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7쪽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962만원, 268쪽 백암면 박곡1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1건에 대한 시설비 3억원, 소독약품 구입비 220만원, 마을상수도 확장 및 약수터 유지보수비에 4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쪽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 인구는 83만2천명으로 급수인구는 77만8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4만4천톤이며, 급수전 20,950전, 송배수관 730키로미터, 급수관 391키로미터, 노후관 교체 16.8키로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1백만원이 증가한 1,137억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수 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464억7,4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13억4,8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08억9천만원, 과년도 이월금 450억을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5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273억9백만원,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4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95억8백만원이 증가한 47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수익으로 46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업외수익으로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55억9,500만원이 늘어난 453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439억1,2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3억8,700만원, 정수비로 29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53쪽까지 정수사업에 대한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4쪽 배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총 69억4,100만원으로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 급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총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유지에 따른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4쪽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총 2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억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로 19억5천만원을, 개조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환특자금 지급이자 4억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97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액은 20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3억9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00억원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42억8,500만원이 증가한 273억9,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은 총 124억7,500만원으로 이중 관로설치공사 등 41건에 대한 구출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6억6,100만원, 107쪽 캐비넷등 공기구 비품취득비 8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11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30억원, 고기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14억2천만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에 10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0억원, 구성가압장 시설개량공사에 14억2천만원, 남사완장리에서 아곡리 일원 상수도시설공사에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9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5쪽까지는 자금 운용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를 봐 주실래요? 여기 84쪽에 보면 해외벤치마킹 교육여비 3백만원, 8회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해외벤치마킹 교육여비 2,400만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무원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에서 같이 갈 때......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해당직원에 대한 부담......

많이들 가시네요? 1년에 8회 가는 거예요?

연간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 공무원 고객만족서비스 향상 연찬회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음 계획하신 거네요?

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전직원 다?

네, 전직원 다 해서 1박2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저희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에요? 앞에 267쪽 보면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약수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하절기에는 매월 1회하고요, 평상시에는 분기에 1회씩 하는 겁니다.

35개소인데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요. 별도로 35개소에 대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라고 해서 전력요금이 있거든요? 옻샘과 토월. 옻샘약수터는 어디예요?

옻샘약수터는 김량장동 중앙공원 밑에, 천주교 성당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 전에 보면 옻샘약수터도 전기를 끊었다, 넣었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물이 계속 흘러나올 때도 있어서......

시차별로 타임조절을 해서 가장 많이, 야간에 안 쓸 시간대는 안나오게 해 놓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그 전기조절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 해 놓은 거죠.

그 자리에 타이머로?

네, 그렇습니다.

토월약수터는요?

토월약수터는 수지에 있는 거예요.

수지에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도 타임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토월약수터도 전기동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약수터가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데는 이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연수를 쓰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필요 없고요. 이거 두 개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딱 월 얼마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월정액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쓰는 용량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한 겁니다.

정해져서 딱 명시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평균금액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 269쪽 맨 밑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유지보수비, 여기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마을상수도와 약수터 유지관리,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장났을 때 고친다든지. 저희 마을상수도가 64개소가 있고, 소규모시설이 50여 개소가 있고, 약수터가 3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1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도 정수장이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저수조요.

그것 검사하죠?

네.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이것은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대단위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자체적이 아니고, 아파트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파트 저수조는 법령에 의해서 청소를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업을 개설한 업체로 등록한 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했다는 자료 증빙서를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만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6개월에 한번씩 자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관리소장이나 청소 관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 아파트 수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만 받는다는 것은 뭐 대충해서 자료만 낼 수도 있고......

사진을 첨부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씩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서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정수시설이 좋고, 배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급수를 저장하고 보급 받는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가 녹이 슬어서 청소를 또 청소업체가 해도, 제가 아파트 저수조를 한번 봤는데, 업체에서 청소를 대충합니다. 벽에 이물질이 엄청 끼었어요. 물 다 빼고 나면. 그런데 겨울철에는 업체가 청소를 잘 안해요. 그것도 감독을 해야지, 워낙 크기 때문에 감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아파트주민들인데, 거기에서 바로 보낼 때보다 더 오염된 급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감독관을 하나 배정해서 청소할 때 직접 가서 사진도, 물론 사진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매월 2회정도 청소를 하고 끝냈는데, 2007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인증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던가 이런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되어야 청소한 것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몇 군데 딱 찍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 찍어서 제출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보다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별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세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무원이 2명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54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 보상금이 있죠? 민간합동 수돗물 수질검사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민간합동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1년에 2회를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수당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을 다녀요?

용인지역 관내를 다닙니다.

관내를 전체 2명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며칠인데요?

1년에 2회입니다.

두 번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지역도 넓은데.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1팀, 2팀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지역이 넓은데 다 다닌다고 그래서. 주로 표본을 어디로 해서 나갑니까?

표본을 배수지 한군데, 아파트 한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다닙니다.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어디로 주로 갔어요? 올해 간 곳이 어디예요?

특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배수지 한곳, 아파트......

아니, 올해 2006년도에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두 군데 밖에 안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두 군데가 아니고 1년에 2회인데, 2회를 여러 군데를 다닌 겁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과장께서 아까 신승만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아파트 같은 곳을 청소하는 업체가 영세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영세업체라 부실하니까, 그런 곳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먼저 강 웅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에 5억852만4천원과 274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지레스피아 시설지원사업에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75억844만1천원이 감액된 462억6,8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공원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억2,921만4천원과 276쪽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의 기준경비로 2억5,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마북근린공원외 4개소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424억9,462만5천원을, 공원재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로 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등 공원관리를 위한 작업장비 구입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보조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으로 3억7,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지 관리와 가로녹화사업 및 교통섬 꽃식재 사업비로 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0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억4,477만원이 증액된 1,543억1,4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98억6,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26쪽의 이자수입 15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26억9,912만6천원, 국고보조금 2억3,900만원, 기타전입금으로 3,4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 정규직보수 16억8,608만7천원, 34쪽 직무수행경비 7,356만원, 36쪽부터 38쪽까지는 청원경찰, 검침원 등 비정규직보수 5억2,920만9천원, 39쪽부터 44쪽까지는 용인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4억629만원이며, 주요 항목은 일반수용비로써 슬러지처리비, 제세공과금, 전기료, 연료비와 각종 기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4쪽 복리후생비로 1,866만8천원, 45쪽 국내 및 월액여비 4,240만원, 업무추진비 1,926만원, 46쪽의 용인처리장 재료비로 4억3,657만5천원, 47쪽 기흥, 구갈레스피아 년간 위탁운영비 등 민간경상이전비 42억 4,000만원과 같은쪽부터 49쪽까지 하수과에서 필요한 일반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억1,718만2천원, 49쪽 여비 2억388만원이며, 이중 50쪽의 국외여비가 1억5천만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외 3건의 연구개발비 8천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등 자치단체이전비 15억7,75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5억6,863만3천원과 같은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3천만원, 52쪽의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416억6,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6억1,624만원, 도비보조금 89억1,700만원, 60쪽 기타 건설보조금 307억6,000만원과 같은쪽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 내 중앙제어실 건물옥상 방수 등에 8,419만2천원을, 64쪽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33억76만3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하수도 보수 12억, 준설사업에 12억, 농촌 주거환경개선 하수도정비에 3억3천만원과 기타 용인레스피아 내 개·보수 및 도색공사 등에 5억3,56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 내 기타 기계장치 보강공사 등에 14억9,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탈수기동 벨트프레스 기계시설 도색공사에 3,480만원, 중앙제어실 모자이크판넬 개·보수공사 3억5천만원, 66쪽의 반응조 부로와 교체 2억4천만원,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5,160만원을, 67쪽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689억3,200만원과 원삼면 사암리 외 3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1억5,500만원, 포곡읍, 모현·양지·백암면, 중앙동외 3개동 일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7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지구내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1억4,7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3,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7억1,600만원, 같은쪽 예비비 22억9,0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85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73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이 축산폐수 관로 폐쇄에 따른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부담도 20%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별책 43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축산분뇨처리장 축산관로유지비, 폐기물처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축산분뇨처리장내에 수거를 해 오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축산폐기물에 예를 들어서 협잡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로유지비......

관로유지비가 아니고요. 처리장내에 들어오는 협잡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수지레스피아 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20%되어 있고, 수지레스피아 지원시설은 레스피아 안에 수지의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자치센타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진행되었으면 언제가 완공시점이에요?

그것은 2008년 6월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민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반 가르는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동성2차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되고 있어요?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별책 67페이지 견학 메가폰 3개가 있는데, 견학 메가폰은 무슨 메가폰이죠?

이것은 처리장내 방문객들이 오시면 다니면서 메가폰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육성보다 메가폰을 매입해서 내방객들에게 중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메가폰이 2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메가폰입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견적을 봐서 처리하겠지만, 말 그대로 실제 메가폰을 해서 하는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4, 5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당 10만원 세웠으면.....

조금 그런 메가폰과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방위 하는 것과 틀립니다.

비싼 것 아니면 4, 5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비가 천만원이 잡혀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옛날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자체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장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저희 BTL사업이 한강수계 외 지역에 전국에서 40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재. 1300억 정도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비를 천만원을 계상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천만원이면 굉장히 비싸죠?

그것은 추후 차액은 있겠습니다만,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공원관리 인부임인데요. 어디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3개 구청 전체공원인데요. 저희가 근린공원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처인 2개, 기흥이 12개소, 수지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료인데 구갈3지구와 죽전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있거든요? 거기 평균 사용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아세요?

인원요?

많아요?

죽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인수를 할거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올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올해는 토공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구갈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요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쪽 공원 재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상현2근린공원과 수지공원이 있는데, 상현2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내용이 뭐예요?

상현2근린공원이 설계는 되어 있고, 올해와 내년에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린공원에 맞춰서 어떤 운동시설 그런 것보다는 휴게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어떤 휴게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실개천도 있고 수목도, 그것이 개인사업자가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그때는 수목이 너무 공원이 부실해서 수목도 많이 교체하고, 또 조깅코스도 만들고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도 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5년이 넘는 공원 중에 미약한 공원부터 계속 리모델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2근린공원은 지금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었는데, 여기에 재정비사업으로 집어넣어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공원도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텐데요.

재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전부 되어서. 그때는 건설업자가 대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없을 때 해서 부실한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분 사시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 가보시면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도 민원이 끊임없이 그 공원을 다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수지공원도 그래요?

수지공원도 저희가 형편없는,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 아주...... 나눔의 장터하는 공원인데요.

수지공원은 어떻게 꾸미려고 잡으신 거예요?

아직 설계가 안되었는데, 그것도

설계 안되었는데 돈부터 잡아요?

예산이 서야 하는 겁니다.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예산부터 잡아놨어요?

이것을 세워 주시면 주민설명회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아직, 예산만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세우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서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장난 하면 안되고요.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 딱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계도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전체 공원과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281쪽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임명직에는 의원님 두분, 전문가 두분, 또 교수 두분 해서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에 공원관리 작업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장비가 없었어요?

있는데, 공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모품은 써서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돼요?

예초기는 2년 쓰면......

공원 쓰던 장비들이 있는데, 또 20대, 40대 올려놨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82쪽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 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경부고속도로에 4.5키로를 수목식재를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저희가 관리해서 그 수목이 안정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정동 지하철 차량기지 법면녹화, 이것은 상당히 가격이 센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보정동 역사 옆에 법면에 잡초로 된, 지하철 역사와 거기가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해서 화단식으로 조성해서 거기를 미화할 계획입니다.

1억5천인데요.

거기가 법면이기 때문에 화단조성을 하려면 부목으로 해서, 또 거기가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살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이고 해서, 다른 사업보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정역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보정역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쪽이 상당히 중심지역이고 도시녹화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 밑에 교통섬 꽃 식재, 이것은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꽃을 심으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4회를 이른 봄, 한 5월,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해서 4회를 넣은 겁니다.

꽃 종류가 뭐예요, 아세요?

꽃 종류는 이른봄에는 팬지종류가 많이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패튜니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0에 수지공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눔의 장터 있는 자리,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나눔의 장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지체육공원에 본예산 선 것이, 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아직까지 엄동설한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수지공원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공사하는 것이 본예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공사를 늦게 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억인데, 토지면적이 6억이면 대단한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산이 심의되고 2007년도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할 용의 있습니까?

네, 조기발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에 발주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도 계획이 서면 저에게 자료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의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모습,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은 시민들이 직접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아시고, 282페이지 아까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이 있잖아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야! 멋있다." 그런 것도 느꼈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속촌 앞에서 월마트 쪽까지죠?

네.

거기에 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녹화는 얼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나 궁금해요?

쉽게 말해서 거기는 3층 복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최고 교목으로 하고, 그 다음 이팝나무나 꽃나무로 해서 2차 꽃나무로 조성하고, 맨 밑에는 관목으로 해서 연산홍이라든가 조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저희 시, 군과 같이 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관문이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성남과 용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0% 지원하고 시에서 하는데, 나무가 교목의 경우에는 사실 장송은 나무 하나에도 약 3백에서 5백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목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부대 인건비 등은 최소한으로 되어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있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바라고요. 1년에 4억씩이면 10년이면 40억인데, 어쨌든 기 조성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뭐, 돈 많이 들여서 하면 좋죠. 꽃 같은 것도 우리가 선물을 하더라도 꽃다발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화분을 해서 주면 오래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절약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명지대, 외국어대 앞에 꽃을 꼭 시비로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이 명지대, 외대 진입로인데요. 진입로를 대학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명지대도 남동으로 통과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 간선도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또 외국어대학교도 그 진입로가 외국어대 정문 밖에 왕산리에서 들어가는 곳이 거기 빌라라든지 도로를 시민이 쓰는 도로입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대 같이 쓰지만, 그런데 도로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지. 대학교 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으면 학교 이미지가 UP이 되는데, 이것을 해 주면 여러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도 건의가 들어올 수 있고, 대학만이 아니라 초, 중, 고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물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대학교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시비로 다하면 글쎄요? 7대 3이라면 모를까. 전액 시비를 들여서 뭘 홍보하려는 거죠? 거기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 밑에 하층수목으로..... 그러니까 도시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 미화작업 안 할 데가 없죠? 지금 얼추 되어 있는데, 물론 하면 좋은데, 실효성이 있나요?

그런데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근 시, 군, 수원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서울도 지금은 엄청난 도시미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그런 것을 하면 도시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수원에 매탄동도 보면 다 하고, 중앙분리대도 전부 소나무로 죽 비행장 있는 곳까지 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녹화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가적 입장에서 했겠지만, 꽃을 놨다가 몇 개월이면 없어지는 건지, 물론 관리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 앞에는 은행나무가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가로등에 꽃을 놓는다면 몰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1회용은 아니고요.

여하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290페이지 소실봉 자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죠?

소실봉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어디 조성하는 거죠?

지금 소실봉은 공설묘지 있는 것만 묘지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이장비용인가요?

거기 총 362기가 있는데요. 286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88%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중요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보여주십시오.

네.

머리 많이 아프시죠?

......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 공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작년도보다 462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작년도에 537억보다 약 14% 감액된......

그런데 과장께서는 도시미화라는 도시녹화사업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용인의 난개발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녹화와 도시미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 됐어요?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공원을 하나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하나가 좀 저기가 되면 많은 예산에 차질이...... 앞으로는 더 확보해서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 예산액이 다른 과나 국은 다들 증액이 되었는데, 도리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이렇게 감액 당하셨는지?

추경에라도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광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단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1,385억9,955만4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850억2,448만2천원보다 535억7,507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295쪽 보조사업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경량전철 건설공사 부대비로 총 218억4,10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4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경량전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비 예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경량전철부담금에 723억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4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사업비 지급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195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단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의 시설비에서 경량전철건설 용지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 노선이 18키로입니다. 그런데 구간별로 딱 어느 지역이다 라기 보다는 일부 협의가 된 곳은 보상을 완료했고, 보상비가 적다거나 잔여지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있죠? 부대비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보상비에 관한 시설부대비인데요. 감정원 위탁수수료, 감정평가료, 지적측량수수료, 등기료 해서 시설비의 2.5%정도 세운 겁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많군요.

네.

그 다음에 296쪽 특별회계전출금 1식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과 부담금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의 시설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전체 몇 %나 되었어요?

총 보상비가 1,009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790억이 나갔고요. 60%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212억이면, 나머지 40%가 완료되나요?

네, 그것으로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증감은 잔여지 매수해서 증감은 예상됩니다.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끝나겠네요?

사업계획상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억3,648만4천원, 사업예산 1,267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4,9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3,020만3천원, 일반운영비 2억6,888만천원, 여비 3천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으로는 307쪽 세 번째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2,320만원과 자동차등록증 커버제작 1,05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편람제작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09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일 사전통보를 위한 이메일 및 SMS 발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 통신실 에어컨, 모사전송기, 순번대기표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번호판 탈부착 인부임이 3,0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노는 인원을 가지고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올라왔네요?

거기 기존 인원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인원 가지고 민원안내 및 탈부착 인원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인건비도 절감하고 번호판 제작비도 최저로 해서 시민한테 연 9억 정도 되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정인원과 공익이 보조를 해서 한다고 그랬지 그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존에 탈부착하는 사람들 두명이 다 있었는데, 다 없애 버렸는데, 다시 또 올려놓으면......

여기 기존인원을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업무지원 인부임이 있는 것을......

아니, 그것은 아는데, 탈부착은 탈부착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용인부임과 함께 공익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민원까지 야기해서 자르고 다시 세운다면 행정에 신뢰를 못 받잖아요.

시민들한테 막대한......

그것은 좋은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잘려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민원에 시달렸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것은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러면 먼저 탈부착하던 기술이 습득된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먼저 그 전부터 쓰던 인원을 탈부착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새로 채용한다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인원이 2명 있었어요. 그 인원이 민원안내와 같이 탈부착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공익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그 분들을 활용해서 탈부착비를 절약시킨다고 얘기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순번대기표를 산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이 많은 가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3천건정도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내방객용으로 용인에 500명이상 수지에 300명이상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처럼 순번표로 하면 민원도 빨리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 제공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메일 및 SMS발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차량검사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지금 보통 우리가 안내문이 1년에 11만건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반송되는 것이 굉장히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송되는 이유는 주소는 있지만, 보통 직장생활 한다든가? 할 때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접수시 이메일을 받고, 또 핸드폰번호를 받아서 이메일과 동시에 핸드폰으로 동시에 전달해 주는 행정 서비스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등록사업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는 개발비가 천만원정도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액 5,091억3,037만8천원중 31억1,9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