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쪽 시설비에서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 1,200만원×24개동 2억8,800만원, 그 밑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집기구입에 400만원×24개동 9,600만원 합계 3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 금액인데 주민상담사가 오는 것은 동직원이 10명이상 되는 동만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상담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상담실을 별도운영해서 6급 직원이 온다고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던데 10명이상 되는 곳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10명이상 되는 14개동에는 계를 하나 신설하고, 10명 이하는 계는 신설하지 않고 상담실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실 설치비용이 제가 어제 칠성동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연 1,200만원이나 소요될 것인지, 두 번째 집기구입에서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한 동에 1,6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국비보조내시가 한 동에 시설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200만원해서 동당800만원의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800만원이 50:50으로 들어갑니다. 1,600만원이 어떤 동사무소는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동은 800만원만 해도 되는 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내시가 50: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1,600만원씩 편성합니다마는 실제는 필요한 경비를 설계서와 함께 동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만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24개 동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칠성동만 가보더라도 1,2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고급을 써도 그럴 것입니다. 책상과 PC, 소파도 들어갑니다마는 1,600만원씩 일괄적으로 24개동에 배정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풀 예산으로 쥐고 있다가 각 동별로 설계서와 함께 올라오는 금액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재배정할 것입니다.

전자입찰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합니까?

5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칠성동에서 800만원으로 하겠다고 견적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800만원을 칠성동으로 내려줍니다. 동장님이 거기에 합당한 입찰을 붙여서아니면 타행견적이라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1,600만원을 준다면 왜 남기냐고 하면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로 내려오는 800만원만 선집행하고 구비는 가급적이면 아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쓰신다니까 답변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 차량이 43대에 운전원이1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집행할 때 차량운행일지와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매일은 하지 못하고, 1일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움직일 때는 총무과에서 통제를 받아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경리계장이 합니까? 차량운행허가를 내줍니까?

아닙니다. 차량관리담당자와 계장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을 확인하십니까?

항상 행정차량이 나갈 때는 저희들에게 배차신청서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차신청서가 없는 것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이 기본인건비 플러스 경상적경비하면 월4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구청에는 환경미화원 8명중에 음식물쓰레기차량을 6명이 운행하고 있고, 2명은 청소차대기관리요원으로 한달에 3,2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 사람들을 감독하셔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일시적 사역인부를 쓰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 오신 황진삼과장님께서 8개 구·군 환경미화원노조시지부장과 1대1로 붙어서 상당한 성과를 얻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부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채용이 되면 초봉이 3,300만원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언론하고 시민단체들을 불러서 지금 이 현실적인 실상을 놓고 토론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초봉이 3,300만원인 것이 정당한 금액인지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도 손도 못 대고 있던 사항인데 환경관리과장님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20억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그런 좋은 이야기는 평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환경관리과장님 보시면 격려를 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운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어제도 시지부장하고 시지부 노조간부들하고 과장하고 두 분 계장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많습니다. 정원도 줄이고 했지만 초봉이 비싸기 때문에 임용을 못하고 이럴 바에는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임을 9급1호봉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아마 전국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8개 구·군에서 손도 못 대던 것이었는데 종전에 임금을 주는 것하고 따지니까 20억원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구비 다 세금 아닙니까? 한 동에 일괄적으로 1,600만원이 배정됐다고 해서 억지로 쓰지 마시고 통제 좀 해 주십시오.

절대 1,600만원씩 동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3억8천만원을 구청에서 쥐고 있다가 동별로 요구하면 설계서와 검토해서 타당한 돈만 재배정할 것입니다.

3억8,400만원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10%만 줄여도 3,800만원 아닙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43대라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저 차가 필요해서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을 간혹 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줄이시면 유류비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2쪽 동행정구역변경설문조사 용역비 예산을 잡아났다가 삭감을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천동이 5만명이상 되는 동이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만약 분동을 한다면 분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1만명이하 되는 동은 통합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칠성동하고 침산동, 고성동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된 것입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10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2006년도에 3억9,784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추경예산에 4억6,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화회선도 135선이고 기본요금이 3만5천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항상 80%를 적용한다고 하시고 추경 때는 90%로 10%를 올리거든요? 10%를 삭감해서 80%를 했다가 10%를 올리고 1,407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ISDN도 2회선입니다. 350만원입니다. 예산책정 할 때는 80%라고 했다가 추경에 10% 올리고, 본 위원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아끼자고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간부회의가면 그렇게라도 해서 절약하자고 했는데, 10% 올려서 1,400만원 올리고 2006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6,846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마인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요금을 본예산에서 80% 적용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셔야 합니다.

전용회선은 정액제입니다.

이것은 840만원이고 일반전화는 10% 증액요청 하셨잖아요? 전화요금이 5,780만원 나오니까 10원이라도 아껴보자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 증액해서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사용한 것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화요금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80% 해놓았습니다. 추경에 가서 또 90%로 올리면서 똑같은 말씀하시겠네요? 비용발생원칙에 대해서 사용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겠네요?

2007년도 공공요금에는 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6,784만3천원은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0% 삭감했다는 답변보다,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노력을 했지만 초과된 것 같고 전화국에 돈을 안줄 수 없으니까 줘야 되겠지만 절약방안을 내고 씨링을 붙이든지 시외전화, 휴대폰전화를 억제시키겠다.

예,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감분이 필요없습니다. 일반전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10% 올리실 것 아닙니까? 전화를 끊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5페이지 보십시오. 정보통신관리항 예산액이 15억5,640만원입니다. 구비가 14억3,955만3천원입니다. 국세도 아니고 교부금도 아니고 92.5%가 구비입니다. 북구청 돈이라는 말입니다. 전화요금 하나라도 아껴달라는 말이고 전산기계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15억5,640만원 중에 14억3,955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구청의 돈을 많이 쓰는 부서니까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전화요금이라도 전기요금이라도 절약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6쪽 2007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관서운영비를 2007년도에 10%에서 20%를 줄이자고 했는데 약10% 이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줄이자는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관서운영비는 거의 80%가 복사용지를 사는 비용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면지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경비는 때에 따라서 10%, 때에 따라서 20%까지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과에서 쓸 수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다가 전체적으로 또 10%를 삭감하면 그 과에서 일하는데 사실은 용지가 부족합니다. 예산계에서 10%, 20%를 왜 묶느냐 하면 이것은 기획예산처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수용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 때로는 15%, 공공요금은 10% 이렇게 무조건 절감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묶어주는데 의원님들께서 전체예산에서 10%를 삭감시키면 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10%를 삭감하자고 할 때 집행부에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전 실·과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2면지 도장을 찍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이면지도 활용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절약을 많이 하는 과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격려도 해 주시면 이런 것도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절감을 하셔서 시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기업체위탁교육에 대해서 보면 2007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경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삭감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7,500만원이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1억5백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8,4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과다했다고 생각하고, 2007년도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돈 들여서 위탁교육을 하면 좋은데 어려운 재정사항에서 2007년도에도 줄이자는 의미에서 대폭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어렵다고 해서 7,5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 교육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교육비에 인색하면 타 구청에 비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질이 떨어지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교육비를 증액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1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올해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정이 도저히 북구청 직원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삼성그룹산하 직원들 교육도 연간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삼성연구소에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일성콘도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일성콘도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낮아져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교육원에서 교육을 했더라면 이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성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좋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매년 삼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교육을 위탁할 곳이 많습니다. 돈을 아끼면서 공무원들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발굴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중에 선정해서 공사감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경동에 농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연경동에 있는 주민 2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감독해라, 원하는 대로 농로를 개설하고 있는지, 거기에 자제는 충분히 들어가는지 감독관을 선정해서 입회하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예, 3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되는 사업이 1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도남동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감독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은 공문을 보내서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입니다.

한달정도 됐습니다마는 농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원이상 되는 것 같은데 감독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공사를 담당하는 총 감독관이었습니다. 도남동 버스종점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파괴되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수당을 만들어놓고 적정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3천만원이상이 1건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에 큰 지적을 받습니다.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0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주민정보검색대회홍보물유인 115만원, 주민정보검색대회시상금 11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제 생각에는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도에 계상한 것은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일반수용비 1번에 압류재산공매수수료 경정에 6,500만원×20/1,000을 하셨는데 6,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압류재산공매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례를 했을 경우에 유찰이나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6,500만원은 수수료개념입니까?

수수료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에 2억5천만원을 잡아서20/1,000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부동산공매유찰이나 매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없어서 금액을 일정하게 130만원정도 도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시중에 자금이 남아서 경매물건의 낙찰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공매수수료가 변동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500만원이라고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수수료개념인지, 경매물건 건당 물건가액에 대한 금액인지 이 서류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수료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세체납금액입니다. 6,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체납금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102쪽 일반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통상 급여성경비인데, 03에 나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500만원에서 8,300만원인데 이 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수당적인 개념인데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저도 예산편성매뉴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체납징수요원활동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중으로 계상하신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징수파트 직원이 있고, 부과파트 직원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은 전체 직원이 다 받아갑니다.

특정업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일반업무가 아닌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동에도 보면 동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급여성입니까?

그렇습니다.

105쪽 포상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포상금을 많이 주자고 주장하는데, 금년10월말까지 전 구청 직원이 부청장님 감독 하에 체납세일소운동을 해서 8억6,300만원이 10월말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1천만원 증가한 것입니까?

여름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8억6천만원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2년 경과한 체납세를 3억8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5%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실제지급액을 빼보니까 부족액이 1,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계상한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음식물수거수수료를 2억원정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5% 정도 보면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관리과로 주는데 각 동에서 받은 실적대로 한 동에 50만원정도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년 같으면 세외수입을 적게 받아서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 전 직원들이 많이 받아서 포상금 액수가 당초 예산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북구청 입구에 체납징수일제정리기간이라고 입간판이 있던데 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간판을 과장님이나 의원들 중에 보고 온 분이 몇 분계시겠습니까?

입간판은 보통 제가 알기로 크기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체납징수일소기간이 2007년2월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2월에 받으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2월28일까지 받는 것은 올해 세입으로 잡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아니라 현년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더 주더라도 전 직원을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일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세외 및 일반수입 미수가 300억원이 넘습니다. 2005년 말 현재 260억원입니다. 10%만 받아도 30억원입니다.

저도 저 혼자 200건을 맡았는데 부진한 3개부서, 6개 동은 부구청장한테 왜 부진한지 매일 복명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101쪽 조금 전에도 이동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여비가 남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쪽에 직원이 56명정도 계산을 해서 한 달에 받는 여비인데 20만원씩 12달 실제로는 한 사람이 줄어서 55명으로 계산을 했고 중간에 신규직원이 오다보면 몇 만원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변동이 없으면 1년 동안 예산요구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구청에 모든 공사하는 것을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합니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서로 부딪쳤을 때 구 의원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그렇고, 규정이라든지 업무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내역을 일일이 구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동장님께서 해당되는 구 의원에게 이번에 언제부터 이러한 공사를 우리 동네에서 하게 된다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서 전화 와서 차선을 옮긴다, 뭘 옮긴다 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 여비항목에 보면 선진행정비교견학 5,400만원, 직원배낭여행, 포상금에서 장기재직공무원산업시찰, 공로연수자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직원배낭여행은 주로 구청직원들만 간다고 합니다.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몇 명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할 때 추천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낭여행은 5명에서 10명 이하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조건은 각 직급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반드시 여직원도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공문을 시달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자기들끼리의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3개 팀을 매년 보내왔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7개 팀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럴 때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직급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느냐, 부서별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 여직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행기인데 이런 점을 검토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선진행정을 비교해서 보고서를 내라, 아니면 관광도 좋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줍니까?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까?

배낭여행을 하고 와서 귀국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여행지를 보고 오겠다고 제출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를 내고 상위점수 3개 팀만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안 갔지만 귀국보고서만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도시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 재해부조금을 7,2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선정이유 등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130만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 가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130만원은 행사운영비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400만원인데 제가 왜 유심히 봤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가 92쪽에도 똑같은 말을 일반운영비에 130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으로 분산 배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는 여비도 들어가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되고, 무대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 130만원은 표창장을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인쇄비 그리고 초청장 등 수용비성격입니다. 그리고 뒤에 400만원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단에게 당신들이 집행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모집홍보, 교육교재, 강사수당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의 모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단체가 아니라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가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홍보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홍보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홍보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강사수당은 나갔는데 홍보는 하지 않고 어떻게 강사수당은 나갔습니까?

강사수당은 직원들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93쪽 오른쪽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운영지원비가 1,050만원 집행될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시설비 3,500만원 편성하셔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식당은 노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구내식당운영지원비 1,050만원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인건비입니다. 구내식당을 북구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이때까지는 일부를 구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7월1일자로 법내 노조로 들어와서 노조로 설립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안 됩니다. 단 식당내부수리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노조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까지 심사한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