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조수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수갑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행 오용근, 위원장 조수갑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열심히 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이길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보필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은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810억 원보다 183억8천만 원이 늘어난 1,99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66억 원 보다 179억 원이 늘어난 1,9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원보다 4억8천만 원이 늘어난 48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1,700만 원이 늘어난 21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4,100만 원이 줄어든 250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4,600만 원이 늘어난 51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6억1,200만 원이 늘어난 88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3억2,700만 원이 늘어난 723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6,700만 원이 늘어난 1,17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에 16억6,500만 원, 예비비에 19억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1억1,200만 원으로 이 중에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6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1,8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6,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9,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2,6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수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112쪽부터 142쪽까지와 54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보면 2007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성과관리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고객에 대한 평가내용은 예를 들면 구청에서 민원을 해갔다든지 이런 사람을 표본으로 하고, 또 공무원에서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외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떻게 민원을 대하는가 전화로 응답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친절도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수혜만족도 조사결과도 하고 사회복지분야, 예를 들면 영세민에 대한 수혜를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공무원이 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잘 하고 있다, 우리가 16개 실·과가 있으면 순위를 1번에서 16번까지 다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부고객만족도, 내부만족도, 직원친절도, 특수수혜만족도 이렇게 4파트로 해가지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했을 때 객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순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금년에 3천만 원 올려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나오면 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초창기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한 번 더 용역을 해가지고 객관성있게 더 평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순위가 16등이다, 지적과가 1등이다 했을 때 그 쪽 과장의 경쟁력도 키우고 조직원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꼴찌를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타 실·과에서 그것을 과연 믿어 주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용역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한 번만 더 용역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올해 올렸습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규학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공통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에 전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공통관서운영비는 기획실에서 POOL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에 대한 것은 현재상황으로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당초에 해 놓은 것이 모자라든지 했을 때 하려고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평시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인쇄도 갑자기 특별한 것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고 해서 POOL로 올려놓은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관서운영비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평상시에 잡비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필요용품인 펜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까?

예, 아주 사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살림을 살아라는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전체 각 부서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과를 보면서 관서운영수용비가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금액이 다 편성되어서, 물론 그것은 각 실·국·과에서 살림을 살기 위한 기초적인 돈이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 또한 우리집에서 살림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식비라든지 예산을 책정해서 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부서에 전체적인 2천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10~15%를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의 20%정도 배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예산은 있지만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매년 2천만 원 배정을 해놓고,

400만 원 정도는,

400만 원은 집행을 안 하고 1,600만 원 집행되었다,

예.

그러면 매년 그래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잡아놓되 그 대신 절감하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답변에는 원래 100원만 하면 되는데 혹시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어 가지고 120원, 130원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산심사 계획안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정말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정말 이 정도는 올해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지우개 하나는 줄여보자 해서 고민 끝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가슴으로 느껴서 이것 사려고 이만큼 아껴가지고 책정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면 일을 못한다 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진짜 그것은 그렇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나중에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돈 빼기 뭐하니까 더 붙여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내가 또 질의가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20% 집행 안 해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과다집행을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 뺀 15%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절감하는 것은 거의 15%, 20%정도는 현재까지 절감해 왔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도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도 20%는 무조건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뉴얼 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또 20% 절감하면 사업자체가 부서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 못하게 절감하자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20% 절감하는데 15%나 20% 절감을 더 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는 매년 20% 절감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집행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다예산편성 했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곳에 한 번은 5%, 10% 왔다 갔다했다면 예산편성을 고민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때까지 20% 예산절감이 계속적으로 되었다면,

일률적으로 20%는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15%나 20% 절감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그 정도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확하게 100% 맞게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필수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은 주로 법정경비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김규학 위원님이 최대한 절감을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은 더 절감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부터 연필도 이만할 때까지 써 볼테니까 같이 줄여볼, 우리 먼저 선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김규학 위원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관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지금까지 각 실·국·과에서 옮겨놓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2005년, 2004년, 2006년 대비해서 책을 보면 바뀌는 사업 외에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옮겨놓기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 자체가 법정경비이고 경상경비다 보니까 크게,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동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고심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서운영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각 부서 실·국·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기 쉽게 하나의 품목을 정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그래도 우리 북구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될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 주시면 우리 북구 전체가 가는데 좋은 북구의원이나 우리가 조금 더 함으로써 북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은 10%정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 쓰고 나면 결산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써 보시면서 정말 심도 있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서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 보고 내년 예산할 때는 그것을 기준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한다면 이번에 쓰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절감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기관공통관서운영비 2천만 원 이것이 전체적인 부서에 갑자기 일이 있다면 운영비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규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0% 절감하고 실장님 말씀이 20%는 실지로 안 쓴다, 20%를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업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쓰는데 쓰지 마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실장님 말씀대로 기관공통관서운영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을 각 실·과로 나누면 100만 원도 안 돌아갑니다.

전 실·과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실·과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전 실·과에서 조금씩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은 정말 적은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북구민 음악회 236쪽,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행사였습니까? 5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행사의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강북, 강남 1개, 안경특구에 1개해서 3개가 전부네요.

예.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1,100만 원에 8대 되어 있습니다. 그 8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지 저번에 물었습니다만 한 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 우범지역 70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하고 2009년까지 7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대, 올해 8대, 매년 8대씩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8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70대를 하려고 하면 작년도에 8대 했고 올해도 8대 하신다면 16대인데 과연 2009년도까지 70대를 목표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설치만 해 주고 관리권한을 북부경찰서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북부경찰서에서는 운영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북구청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 CCTV 필름, 그 다음에 CCTV하고 각 파출소에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야 파출소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 유지비용해서 월 15만 원씩 들어가는데 70대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유지비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비만큼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북부경찰서에서는 대수를 줄이더라도 유지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70대를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유지비도 유지비이지만 70대 재원확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의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8대가 올라왔는데 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수를 적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우리가 2006년도에 8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 위치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해 설치 못한 8대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8대하고 이번 예산에서 8대 되어 있는데 3대는 삭감하고 5대 해서 13대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3,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대하고 5대 추가로 하면 8대도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대는,

5대는 곧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할 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4번에 보면 청사 소방점검, 청사전기안전대행, 승강기 점검대행, 월 34만6,000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월 지출되는 돈도 그렇지만 승강기 점검현황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면 승강기에 1층, 2층 스위치가 잘 안 됩니다. 점검한다고 매월 34만6,000원을, 왜 매월 주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점검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자주 승강기를 이용합니다만 불도 자주 꺼집니다. 청사 소방점검이라든지 청사 전기안전대행이라든지 이 분들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요?

담당자 있습니다.

그 분에게 점검하셔 가지고 현재 스위치도 눌러 보시면 잘 안 됩니다. 다섯 번씩 눌러야 됩니다. 요즘은 손만 대면 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승강기가 잘 안 됩니다.

방금도 제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 하면서 3,800만 원 2대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친환경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는 휘발유로 걸고 주행을 할 때는 전기로 합니다. 홍보용으로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구시로 배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2대씩 배정이 되었는데 1350cc입니다. 1350cc인데 예산이 3,8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시비가 2,8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차를 구입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수수료입니까?

예.

8개 구·군이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당초예산에 950만 원으로 올리자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종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보조비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센터소장, 직원에 대해서는 2명분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소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센터에서 연중 필요한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차량 1대에 대한 유지비 등등 해서 6,600여 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2명이 여자직원입니까?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여직원을 2명 채용했습니다.

소장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기 위해서 센터에 소장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도 1대 있네요.

예.

차량은 북구청 차를 주고 기름값도 보조해 줍니까?

차는 구 예산으로 1대 사주어서 운전기사는 없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필요할 때 운전하고 기름값을 보조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입니까?

아닙니다. 봉고 승합차입니다.

여기 센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구 칠성2가1동사무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칠성동인데 철로변에 지금은 소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맞은편 바로 철로변에 옛날 동사무소 건물로 쓰다가 새로 신축되어 나가고 그 건물 안에 노인회, 각종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 소장 1명이 평일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와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사센터에서는 넓게 이야기를 하면 북구 관내 주민들 중에 꼬마봉사단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경로당의 노인정에 다니는 어르신 봉사단까지 연령층이 유치원에서 경로당 사이의 모든 연령층을 봉사활동의 각종 단체라든지 직능별로, 이발기술이 있다 미용기술이 있다, 월요일에 시간이 있다, 화요일에 시간이 있다,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하면 좋을지 그런 장소도 모르고 총 집합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에 연락을 해서 가입된 봉사자들에게 보험도 넣어주고 만약에 둘째 주 토요일에 몇 시까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봉사활동하는 기준이 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모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며칠에 이발 해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모이면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센터의 차를 이용해서 양로원이라든지 가가지고 이발도 해 드리고 미용도 해드리고 갖가지 일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북구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연중 봉사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통장도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정시간 내가 봉사활동을 안식원에 가서 8시간 했다고 하면 확인해서 기록도 남기고, 개별적으로 기록이 남아 누적이 되면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쌓이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곳이 북구에도 6군데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할인도 해 주고,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나 단체별로 봉사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든지 북구에 유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성격이 일부는 맞는 점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유총연맹, 각종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단체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을 총괄해 가지고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외부에 초빙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단체별로는 그렇게 큰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각 단체별로는 어르신들 돕는다든지 일정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꼬마에서부터 어른까지 봉사를 받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접수를 받고 매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센터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7,325만4,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1,460만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325만4,000원은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 민간보조 해서 한 과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25만4,000원 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은 1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 6,600여 만 원이고 2번에 자원봉사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100만 원입니다. 합해서 8,700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올해는 2번부터 3개 사업이 작년도에는 시보조사업으로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빠져 가지고 7,325만4,000원이 순수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을 제외한, 이것은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상 부득불 여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보다 감액했습니다.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가급적 필요불급분만 편성해 달라는 예산부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사실상 7,300만 원 보다 적게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여기에서 계상하면 이것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작년에는 추가로 추경에 한 예산입니다. 작년보다는 사실상 운영비를 우리 과에서 예산절감상 적게 계상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7,325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 3가지 금액이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합산하면 전년도 예산이 더 많네요.

전년도 예산이 7,300에 추경까지 합하면 9천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까?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 자치구마다 다 있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센터가 없어도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에서 봉사자와 봉사 받을 사람 매치를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복지관이나 일부 단체나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북구 전체 47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획부터 실천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 다 하기는 일정한 기간에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되지 일정한 복지관이나 단독적으로 꼬마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북구에 자원봉사 개별로 등록된 사람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도 보험도 가입하고 관리도 하고 시간도 정해 주고 계산도 하고 필요한 곳에 매치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이 2명에 소장 1명도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시고 광범위하게 하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어느 센터고 마찬가지라서 중앙차원에서 센터마다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또 국비를 지원해서 코디네이팅하는 교육도우미를 내년 4월부터 전국 센터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저히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라도 조금 쓰라고 국비를 지원해서 내년 4월부터 3명을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원봉사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19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를 현관에 하신다고 했지요?

민원실 현관에,

저번에 2대를 동아백화점이나 강북 쪽에 은행에서 현금자동발급기 같은 창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그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하고 더 사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혹시 대형마트나 칠곡지역에 앞으로 향후에는 무인발급기가 추세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하다,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느끼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청 재정상 내년도에 1대나 2대 사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민원실 앞 남문에 있는 것이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을 1대라도 24시까지 북구주민 누구라도 오면 발급받을 수 있게 연장해서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상임위 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무인발급기 1대 얼마입니까?

2,100만 원쯤 되고 관리비가 1,100해서 3,300쯤 듭니다.

그런데 주민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주민이 필요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늦었고, 혹시 필요하면 앞으로 2007년도 추경에라도 다른 계획서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인마트라든지 건물주하고 논의도 해가지고, 구예산으로 1대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장소협조 문제는 필요하다면 본 위원들이 정말 앞장서서 지역에 있으니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시간이 부족하고 서류 떼는데 불편한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7시, 8시에 마치고 서류 한 번 떼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같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발급기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3,300만 원이, 1년에 예산이 된다면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3,300만 원이 아니라 3억3천이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 자리는 본 위원들이 건물주라든지 동아백화점, 홈플러스에 협조를 요한다면 같이 가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꼭 기계 2대 정도는 예산편성해서 북구청 앞이라든지 강북의 동아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사람이 24시간 동안 많이 이동하는 곳에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설치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얻어서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1억2,500만 원에 5%를 적용하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2억 원에 5%를 산출하셨는데 그 5%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2,500만 원×5% 되어 있습니다. 이 5%는 전년도 같으면 2년 이상 된 곳은 전부 5%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2년 이상 된 금액에 5%를 계상했습니다. 올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년차 체납액을 거두면 1%, 2년부터 3년은 3%, 5년 이상은 5%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내년 추경 시에 다시 한번 판단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자체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2년차 이상 체납액을 거둔데 대한 5%를 조례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시에 다시 한번 더 1년차, 2년차, 3년차 새롭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고지서 발부라든지 독촉장 등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겠지만 독촉장만 해서는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하는 팀을 만들든지 해서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보면 2천, 6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독촉장 일괄고지만 했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는데 공무원인 경우에 4건이 있었는데 4건에서 3건은 해결이 되었고 1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금 2007년부터 2개 부서로 되면 그 부서 안에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밖에 나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요즘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해 놓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식이나 제3자 명의로 해 놓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자들의 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는 고액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씩 나가는데, 가다보면 중간에 직원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안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있거나 없거나 현장에 일단 나간 기록은 계속 남겨놓자는,

그것도 남겨 놓으시고 고액체납자 중에 명단을 보면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끝까지 추적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무전담반에서 구성해 가지고 포상제도 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통장님 수당하고 고지서 발송하는 것과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총 건수를 전부 세목별로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

통장님 수당 나가는 것은 총액이 정해져 있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를 전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시면 그것도 건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비슷하게 들어가면 통장님들 노력도 있고 시간상 노력도 있으니까 안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4항에 사업소세가 있지요? 사업소세 일반운영비로 신고서 용지하고 신고납부고지서에 112만 원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신고서 용지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북구 재정에 사업소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이 폐쇄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소세는 두 가지입니다.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50인 이상 초과사업소에만 부과되는 종업원할이 있는데 큰 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종업원이 적어지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330㎡이상 되는 면적에 대한 사업장할이 있는데 이 자체도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에 따라서 종업원도 더 되고 사업장도 조금 큰 규모가 되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난 공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문제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을 물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물론 체납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늘어나고 사업소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의 재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첫째로 전체로 보면 사업소세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늘리지는 못할망정 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사업소세 용지 112만 원 하면 고지불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체납을 제대로 발굴을 못해서 아닌가, 또 면적이 100평 이상, 인원은 50명 이상 사업장만 부과하는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장 규모는 은폐가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인원 은폐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세원발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리고 사업소세 신고용지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애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직원들 활동하는데 하시더라도 세원발굴에는 지침서에도 원칙이 되어 있다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용프로그램입니까?

서버를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 이외의 타 시·도에 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올 5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전국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 중 중구, 남구, 달서구가 200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축 중에 있고, 여타 다른 구·군은 2007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기 설치된 중구, 남구, 달서구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아직 업체는 나중에 선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3,500만 원 정도에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타 구청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용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이왕 질의를 드리는 김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을 북구지역에 정보통신의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건의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업무편람이나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가상적인 구청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쓰는 일종의 은행업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은 정말로 신용이 없는 사람들만 앞으로 미래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상적인 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미래에는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보이지 않는 거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행정 전반적인 부분도 지금 서서히 무인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앞으로 민원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주부부서에서 앞으로 정말로 홈페이지가 우리 구청의 가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부서에서 지금 정보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간소화나 효율을 기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 도입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통합적인 구축작업에 있어 가지고 호환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문제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 각 부서별로 업무효율하고 정보화실의 전산하고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되 앞으로 통합적인 그런 데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후에 어떤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에 대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저 역시도 인식은 하는데 앞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보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길제 위원님 좋은 충고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에 지금 현재 3,500만 원 이지요? 전체 비용 말고, 처음이니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3,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이미 도입한 구청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삭감을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전체 시스템입니까?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은 서버하고 상용소프트웨어하고 포함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시스템 구축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3,500만 원 이하로는 구축을 할 수 없다,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