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류 의장직무대리에게 전함)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장 불신임의 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세요.”)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익찬 의원입니다. 조화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당혹스럽지만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이며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방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구성 파행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의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원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말 그대로 동네 일꾼인 것입니다. 주민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모든 정치화 행정의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원에게 주어져 있고 주민들은 광명시의원 13명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의회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인 의장 선거에 어떤 사람이 의장에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일부 의원들과 결탁과 야합 그리고 명예와 사욕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의장의 진실을 모르고 선출한 것을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새롭게 다시 끼워 35만 광명시민을 위한 의회로써 새로운 각오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조화영 의장의 불신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장의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입니다. 조화영 의장은 당초 인터넷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견발표 시에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전용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둘째 넓은 의장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넓은 의장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장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화영 의장은 의장 직권을 남용하여 시청공무원 운전기사에게 본인 개인용 자가용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 시청소유 관용차량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북카페는 구명기님이 대표인 얼굴있는 거래라는 개인사업자가 최초 위탁을 받았다가 ㈜북카페 마부로 2012년 4월 18일날 변경되었습니다. 구명기 대표 조화영 의장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 등으로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단체가 3곳이 있습니다. 첫째, 최초에 얼굴있는 거래는 구명기님이 대표 둘째, ㈜ 북카페 마부도 구명기님이 대표 셋째, ngo 마부는 구명기님이 최초 대표였다가 현재는 조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구명기 대표로부터 메일을 받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공건물에 들어서 있는 북카페에 의원의 신분으로 돈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참조해 보면 단 한 푼도 개인적인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조화영 의장은 2012년도분을 개인적으로 이익배당금을 요청해서 120만원의 이익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신분이었다면 곧바로 돌려주고 광명희망나누기 등의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희망나누기에 270만원 기부 조화영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ngo 마부 단체에 270만원 기부를 했다고 구명기 대표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단체에 돈을 보낸 것을 기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조화영 의장은 구명기 대표를 상대로 투자비와 배당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금액 2,200만원을 소송 중이고 2014년 7월 17일 현재 법원에서 350만원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화영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조정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조화영 의장 스스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의원의 신분으로 공공건물에 돈을 투자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원의 신분으로 조화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공공의 이익우선의 의무와 제2항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업무, 제3항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과 계약이나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하거나 그 취득 알선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영 의장은 2014년 7월 10일경 오피니언리더들 약15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료 두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동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자신이 의장에 출마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의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두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괴롭혀서 즉 화가 나서 의장에 출마하였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두 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여 두 동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조화영 의장이 지난 4년 동안 이미 동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를 나중에 만들어 와서 수차례 동료의원들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탁을 통해 의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숨기기 위한 방안으로 오피니어리더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료의원들을 비난한 것은 이 또한 의장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불신임 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이 7월 7일 의장단 구성과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의장의 불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은 결코 의회를 하루라도 소홀함 없이 이끌어 나가야 하며 무능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의원들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신망 속에 그 직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선출 후 당연히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파행되어 선출되지 못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시 13명 의원 중에 과반인 7명의 의원들만이 모여 의장단을 구성했고 과반이면 원구성도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의장은 우선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장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추천에 앞서 대 국민조정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집통보도 달랑 문자 몇 번 보내는 식으로 통보하고 의원들의 참여를 위한 그 어떤 진지한 대화 노력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게을리한 탓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을 불러 격려나 상임위 조정을 하시지 못하면서 지역 의전행사에는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역할은 시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인 만큼 그 구성이 합리적이며 공정하며 원활히 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음에도 의장의 역할이 그 구성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각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행사장만 열심히 다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도 처리하지 못한 의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 행위를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조화영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일에는 제발 정직하고 성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간곡히 거듭거듭 말씀드리며 광명시의회만큼은 중앙정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생활정치인으로 봉사자이며 주민의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안은 의장이나 부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당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물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초선으로 광명 1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정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시민여러분에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의사진행사항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익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13명 시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는 생활정치고 주민을 위한 동네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민을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입니다. 광명시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탁해서 야합해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개인사생활 파헤치기 이것은 사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광명시의원으로서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시의회가 구성되어 진행하면서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흠집내기 개인 폄하하기 그 주변에 연관된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파헤쳐서 신상털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깨끗하게 앉아 계실 의원분들이 누가 계실지 저 스스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잘못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광명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7일 원구성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의장선출 후 자치 및 복지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 의장으로 선출되신 조화영 의장께서 직무유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차수를 넘기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을 요구했고 또 문자로 독려했고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이병주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찾아가서 참석할 것을 수차례 독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7월 7일 개원해서 현재 23일인데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일곱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들이 직무유기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물론 불신임의 건이 지금 상정되었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의회가 합리적이고 시민한테 존중받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직이라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김정호 시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다시 한 번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임 안을 제출해서 의장 불신임 걸고 그 자리에서 내리고 누가 의장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이토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살아 숨 쉬지 못하게 하신 일곱 분 중에서 의장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그만해요” “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봉사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명 저 포함 시의원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광명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시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시면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소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장 불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복수기표를 하시거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정확히 찬반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또는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시의원 김정호가 이 투표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멈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동의 드립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사무총장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에도 올바른 투표가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지 이것이 부적합한지를 반드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적법함과 부적법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표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선출직으로 뽑아놓은 조화영 의장 개인의 신상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투표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불신임 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합성을 판단해 주시고 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저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김정호 의원 혼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의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발의했던 내용들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고 의석에 있음) 김정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고 의석에 있음)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소에 들어가는데 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다 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의원의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에 핸드폰을 왜 들고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놓고 투표하세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핸드폰 들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안 찍으면 됩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찍고 안 찍고는 모르기 때문에 찍지 마십시오. 핸드폰 놓고 들어가십시오.”)

우선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서 7월 24일 18시까지 광명시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