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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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97쪽부터 439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897쪽부터 915쪽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 917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409쪽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도 있고 급식위원회도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있고 6개 정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6개 위원회가 다 사람이 다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당연직은 중복입니다.

김규학위원

위원회 성격 중복성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김규학위원

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인데 시간당 초과수당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7개 위원회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402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2,36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획실 분야에서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도시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쓰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국 운영 전반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유사한 성격이지만 사회산업국의 주요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제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됩니다. 직책급은 일종의 직급별로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김규학위원

위에 국장급하고 과장급 이것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보직자의 급여성격에 포함된 추진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실지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은 1,800만 원, 2천만 원쯤 되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다 집행한다기 보다 국장님 산하에 3개 과에서도 필요가 있으면 국장님의 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김규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이 7개 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협의회 같은데 내용은 다 다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심의내용은 다 틀립니다.

김규학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같으면 보육에 대해 정책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대학교수님들과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과 공무원들하고,

김규학위원

아동급식이면 아동급식에 대한,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종교계에 있는 분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도 있고,

김규학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재해보상금인데 전년도에도 재해보상금 3,400만 원 책정되었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전년도에 집행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있는 금액 그대로 집행했고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할 수도 있는데 금년 연말이 다 되어서 넘어 갔다가, 그 외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올해도 똑같은 3,400만 원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봐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김규학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돈 범위에서 집행하고 혹시나 연도 상반기에 긴급사고 발생시는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하고 있는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종류가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정도 되면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서예, 당구, 가요방교실, 비디오, 도서대여, 안마서비스, 이용서비스 등 많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강북노인복지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을 위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원 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말고 복지관 시설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위안도 해 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화로서도 안부를 묻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One-Stop서비스를 제가 강북노인회관 관장님에게 알아본 견해는 독거노인을 위해 가지고 One-Stop서비스를 이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제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노인복지계에서 합니다. 노인복지계에서 가정에 있는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One-Stop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북구지역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 One-Stop 체제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15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셔 가지고 혹시나 긴급생계를 요구하면 생활보장계에서 응급구호를 해 드리고, 혹시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노인복지계에서 그 분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보니까 시설은 완벽하고 괜찮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엘리트들 노인네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우리 강북노인,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One-Stop 전화상담에서 필요하면 방문까지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자리 하나 내서 부서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예.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노인복지회관 이용이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런 분을 돌봐줄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그 노인회관 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일반복지관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린이라든지 가정, 산격복지관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재가노인센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One-Stop체제로써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빠진 분들이나 거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강북노인복지회관에 가까운 곳이 있으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배려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공간은 별도 시설보다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볼 때는 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있으면 될 정도이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귀로서 마음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돈도 투자 안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자리까지 제공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 큰,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신경 써서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전화, 의자 하나 있으면 시간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짜서 스케줄에 의해서 누가 몇 시에 들어가서 전화하고 상담하고, 상담한 내용은 복지과에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 데이터로 복지과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면 그 지역 복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4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경로우대목욕비 해서 1억1,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는 경로우대시책의 하나로 노인들이 깨끗하고 양질의 삶을 유지하도록 최소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 목욕비 보조금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대상 1,950명에게 매월 지급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2,160만 원, 5만 원씩 36개소를 1년 내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관내 이용소 중에 어르신들에게 실비로 이발해 주는 업소를 선정 받아서 운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용소라든지 대상업소가 어떤 곳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동네 이발소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것이 36개소가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6개소를 선정해서 월 5만 원씩 이발소에 보조금을 드립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노인들이 몇 명 이용하는가에 상관없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월 1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월 10명 이상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장이 최광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5만 원은 노인네들은 그 이발소에 가면 무료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할인입니다. 50% 할인해 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업소에 마크가 있다든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동네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소에 어르신이 가면 할인해 주는데 저희들이 월 5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발비를 2만 원 받는다면 1만 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5천원 받으면 2,500원 받겠지요.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는 산격동에 소재하는 가정복지관에서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교육인 수지침이라든지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연간 활동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간운영비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몇 가지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수지침, 발지압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이·미용 등 서비스를 다양하게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거기에 지원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여기에 여가프로그램하고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산격동 소재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경로당 활동지원이면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북구 지역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교육을 시켜 드리고 여가를 선용시키는 사업입니다.

김규학위원

운영사업권을 복지관이 아니라 경로당,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관 시설 내에,

김규학위원

시설 내에 센터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된 사업입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하다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할 수 있겠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말이 잘 안 맞는 것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이라면 경로당 지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지회에서 각 경로당 노인을 관리하는 것이 연계성이 있지, 일은 복지관에서 다 하고 지회는 지회대로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경로당 활동지원센터가 북구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10여 년에 걸쳐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2번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밑에 경로당활동 지원센터는 저희 245개 기초단체 중에 북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담당계장이 공무원교육원에 이 내용을 수범사례로 보고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는 노인들의 평판이 있어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구에서 동참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합니다. 사업성격은 조금 유사하나 현재 사업규모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서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재가어르신들, 거동이 불편 없으신 분들은 경로당까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센터 운영하고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병행 운영하면서 중복성이나 같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정리,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상호 정보교류하면서, 이것은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저도 경로당 다니면서 여가프로그램 해가지고 수지침 하는 것을 저도 앉아서 같이 해 본 적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시간 맞추어서 오시는 것도 기쁨이고, 제가 볼 때는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맞는데,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하는 것은 지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처음 시작해서 전문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해 간다면 지회에서 활동하고 지회 밑에는 지회에서 관리하면 지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연계성도 되고 어차피 한다면 그런데 힘을 실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노인복지에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경로당수선비가 2천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지출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전년도에는 경로당 수선비가 얼마정도 지출되었는지 알고 싶고, 2천만 원이면 경로당수선비가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수선비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22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공설경로당에서 시설에 수선이 필요하거나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해 주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당초 2천만 원에서 경로당이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추경에서 1천만 원 올렸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선은 열악한 재정이어서 2천만 원으로 내년도 수선비를 하고 남으면 덜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래서 계속 경로당은 노후되어 가고 수선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물어봤고, 전년도에 3천만 원이 들어가면 올해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로당 수선비가 2천만 원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돈을 절약해서 써 보고, 그렇다고 여유 있게 많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더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이 경로당수선비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3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줄여도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당초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요구한다고 다 못 해드립니다. 최소한 자체 운영비를 드리니까 그 돈 가지고 써 보고 안 되면 동장님이 판단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써 보고 부족하면 올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부족하면 올린다, 부족하면 올린다 하지 말고 다른 곳은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작년에도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으면 올해 3천만 원 올려도 부족할건데 노후는 되어 가는데 노인네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과 예산이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르는 구비분담도 어려운데 구 자체사업을 인상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상시켜 주시면 맞추어 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 요구라기보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상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상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래 썼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려야지 다른 것은 인상되고 여기 노인네들은 하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돈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녀보시면 경로당이 노후가 되어서 엉망이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돈이 많이 쓰입니다. 금년에 해 보고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관리에 인건비는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나와 있고 399쪽 성격이 불분명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431페이지 여성아동복지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이 틀려서 그런지, 따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을 분리해서 해 놓은, 다른 과에는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를 하지는 않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부서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마다 되어 있고 업무담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 전체에서 쓰이는 것대로 있고 계에 쓰이는 것은 고유업무에 대한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난해 보다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서 각 부서별로,

수호

안수호위원

이것은 순수 인건비 내의 과목인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여기에 증액이 된 이유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수호

안수호위원

각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10%, 20%, 어떤 곳은 30%까지도 증액이 되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분야 예산이 저희들이 가장 열악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혹시나 이 외로 나가는 경비성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주로 보면 관련양식 인쇄라든지 표지제작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이는 경비이지 어느 부서 간에 이 운영경비는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6번에 보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디 1개소를 말씀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채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은 선린복지관에 있습니다. 선린장애 재활공동작업장입니다.

채동수위원

몇 년째 4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계시는데 몇 년째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문 시장님 계실 때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9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003년에 선린복지회관을 설치했습니다.

채동수위원

2003년도부터 재활하시는 분들이 선린복지회관에 몇 명 재활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작업장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시비만 4천만 원 지원되고 있고 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각 구청 공히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현재 재원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하시는 분들이 16명인데 4천만 원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250만 원 지원되는 꼴입니다. 혹시나 인원이 늘어나거나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시에 요구를 하든지 그 외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성보재활원입니다. 성보재활원 안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사업은 안에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표기를 안 해 놓아서, 그 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이 있지요? 6번에, 지금 모자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다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의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또 예를 들어서 1, 2, 3, 4번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도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지침에 정해 놓은 대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더 모자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못 하고 있는데 추천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부자가정입니다. 가정지원법에 나오는 것인데 어렵다면 다 도와드려야지요. 저희들이 발굴과정이라든지 발굴과정에서 누락자가 있다면 의원님 아니라도 어느 분이라도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도 거기에 하나의 일원으로 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렇지요.

채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어서 구청에 넘어오는데 그 외에도 도움을 안 받고 사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과가 존재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동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동에서 모자보건 신청을 하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사회복지과로 모든 것을 위임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동 직원들의 생각과 과정에 의해서 묵살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에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의논을 하는데 모든 결론은 구청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일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신청하는 1번보다는 10번이 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제도 때문에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발족되어서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생깁니다. 하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계지원이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금년도는 대상사업이 지원되는 대상가구가 현재 482가구를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49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496가구 다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저번에 시의 감사에 전세자금 대출 추진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것이 있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어디 감사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시 감사에서 저소득주민 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직 시 감사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언제 받은 겁니까?

채동수위원

시 감사는 지적받았는데 아직 최종적인 답변은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적해 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김규학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시 감사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고 의회 개회할 때마다 그 자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저조도 말씀하시고 또 융자 해 가신 분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김규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없고 어려우니까 빌리는 것이지 여유 있는 사람은 빌릴 수가 없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빌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수성이 부족하니까 쉽게 빌려주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증이 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보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와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돈 좀 빌려 주세요 하면 그런 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 정도 어려운 분은 갖추어 와가지고 여기에서 빌려갈 수 있는 부분은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동에 연계를 해서 복지과 요원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최고 파악이 빠르니까 연계를 해서 이런 필요한 돈을 필요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항상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얘기지요. 빌리러 오면 조건이 안 되어서 다 못 가져가는데 이런 현실이 현재 지금 부딪치고 있는 현실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동을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용해 보시라는 것도, 그래서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동에서는 누구든지 항상 찾아오면 답변정도, 찾아가서 얘기해도 퉁명스럽게 말씀하고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에게 얘기가 많이 오지만 그것도 상대는 여러 명이 와서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불투명해 질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민원 받는 것으로 소화를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답답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그런 것을 상대하라고 월급을 주고 있는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상대에서 얘기를 들어 주었을 때 퉁명스러운 것도 웃으면서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발굴하고 찾아다닐 때, 기다려서 와서 하면 퉁명스럽지만 내가 어렵게 사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까’라고 묻고 다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금액도 책정되었지만 업무진행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민원을 내가 꽤 받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1명이 수십 명이 와서 고함을 지르면 남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조건이 안 되면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충분히 한다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도 보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우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앉아 가지고 만들어져서 내 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 분은 다 만들어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 해가지고 4,400이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식사하는데 1,000원씩 받습니다.

채동수위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식비가 1,3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매년 1,000원씩 받는 그 돈이 세입에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식사대로 세외수입 잡힌 것이 8,700만 원입니다. 대불에 1억2,400만 원, 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1,000원을 받고 재료비를 해 보니까 1,300원이어서 구비가 300원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저는 세입부분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비 작년에 2억1,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비가 없네요.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 어디에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433페이지에 보시면 4번 아동급식 조식, 석식 지원분하고 5번에 아동급식 중식지원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하고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식아동입니다.

채동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구 전체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400명 정도,

채동수위원

초·중·고 다 해서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000명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초·중·고 합해서 2,000명이라는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전체 북구의 초·중·고 학교가 몇 학교 되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몇 해째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해 보면 이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른 부분들에 앞으로 용어도 결식아동돕기라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북구 전체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결식아동돕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관내에 결식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마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번 더 파악해서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채 위원님께서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가시면 저희들에게 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도 안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니까 끊겨버립니다. 급식해 주는 곳에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배달가니까 남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는데 몇 몇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도시락을 가져가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수의해서 아이들이 소외감 안 느끼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에도 36개 학교에 결식아동을 골고루 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마다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결식아동을 감추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용어로 하든지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과가 분과가 안 되었습니다만 34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대불노인복지회관에 방문을 했더니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격주 운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노인들이 토요일에도 계속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리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거기에 종사하는 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2명으로 하기는 복지관 운영하기가 그렇지요? 격주제로 2명 중에 한 사람은 토요일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들 다른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다 노는데 거기 있는 직원은 나오기 힘들겠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 인력문제는 더 배치도 못 시킵니다. 이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고,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다른 여가시설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리고 식비를 1,000원식 받지요. 구청에서 1,300원 보조해 주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3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원가가 1,300원 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듭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1,300원 더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하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재료비만 1,300원 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위탁운영을 많이 하지요? 과장님께서 위탁운영 쪽으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문제는 과거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타 구에서 위탁한 것은 이용빈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위탁한 곳에서 수지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안 받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전부 무료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넘치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에는 서로, 분기별로 받을 때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하니까 이용빈도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타 구에는 이용료를 받으니까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3개 노인복지회관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일본 삿포로에 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몇 십 년이 앞서가는 일본의 삿포로에도 보니까 시설이 대불노인복지회관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노인네들이 도시락을 싸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 때 복지회관 근처에 가거나 이웃에 가서 식사를 사먹고 하는데 꼭 이렇게 보조를 해 줘가면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주변에 수십 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점심 때 밥 사먹으러 가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부 잘 사는 노인네들만 오시지 못 사는 노인네들은 거의 안 오고,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자꾸 지원을 해서 될 것인가 생각됩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어르신 돌보는 것도 걱정되지만 일반어르신들도 여가시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급식을 중단하고 또 여가시설을 한다고 하면 겉은 그래도 속으로는 자녀들에게 용돈 못 타서 그것도 못 먹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00원짜리 밥 못 먹는 사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나가서 사먹으면 3,000원 합니다. 구청 주변 공무원 상대하는 곳도 최하 3,000원, 4,000원 합니다. 이 분들이 가정에서 며느리, 자식 다 직장에 나가고 거기에서 소일하며 점심 매일 사먹으려고 하면 한 달에 엄청난 돈이 나갈 겁니다. 그 분들이 보면 득을 보고 있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431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회기수당하고 나와 있는 것이 뭔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김규학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아동급식을 위해서 종교계에 계시는 분, 요식업에 계시는 분, 교육청에 계시는 분, 공무원들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체에서 식당선정문제라든지 아동들의 급식단가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모임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급식비인지, 회의수당이라고 해 놓았으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에 오시는 분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몇 명이 하는건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명시는 못하는데 오시는 위원은 8명에 회의수당은 지금 최저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회 8명 같으면 모자라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8명이 아니고 7명, 공무원은 안 받으니까 7명×7만 원하면 49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정확하게 해서 올려놓아야 알아보기가 좋지 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는 어느 부서나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경제과 소관도 해야 되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리라고 보고 부담이 늘어서 내년에는 20억 정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열악한 구 재정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구비 예산 들어가는 것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국·시비사업이 내려오면 구비분담시키는 것을 항의를 보내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구비 못하겠다고 때를 써서라도 국·시비를 많이 받도록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들도 시·군 구청장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 놓고 열악한 기초단체에 구비를 분담시키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익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15번, 16번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해가지고 1,170몇 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 아동인데 14명입니다.

채동수위원

14명 같으면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북구에 소년소녀가장이 14명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11명이고 2007년도에는 14명입니다.

채동수위원

소년소녀가장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은 대리인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삼촌이나 이모가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기가 가구주로 되어 있어서 이끌어가는 가정입니다. 할머니하고 있거나 할아버지가 있거나 삼촌이 있거나 가족들의 보살핌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18세 미만 아이들만 사는 가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아이들을 대리양육하거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입니다.

채동수위원

이 학생들이 14명밖에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채동수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모자, 부자가정이 아니고 아이들만 이끌어가는 가정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명밖에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명에서 내년에는 14명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밑에 소년소녀가정 위탁부 아동은 뭡니까? 16번에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에 15번은 아동들에게 월 7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밑에는 아이들에게 도시락비나 피복비, 여름방학 때 하계수련대회를 간다든지 그런 경비의 돈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1인당 7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돈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나갑니다. 별도로 주는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나가고,

채동수위원

그러면 7만 원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전체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인당 40만 원 나가고 16번에 되어 있는 심성관리비라든지 도시락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도 전체 북구의 예결위 끝나고 나면 2007년도에는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제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보셨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간식비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여기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관리하는 1층, 2층 아동하고 장애아동들에게 간식비를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인원수하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주는 돈입니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아이들만 파악해서 주는 돈입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그것은 왜 올라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점검 나가면 미비한 사유를 열거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어린이집 내에서 회계서류가 구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야 되겠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제3자에게 복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복지를 받고 있는건데 전부 복지에 해당이 되는 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복지과장님께 자꾸 복지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더 좋은 복지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71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16명,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와 관련이 있는 구청을 위시하여 국세청, 물가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물가대책에 대한 긴급한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급입니다. 보통 과장이나 국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한다든지 특별히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있을 때 업소에 목욕업소, 이용업소, 서비스업소라든지 수산시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련단체, 실무과장이나 부장들이 참석하셔서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당부도 드리고 물가에 대한 이해도 시키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보통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1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구청, 경찰서, 세무서, 의회 의원님들, 북대구농협, 공판장, 축협, 여성단체, 음식업협회, 이용사협회, 미용사협회, 제과협회, 목욕업협회, 대구수산, 이런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수당이 공무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내부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양곡 명예감시지원단이 7명, 4회로 되어 있는데 양곡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양곡명예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양곡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양곡의 원산지표시라든지 단속, 홍보대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팔달시장이나 매천시장 같은 곳에 모든 식품재료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일반 식품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양곡은 쌀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곡명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원산지표시라든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청에서 채소나 모든 것을 1년에 몇 건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총 단속건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속건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자료보다도 더 활발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곡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축산물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검단동 지역에 축산물 유통시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축산물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채소나 고사리가 중국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농산물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구청 간에 교환단속도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인원을 확보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앞으로는 양곡도 중요하지만 모든 채소류나 중국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 양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채용해서 1년에 너 덧 차례 단속을 합니다만 다른 기타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단속 점검을 홍보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양곡뿐만 아니고 그 단체에도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더 넣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경제과는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486쪽부터, 기업지원센터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여기 기업지원 관계 대부분의 예산관계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관련되는 예산을 줍니다만 그 외에도 공장등록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다른 업무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예산입니다.

김규학위원

1억8,600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결원되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3명이 있는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계약직 직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연간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조치하는 것이,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똑부러지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첫째는 5개 창업보육사업도 하고 기술교육이나 경영교육도 여간 7,8회 정도 합니다. 기술교육도 3,4회, 경영관리교육도 일반기업인들이나 선반, 실링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ISO9001 이런 해외인증사업을 매년 4,5개 업체 정도씩 우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표준인증을 획득하는 사업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대구국제광학전이라든지 섬유기계전시회라든지 대구지역에 하는 전시회도 연간 경제분야에 4,5개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국내외에서 하고 있는 국제전시회에 직원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도 직접 해드리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내방기업인들에게 외국 바이어들하고 거래하면서 수출 관련되는 통역, 번역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맞춤형서비스를 작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어려운 업체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선하고 직접 지원되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또 홈페이지에 업체를 등록시켜 가지고 외부적인 홍보활동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연간 보면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계속 지원 차원에서만 그치네요. 알선, 또 지원, 보통 4회, 5회 이 정도로 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센터가 있지요? 소상공인센터라고 해서 또 있지요? 그것이 옛날에 중소기업청에 있다가 시로 이관되었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직은 시로 이관 안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되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요?

김규학위원

되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소속이나 업무를 이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시로 업무자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 가가지고 시에서 구로는 안 왔는지는 몰라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분들이 중소기업청 배지가 바뀌어서 시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이것하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중소기업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일부러 옆에 가서 들은 적도 있고, 옛날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맞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요?

김규학위원

예.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같은데, 처음에는 같은 것인 줄 알고 갔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연간 1억8,600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지 존폐여부도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을 저희들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소규모 지방공단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희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될 수 있을만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지원을 하는 업무의 필요성은 저희뿐만 아니고 창원, 군산, 충주 이렇게 지방공단의 대도시, 중소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지원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일을 하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지요, 중소기업, 소기업이 살아남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입니다. 이 60%가 흔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과 중소기업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소상공인센터나 유사한 같이 움직이는 기관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된 업체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정도의 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1년에 1억8천씩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도와주고자 북구청에 센터가 하나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일 몇 가지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역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처럼 실적이 그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3명, 4명 계약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전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도 한번 요구하고 싶을 정도로 한 해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지요. 본 위원이 소상공인센터에도 몇 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상공인센터의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상공인센터가 굉장히 큰 비중과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던졌는데,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더 밀착적이고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을 좀더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방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업무가 지방에 이양된다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지방자치에 이관되고 구에까지 업무가 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별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시로 넘어갔습니다. 1월에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별 관심 없이 어디로 줬느냐 하면 업무자체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는 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경제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 있는 기관을 위탁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으로 가 있지만 여기서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를 하더라도 좀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이 보다 더 들어도 해야지요. 그런데는 좀더 우리가 중소기업, 더 가까이 접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정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과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상담해 주어라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경제과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경제과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최고 적고 해서 경제과가 최고 지금 어려운 것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건데 역으로 돌린다면 대기업은 앞으로 소기업이 약해지다 보면 대기업은 커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심이 되고자 하면 중소기업을 얼마나 건강하게 육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제과장님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물론 유능하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에도 일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센터 육성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집중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1억8,600이 소상공인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기업지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다음부터 북구경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가 1년에 봄, 가을로 두 차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얼마씩 어떻게 나오는지, 473페이지입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473페이지에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은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를 3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이고, 쌀 소득 직불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은 DDA국제 협상관계 이후에 쌀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목표가격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쌀 가격이 목표가격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해 놓은 목표가격하고 실제로 나중에 쌀 가격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목표가격의 80%까지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니다. 면적당 지급내역은 농업지역이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는 1ha당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에는 1ha당 59만7,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32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서운영수용비를 1,074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셨는데 그렇게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수용비 해가지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서운영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인원이라든지 참고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서운영수용비는 일반수용비하고 집행되는 성격이 유사합니다. 일반사무용품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부서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북구 지방의제 21 추진위원회』해서 추진위원단 수당해가지고 7만 원에 15명, 2회 21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지방의제 21』추진위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15명의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방의제21』은 원래 환경관련 단체입니다. 단체가 뭐냐 하면 저희 관내 기업이나 학계나 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북구의 환경문제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추진협의회입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주로 학계에서는 관내 대구과학대, 보건대 교수님들하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행정분과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시민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분과위원회는 저희 관내 명예감시원 회장이라든지 또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님이라든지 관내 사회단체 회원들이 5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기업분과위원회는 관내 영남주물, 코롱그로텍, 곰레미콘, 50사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시민, 학계, 행정 이런 식으로 환경분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회원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협의회인데 거기에 따른 협의회 추진위원 수당이 7만 원씩 계상되어서 21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5명으로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 각 구마다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보통 15~20명 사이에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5명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에 여쭤봤고,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는 어떤 성격의 회비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방의제21 관계는 전국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주도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환경부지침으로 구성되어서 전국 각 구·군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협의회는 전국 협의회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간회비를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조례제정에 환경위원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예감시활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질의는 아닙니다만 340쪽에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절감을 100만 원해서 195만 원입니까? 195만 원하고 기타보상금에 또 115만 원, 이 내역은 기존의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단지 저희 과에서 지원된다기 보다 명예환경감시원뿐만 아니고 일반사회단체 지원지침에 의해 가지고 명예감시원도 그러한 단체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지원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회단체 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보상금조로 이런 예산이 증감분도 있고 예산 그대로 반영을 올해같이 똑같이 한 이런 경우인데 환경위원회가 앞으로 시행이 될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위원회는 위에서 평가하고 이런 기능이 앞으로 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은 관내에 50명 정도가 있는데 명예감시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도 앞으로 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도 민간인들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한번씩,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민간인도 같이 합동단속에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나가면 5천 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 65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시나 합동단속에 차출되어 가면 1만 원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 명목으로 1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115만 원 이것은 명예감시원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으로 113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민간인이거나 누구거나 신고포상금이 적절하게 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정부분 지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자체를 많이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이 높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 가서 낮추어 가지고 지급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상금 제도는 일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혹시 이것을 주업으로 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것이 적절하다 싶을 때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1,150만 원 가지고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한 집행인지, 누가 신고 안 하면 묻혀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53쪽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9억8,000만 원 있지요? 이것하고 358쪽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46억7,8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일반쓰레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일반쓰레기나 빈병,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그것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이고 358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29억1,200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개사가 있습니다. 명성, 금호, 대동환경이라고 3개사가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수갑

조수갑위원장

3개사에 주는 돈이 29억이라는 얘기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있고, 또 구에서 처리하는,

수갑

조수갑위원장

계약해서 기본대행료가 연간 21억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1억9,600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리고 실적대행료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7억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본대행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3개사를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커버하려면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12개월 해서 3개사 하면 21억9,6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톤당 15,000원씩 주는 그것이 실적대행료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28억9,800만 원이 되고 그 밑에는 규격봉투, 용역비라든지 국우터널 통행료 다 합쳐서 29억 얼마정도 됩니다. 다음 358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이것은 음식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비가 지출되는 것이 46억7,800만 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가에 신천하수처리장에도 버리고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개 업체,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견학가신 영천의 용호, OK산업, 정오산업, 이 3군데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품은 해동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동자원에서 하는 것이 9억3,800만 원입니다. 포함해서 합계 46억7,800만 원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조수갑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아까 음식물쓰레기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는 이것은 당초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년 추경 때 8억1,000만 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3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34억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잡아놓은 34억 자체는 현재 위탁처리비 56,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7만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가 승인을 다 해주어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 해 주셔도 내년에 저희들이 또한 5,6억 정도는 추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현재 생각은 산격3동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현재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통상적으로 30%이상은 줄지 않느냐 봤을 때 내년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시행을 했을 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추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추경요인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5,6억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뭐냐 하면 사업예산을 늘려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콩나물값 아끼는 것보다도 큰 돈에서 실무부서의 과장님들이 아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속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엿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처리비라든지 절감하는 부분에서 사업예산만 많이 잡지 말고 뭔가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과장님이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겠지만 예산을 줄이고 북구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3동에 지금 종량제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치상으로는 종전보다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에 갔다주는 양은 절반이상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해 보고 난 뒤에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줄고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줄고 있느냐 그것은 현재 수준으로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임시로 보기에는 줄었다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산격3동 가서 그 수거를 제대로 해 가는가 확실히 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얼마나 문의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수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처음 시행되고 나서 재활용계장은 거의 매일 아침에 직접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미화원들하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니까 주민들이 배출하는 시간대가 바뀌고 문전배출 방범이 틀리고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문제점이 없다고는 안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대비해 가지고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재활용계 직원, 계장들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수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3,4일을 두어도 괜찮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덜 한 것 같은데 여름철 같으면 3,4일씩 방치를 한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는 과거에는 거점수거를 해서 길거리에 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았습니다만 지금은 산격3동에는 비치해 놓은 용기를 회수를 다 하고 각 가정에 개인적인 개별용기를 일일이 지급을 해 주어가지고 각 가정 내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보관했다가 격일제로 수거합니다. 격일제 수거하는 날 대문 앞에 내놓도록 하고 있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앞으로 잘 하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밀렵단속반 보상금이 있고 또 밀렵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사이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해 주시지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질의는 삼가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밀렵보상금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렵단속 참여보상이라고 있습니다. 4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인들이 엽구수거라든지 밀렵행위 단속하는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 하루에 1만 원씩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밀렵신고자 포상금은 밀렵을 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만 원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한 곳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분류체계상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가고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분류가 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여비와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이 있는데 어느 자연보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청 내에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 단위 조직도 있고 시 단위 조직도 있고 전국단위 조직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몇 명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회원수는 200명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200명이 주로 연중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행사참여를 한다든지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취약지에 청소를 한다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불법엽구 수거한다든지 할 때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채동수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는 자연보호협의회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에 교육여비 5명이 나가는 분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전국단위 자연보호협의회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습니다. 보통 대구시 외곽지에서 많이 합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자연보호 회원들 간부들이 갈 때 거기에 대한 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2006년도에 없었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는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환경미화 항목에,

채동수위원

페이지를 찾아 주시고, 그러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가 와서 청결운동을 합니다만 유독 자연봉사활동 200명에 1,5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에게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보호운동 행사하면 어떤 단체든지 필요할 때 간식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꼭히 그 단체에만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은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평소에 어떤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혹시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군인들을 동원한다든지 특수하게 수해쓰레기를 많이 치운다든지 간식을 제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곳에 오는 분들 간식을 지급 안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60만 원 정도,

채동수위원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급식제공을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라든지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행사 매뉴얼 지침에도 행자부지침에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도 보면 급식제공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군인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채동수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몇 페이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뒤에 자연보호운동 행사 급식제공하고 혼선이 왔는데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채동수위원

신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북구청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급식을 제공한다면, 환경과에서 지급하다보면 다른 과에서도 지급해야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신설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3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봉투제작이 있는데 3억3,900만원, 제가 2006년도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인상하고 있는데 쓰레기 판매량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역행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예산이 전년도는 3억3,400, 그 다음에 3억3,900, 일부 조금 늘어납니다. 약 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제작단가가 평균 매년 5~9%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제작단가가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량은 줄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소액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첫째, 쓰레기봉투가 과거에 가짜봉투가 일부 만들어가지고 유통이 되고, 그 이유가 관내에서 했을 때 가짜봉투 방지를 위한 비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작기술상의 문제가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내업체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수준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다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몇 십%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서울이고 대구이고 부산이고 어느 지역이고 간에 기술부족이라는 부분에 이해를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 보다는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기계가 못 들어가서 못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물량도 북구에 안 주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우리 거라도 북구 자체에서 생산이 되고 북구 자체에서 사용을 해 준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가인상으로 해서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지역에서 돈이 돌아가고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빨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계를 보완을 시켜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2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이 있지요. 1년에 14대가 2억1,500을 주고 있는데 유지비 내역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차량유지비, 정비, 수선비, 유류대,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수선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각종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규학위원

차량세차비하고 별도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규학위원

따로 적혀 있는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차량수선비하고 유류대,

김규학위원

유류대도 들어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

14대가 2억1,400이 들어간다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유류비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청소차 전체가 한 달에 2,300만 원 정도, 북구청에 있는 청소차 전체 기름값이 2,300만 원 지출되는데,

김규학위원

그러면 1억9천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1억9천이 수리비라든지,

김규학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는 유류대 얼마, 수리비 얼마, 표시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354쪽에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국우터널 통행료가 있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

청소차가 지나다니는 통행료라는 말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우터널 통행료는 관용차량, 청소차량은 협조요청하면 그냥 쓸 수 없나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지금 당초 계약기간하고 지금 차량통행량이 5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몇 년을 계약했는데 그때 통행량으로 계산해서 10몇 년을 계약했는데 지금은 통행량이 말도 못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정말 통행료 기간단축뿐 아니라 없앨 정도로 제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관에서 하는 일에 관에서 용역을 주어서 위탁준 민간업체인데, 관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살림을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청소차량인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북구 관용차량 같으면 청소차량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관리부서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것은 협조하면 환경과에서 통행료정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2억1,500 명목없이 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정말 어떻게 편성되어서 쓰여지는가 궁금도 하고 하니까 충분하게 다음부터 내역도 표기하면 좋을 것 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

354쪽에 자치단체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돈은 왜 우리가 줍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구시 매립장에 매립비용으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톤당 13,000원씩 쓰레기 매립비용으로 지불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북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북구뿐 아니라 각 구·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구시 매립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13,000원씩 매립비용으로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시에 전가하면 안 되는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립비용은 시에서 매년 용역을 줍니다. 원가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원가 보다는 낮게 부담을, 구·군 입장에서는 덜 주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만 대구시도 매립장을 관리하려면 일정부분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을 보면서 7억6,400을 매립처리비로 소각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이 7억6,400이 되어 있는데 시 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는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2005년도에 원가조사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평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원가가 21,5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단가 21,590원 나와 있는 것을 최소비용 부담이 13,000원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구·군에서 이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21,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줄이지는 못하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방음벽 유지보수에 대해서, 방음벽은 지금 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으며 시설해서 유지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느 방음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방음벽이 일반도로변이라든지 시설물에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방음벽이 파손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매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보수요인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보수용이고 신설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이 시설의 신설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요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방음벽 설치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동수위원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신청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로 요구하고,

채동수위원

접수가 들어오면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요구도 하고,

채동수위원

그럼 구비에서 시설하는 곳은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정부분 구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장기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채동수위원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하고 구청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여유 있게 돌아갈 때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신설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도로를 신설하는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음벽 시설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도변에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신설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가능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예산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변이라든지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은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립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차 매연측정기에 1,870만 원 이 부분도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기계 사려고 올라온 예산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를 2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이 기계는 ‘97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단속에 걸리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기계는 쓸만하다고 하는데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계 자체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정도검사는 수시로 받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수리도 해야 되고 수리비 부담도 사실 또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측정치가 또 오차문제라든지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10년 정도 사용한 기계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10년 이상 된 기계가 현재 단속반에 걸린 분의 불만이 측정을 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여기에서 검사하고 다른 곳에서 검사하면 측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입장에서 측정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계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 생활할 때 현장에 나가서 측정도 해 보고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단속하는 부서의 고충이 바로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새 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차를 10대를 앞에 세워놓고 새 기계로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측정을 해도 똑같은 수치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방법이 엔진부과 상태에서 급가속을 합니다. 안에 있던 매연이라든지 일부 배출되어 버려가지고 측정치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기계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10년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차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계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오차는 있을 수 없는데 차 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하고 돌아서서 측정할 때하고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대체로 보면 처음 측정했을 때 보다는 그 뒤가 낮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고부하 상태에서 급가속 3회를 해가지고 그 뒤에 세 번 나오는 그 측정치를 가지고 합해서 평균수치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 번 다 측정하면 세 번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평균하고 이런 식으로 측정결과를 내고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97년도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하면 ’97년도 기계를 측정한 기계를 폐기시킬 생각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폐기를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기계를 쓸 수 있는데 새로운 기계를 산다해서 그 기계를 폐기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살 때는 목돈이지만 여러 가지 기계 유지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동수위원

1년에 매연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약 5천 대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5천 대, 6천 대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측정에 대한 오차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부분과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원은 사실상 단속현장에 가면 거의 매일 있습니다. 단속 당하고 나서 사실상 기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일이 단속현장에서 물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신호위반 끊겨도 기분 안 좋은 입장인데 매연단속에 적발되면 확인서에 서명도 잘 안 할뿐더러 마찰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1건도 없었습니까? 매연에 대해서 측정이 불합리하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해가지고 정당하다 안 하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채동수위원

승·패소한 율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법원으로 가면 통상적으로 거의 구의 내용이 인정됩니다.

채동수위원

1건이라도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아까 기계가 ‘97년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쓸만하다면 ’97년도라도 꼭 바꿀 필요는 없고, 기계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바꾸더라도 기계를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규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358쪽에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우리가 30몇 억씩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추가경정에도 5,6억이 재편성되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그런 현실이 나나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호업체라든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다 보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5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계약 체결된 상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1년에 민간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만 원 인상을 한다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음식물류는 25억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금년도에 지금 올라온 것이 33억인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것은 2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가 7억6천정도 있고 신천하수처리장에 처리비가 1억 얼마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5억인데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1년에 최소한 30~40억은 들어가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용호업체가 갔다 왔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십억은 된다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업체 3군데 합쳐서 가격인상 안하면 물건 안 받겠다는 것은 위협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문제,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년 4,50억씩 투자를 하느니 직영운영도 가능하지 않나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저도 사실상 골치 아픈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관에서 이러한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처리시설 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 예로 지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지하화해가지고 위에는 공원 만들어놓고 하면 밑에는 하수처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반대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관내 일정부분에 1~200톤 처리시설 해가지고 여유 있게 시설하면 오히려 우리 구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면 첫째,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소상히 드리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터 충분하게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서서히 검토해 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 강화될 부분이지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매년 40억씩 주면서까지 돈 안 올려주면 안 받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돈을 1년 예산만 투자를 해 버리면 충분히 이 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해서 완전히 민간도 아니고 청소년운영처럼 우리가 해서 공단 안이라든지 시설을 아주 잘 해가지고 공단 주민들, 동네주민들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잖아요. 단시간 내에 해결을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영구적인 방법을 최신 시설을 완비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득이 아닌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충분한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만약에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받아가지고도 시설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곳에 연수 갔을 때도 쓰레기소각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을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냄새 하나 안 날 정도로 요즘은 시설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단같으면 주민이 살고 잠자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공업단지다 보니까 충분히 공청회를 통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있지 말고 두드려보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옻골동산, 구민운동장 관리 있지요? 청원경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청원경찰은 내년도부터, 현재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몇 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쓰레기 방기문제까지는 단속을 하기 어렵고 시설물 정비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의 TO를 기능직TO에서 청원경찰 TO로 바꾼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공원관리하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경비도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또 구민운동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능직보다는 청원경찰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바꾸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이 상태로 머물고 매년 5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예산이 아깝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해 놓은 시설인데 지금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체는 채산성이 없어서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자체를 지하화 해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을 지하로 넣어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해소가 안 되겠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일부 더 많이 들고 관리비가 더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문제가,

김규학위원

그런 시설물은 주거단지보다는 공업단지가 낫다고 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야산이고 해서,

김규학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옻골동산 공원에 앞으로 청원경찰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청원경찰을 쓰기는 좋은데 나중에 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형식에 걸쳐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그 정도 관리 같으면 공익요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인 것 같은데 청원경찰까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리요원이 2명 배치되어 있는데 기능직인데 기능직 인건비나 청원경찰 인건비나 인건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무성격이 조금 요소가 가미되어야 안 되느냐 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나는 기능직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고 관리가 청원경찰까지 거기에 배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실비로 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여기는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수칙과 잔디관리, 시설물관리 이 정도는 기능이고 청원경찰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침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근수당, 시간 외 수당까지 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든 어차피 바뀔 찬스에 5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익요원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생각을 깊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명예환경감시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환경단체에서 적발을 했다든지 이럴 때 구청에 이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보상금으로 요인이 되는 것은 지급을 합니다.

채동수위원

어떤 보상을 합니까? 1건에 얼마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고발건은 얼마, 과태료로 매기는 건은 얼마 일률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환경단체가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구청에 이관하고 시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과태료를 매겼을 때 20%로 할 수도 있고 50%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적발한 사실에 대해서 포상을 %로 나간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러 건 됩니다. 다달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채동수위원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로 인해서 보상을 해서 지급된 내용,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민간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적발을 해서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대로 계좌로 지금 넣고 있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좌로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100%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난 뒤에 개선명령, 시정명령, 고발, 예를 들어서 과태료, 행정조치를 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시정지시라든지 개선명령은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고 최소한 과태료 지급이라든지 고발한다든지 조금씩 중한 처분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 얼마 요율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들었기 때문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건을 한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 외에는 저희들이 지급요건이 되면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발을 했을 시 일반민간단체에서는 보상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에 보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 단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야 환경에 말 그대로 감시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365쪽에 카메라 웹 방식이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하고 연결된 카메라입니다.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마이크로 안내방송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김규학위원

유지관리비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동설치비라는 것은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3개월 단위로 이동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이동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김규학위원

진품카메라 유지보수비 27만5천원, 그게 2006년도에는 보수비가 10만 원인데 2007년도에 27만5천원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산부기상 그런 식으로 달아 놓은 것인데 27만5천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고장 난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10만 원 예산가지고도 하는데 27만5천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만큼 드니까, 처음에는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부족했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카메라가 몇 년 지나면 수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것일 때는 수리비가 많이 안 듭니다.

김규학위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대 관리비가 월 50만 원 되더라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동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한번씩 고장 나면 들어가고,

김규학위원

적발하는 것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적발용으로 한다기 보다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예방차원에서 효과는 좋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설치된 지역은 사실상 개선효과는 많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계 설치한 사람이 자기집에 살면서 한번 자기 집 앞에 설치했다고 음식물 버린다고 싸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전부 가고 소각장으로 가는데 북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와 모든 것을 혼합해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북구에 구민운동장 부지가 소각장 부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소각장 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임시로 구민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로 소각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부분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어떤 비용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추진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한국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만들어 놓은 것이, 특히 소각장은 이번에 구에서 삿포로 갔다 왔는데 그 소각장을 보면 구청 바닥은 바닥도 아닙니다. 얼마나 시설을 잘 해 놓았고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견학 가서 보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변에 화력발전소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간다면 환경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삿포로시보다 모든 자체가 잘 되어 있거든요.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득을 못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첫째로 6하 원칙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 지켜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면 우리 북구에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변에 전력과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북구청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정히 그렇다면 몇 사람을 데리고 현지에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말로만 지었으면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삿포로 시에 가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견학을 그런 곳에 가서 확실하게 보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만 오용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인데 벤치마킹해서 연구·검토를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66쪽부터 397쪽까지와 446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과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작업이 각각 1식에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중간 중간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절주가 발생하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금호강변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에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금호강변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은 금년도까지는 팔달교에서 조야교까지 약 2㎞에 대해서 봄철에는 유채꽃, 돼지감자, 메밀꽃을 교대로 수확보다는 계절별로 금호강을 찾는 구민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점차 웰빙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검단동까지 약 1㎞구간을 좀더 특색 있게 꽃도 가꾸면서 갈대숲도 조성해서 가을철이면 금호강에 멋진 갈대숲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명소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화해서 특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겁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멋진 금호강 주변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갈대숲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2007년부터 시작해서 2,3년 내에 갈대숲이 어우러지도록 해서 2,3년 내로는 북구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문무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십시오. 금호강변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2,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다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2,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밀양에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의 도시 밀양에 가니까 밀양강변에 도시공원을 굉장히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야생화를 조성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금호강변에 이명규 구청장님 계실 때 금호강 살리기 하면서 유채꽃, 갈대 예산을 거기에 얼마 투자하신지 아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연간 1,500만 원씩 하고 있고,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는 사업으로 유채꽃 계절화 꽃단지와 축구장 5면 합해서 시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 예산이 나오면서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구민들의 얘기가 투입하는 돈은 많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만 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1천만 원 삭감이 되었던데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상임위에서 1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웰빙시대를 맞아서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번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돈은 10억 이상씩 관리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돈 들어간만큼 변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투자가 되면 되는만큼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변화되는 만큼 계속 관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변화를 주실 계획이 있지요? 확실하게 변화를 주겠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성광우방타운인데 유산소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천대로를 많이 걷습니다. 걸어보면 계절마다 보기가 좋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장미도 피고, 갈대숲이 있는 무태를 지나 올라가면 시골길을 걷는 기분이고 메밀꽃도 피어 있고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갈대숲이라든지 상당히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고 하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1천만 원이 삭감되고 1,500만 원이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호강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과연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내년부터 금호강 근처에 안경특구사업을 하는데 뭔가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경특구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할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우선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기 보다는 초기연도에는 이렇게 해서 정말 구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정말 북구의 좋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천만 원 삭감한 원인은 본 위원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뉘앙스를 받습니다. 저는 그때도 과거에 질의한 내용이 안쪽으로는 40만 평의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작목을 선정 해가지고 특화시키겠는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갈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대는 다년생으로 씨앗이 포함된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광활한 강변에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잘못되면 40만 평의 농가에 씨앗이 날아갈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특화보다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북구민을 위한 것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까지 약 2년 동안 검단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농지 40여만 평에 대해서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6번에 잔디관리 잡초제거 공사에 3,5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06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 잡초제거 공사는 현재 공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암공원이 금년도에 거의 1차적인 사업은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는 준공단계에 와 있고 다른 곳도 잔디관리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원 내에 잔디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에 잔디관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까? 관리하시는데 적정수준이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공원하고 녹지지역에는 예산이 욕심은 한없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잔디관리 중에서도 잡초제거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번씩 건너뛰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돈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잡초제거에 2006년도를 건수로 이야기합니까? 예산에 몇 회 정도 했다고 나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잡초제거를 건수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채동수위원

횟수로 이야기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횟수가 다른 해 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연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연 몇 회라고 하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몇 회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몇 회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 데이터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보면 잡초제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셨겠지만 잡초제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잡초제거 안 해준다고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전체 북구의 예산에 비해서 몇 건을 하셨는지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몇 회 더 실시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몇 회 정도 하셨는지를,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작업횟수에 관한 자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보고 드리고, 잔디관리는 위원님 질의에 어긋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사실상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질의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채동수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우선순위는 공원은 근린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녹지지역은 관문도로, 중앙분리대 쪽하고 시각적으로 덜 나타나는 곳은 순위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합니다.

채동수위원

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지역은 북구구민운동장 지역입니다. 거기의 잡초제거에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몇 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지구에 보면 큰 대도로에 운암고등학교, 도로의 녹지공간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 보이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공원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우선권을 줘서 잡초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동수 위원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잔디관리를 위탁해서 합니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잔디관리를 보식을 하거나 심거나 하면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하고 순수한 잡초제거는 확보해 놓은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그 날 그 날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확보된 인구가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고정적으로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 작년도에 5.31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연락도 받고 잡초제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였는데 지금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국한되어 있는 인원을 그때그때 수급해서 잔디관리하고 잡초제거 해야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차라리 그 지역을 의뢰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명분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관변단체를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적기에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학위원

아니면 내가 단체 표현을 하다보니 관변단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지역의 잔디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녹지공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수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사전에 모집해서 준비를 한다면 정말 필요할 때 동에 이야기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과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일을 하면 여기에서 지시해서 일을 한다면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계속하십시오.

채동수위원

396쪽 시설비에 보면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작년에 8,591만 원이 약 200%이상인 2억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정부 정책 방향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약 35%를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주면서 시비 15%는 시로 부담을 하게 하고 구비를 35%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사업비로서 국비 내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물론 예산은 2억9,6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어디에 숲가꾸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필요할 때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로 국우·도남지역에 재선충 발생한 지역 인근으로서 재선충 발생지역하고 그 인근지역에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 부분을 솎아내기도 해 주고 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옳은 수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심지역에는 없고 대부분 칠곡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북구구민운동장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산 정상을 거의 깎아 놓았는데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한전 송전 철탑공사입니다.

채동수위원

칠곡에 본 위원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는데 홈플러스 지역에서 보니까 산을 거의 정상을 다 절단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무슨 시설인가 싶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산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한전 송전 철탑공사는 우리가 개발제한에 관해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철탑에 모든 장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비가 올라올 때는 차도를 놓다보니까 많이 훼손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훼손된 부분에는 다시 의무보식을 시킵니다. 한전에 의무보식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공사함에 있어서 통로를 만든다든지 송전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이식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식한 것은 그것은 대개 공사구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나무를 자른 편이고 도로변 가까운 곳은 저희들도 거기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단풍나무라든지 꽃 종류의 나무를 심고 위쪽에는 잣나무나 이런 것으로 원상복구 보식을 시킬 예정입니다.

채동수위원

숲가꾸기 일환으로 여기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모든 경비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채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394쪽입니다. 가로등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가로등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394쪽 유지관리비는 산림내 가로등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함지산 주변 등산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384쪽 14번 항에 기본료 25만9,000원, 사용료 30만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이 함지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구분을 전부 해놓았는데 등산로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 곳은 거기뿐이거든요.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보수는 함지공원만 하는 겁니까? 북구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체육시설 관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지역의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공원지역 내에서의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느냐,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원 내의 체육시설 관리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전기세 빼고 나면 이 돈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25만 원 가지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보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비보다는 공사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로서 전구, 조그마한 기자재 필요한 부분을 사는 비용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가로등하고 체육시설물 관리비하고 전부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한 군데만 하는건지 대구 북구 전체를 다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이 관리비가 수도꼭지 부러진다든지 관리하고,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에 가로등이 있는 전구와 기타 조그마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누전이 되거나 하면 그것은 시설비로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체육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체육시설물인데 함지공원만 하고 다른 곳의 체육시설물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함지공원 내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함지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만,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잘 표기를 하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난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5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무엇이며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은 5천만 원이었고 추경 때 6,500만 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분 약 10%를 빼고는 거의 집행이 되는 현실인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일종의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하지 않고 보통 거리에 버리는 전단지, 현수막도 합니다만 현수막은 어른들이 위험해서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 여기에 쓰이는 것은 각 동별로 어른들 수거보상한 것으로 전단지 모아 오면 200매당 크기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차량이 가져오면 각 동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체크해서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전 달의 것을 그 다음달에 각 동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 그 어른들에게 돈을 통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고한도는 10만 원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5천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시비에서도 5천만 원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매년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은 연도 중에 언제 배정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배정계획은 시달 받지 못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각 동별로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겁니까?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실적보고가 올라오면 각 동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동별로 어른들이 수거해 온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에게 실적을 보고하면 그 다음달에 각 동별로 배정을 해 주면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어른들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375쪽 오봉폭포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하는데 분수시설 앞에 분수시설한 것과 펌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매년 5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밑에 수중펌프가 3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로를 통해 가지고 위로 물을 뽑아 올려서 하는데 야외다 보니까 각종 오물이 끼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연중 유지관리하는데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듭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분수시설 120만 원 곱하기 3회, 360만 원인데 수리비입니까, 교체비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김규학위원

1년에 세 번 고장 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년에 세 번 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었으니까 세 번 정도를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데,

김규학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집행했는데 어떻게, 금년에 똑같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금년도의 예산집행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와서 봄철에 수중모터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한 번 수리한 것이 있고 가동 전에 유지관리시스템을 점검해서 분수대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김규학위원

그것만 했으면 관리비는 많이 남아 있겠네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유지관리하는데 넉넉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번에 수중모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점검한 것 있고, 금년도에 교체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상세한 집행내역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 376쪽을 다시 봐 줄래요. 오봉폭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또 뭡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폭포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전문업체에 한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점검받고 하는데 분수시설 수중펌프에 똑같은 예산, 올해 받아보면 알지만 고정적으로 예산편성을 적게 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폭포를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조금 노후 된 편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386쪽에 분수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운암지 분수 전기요금이 있지요? 운암지 분수가 고장 나 있습니까, 수리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수량이 적은 것으로, 지하수 용량이 적어가지고 분수가 충분히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저번에 확인하기는 분수가 고장 났는데 분수수리비 교체비용이 2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운암지가 아니고 함지공원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함지공원은 구민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용어를 제가 착각했는데 거기 기계는 함지공원에 고장이 나 있네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사용 안 하는데 왜 요금이 나오는지,

채동수위원

운암지도 한 개는 고장 나서 안 올라오잖아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1개가 지금 용량이 안 좋아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운암지 공원은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함지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팻말을 크게 하나 써 붙여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 공원에 2억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성 경비 같으면 저희 구에서 투입하는데 시설물 하자이기 때문에 그 공원자체를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에게 관리이관을 한 것이어서 시에 보고해서 내년도에 수리비가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부족한 기계는 빨리 수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90쪽에 분수대 다시 한번 볼께요. 분수대가 칠성시장하고 동천동 미관광장이 있지요? 시설비니까 새로 신설 설치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인데 누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가지고 전문업체에 안전진단도 받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고장 난 부분을 찾아내서 가동을 시켜 보려고 추정사업비로 한 군데 1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안전점검하는데 1천만 원씩,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전점검도 받고 고장 난 부분도 찾아가지고 수리하는 것을,

김규학위원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칠성시장은 시장이라서 그런지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고장난지 2년 되었고 동천동은 3,4년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분수가 가동중지된 것을 저희들은 단순 모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 봤으나 그대로 못 고치고 있다가 이번에는 개체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못 썼겠네요. 고장 나 있었는데, 정비공사는 안 하고, 2006년도 80회 틀어서 한 것이 있는데요. 80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정비공사비라는 말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분수대 2006년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심의 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397쪽 식목일 행사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 및 재료구입이네요. 장비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후내년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삽이나 이런 것은 수년간은 못 쓰지만 몇 년간은 쓸 수 있고, 조그마한 장비도 하고 식목일 행사 이 외에 녹지나 산불관리에도 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1년 쓰고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왜 그런지, 장비는 사실 것이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 장비 및 구입으로 올라오는데,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식목일 행사에 구입한 장비는 50만 원 가지고 주로 삽이나 괭이, 호미 이런 종류인데 노후되면 교체도 하고 사 놓았던 것은 꼭 식목일 행사시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산불이나 다른 수목관리 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것은 한 번 사면 몇 번씩 쓰고 관리만 하면 최소한 몇 년은 쓸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므로 인해 가지고 장비 같은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60~70%는 기계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0쪽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도남동 517번지 농로포장,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건데, 도남지 개발하고 중복된 도로 안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50사단 동문 쪽인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김규학위원

중복되었으면 낭비 아닌가 싶어서,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94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늘 많습니다. 444쪽 주택과는 3장밖에 안 되네요.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미관심의에 필요한 위원회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5월 8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대구시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 단위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구청에서는 조례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격이 전체 분쟁조정 목적은 같은데 성격이 조금 다르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성격은 비슷하고, 조금 다른데 3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었다고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금년 5월 8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시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삭감해도 가능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이 다릅니까, 거의 유사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비슷한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임대주택 분양시기가 거의 도래된 단계이기 때문에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 하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두 개 위원회 말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폐지해야 될 단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큰 예산도 아닌데 삭감하는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같이하고 다음에 교통과와 지적과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90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504쪽부터 517쪽까지와 533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에 1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토지 및 지장물 매입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최광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1억 원은 현재 저희들 기설도로가 산격동 861-11번지 외 11필지 정도가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이 기 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1억 원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은 어떻게 해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둘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셋째,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가 20만 원씩 4분기, 24개 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활동사항과 활동보상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최광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구시에서 저희 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구로 육성을 받았습니다. 올 1월 24일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자체를 심의하고 구성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 활동비 내역이 각 동별로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4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재난활동 예찰 및 유사시에 복구활동지원,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산불 등 요소요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활동적 성격지원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분기별 20만 원입니다. 각 동별로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역할은 7월 14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건물 정밀진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진단해 봤을 시에 붕괴우려라든지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시에는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비예산으로 7만 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22만 원 수당이 정해진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만 원 수당이 정해졌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해가지고 22만 원에 11명, 1회 되어 있거든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환경, 토목, 기계, 소방 이런 분야의 승낙을 받아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노임단가의 기술인증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22만 원으로 1일 자문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정부노임단가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특혜를 주기 때문에 2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비, 보수비 또 관내하수도 긴급준설비가 어떻게 책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아무리 구청 사정이 나쁘다 해도 이것가지고 1년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오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9쪽에 하수도유지관리비 및 긴급수선비가 3천만 원, 관내 하수도 긴급준설비가 1천만 원해서 4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내 지금 하수도 연장이 831㎞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 연장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악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하는데는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수도분야는 대구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준설에 대응해서 큰 어려움 없이 합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504페이지, 도로보수공사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북구의 넓은 지역을 긴급도로보수비 이것 가지고 북구 내 전 지역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역시 도로긴급보수비가 2007년도에 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상단에 보면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인자복구비에 간접복구비를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작년에는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또 책정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지난해에도 보면 굴착복구비가 20억 원 정도에서 직접 굴착을 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그 비용이 80% 들어가고 20%는 일반도로유지관리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도로유지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4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많이 부족분이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용근

오용근위원

구청 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가용재원에 따른 부분인데 예산부서의 일은 제가 답변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장대리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거기에 연장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4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4항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있지요? 1억이지요? 1억 예산으로 북구 지역에 가로등 설치하고 보수 가능한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규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1만등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 공동주택지역은 덜 합니다만 단독주택도 상시 신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신설 또는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장 나는 부분에는 턱없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억5천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이걸 보고 건설과에 가서 보안등 수리 설치를 요구한 것도 많은 걸로 아는데 1억 가지고 어떻게 북구 전체 의원들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2006년 추경에서 우리가 보안등하고 방지턱하고 해서 돈을 준 게 얼마였지요? 추경에서 넘겨 준 돈이,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추경에서 1억5천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다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결산문제를 감안해서 50%정도 배정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50% 못 받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결산을 감안한 예산부서에서 50%정도,

김규학위원

의회에서 다른 일로 해서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해 준 돈인데 50%밖에 돈을 못 받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1억5천도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더 해서 주민들 편의를 보고 하라고 집행한 부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 이야기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노후화된 부분도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교체를 할 부분도 조금 수리하고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1억5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1억5천 중에서 50%정도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곳에서 보안등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 들어왔을 때 100% 다 해주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00% 다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100% 못 하고 있는데 편성한 돈을 안 찾아 쓰고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올린 것을 보면 1억밖에 안 올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집행해 주고 이쪽에 필요하니까 여기에 써 주십시오하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안 쓰면 우리가 한 의미가 없지요. 어차피 임의대로 1억 주면 1천만 원 필요하면 1천만 원 쓰고 2억 필요하면 2억 써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100% 집행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규학 위원님의 뜻깊은 질책에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조정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길게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조정해서 하면 우리가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조정할 것 같으면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밑에서 그냥 조정해서 쓰면 되지, 우리가 조정한 것을 거기에서 또 조정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못 쓰면 2007년도에 배정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배정 받아서 못 한 곳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5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팔거천 학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공사가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서 다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팔거천에 시설비가 2006년도 예산이 25억 원입니다. 국비가 15억 원, 시비가 5억 원, 구비가 5억 원, 각각 60%, 20%,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연장이 되어서 넘어온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김규학위원

예산도 8억3천 삭감되었네요.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전년도 대비한,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년도 공사하고 연장되는 겁니까, 뭡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하천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른 것이고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6년도 예산이 25억입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올해 새로 한 개선사업인데 1억6,600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로는 8억3천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499쪽 안전진단 용역이 올해 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 안전진단용역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10년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구조물 설치 이후 10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494쪽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정비검사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과적차량 축중기는 기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과적차량 축중기라 함은 축하중 10톤 이상되는, 그러니까 한 발통, 양측에 하나의 축에 대한 10톤 이상이 적치가 되면 기계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동식 축중기입니다. 혼자 들기는 조금 무겁습니다만 기계 자체가 여러 가지 공구 포함해서,

김규학위원

이것으로 과중차량을 단속하는 기계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정기검사 기계도 받아야 되잖아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받습니다. 대당 가격은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상시 무거운 중차량을 얹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저울 검사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정기검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년에 한 번 정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도남동에 과적차량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다니고 도로파손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거기에 활용합니다.

김규학위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김규학위원

이번에 공사 시작하고 도남동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근간에 도남동 지역까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활용인력은 여기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부족해서 근간에는 못 갔습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정비료를 주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사용 못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도남동 안에 정비공사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겸해지는 바람에 짐을 많이 실은 트럭이 다니면서 포장을 다 파는가 봐요. 이런 기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비에 150만 원에 10개소 80%에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1개소에 150만 원은 어디에 근거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시설 포함하면 43개소가 됩니다만 이 중 10개소 중에 개방형이 있고 비개방형이 있고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미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설치가 되든 안 되든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역은 건물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발전기관리, 수중모터정비 등으로 1년에 한 차례 내지 상태를 봐서 두 차례 정도 정비에 소요되는 내용을 1식으로, 통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선 하니까 1개소에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책정해서 10개소 예산해서 전체 10군데를 할 수도 있고 8개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80%선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80% 하면 20%는 절감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 기준해서 쓰면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0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유지비 있지요? 양수기 유지관리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물 푸는 것 맞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를 약 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약 6대를 구청에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장배치로 재난취역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계상한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1대에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지되는게 유류비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유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양수기가 문제 있을 때 발생하는 부분,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물 퍼 올리는 기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소형펌프가 있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시골에서 사용을 해 봤는데 고장이 전혀 없고,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에위니아 때도 약 3시간 돌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 보다 더 들고 소형이지만 최저유지비가 연 1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나 싶어서,

김규학위원

우리는 물이 없을 때 시골에서 24시간 물을 푼 그 기계인줄 알고 있는데,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가정에 침수가 될 때 하는 것은 용량이 적고 일반 소하천용은 용량이 큽니다만 이것은 소형입니다. 4인치짜리입니다. 모터관리라든지 제반비용이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전체 20대를 전혀 가동이 안 될 시를 잡아서 80%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80%정도 같으면 어차피 8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집 시골에서 썼던 것을 생각하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 써도 가동이 되는지는 1년에 한 두 차례 점검을 합니다. 그 비용도 약 1대에 7~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516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장비가 있는데 타고 다니는 기계란 말입니까? 516쪽 노점상 단속장비 구입, 이것은 가격이 10만 원짜리 기계는 없을 것 같고,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5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고 노점상 단속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대집행시에 필요한 드릴이라든지 해머, 망치, 소형자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6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지만, 6개월 정도 쓰면 마모가 되는 간단한 것을 6종 구입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망치는 6개월이 아니라 나는 6년 써도 까딱없던데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자루도 부러지고 분실도 되고 해서 최저 60만 원 잡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쇠로 된 망치도 있지 않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환경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534페이지 을지훈련 관계로 다섯 개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 8, 9번은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겠고, 또 10번, 11번도 묶어서 해도 되겠고, 끝에 급식비도 묶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보고 금방 할 수가 있겠는데 돈을 더 올리려고 그런건가,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오용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기상 보면 인쇄물하고 홍보물은 틀립니다. 인쇄물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말하는 것이고 홍보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에 분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묶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관련하고 현황판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에 보면 필기류라든지 이런 용어로 이해해 주면 되고 현황판은 민방위교육장 현황판 설치, 군부대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황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상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틀리다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물론 구입을 하든지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시에 같이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5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는데 민간위탁금에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비상급수실 안에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소 중에 정수기가 설치된 곳 5개소 중에 개방형이 3개소, 미개방형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뚜껑을 열어보면 가정용이라든지 회사용하고 틀립니다. 여과장치 정수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 정수시설에 활성탄, 역세척이라든지 경수연화장치, 재생작업, 소금을 투입해서 정화를 한다든지 기타 주변시설물 관리 등 이 용도에 저희들이 대상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을 용역관리하는데 다른 곳에 맡겨서 대신해서 하는데 1개 하는데 월 25만 원을 주고 하는데 정수물을 우리 정수기 물 빼먹듯이 휠터용 역할을 하는 것은 용역한다는 말이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탄 여과기 점검이라든지 연화장치 역세척하는 것은 위에 올렸다 돌려서 물을 재생하기 때문에 소금을 투입한다든지 주변환경 청소라든지 이 용역비를 1개소 당 25만 원,

김규학위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4만7,000원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그대로 올린 것이 25만 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김규학위원

540쪽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있지요? 매천, 시민운동, 구청, 대구체육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앞에 튀어나와 있는 그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이 비상급수시설은 금년 5월에 환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던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개인이 하던 일정기간 이상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시설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입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4개소에 공사비용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3개소,

김규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법상 개정이 되어서 처음 하는,

김규학위원

그럼 이번에 매천, 시민운동장, 구청, 대구체육관,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우선 정비를 요하는 시설을 먼저 선택해서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여기부터 내년에 바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10개소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31쪽부터 538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935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54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그럼 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보면 교통개선사업에 4,500만 원 예산편성하였는데 교통개선사업의 내용과 4,5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현대공원 넘어가는 태전오거리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태전오거리에 보면 태전고가교 하단부에 내려오다가 항상 차가 많이 막히는데 고가교 하단부에 인도블록 설치한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구간을 축소해서 차선을 좌회전 차선 한 차선 더 늘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10개소에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개소에 200만 원씩, 제가 규모가 얼마만한 방지턱인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씩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과속방지턱 관련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교통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흐름이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구간에 따라 넓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15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넓은 도로는 220~2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좁은 도로는 150만 원 선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200만 원으로 예산을 부기했을 뿐이고 도로가 넓고 좁은데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 설치 후에 전후 50m 구간에 노면에 ‘천천히’ 쓰고 표지판을 50m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한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방지턱에 보면 ‘천천히’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2쪽 3번에 교통행정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저희 과에서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된 그 장비, 즉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관련 과징금 및 체납세를, 즉 과태료를 전부 전산화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화 관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즉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수갑

조수갑위원장

유지보수하는데 민간위탁업자에게 월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