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대충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 보입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사회산업국에,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일부러 절감하기 위해서 허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기획을 하다보면 사업할 예산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도 조금 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좋은말씀 하셨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분하기 전에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식이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의 사업을 삭감은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뜻이다 보니까 삭감이나 이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사업하는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묻겠습니다. 139쪽에 대구시 쓰레기매립장 처리비가 어떻게 이만큼 남아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당초예산 보다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부터 2005년, 금년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다 보니까, 2005년부터 분리수거되고 전면 확대되고 2004년도부터 일부 시범실시도 되고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1,700만 원 지출되었고 2005년도에는 6억8천, 금년 11월까지가 6억3천,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안 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돈 갖다 주는 것이 매년 5,6억씩, 7,8억씩 갖다 주었는데 북구 무태에 쓰레기매립장하려고 부지가 있지요?

무태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매립장 하려고 부지가 되어 있지요?

매립장 부지는?

아니 소각장,

소각장 예정부지는 있습니다.

예정부지가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해 봤습니까?

어떤 홍보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 삿포로에 갔을 때 동네 복판에도 쓰레기소각장을 해가지고 화력발전소까지 해가지고 인근 주변에 전기도 넣어주고, 또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도 전기를 당겨쓰고 남은 것은 한전에 팔던데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는 칠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생활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건설부지를 예정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주민들 반대에 의해 가지고 소각장을 아직까지도 건설 못하고 지금은 그 계획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계획은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했던 계획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자체는 요즘시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이런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소각장을 건설 못하고 추진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소각장이면 더욱더 좋고 아니면 그 비슷한 환경기초시설이라도 시설을 그쪽에 했으면 하는게 시 자원순환과의 입장이고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유치가 되려면 일단 제일 급선무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도 좋지만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을 때, 예상했던 것이 남아있을 때 그 주변사람들을 서 너 차례만 현장에 가 본다면 안 하려고 할 사람이 없지 싶은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노력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면 139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도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돈을 남겨놓고도 노력을 안 해보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 과목에서 1억이 남은 자체는 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돈인데 이것은 매립장 매립비용으로 저희들이 톤당 13,000원씩 시매립장에 지불되는 돈인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허락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줄어든데 대해 가지고 1년에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편성해 가지고 한번해서 안 되면 두 번하고, 두 번해서 안 되면 세 번 해가지고 열 번이라도 해가지고, 10명씩 2,3일 견학간다고 하면 1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답사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두면 누가 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집 지으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아서 먹는데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일본처럼 정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감시·감독만 잘 하면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견학을 가보면 여기 와서 지어도 된다는 것을 수긍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있는데 아파트에 가보니까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위탁자들의 행패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차가 하나 막혔다든지 하면 성질을 내고 도망가고 수거를 안 해가는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민간위탁해서 될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연수거를 한다든지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하는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과거와 달리 높아졌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쓰려면 연간인건비가 5,300만 원 지출됩니다. 그런 고임금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처리시스템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가장 쉽게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민간위탁업자들에게 위탁을 주면 자기네들은 이익이 안 남는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한 원가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을 주면 그 자체가 원가분석 자체가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나중에 감사도 받고 의원님들에게 지적도 받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북구에 와서 앞으로 민간위탁에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미화원들 인건비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임금을 낮춘다는 문제는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신규채용하는 미화원들 임금을 기존 미화원들 임금수준보다 절반정도로 낮추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을 제 나름대로 받아 가지고 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는 각 구·군에 협의를 하고 내일도 거기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면 신규채용되는 미화원들의 인건비도 대충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면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민간위탁도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줘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받고 물건도 치워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도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물 말고,

위원님 말씀은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각 분야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한번 걸러져 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짧게 하시고 답변을 길게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 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에 경영관리교육 등,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페이지 195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방문 상담지원은 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관리교육 등은 저희들이 표기를 ‘등’을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간 경영관리,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선반, 시링 같은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경영관리라든지 기술교육은 전문강사를 모셔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경영관리교육 등은 경영관리교육하고 기술교육을 말씀드리는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연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방문 상담지원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상담·지원하러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3공단이나 검단공단에,

경제과 직원이 중소기업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3공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계약직 직원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들 채용할 때 무역이나 통상 쪽 전공하신 분들로 제한합니다. 일반 인문학이나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 경제통상분야를 대학이상 전공했고, 여러 가지 일반기업이라든지 외부 경제통상분야, 코트라라든지 근무했던 실적으로 경력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뽑아놓은 직원들이라서 저희들 보다는 경제통상분야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관리교육 등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하면 배우러 옵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그마한 선반공장을 한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경영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는데 들으러 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수백 명씩 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50명 내외로, 공간도 100명 이하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중소기업 안경공장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안 갈 것 같은데 들으러 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안경공장을 20년 했는데 관리교육을 한다고 홍보물이 날아왔다, 공장에 오면 사장이나 부장이나 공장장이 그 교육에 참여를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오랫동안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필요성을 덜 느끼겠지만 최근에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세무관련해서 경영관리, 세무상담, 종합소득세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쯤 되어서 세무관련이라든지 정부에서 기업하고 관련된 세금, 일반경제활동,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해 드리고,

교육 받으러 안 오면 구청에서 패널티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보면 식당하는 사람들 요식업협회에서 교육을 한다면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조금 불이익을 준다든지 통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겁나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쁘더라도,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찍힐까 싶어서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도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까?

조금 틀립니다. 위생업이라든지는 의무교육이라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인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술교육이나 경영교육은 정말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 특히 선반이라든지 기술교육 부분에는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선반기계라든지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해서 전문인 양성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그렇게 폭발적인 호응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회당 40~50명씩은 꼭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대한 것만 하지 김규학 위원님께서 계속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도시국도 해야 되니까 2차 추경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상임위에서 조금 다루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용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원시설 수목하는데 어떤 나무를 공원에 심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43쪽입니다.

오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수목은 저희들이 대충 조경 전문가인 조경학과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심습니다만 시기별로 보면 조금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심는 나무는 거수목은 느티나무, 사철나무는 소나무계통, 그 다음에 가을나무로서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에 참나무를 심는 것은 왜 심습니까?

최근에는 공원지역에 참나무를 심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심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참나무를 심어가지고 작년에도 물을 주는 것을 봤거든요.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대불공원에,

대불공원은 아직 공원개발이 덜 되었습니다만 대불공원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구시 시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은 것은 불법경작지에 대해가지고 일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심는 나무도 좋지만 딴 나무를 다 두고 참나무를 심는다고 80노인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조언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불공원은 위원님 지역구니까 위원님 조언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을 때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산에만 올라가면 어르신네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80년을 살아도 공원에 참나무 심은 것은 처음 봤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대불공원 불법경작지에 심은 나무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이 아니고 수목원에서 나무를 무상분양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수종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미처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갑 위원입니다. 방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수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