들한테 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방학 때는 가정으로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꿔먹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바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도 우유를 거의 안 먹고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방에 꺼내 놓지도 않고 그냥 놔둬서 하루 지나면 그냥 먹기 그러니깐 제가 달걀찜을 할 때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다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안 먹는 아이들은 좀 파악해서 이런 데서라도 예산 아껴야죠. 안 먹는데 굳이 가방에다 쑤셔놨다가 버리면 다 세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파악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이런 실제적으로 모순적이고 문제되는 것들 예산이 그냥 새나가는 거잖아요? 광명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우유 안 먹는다고 개수 계산해서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그것을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5회 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쉬라 레인의 ‘우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에는 크게 없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명 주소는 그냥 광명시 무슨 동이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동 할 필요 없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안양천로가 안양에서부터 목동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안양천이 그렇게 긴데, 그냥 안양천로 몇 번 길이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광명시 철산동을 통과하는 안양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동 모세로 27번지이면, 그쪽은 행정 동명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우리 시청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번, 그리고 괄호를 해서 (철산동 광명시청)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 뒤에 괄호를 하는 것은 그냥 동.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청은 시청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시청로라고 하면 ‘시청 근처구나’ 이런 다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도 서울시청이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시청을 빼고 시청로에 있는 집들은 철산동에 있으면 자기 집들은 시청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쭉 나란히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는 문제점이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게 준비기간이 길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짧고 좋기는 합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리고 이것 보시면 찾아갈 위치를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세로가 8단지, 이 앞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구 철산3동 주민센터 있던 곳 밑에까지 시작이 되는데, 모세로 8단지가 모세로 8번입니다. 왜 모세로 8번이냐면 모세로 시작지점부터 0자를 붙이면 미터가 되죠. 80m 지점에 주출입구, 즉 정문이 있다. 80m. 0 하나를 붙이면 그게 바로 번, 번에다가 0을 붙이면 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로 20’이라고 하면 시청로 200번, 200m. 시청로 시작 지점부터 200m 지점에 우측 짝수 번호, 우측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로를 보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몰랐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0을 하나 붙이면 그게 거리입니다.
서정식위원장
20인데 200m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모세로 시작점에서 200m 지점에 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0m 간격으로 끊잖아요. 그러면 좌, 우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번에다가 0을 붙이면 그게 미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리로 710번길’이라고 하면 오리로 시작 지점에서부터 7km 100m 지점에서 분기되는 길이다. 짝수, 오른쪽.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모세로 시작점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거의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록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시작점과 끝점이 다 나옵니다.
서정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 있는데, 목감로, 목감이잖아요. ‘목감로 88’그러면 880m에 목감 시작점에서 880m에 있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시작 지점에서 880m. 시작 지점은 짝수이기 때문에 목감이 만약 이쪽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안양천로면 굉장히 길잖아요?
서정식위원장
목감은 안양천을 얘기하는 거지.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안양천로는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긴 도로인 오리로 같은 경우는 안양 박달동부터 시작해서 구로구 경인로까지, 디지털로는 여기 경찰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길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상당히 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세로가 아까 8단지 80이라고 했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모세로 8번이 ‘8단지 주출입구가 80m 지점에 있다’ 이래서 8번을 부여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8단지인데, 모세로 27번이던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7단지인가요? 이 위에 있는 곳.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8단지는 모세로의 270m 지점에 있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 제가.
태진
권태진위원
8단지는 27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7단지, 7단지가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7단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80m 거리에 주출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7단지를 8단지라고.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점을 그렇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0을 붙여주시면 이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0을 붙이면 그 어느 지점에 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작하는 지점만 잘 알면 되네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그리고 간단하게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도로명 주소는 제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책자가 조그맣게 있는데, 하나씩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압니다.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압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22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e편한세상, U-CITY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U아파트나 그런 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혜택을 보면 어느 아파트든 다 혜택이 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 고도화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면, 여태까지 통합관제센터가 방범에만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도시 문화를 전체적으로 총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교통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자유롭게 컨트롤해서 시민이 살기 좋고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에 적용하면 U아파트가 되고, 교통에 적용하면 U교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 2,700만원,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6페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 고도화사업이 6억 5,000만원 되겠고, 감리가 7,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약 13억원인가 14억원인가 예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대충 19억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9억원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이 여기 다 반영된 건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여기 다 반영되었고,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뉘는데, 개발비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웨어가 그것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하드웨어로 변형을 시키고, 또 네트워크도 고속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드문드문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하신 분들 급여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먼저번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팀장님?
최저요?
지금도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평균 1월과 2월의 급여수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0만원이요. 실제 수령액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것은, 전에도 우리 본예산 때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행정감사하고 이어질 때인데, 무인발급기 하나 놓은 것 가지고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회의장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이걸 올리실 것이 아니라 지금 상의도 하나 없이 바로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익찬 위원님이 그날 과장님과 혈압 일보직전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또 이렇게 올리실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이것을 하셔야지 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때 우리 김익찬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올리는 것은 좀.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불요불급한 것도 있다는 것이 추경 예산인데,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올리셔야 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안에 지금 의회가.
서정식위원장
아니, 중간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이병주 위원님도 그렇고 김익찬 위원님도 그렇고 한 번 주민설명회 때 와서 들으셔서 아마 그렇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가셨을 테고, 왜냐하면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두 분 데려다 놓고 무릎 꿇렸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별안간에 변할 수가 있는지.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간에 이해를 못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서정식위원장
그때도 제가 무인발급기 2,000만원 특혜 시비를 하고, 광케이블이 왜 거기만 깔렸냐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이게 고도화사업이 그러면 그쪽으로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올려야지 또 뭐에 휘말리시려고 돈을 올리셨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그 열기라도 식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이번에 세워주셔도 11월 정도 되어야지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고도화사업은 4개 아파트가 아니라 광명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거죠.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맨 처음에는 다들 잘 모르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광명시 전체를 위한 것이지, 특정한 4개 단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22억원이 올라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경찰서와 지역민들의 치안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 CCTV 밑에 보면 위급 상황 시에 버튼이 따로 있다고 그러던데,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비상벨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작동이 되고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난 것도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우리 CCTV가 전체 몇 대나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약 2,000대.
순희
고순희위원
경찰서 추산으로는 1,800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 정도나 버튼이 작동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버튼이 비상벨이라고 해서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버튼을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달아놓았지만 지금은 버튼을 안 다는데요. 그것이 고장이 난 경우가 있는데 CCTV 자체가 ‘비상벨이 고장 났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아니니까 통보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스스로 고장 진단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업도 고도화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처음 알았지만 거의 버튼이 작동이 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민원이 거의 다 CCTV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도로에 관련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도 다 경찰서에 주민들이 ‘CCTV를 달아 달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요청을 하던데,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CCTV를 물론 감시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지금 갈수록 기계에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 말고도 아마 경찰서에서 협조의뢰 하는 CCTV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때 처음 광명5·6·7동의 3개 동이 첫 모임을 했거든요. 이 간담회가 아마 앞으로 5번 더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렇게 CCTV 요구를 많이 할 거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물론 판별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또 무분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성폭력 범죄라든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학교 내에 있는 CCTV의 화질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들이 저희 위원들에게도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맨 처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컴퓨터도 약 3∼4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서 쓰기가 좀 불편한데, 카메라도 사실은 내용연수가 7년이니 8년이니 이렇게 나가는데, 내용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4∼5년 쓰다 보면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놓은 것은 사실 예전에 있던 CCTV를 그냥 연계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 정도에 놓은 그런 카메라하고 비슷한 정도의 것을 달았어요. 그것이 다만 화면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그 많은 카메라를 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요원 2명에 대해서 지원비가 있었고, 앞으로 이 개선책은 카메라의 수를 조금 줄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투입해서 지능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능형 카메라가 많으니까, 쭉 둘러싸고 놀이를 하는 건지 때리고 있는 것인지를 이상한 행동을 하면 패턴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 등의 방지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장난을 하는 것인지 빙 둘러서서 구타를 하는 것인지를 보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 자체가 전부 보조기용으로 돼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셔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들은 시의원님이나 도나 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예산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3억 3,784만 4,000원 대비8.5% 증가한 209억 9,639만원으로 16억 5,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675만 7,000원 대비 3.7% 증가한 53억 9,9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동 모닝승용차 3대 구입 및 4개과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6,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5∼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1,947만 2,000원 대비 29,60% 증가한 67억 6,4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새마을시장 바닥도색공사 5,000만원, 구도심상권주차장조성 9억원, 광명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광명전통시장고객쉼터건립 3억 6,700만원을 증액했으며, 도비내시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공사로 도비 1,320만원, 시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131∼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63억 4,474만 4,000원 대비 1.30% 감소한 62억6,2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따른 2,000만원,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 공모선정,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선정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등으로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교통·간식비 증가로 2,4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3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일자리사업은 재료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현판제작은 2013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9∼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9,667만 1,000원 대비 0,07% 증액한 11억 9,7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62만 7,000원을 증액하고, 보행관리기 지원 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5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2,407만 7,000원 대비 0,57% 증가한 5억 2,707만 7,000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차량등록사업소 층간 방화문 설치 공사비 100만원, 미디어라인 제작 설치 공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자리사업과장님!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본예산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5억을 세웠는데, 1억 2,000만원이 감해져서 3억 8,000만원을 예산 세우고, 밑에 보니까 일자리창출 보조지원사업으로 국비라든지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대체 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제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지금까지 재정일자리 사업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취업지원교육을 통해서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때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월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5억의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고, 그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되면 국비로 전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5억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신청의 3개 사업에 6억 7,600만원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1개 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라고 1억 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부분에 40명에 대한 교육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은 추진하고요. 또 1억 2,000만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일을 자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9,000만원은 지난 3월 12일에, 작년도에도 우수상을 수상해서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3월 12일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또 받았습니다. 이 9,000만원 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에서 전체를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1억 2,400만원만 삭감이 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여전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일자리창출만 하지 마시고 관리도 좀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복지동 승용차 모닝(신규) 구입이라고 3대가 나와 있습니다. 동이 어디어디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소하1·2동과 광명1동의 3개동을 그 담당부서에서 복지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18개동 중에 3개동만 사주시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지금 거기서 분석한 거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과 자료인데, ‘광명시에서 면적이 넓거나 그리고 수급자가 많은, 그러니까 실제 찾아뵙고 도와드려야 될 분이 많은’ 그런 동을 분석을 해서 3개 동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급자가 많거나 지역이 넓은 데도 맞지만 고개 있잖습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려면 힘드신 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평지보다는 그런 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 1월쯤에 시장님이 다니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복지동 간판을 건 다음에 지금 18개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올 1월에 그것을 전면 실시할 것 같았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꼭 그 한 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섹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선거구 정도로 구분을 해서 모닝콜이 들어오면 이동하도록 해야지 3개동만 딱 지정해서 주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어요? 선거를 내일 모레 코앞에 두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의 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구입만 해 주시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게 차를 사주면 또 복지동 가서 들어왔다고, 동네 이 분 저 분 불러놓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니는 데 편하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거일을 바짝 앞에 두고 차 한 대 왔다고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네유지 어떤 분은 와서 돼지머리 놓고, 막걸리 먹고. 솔직히 자연스럽게 인원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와있거든요. 답변 한 번 들어 보시죠.
서정식위원장
무슨 답변을 들어요. 사실 따지면 과장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과 무관하고, 부서에서 사달라고 해서 결재 올라온 건데 지금 반대로 지역이 넓다는 것은 선거구 주민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소하1동, 광명7동, 소하2동 얘기하는데 거기는 유권자도 많은 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면적도 넓고,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의 팀장이 와있기 때문에 잠깐 답변 들으시고.
서정식위원장
다른 것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회계과요.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거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고 저도 옆으로 귀동냥 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까지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보건소 중축 관련은 실질적으로 주택과가 그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사량을 어디까지 했는지 주택과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다가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월요일에 그것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공사 기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저희들에게 넘기면 계약을 하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그 업체에다가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단이 됐냐고요. 그 회사가 부도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주택과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주택과와 보건소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재 공사된 부분까지 기성 완료 시키고,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과 시행 부서인 주택과,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주택과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관공서 말고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청사라든가 시청사 같은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계약만 해 주는 건데, 주택과와 보건소가 잔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약의뢰를 하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입찰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입찰할 때 공고하면서 각 업체에 파악 같은 거 해 보지 않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띄우고, 그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된 사람에 대해서 적격심사라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적격 낙찰자로 선정해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어떤 잣대로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실 다 회피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입찰의 범위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입찰하는 그 대상 업체들을 최소한의 파악은 하면서 어떤 계약이 제대로 되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 정도 까지는 할 수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공사는 8,000만원까지 경기도내고, 그 이상은 전국이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넘어서 저희들이 기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고, 지방계약법에도 위배되고 다 위배돼서 할 수가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철산도서관 공사가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대로 마무리를 한 업체가 못 하고 가니까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철산도서관은 그 시공사에서 마무리는 했지만 부작용을 남기고 갔죠.
순희
고순희위원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건소 증축에 관련된 전기공사도 보니까 이번에 예산안 2,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증축하면 대부분 같이 전기공사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는 감독부서인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입찰계약 의뢰하면 그것만 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마무리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입찰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주택과, 보건소에서 아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걸로 했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월인가에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월인가 6월인가 상반기쯤에 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회계과든 주택과든 보건소든 서로 연계해서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늦는 만큼 우리는 마이너스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주택과장과 이것 때문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오래가면 안 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걸 주택과장과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공사가 시행되다 만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성 부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선 3개 부서에서 서로 연계해서 한 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은 계약을 한 거고, 건축부서에서는 담당을 하는데, 우리 광명소식지 있잖아요? 광명소식지에서도 많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보건소 공사가 중단됐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게 소식지에 꼭 좀 실어달라고 해 주세요. 사진도 잘 찍고 하니까 소식지에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조금 민원서비스가 늦을 것 같다는 걸 알려야죠. 소식지에 만날 되지도 않은 거 됐다고 알리지 말고, 소식지에다가 그것 꼭 실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니까. 빨리 증축이 돼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업자가 어려워져가지고 좀 쉬게 됐고,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중단된 공사가 좀 흉물스럽더라도 참아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한 번 올려주세요.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살펴봤을 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km 수가 되지 않아서 교체를 못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빨리 교체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가 지금 2대밖에 없거든요. 2대가 있고 1대는 3,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700만원 예산이 지금 증액됐어요. 차량이 바뀐 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EM관련 차인데, 기존에 3,800만원 예산이 서있었죠. 그런데 1.5톤을 하려고 했는데, 1.5톤 가지고는 그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맨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5톤 차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2.5톤 탑차로 하려다 보니까 5,500만원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대체 2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량관리운영 규정에 보면 7년 이상, 12만km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대는 다 7년 이상, 12만km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가 3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 때는 신규차량구입비 1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좀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반영 됐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환경관리과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고요. 대체 차 2대는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추경에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는 차가 없던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700만원이 예산에 서있었던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한 대 있었겠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리고 나머지 복지동 차는 이번 2014년도에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동에 필요한 차량을 3대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2대의 대체 차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도 신규고, 자원순환과도 신규잖아요. 이 차량들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원순환과는 어떤 차량이냐면.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도내에도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관련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건데, 폐자원 이송,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의류수거함, 재활용파지, 민원처리 이런 것에 필요하다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오니까 이런 차량이 경기도 내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해야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시장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고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장 차량이나 의장 차량은 천천히 교체하시고, 대체할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차들을 대체해 주시고요. 시장 차나 의장 차는 앞으로 3년 이상 더 써도 문제없겠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시장 차, 의장 차는 7년이 넘었고, km 수도 12만km가 넘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옆 좌석에 가끔씩 타보고, 운전도 해봅니다. 운전도 해보니까 차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교체할 시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해주시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할 차량들만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기업경제과, 새마을시장 바닥도색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350m정도 되는데, 양쪽이 지금 황색 선이 쳐져있습니다. 노화로 많이 일어나 있어서 황색선도 다시 도색하고, 바닥도 저희들이 다시 도색해 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거기 새마을시장 안에 바닥이 도색이 되어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색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의뢰를 했나요? 거기서 민원 요청이 들어왔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장 안의 바닥을 도색을 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주변의 여러 시장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좀 더 시설을 생각하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건 다른 시장 샘플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순희
고순희위원
그건 바닥 도색한 게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현재는 도색 도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아스팔트에.
순희
고순희위원
아스팔트에 황색으로 선을 긋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다 한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구도심 주차장 조성은 광명시장 주변의 도로 쪽으로 어떻게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케아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구협회라든가 이쪽에서, 그쪽 상권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에다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 협회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광명시장 얘기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가구협회 그쪽으로 해서.
창근
민창근재정경제국장
여기 사거리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가구거리가 있잖아요. 가구거리 뒤편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전통시장 건너편, 광명4동쪽으로 건너편, 그쪽 블록에 패션거리 뒤에다가 하려고.
순희
고순희위원
아, 롯데쇼핑몰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석영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석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생학습사업소 예산안 중 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29% 증가한 178억 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예산은 계속비인 소하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도비 2억원, 시비 21억 8,800만원인 총 23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철산도서관 예산안 중에 우량도서 확보를 위해 도서구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안도서관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대체구입 등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9,679만 8,000원과 소하1동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6,90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 또 우량도서 확충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평생학습원 예산안의 주요 편성예산 중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5,8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성회관에 여성들의 취·창업비 제공을 위해서 신규 5개 과목과 야간반 활성화를 위한 신규 13개 과목을 증설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8,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관장님!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 예산이 9,679만 8,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014년 본예산을 보니까 1억 1,500만원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증액편성된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동안 여러 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반영이 되지 못 했던 차량 대체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이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차량 구입비는 5,900만원 정도 되고, 그 차량을 도서관용으로 개조하는 비용이 약 3,300만원 정도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동도서 차량을 보니까 의회 앞에 항상 주기적으로 주차, 여기 들어가는 곳에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매주 화요일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보면 계속 공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난번에도 한 번 그 공회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회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공회전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공회전 한다고 해서 저도 겨울에 그 차를 타봤더니 부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부탄가스로 캠핑용 난방 하는 그런 난로가 있어요. 그것을 틀망정 공회전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컴퓨터를 켜야 하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차량 뒤 머플러에서 연기가 나오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회전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한 이틀을 따라 다녀봤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저는 의회 출근해서 식사하러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보면서 ‘이렇게 공회전을 시키는데’ 의회 직원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사하러 갈 때도 올 때도 계속 이렇게 공회전을 시키는 것을 제가 수 번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회전을 할 때 한 번 들어가 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이 부분은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청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 용역이죠. 지난번에 그분들이 의회에 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원래 1월 1일부터 직영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었는데, 다시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만둘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올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왜 7월 1일부터 하느냐고 했더니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1년 365일 중에 근무를 363일인가 362일인가, 이렇게 3일인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시와 위탁사가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고 퇴직금도 지급할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이후 약 1주일 내에 위탁사와 청소부 간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서 1년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2일, 3일 일 안 했다고 1년 치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것은 정말 악덕기업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관장님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제껏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365일이 안 된다’ ‘1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위탁비에 반영을 해서 퇴직금 문제가 대두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년 계약이 끝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특수조건에 이 부분을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고,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예산에 충당금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그것까지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항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된다고, 아직은 안양노동지청에서 지금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반환금 소송을 해서 그 예산을 회수하려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대비해서 계약은 끝났지만 각서라든가 법적인 요건을 형성화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줄 경우 저희들이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업체 타 지자체에 다시는 입찰에 들어갈 수 없게끔 혹시 공개할 수 없나요?
영만
석영만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퇴직금 사항은 1년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일, 3일 동안은 별도로 해가지고 3일 치를 주고, 나머지 한 달 치의 그 부분만큼 또 계산해 가지고 계좌 입금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이것은 위로 차원에서 준 것이지, 1년 365일로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다’ 계약은 1월 3일자로 계약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있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좀 하겠는데. 그래서 4월에 저희 관리팀장이 안양지청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하안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동문고요. 래핑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 친화적으로 해서 예쁘게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1동 공공형 작은도서관을 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를 할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모델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고순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홍보실 79페이지 무선마이크 4,41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89페이지 직원국내체험활동 4,5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치행정과 89페이지 직원출산용품지원비 1,2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치행정과 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국내체험활동 650만원 예결위 이송, 동 주민센터 15개동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35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105페이지 광명공고 다목적휴게실 증축 6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108페이지 청소년모바일센터 임대건물 리모델링 2억원 삭감, 회계과 123페이지 복지동 승용차 모닝 신규구입 4,500만원 삭감, 보건소 250페이지 치매관리센터운영 위탁비 1억 4,2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순희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