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김규학, 채동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성장과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절차로는 1995.12.29, 200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이 신설되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981호(1998.9.17), 대통령령 제17025호(2000.12.27)로 개정되었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06-11호, 2006.12.1~12.20(20일간)까지 입법예고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와 토론내용으로는 안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3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사사업비 집행상황,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사항,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동별 재배정 및 사업공사를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500만 원 이상 전자입찰토록 검토할 것과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각 실·과별 현수막 제작을 단가계약토록 요구하였으며 민원창구직원 복장 통일과 과세자료 착오로 과오납의 환불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부과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위원과 협의토록 자치법규를 개정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외 6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1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예산집행상황, 진정·민원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은 막대한 구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역량과 의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와 주민수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쓰레기 등 민간위탁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계약불이행 시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전 분야에서 효율성 보다 가시적 효과에 치중하고 관행과 답습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2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살고 싶은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