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 위원으로부터 문무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수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수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수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3천만 원 삭감내역은 의원님 공통경비가 1인 480만 원에 상반기까지는 24명 분이고 하반기에는 20명 분입니다. 그래서 4명 분에 대한 금액과 그 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째,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 가지고, 즉 계약을 하든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이것은 다음연도로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이월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인데 주로 보면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나 당초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구의 예산은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대충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업무를 마무리하기 힘든 것, 안 그러면 11월에 내려왔던지 원인행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5년간으로 해가지고 연 10대 정도 지역의 방범이 부실한 곳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서장님에게 청장님이 약속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금년에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사실상 운영비부담까지 하는 것은 힘들다 해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용만 주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방범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타 구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기고 밀고, 운영비까지는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공문이 오고가고 많이 했습니다. 타 구에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이지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해서 고장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것이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고장도 잦아지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주민들이 경찰서로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는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힘으로는 1대 정도 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김규학 위원님이나 채동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원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지노인,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 작년 연말에 정원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감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소에는 2명이 결원입니다.

지소사업이 내년 6월 30일자로 시범기간이 지나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충원을 시키겠지만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삭감이 되면 삭감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조서를 꾸며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금액 93만 원인가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른 물품사면서 그 돈을 7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목 내에서는,

에어컨 안 샀고,

최대한 저희들은 그 항목에 맞도록 사용합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목 내에서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CCTV는 전국적으로 지금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거기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북부경찰서하고 당초에는 2009년까지 취약지역 70군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예산 1억 원 정도 해서 8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너무 늦어가지고 장소선정,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된 주위의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 주변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업체선정 이런 관계 등으로 해서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운영비 관계는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위탁을 받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반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 기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우리 북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비까지도 다 부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열악하다면 대수를 줄여서라도 그 남는 재원가지고 구청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할 때는 2008년도에 지방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본격화된다면 2개 과가 저희 구청 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취약지역의 방범등 설치도 이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당연히 2개 경찰과가 구청으로 편입되어 들어온다면 운영비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2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현1동하고 산격3동 경북대학교 담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2대는 운영비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70대가 다 설치되었을 때 1대당 매월 15만 원, 지금 2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약식으로 설치되어서 그것은 운영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기료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CCTV가 회전해 가면서 필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돌아간 필름을 재생시켜 가지고 다 볼 수가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필름을 가져와 가지고 돌리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지구대에서 모니터로 설치된 장소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필름해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월 15만 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다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2대 나가는 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겠느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CCTV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단지 사생활에 조금 침해를 받는다,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도 건전한 사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불건전한 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요.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주민생활안전과는 구청으로 들어오지 싶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 필름이 얼마, 모니터 설치된 장소에서 지구대까지 유선 얼마, 다 해서 매월 15만 원 정도,

몇 년 지나면 수선비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그러한 일 때문에 북구청 47만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북구청하고 북부경찰서 양 기관이 조금 소원해 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것이 아닌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면 매년 1억 씩 들어서 설치한 것이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설치하기 전에 공문부터 보냈습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답이 오기를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하여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벗어나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