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 등 세부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검토,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993억8,0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인 183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8,000만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심사과정에서 느낀 바입니다만 구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율 증가 등으로 내년에도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중에 의회소식지 발간 외 17건 3억8,46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보건 및 생활개선비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심사한 내역은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지역경기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좌우된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특히 각 부서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를 10%이상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력을 억제하고 집행에 철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계상하고 추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901억 원보다 103억2,000만 원이 늘어난 2,004억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억 원이 늘어난 1,9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2,000만 원이 늘어난 66억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15억 원이 늘어난 214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25억4,500만원이 줄어든 2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3억9,200만원이 증가된 89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함지노인복지회관 신축 2억 원,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5억4,000만 원,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3억 원, 구수산도서관 건립 10억 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4억3,300만 원 등 21억8,900만 원이 늘어난 533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76억6,400만 원이 늘어난 83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5억4,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109억9,700만 원이 늘어난 1,198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2억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 8억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6,000만 원,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1억9,200만 원 등 13억9,3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청직원 인건비 4억2,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원, 예비비 1억4,500만 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1억5,3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2,0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9,000만 원 등 52억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으로 3공단 아파트형 공장건립비 7억 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1억9,200만 원, 함지노인회관 건립비 2억 원, 태전동 노인쉼터조성 1억8,600만 원,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5억4,000만 원,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2억4,5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예치금 9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15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6년도 최종예산 실적을 근간으로 2007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을 상호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전망을 보면 지방세인 구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라 상가·공장·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실거래가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는 등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주택공사시행 매천택지개발지구 3,400여 세대, 칠곡 4지구 학정동 택지개발지구 1,800여 세대 등이 입주예정에 있으므로 세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복현동 ‘81복현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세수의 증가와 각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한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세수의 소폭 신장이 예상되며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와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소폭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전체 의존수입이 증가하겠으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실질적인 증가분 미반영으로 상대적인 재산세 감소를 초래하고 주택분 거래세율이 취득세는 2→1%, 등록세는 1.5→1%로 각각 인하되어 취·등록세 징수교부금이 현실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 여건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본급 1.6% 인상 및 성과상여금 20%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연금부담금 증가와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점차 증가하는 등 2007년도에도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어려운 재정이 예상되며 사업예산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호 수혜자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투자사업은 협소한 구청사를 증축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원사업인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및 안경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며 함지노인복지회관, 구수산 도서관 건립,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암공원 암사면 정비 마무리와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재해위험지구 정비, 신천 좌안·3공단·침산2동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등 재난안전관리 및 구조물 안전대책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6년 1,901억 원, 2007년 2,048억 원, 2008년 2,197억 원, 2009년 2,283억 원, 2010년 2,418억 원으로 5년간 총규모는 1조848억 원으로 평균신장율이 6.2%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414억 원으로 96%, 특별회계가 434억 원으로 4%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규모 1조848억 원 중 구세 10.9%, 세외수입 15.5%, 보조금 40.8%, 조정교부금 29%, 지방교부세 3.3%, 지방채 0.5%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포함, 2006년 708억 원, 2007년 792억 원, 2008년 798억 원, 2009년 856억 원, 2010년 842억 원으로 평균신장율 4.6%를 적용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6년 1,193억 원, 2007년 1,257억 원, 2008년 1,399억 원, 2009년 1,427억 원, 2010년 1,576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구청사 증축 및 정보화 기반구축,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 신축 등에 15건 2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3.2%로 구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절개지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재난재해대응능력 향상 등에 6건 87억 원으로 1.3%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창달 기반조성을 위한 구수산 도서관 건립, 체육진흥 활성화 등에 5건 120억 원으로 1.7%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각종 폐기물처리의 효율화,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8건 459억 원으로 6.7%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지원, 노인복지증진, 여성·아동복지증진, 실업대책 및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육성지원 등에 41건 4,270억 원으로 62.3%입니다. 보건 분야는 주민건강증진 활성화,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및 저 출산 대책, 전염병 예방 등에 11건 162억 원으로 2.4%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아름다운 녹지조성 및 산불예방 등에 9건 97억 원으로 1.4%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등에 4건 98억 원으로 1.4%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74건 588억 원으로 8.6%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원, 도시계획, 도심녹화사업, 공원관리 및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공유재산관리 등에 18건 579억 원으로 8.5%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2건 33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 139억 원 등 총 5건 172억 원 2.5%로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영 계획 및 세부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지향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매년 재정여건에 대한 변동분을 면밀하게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대구광역시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