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권 52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예산안은 총 766억5,90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32억6,114만 9천원보다 133억9,78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2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부문 22억283만5천원, 사회개발비 부문 5억6,092만원으로 총 27억6,3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53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부임 등으로 9,872만원을 계상하였고, 534쪽부터 540쪽 상단까지, 행정지원 예산은 9억374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성과상여금,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부터 542쪽까지 행정감사, 공보관리, 주민행정예산으로 2억75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6쪽까지 재무행정 예산은 회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6,893만5천원, 자체사업예산 1억4,000만원 등 총 5억7,1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부터 551쪽까지 정보통신 예산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비,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등 4억2,84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52쪽부터 554쪽까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관리예산은 시민의날 기념 경축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등에 5억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부문 1억1,530만원, 사회개발비 부문 3억3,957만8천원, 민방위비 부문 4억6,144만원 등 총 9억1,630만 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57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557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주민행정 예산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호적민원 보조 인부임 등으로 1억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1쪽부터 565쪽까지 도시개발 예산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3,95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66쪽부터 571쪽까지 민방위 관리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총 4억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3쪽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6,228만9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9,15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75쪽부터 5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료 정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4,187만4천원,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3,666만7천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514만8천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1쪽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액은 204억6,623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7억3,98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583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보건 및 위생 예산으로 503만원, 환경관리 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시설물조사인부임 등 인건비 6,705만3천원, 일반운영비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등으로 7,236만5천원, 읍면포함 환경미화원 인건비 44억8,311만5천원, 청소차량 운행비 9,128만5천원, 쓰레기 공동배출장 설치비 1억원 등 총 50억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하단부터 594쪽까지, 상하수도 예산은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등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597쪽 상단까지,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4,936만원, 부랑인, 행여자 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30만원 등 1억1,026만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하단부터 604쪽까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4,287만원,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아동복지를 위해 95억84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장수수당,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55억4,6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605쪽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59억7,876만6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6,30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07쪽부터 616쪽까지, 행정지원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개 면.동사무소에 1억1,210만원, 일반운영비로 14억5,825만2천원, 여비, 업무추진비, 읍면동장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8,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리장 및 반장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13억5,388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5억3,7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16쪽 하단부터 620쪽 상단까지, 주민행정 예산으로 5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4,983만3천원, 모현면 게이트볼장 외벽설치공사 등에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집기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0쪽 하단부터 626쪽까지, 재무행정 예산으로 체납세정리보조 인부임 8,566만9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52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584만원, 회의용 탁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4,720만원, 차량유지비 1억900만원 등 총 6억4,8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9쪽 상단까지, 환경관리 예산으로 국토대청소 참석자 간식비 150만원, 청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9쪽부터 630쪽까지 일반 사회복지 예산으로 5,133만1천원, 631쪽부터 632쪽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2억5,000만원 등 총 1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3쪽 민방위 관리예산으로는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권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부문 16억4,437만5천원, 경제개발비 부문 48억5,597만8천원 등 총 65억35만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1,39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7쪽부터 323쪽까지, 공원 녹지관리 분야로 공원관리를 위한 인부임 8,337만1천원, 일반운영비 931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등 사업비 6억3,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5,064만4천원, 도시 숲 조성관리비 8,463만5천원, 녹지관리사업 2억3,056만5천원, 가로수 식재공사 1억8,000만원 등 총 16억4,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8쪽 중간까지 농축산관리 예산으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3,26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억5,2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29억7,005만3천원, 축산환경 리모델링사업비 9,443만5천원 등 총 43억1,2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30쪽 중간까지 지역경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7,270만원을 계상했고 330쪽 하단부터 336쪽 상단까지 산림관리예산으로 산불산지 정화 감시인부임 등 인건비 2억9,478만원, 일반운영비 2,015만원 등 4억5,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6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에는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교통행정 정리요원 급식비 등으로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9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287억9,764만5천원, 경제개발비 106억534만3천원 등 총 394억298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334억1,520만1천원보다 59억8,77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341쪽부터 344쪽 중간까지 도시개발 예산으로, 용인초교에서 술막교간 도로공사 외 15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터 355쪽까지 지역개발 예산은 포곡읍 금어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3건의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2억4,3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8쪽 상단까지 건설행정 예산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2,63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394만원과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부터 359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 3,030만원, 동산소하천 정비공사 20억,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5쪽 중간까지 도로행정 예산으로는 수로원 인부임 등 인건비 2억8,058만3천원, 동절기 제설대비 재료비 2억3,300만원,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1억2,420만원,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67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예산으로 도로유지보수비 15억원, 인도설치 및 재정비 공사비 5억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9억원, 교량유지 보수비 1억원, 영마교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에 14억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367쪽 하단부터 368쪽까지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8억1,732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비 7억원 등 총 23억7,204만원을 계상하였고 369쪽 재난관리 예산으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7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둔전에서 양지간 군도 10호선 개설공사 외 44건에 대해 2007년도 예산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제외한 62억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9쪽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4,991만6천원보다 1,842만5천원이 증액된 1억6,83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391쪽부터 394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건축행정 예산에 8,725만1천원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행정 분야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광고물관리 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4,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53쪽에 보면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4억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금년에는 얼마씩 해 줬지요?

금년에는 500만원씩 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554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4,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용인 고림 배수지 정구장 조명탑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00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처인구에는 동네체육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4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의 파손이 났다거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1,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 가요?

우선 1,200만원으로 유지를 하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쪽 하천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소가 10개소로 나와 있지요. 45일인데 45일 근거가 어떤 겁니까?

여름철 45일입니다.

그러면 586쪽 환경오염신고 보상해서 10건인데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적어요?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2006년도 신고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587쪽 하천오염물질제거 약품비가 있는데 어떤 약품비입니까?

하천오염물질 제거 약품비는 하천의 폐수, 기름 유출시에 약품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1대 있는데 직원이 여러 명 나가기 때문에 업무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들을 다 올려놨기에 쓰던 것이 없나 새로 바꾸려고 하나...

계가 여러 계기 때문에 1대가지고 부족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한 거예요?

1대가지고 썼고요. 1대를 더 사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591쪽 맨 밑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장비구입 5종 100개가 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봄맞이라든가 추이나 설에 마을대청소나 할 때 하천, 간선도로 자연휴식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여름철 하천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있는데 간이화장실 청소 잘 되요?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이화장실이 없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차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관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혀 청소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뒀군요. 화장실만 갔다 놓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왜 안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화장실 문이 다 부서져 있고, 보기가 흉하지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처인구에서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591쪽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설치계획이에요?

자연발생유원지가 11개소가 경안천 변에 포곡, 모현, 운학동, 유림동, 신원리 금어천, 양지 대대리 음다란 계곡, 진위천, 묵리 계곡, 남동 은이계곡, 양지 추계리 계곡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하천이라고 그랬는데 여름철에만 임시 설치하는 건가요, 고정으로 하는 건가요?

여름철에 임대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다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아까 박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이화장실이 유원지에 있는 것이 많이 다녀보지만 가스도 차고,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고 노상 방뇨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런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94쪽 하단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보조금이 있는데 모범화장실 10만원, 주유소 모범화장실 5만원인데 상이한 점은 왜 그렇습니까? 모범화장실은 어디예요?

모범화장실은 민간시설로서 관광지가 3개소, 병원이 2개소, 대학교가 3개소, 휴게소 2개소 해서 총 1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금년에 도비내시로 2개소가 삭감되어서 1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모범 국도변 모범화장실은 47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유소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웬만한 곳의 화장실은 자기네 직원들만 이용하게 클로스된 곳이 많은데, 오픈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차등을 두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10만원이면 일괄 10만원씩 줘서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화장실 문화가 용인지역에는 31개 시, 군중에 으뜸가는 화장실, 어떤 집을 보려면 화장실을 먼저 가서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차등이 되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95쪽에 행려사망자 처리가 있거든요?

네.

올해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몇 구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3구 처리했습니다.

주인, 보호자 찾았어요, 그냥 처리했어요?

가매장 처리했습니다.

보호자가 안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교 세 곳은 어디입니까? 594페이지

송담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화장실은 깨끗하다는 이유로 지원되는 거네요?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에서 지원되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모범화장실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범 화장실은 주유소 47개소면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수는 모범 화장실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지원방법은 공급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일반인들이 사용하죠.

주유소는 화장실에 일반인들이 기름을 넣어야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저도 도로변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사실 지원되는 내용은 사실은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도로변에, 휴게주유소의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주유소가 처인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고싶은데요?

국도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많이 일요일이면 차를 대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변은 거의 다......(난청)......

끝나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593페이지에 쓰레기투기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 있었어요?

2006년도 실적이 10건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30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3백만원을 예산 잡아놓고 30만원이 지급되었네요. 그래서 150만원을 깍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명목만 해 놓고 일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신고가 안되어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주민의식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네.

그 밑에도 죽 늘어놨는데 593페이지 무단투기지역 정비사업은 어디예요?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무단투기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고림동에 양지천변로, 양지면 제일리, 그 다음에 이동면 천리 용천교 3개소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조성, 휀스 등을 쳐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동식 카메라는 일반 주택가 쓰레기무단배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고자 사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 말이죠?

그렇죠. 무단투기가 되는 일반주택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투기 신고포상금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이 무인카메라로..... 아무튼 효율성 있는 신고체제와 주민 신고의식 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하단부에 꽃길조성사업, 어디에다 하실 거에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도로변, 아니면 다리 난간 위에, 아니면 인도에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해진 구간이 없고요.

일정한 구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하셨어요?

네.

어떤 꽃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피튜니아도 있고, 겨울의 경우에는 겨울배추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하단부의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정리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가면 옛날부터 마을의 수호신 비슷하게 가꾸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곳을 자연보호차원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력이 불량하거나 또 수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상처를 입고 병이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정리는

주변정리는 뿌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수분이나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 사업입니다. 또 곁들여서 마을의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그늘 밑에 못 들어가게

그런 내용 없습니다.

둘러치지 않게 막으세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올라와서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건이 있잖아요. 전대3리와 삼계3리가 길이 차이가 나는데 비용이 똑같네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아스팔트가 표면에서 마모되어서 덧씌우기 하는 방법과 소파보수를 해야 하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길이 차이는 있는데 공사금액에 차이가 없다고요.

연장이요? 100미터를 보수하면 100미터를 보수하는 구간에서 노면마모가 되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침하라든가, 지반이 연약해서 지반을 소파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럼 이것은 무슨 경우에요? 전대3리는 뭡니까? 어떤 것이 지반침하가 있는 사업입니까?

전대3리 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청)...... 삼계3리 것은 .......지반침하가 있어서 덧씌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46페이지에 유운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폭이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가산출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해서 현지답사를 확인을 해서 구에 제출해서 본청에서 정해준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단가산출이나 위치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답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사업이 배정돼서 세부설계를 할 때 그 비용과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이 확인 안 되고, 일명 뻥튀기 해서 예산으로 올리신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상황도 정리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확인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뻥튀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깍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그것을 설명 드렸는데 읍·면에서 현장마다 조사해서 단가산출해서 올라온 사항을 단가가 틀리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34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매산4리와 갈담2리의 포장공사가 길이와 폭에서 6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2배에요. 이것도 점검하셨어요?

현장답사는 못하고요. 이런 것은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측면에 유로측구라든가.....

아무런 몇 미터에 얼마라는 룰도 없고,

어떠한 시설물이 추가될 때는 단순하게 도로개설하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면의 면장께서 조사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할 때 거리가 짧고 길다고 해서 돈을 다 소모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공사비가 남았다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장을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용처리된 금액 많아요?

그......

금액 다 쓰던데요?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노선을 100% 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400미터 요청했으면 설계를 450미터를 한다던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348페이지 보시면 농로포장공사의 예에서 방아2리와 방아4리의 경우에 폭은 같고, 길이가 50미터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5백만원 차이.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 50미터에 500만원 차이다 라고 단순수치 가지고 계산했을 때 347페이지에 있는 일산3리 농로포장공사와 봉무2리의 농로포장공사와는 길이 차이가 300미터면 오 육 삼십, 3000만원의 공사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보세요! 공사비 차이가 더 나고 있어요.

공사비는 단순하게 계산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할 때 교량을 놓는다든가, 측구를 정비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공사연장이 짧더라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농로포장공사잖아요.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인데......

농로 포장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비사항을 넣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구거 정비공사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산 질의 드리고 있잖아요.

구거정비공사 34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50미터와 150미터이지만 금액은 똑같아요.

사업을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단순히 연장으로 해서 똑같이 산출할 수 없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여기 이 산출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아마 플러스시킨 것으로......

추측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추측인데요. 마찬가지로 350페이지에 죽능4리에 있는 배수로공사 길이차이에서 금액차이 보시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개략공사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것은 단순히 아스콘 포장공사면 포장공사에 대한 단가이고, 세부적으로 소파보수를 한다던가? 다른 구조물을 추가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그것은 공사가 틀려지잖아요. 배수로 공사면 배수로 정비공사만 하는 거지,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예산을 짤 때 그것에 대한......

배수로도 박스형이 있고, 개거형이 있고요. 그래서 금액산출이 틀려지는 거고요. 공사비를 단순히 이것을 100미터의 아스콘포장을 어느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천만원이 더 들어갔다면 그 100미터를 포장하는데 단가를 비싸게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으로.....

제 말이 그거예요. 세부적으로. 누가 부풀리고 싶어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정확하게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확하게 체크하신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해야죠.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믿고서 올려보내고, 가서 현장확인 하십니까? 예산 따로 의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시공할 때 적정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고 돈이 남으면......

지금까지 불용처리된 것은 못 봤다니까요.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한 노선이 1㎞면 이것을 1㎞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업이 1억미만이나 몇 천만원 수준에서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면 이미 체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무슨 도로, 어디에 뭐 정비공사, 그러면 이미 거기는 뭐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본위원 보고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 설계를 할 때도 사업비 예산을 대략적인 사업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모자라면 더 세우고 금액이 남으면 다른 곳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요?

시설을 연장한다던가?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거고요. 사업비가 남으면 그것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른 사업에 모자라는데 변경해서 사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대한 것은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교통섬 조성공사가 면적 당에 대한 일정비율에 대한 금액대비가 있나요?

교통섬 조성공사는 도로에 보시면 건널목 건너가는데 보도블록 설치한 곳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계절별로 꽃을 심는 겁니다.

면적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꽃 종류에 대해서 다릅니다.

면적과 같이 없이 꽃 종류요?

그렇지요.

처인구가 150제곱미터에 4천만원인데 600제곱미터에 6천만원이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심는 거지요.

415페이지 보시면 기흥구 안에는 여성 농업인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여성 농업인이 올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정을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여성 농업인이 전입을 올 수도 있고, 또 새로 농사지을 수도 있고 해서 추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농가 도우미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가 도우미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안 생기면 반납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건설과 3개 구 공이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인구은 240억, 수지구는 100억이고 기흥구는 80억인데 특별히 80억밖에 안 돼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80억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서 세워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용인시 전체 예산을 보고 세워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40킬로정도 되고, 기흥이 수지 2배정도 되는 80킬로 되고, 600킬로 중에 나머지가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비교하시는데 거주 주민과 조세 수입을 비교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굳이 기흥구만 80억을 배정해서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흥구는 여러 사업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동백지구 100만평, 흥덕지구 68만평...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소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택지개발로 우리시가 직접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외부의 제3회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외형상 다른 2개 구청과 균형을 맞춰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기흥구는 홀대받은 느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5억5,48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8,458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1,397만2천원은 청사관리원 일용임부임과 224쪽의 지도사업 보조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225쪽의 경상적경비 7억1,34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227쪽에서 228쪽의 대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등과 229쪽의 농사종합체험장 운영비용과 자원식물포 임차료 등입니다. 230쪽의 행사운영비 1억1,800만원은 4-H 행사와 우리꽃 및 농산물 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직원들의 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 2,210만원은 기관운영과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이고 232쪽은 법적경비인 직무수행 경비로서 1,140만원이며, 232쪽에서 235쪽의 일반보상금 6,800만5천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24억6,609만원으로 235쪽에서 238쪽까지 재료비 1억1,477만원을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교육, 농사종합체험장 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3,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억7,764만원을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에 9억7,950만원,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랜드 휴식편의시설 및 조경시설확충에 3억3천만원, 농촌생활 문화체험 펜션신축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13만원을 농민교육용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지도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4,151만원은 인건비 850만원과 241쪽 상단의 경상적경비 1,225만8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읍면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과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24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7억2,075만2천원이며, 242쪽 상단의 보조사업은 7억275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191만9천원, 243쪽의 1,543만8천원,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 하단의 일반보상금 3,879만5천원은 245쪽 중간까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45쪽 중간의 민간이전 7,3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5,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247쪽의 자산취득비 2억7,800만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구입비과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입니다. 248쪽 자체사업 1,800만원은 재료비, 민간자본이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기술보급분야예산 25억1,986만8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610만9천원은 예찰답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308만4천원과 250쪽 경상적경비 2,302만5천원이며, 250쪽부터 251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1쪽의 일반보상금 892만5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사업예산 24억375만9천원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53쪽 민간자본이전 12억715만천원은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비를 비롯하여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256쪽 기술개발 분야까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257쪽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1억5,904만2천원은 재료비 6,858만 9천원, 259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3,020만3천원과 민간자본이전 10억1,425만원으로 259쪽 하단에서 262쪽까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각종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62쪽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미세영상 디지털 이미지 제어장치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설명서 87쪽에서 92쪽에 있는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88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27억7,439만1천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1억977만3천원으로 5,900만원을 지출하고, 5,077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 28억2,516만4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쪽 수입계획으로는 1억5,513만8천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70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억807만3천원 예치금 회수 4,536만5천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은 기금의 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5,900만원과 예비비 등에 9,6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94쪽 기금 조성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4억3,892만5천원이며, 조성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에 따른 2억4,262만5천원으로 총 6억9,507만5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6쪽 수입계획은 사업수입 2억4,262만5천원, 이자수입 1,352만5천원입니다. 97쪽 지출계획은 수입예산 4억3,892만5천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28쪽에 그린대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린대학이 뭐예요?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2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농업과는 1년 과정, 그린생활과는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했던 건가요?

금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그리고 4-H회에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4-H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네.

각 마을별로

그전에는 마을단위로 4-H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전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9개 학교에 학교 4-H를 운영하고, 영농을 하는 영농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4-H는 어디에 있죠?

그것은 읍·면별로 30대 이하......

회원이 있어요?

네, 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 40명이에요?

용인시 전체에 영농을 하는 4-H회원이 40여명 있습니다.

각 읍·면에 주로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영농4-H회원은 남사면, 원삼, 백암쪽에 있습니다.

이것 제가 4-H활동하는 것을 최근에 본 기억이 없어서, 학교 4-H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여기 가족수련대회 지원도 있고, 야외교육해서 지원하는 것도 천만원, 8백만원 있는데, 40명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뒤에 가족수련대회.....

4-H연맹 가족수련대회는요.

인원이 40명이죠?

이것은 인원이 150명정도 되는데요. 4-H를 하셨던 분들이 연맹을 구성하고 있어요.

연맹을 만들어서 용인시에 모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

네. 행사를 하는 거고, 4-H야외교육은 9개의 학교 4-H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농회원, 거기에서 회원을 선발해서 여름철에 야외교육을 하는 겁니다.

무슨 효과를 얻게 되죠?

4-H하면 지도업무체 해서 3대 행사를 하잖아요. 봄철에는 4-H의 달 행사를 하고, 여름철에는 야외교육 행사를 하고, 가을철에 경진대회 해서 3개의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4-H이념을 교육시키고, 친목을 도모하게 해 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4-H교재로 해서 꽂혀 있는 책을 누가 한번도 훑어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4-H 활동이 지원도 활발한 것을 알아서 확인해 보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상단에 보시면 노인생활지도마을 및 건강장수마을 교육강사료가 나와 있거든요?

네.

노인생활지도마을이라는 것이 제가 생소하고요. 건강장수마을이 어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생활지도마을은 농촌노인의 건강과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서 2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 마평리에 신평부락을 정해서 그 마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취미활동도 하실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

신평부락만요? 여기 뒤에 보니까 2개 마을로 나와 있던데,

그 다음에 건강장수마을은 원삼면 황토현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농촌농업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창출해서 생활환경정비 및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노인부양, 가족문제라든지, 전통문화 보유기술을 발굴해서 계승하고, 또 노인들에게 일감 갖기를 해서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된 건가요? 몇 년도부터

금년도에 처음 선정해서......

2007년도에,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은 거죠?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성과가 어떠셨나요?

성과가 마을 노인분들이 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모임을 해서 건강교육도 시켜주고 문화탐방도 하고, 마을의 환경조성도 하니까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노인분들이 40분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다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면 1회에 강사료가 15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강사가 마을에 가서 출강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마을에 가서.

네.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농악 하시는 강사를 섭외해서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매주 한차례씩 여러 차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악만요?

농악만이 아니고, 건강관리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네.

알았고요. 바로 그 밑에 우리랜드 운영방침이 나와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 하다가 우리 용인쌀인 백옥쌀과 오리쌀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랜든가 조금 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발전된 기술로 농업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랜드를 가봤을 때에는 쌀에 대한 어떠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논에다 오리를 놔서 키우는...... 우리랜드의 논은 없죠? 밭만 있고,

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우리랜드를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행사 리후렛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논은 넓지 않고, 한 마지기나 두마지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백옥쌀을 오리를 방목시켜서 키우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벼가 자라서 쌀이 나오는 거구나! "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고추나 오이, 호박 같은 것은 심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랜드 내에 논은 없는데, 거기에 물이 나고 하는 자리에는 다락논 식으로 해서 일부를 갖추어놔서 벼를 심어서 재배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오리쌀을 홍보, 우리가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오리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용인시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4㎏를 한포씩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 어쩌면 가족들이 우리랜드를 방문했을 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랜드 쪽에 일부 오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우리랜드가 붙어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논들이 많이 있어요. 임차를 해서 금년도에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용인시민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것은 한번 해 보시고요. 230쪽 하단에 보면 우리꽃 및 농산물 축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 1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은 언제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예상하고 계신지?

이것은 9월경에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준공행사 및 부대행사를 4일동안 가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형태로서 농업인과 도시인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고, 농산물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되었고, 참여인원이 지난해에 12,500여명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꽃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랜드에 그 당시에 꽃이 많이 필 수 있게 하고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전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4일 동안 하시는 거라고요?

네.

4일 동안 하시는데 1억을 세워 놓으셨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우리랜드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특별한가봐요?

우리랜드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3층 건물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안전관리비는 더 비싼 거예요?

관리비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여성회관 것 보다 2배나 더... 그 다음에 237페이지 우리랜드거든요. 체험학습관 소도구 절구, 매통 등, 체험용 도구 널뛰기, 투호, 238페이지에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을 하신다고요?

237쪽에 체험학습관 도구가 현재 절구나 매통이 몇 개씩 갖추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추가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당 30만원씩. 절구 매통 그렇게 비싸요?

아주 비쌉니다.

농촌에 가면 많지 않나요?

농촌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고물장사들이 가지고 가고 일부 농가에 더러 있는데 농가한테 무상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못해서 돈을 주고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8페이지 농경문화전시관 하신다고요?

예.

우리랜드에?

예.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질의하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랜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안에서 민속촌이 하는 기능 같은 농경문화전시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랜드에 오면 관람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경문화전시관에 농경문화에 대한 시설들을 더 갖추어서 관람객들이 오셔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보고, 교육적인 가치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온 효과는요? 그러면 농가가 소득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쌀 소비가 촉진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랜드를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경문화에 대한 교육적인 인식전환 계기도 마련을 해 주고, 농경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적 효과를 보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촌을 사랑하게 되고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서 우리랜드가 건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농경문화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랜드는 용인시민들한테 다양한 계층의 방문자들에게 교육, 휴양적 수요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 농촌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곤충전시관 천장 보완공사는 뭡니까?

곤충전시관 앞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식물을 심어놓고 여름철에 곤충 나비들이 나르고 하는데 여름철 더울 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환기를 하실 시설입니다.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이거 생각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측창은 개폐가 됐는데 천장은 개폐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절감입니까?

완벽한 시설을 갖췄으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했어도 되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우리랜드 휴식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확충은 뭡니까?

시설을 더 갖출 것들이 있는데요. 등산로 일부가 되어 있는데 연계를 해서 더 확장을 하고...

우리랜드 1일 이용객수가 몇 분이에요?

9월 준공식 이후에 휴일 날은 1,000여명 이상 됐고요. 평일 날은 단체관람객해서 4, 500명씩 됐었습니다.

유료수익 많나요?

유료수입은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만 받는 건데요 용인 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유료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시설 확충의 의미는 이용객수와 봤을 때 무리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문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우리랜드 체험관의 집기류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에 쓰시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체험관이 금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교육하기 위한 사회대, 강연대, 스크린, 빔 프로젝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어디에요?

금년도에 종합체험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교육시설로 내부에 넣을 겁니다.

우리랜드 돌면 교육이 되는 것 아닌 가요? 공간 안에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체험교육장에 넣을 겁니다.

여성 농인업인이 용인시에는 몇 분계십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은 370여명 되고요.

용인에 여성 농업인이 370분이요?

생활개선회 조직으로 되어 있는 회원들이요.

조직 외는요?

조직 외에는 여성 농업인이 많이 있지요. 전체 농업인구가 26,000명인데요. 여성 농업인이 반 잡으면 13,000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한 파악도 안되셨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별된 사람들은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만 우선사업인가요?

그 회원도 되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뭐예요?

시골마을에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게 되면 만성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마을회관에다...

지금 1개소잖아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원삼면 고당리 마을에 설치를 했고요. 작년도에 모현면 능원리 마을에 시설을 했고, 2003년도에는 이동면 송전리 그 전 해에는 운학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탈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시면 다섯군데요.

예.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뭐예요?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내년도에서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마을에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모현면 능원리 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랜드에 가서 하면 안 되요?

마을에요.

우리랜드 안에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건데...

마을단위로 이러한 것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랜드 안 가면 모현면에 이게 생기면 여기가면 더 좋겠네요? 우리랜드에 굳이 가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로 육성해서...

우리랜드는 왜 만들었어요?

우리랜드는 용인을 대표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요. 마을단위로도 이러한 시설을 해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농가 앞마당 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농촌의 환경이 불량한데요. 생울타리를 한다든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에 하셨던 사업이에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농가가 이 혜택 받았나요?

몇 년 전에 2, 30가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건강장수마을에 마을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에 보시면 밀원식물이용 아름다운 양돈농장만들기 시범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축사 주위에 밀원식물 환경차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는 밀원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팝나무나 가시오가피라든지 그런 나무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돈농장 주변에 심으시는 거라고요?

예.

조팝나무하고 가시오가피를 심으면 양돈농장이 아름답게 보여질까요?

주위에 환경도 정화되고 악취제거 공기정화 제거효과도 있고 농가소득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기별로 꽃이 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할 사업입니다.

봄, 여름, 가을 번 갈아서 하신다고요?

수종은 선택을 해서 주위에 심을 계획입니다.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가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계획에 의해서 50여 농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농가가 많은 처인구 쪽이겠지요?

축사가 많은 지역이라면 백암이나 처인구 쪽 지역이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이쪽 지역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오신 사업이 아니네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시히까리 생산브랜드화 유통시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수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시히까리나 기능성 쌀을 10정보 시범단지로 별도로 상품화를 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2006년도에는 원삼면 독성리에서 했습니다. 일본품종 쌀 맛이 좋은 품종인데 우리 지역에 밥 맛 좋은 특수미를.....

백옥쌀과 어떤 차이에요.

백옥은 우리 용인지역의 브랜드 쌀인데 백옥쌀의 주 품종은 추청벼입니다. 아끼바리라는 품종인데 특수미로 해서 고시히까리나 흑미나 빨간 쌀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심어서 별도로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자 개발이나 이런데서 기술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하세요?

농촌진흥청이나 종자공급소에서 이것을 충분히 심어서 지역별로 적응을 해서 농가에서 심을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실증시험을 한 다음에 검증을 거쳐야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시히까리를 심어서 유통하면 그게 백옥쌀이 되는 겁니까?

백옥 쌀은 용인시에서 나온 하나의 상표지 고시히까리나 흑미나 이런 것이 백옥 쌀이고 아니고는 아니고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백옥브랜드화 하는 출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 브랜드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고시히까리는 별도입니다.

일본종자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지역에서 아니면 경기도지역에서 특수미로 판단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보급이 돼서 농가별로 특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쪽요.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방역소독 유류대, 방역소독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죠? 방역비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처인구는 괜찮은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읍·면·동에서 특별방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다른 곳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목욕치료실 소모품이 있는데, 목욕치료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몇분 정도 노인들이 많이 와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죠.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네.

수지보건소에 참여율이 몇 명이나 돼요?

금연클리닉은 20세이상 성인의 금연을 위한 기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1,130명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천명이었는데, 113%입니다.

남녀비율은 얼마나 되죠?

여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성은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한분 오신 분이 지난 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문제화한 것입니다.

이 기간은 관리를 몇 개월 해줘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아주 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6개월 성공자를 2010년까지 목표를 35%정도로 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지구 보건소에서 6개월 성공률은 각 주 수마다 다른데, 어떤 주는 40%정도되는 때도 있고, 최근에는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목표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천명이 넘으니까,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저희가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72쪽에 보면 셋째자녀 출산지원액이 백만원씩 20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200명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어요?

산출근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셋째자녀 출산할 때 우리가 출산용품 지원을 3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0명 6,600만원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용인시는 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속초시에서도 대개 백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 내년부터는 출산용품을 주니까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받고 그래서 저희도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저희가 보기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명 산출근거가?

전년도 인원 비례입니다.

내년도에는 60몇년 만에 오는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난청)......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해가 되었는데, 30만원 물품지원하니까 물품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셋째 자녀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네 살인데요. 이것은 잘되었다고 보고요. 464페이지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220명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대략요.

200명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 정도 안됐습니다. 150명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맨 밑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어떤 겁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제목은 그런데, 아기가 어떤 기능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몇 가지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덴버2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하는데 기초자료를 산정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장애가 생길 것인가를 미리 보기 위한 사전 검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470쪽에 중앙에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가 계상되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데 의뢰하지 않고 암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70페이지요.

예산서에 있는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40세이상 홀수년도는 홀수연령이, 짝수년도는 짝수연령의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면역검사로서 RIA검사에 의한 장비는 처인구 보건소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약 대장암일 때는 CA를 한다든지, 간암일 때는 알파펙토프로테인(aFP)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하는 장비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저희 보건소 정도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정밀 종합병원에서 다뤄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검사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설혹 검사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검사수치만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건소 의사의 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진비가 있는데 의뢰를 해서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5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각 환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검사하면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돈이 왔다만 가는 사업입니다.

왔다가는 것은 좋은데, 1억4천만원이 위탁수수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가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수지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와 기흥구에 비해서

처인과 기흥도 12명, 11명...... 용인시 전체에 30명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사를 가고 오기 때문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절대다수 우리 수지구는 12명중에 여자가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2주전에 광명시의 경우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크게 나와서 저희도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12명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에이즈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거고. 따라서 담당자가 문자메시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자메시지에서, 그 사람들 거주 확인되었어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룰로 되어 있습니다.

룰요? 사생활 보호 때문에......

네. 가족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수지구의 경우에는 100% 관리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환자들이 수혈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쉽게 우리가 에이즈환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용어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를 HIV감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되면 그때는 에이즈환자로 나눠요. 그래서 감염자나 환자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12명이 되고. 작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데서 큰 문제는 없고, 하여간 환자관리가 현재 12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치료비도 있던데, 치료비는 약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것은 전문적인건데요. 에이즈 우리가 아시잖습니까? 에이즈환자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분들이 아주대학이나 서울대학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관리비에서 그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것.

주기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잘못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환자들로 인해서, 환자가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그 동안 사망한 경우는 저희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명의 관리는 다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남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12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된 인원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병원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나타나면 쉽게 얘기해서 스크린검사라고 해서 간단한 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한 병원에서는 환자한테도 연락하지만,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연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질병감염자나 환자로 된 사람은 다 된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런 증상이나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과거에 수혈이라든지, 여러 방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감염되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할 수 없고, 에이즈 검사는 "에이즈 검사를 해주세요?" 하는 것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경우에는 검사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중점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5년전에, 10년전에 수혈로 인해서 HIV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고 지나가고, 병원도 한번도 안 갔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경우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다 검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현재 광명시 같은 우는 용인시에서는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962만원, 268쪽 백암면 박곡1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1건에 대한 시설비 3억원, 소독약품 구입비 220만원, 마을상수도 확장 및 약수터 유지보수비에 4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쪽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 인구는 83만2천명으로 급수인구는 77만8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4만4천톤이며, 급수전 20,950전, 송배수관 730㎞, 급수관 391㎞, 노후관 교체 16.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1백만원이 증가한 1,137억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464억7,4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13억4,8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08억9천만원, 과년도 이월금 450억을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5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273억9백만원,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4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95억8백만원이 증가한 47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수익으로 46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업외수익으로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55억9,500만원이 늘어난 453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439억1,2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3억8,700만원, 정수비로 29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53쪽까지 정수사업에 대한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4쪽 배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총 69억4,100만원으로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 급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총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유지에 따른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4쪽의 일반관리비는 총 2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억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로 19억5천만원을, 개조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환특자금 지급이자 4억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2천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97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총액은 20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3억9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00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42억8,500만원이 증가한 273억9,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은 총 124억7,500만원으로 이중 관로설치공사 등 41건에 대한 구출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6억6,100만원, 107쪽 캐비넷등 공기구 비품취득비 8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11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30억원, 고기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14억2천만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에 10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0억원, 구성가압장 시설개량공사에 14억2천만원, 남사 완장리에서 아곡리 일원 상수도시설공사에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9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5쪽까지는 자금 운용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5억852만4천원과 274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지레스피아 시설지원사업에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75억844만1천원이 감액된 462억6,8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공원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억2,921만4천원과 276쪽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의 기준경비로 2억5,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으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마북근린공원외 4개소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424억9,462만5천원을, 공원재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로 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등 공원관리를 위한 작업장비 구입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보조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으로 3억7,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지 관리와 가로녹화사업 및 교통섬 꽃식재 사업비로 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0쪽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억4,477만원이 증액된 1,543억1,4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98억6,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26쪽의 이자수입 15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26억9,912만6천원, 국고보조금 2억3,900만원, 기타전입금으로 3,4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는 법적 기준경비로 정규직보수 16억8,608만7천원, 34쪽 직무수행경비 7,356만원, 36쪽부터 38쪽까지는 청원경찰, 검침원 등 비정규직 보수 5억2,920만9천원, 39쪽부터 44쪽까지는 용인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4억629만원이며, 주요항목은 일반수용비로써 슬러지처리비, 제세공과금, 전기료, 연료비와 각종 기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복리후생비 1,866만8천원, 45쪽의 국내 및 월액여비 4,240만원, 업무추진비 1,926만원, 46쪽의 용인처리장 재료비로 4억3,657만5천원, 47쪽의 기흥, 구갈레스피아 년간 위탁운영비, 민간경상이전비 42억4,000만원과 같은쪽부터 49쪽까지 하수과에서 필요한 일반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억1,718만2천원, 49쪽 여비 2억388만원이며, 이중 50쪽의 국외여비가 1억5천만원세웠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5억6,863만3천원과 같은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3천만원, 52쪽의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416억6,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6억1,624만원, 도비보조금 89억1,700만원, 60쪽의 기타 건설보조금 307억6,000만원과 같은쪽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 내 중앙제어실 건물옥상 방수 등에 8,419만2천원을, 64쪽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33억76만3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하수도 보수 12억, 준설사업에 12억, 농촌 주거환경개선 하수도정비에 3억3천만원과 기타 용인레스피아내 개·보수 및 도색공사 등에 5억3,56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내 기타 기계장치 보강공사 등 14억9,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탈수기동 벨트프레스 기계시설 도색공사에 3,480만원, 중앙제어실 모자이크판넬 개·보수공사 3억5천만원, 66쪽의 반응조 부로와 교체 2억4천만원,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5,160만원을, 67쪽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689억3,200만원과 원삼면 사암리외 3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1억5,500만원, 포곡읍, 모현·양지·백암면, 중앙동외 3개동 일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7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지구내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1억4,7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7억1,600만원, 같은쪽 예비비 22억9,0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85쪽까지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수지레스피아에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안에 동사무소 짓기 위한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안에 동사무소 지어요?

죽전2동 사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해서 기흥 구갈 레스피아 위탁운영비가 있거든요. 두 군데를 자체관리 안 하고 위탁 운영하시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인가요?

인건비하고 정산비라고 해서 약품비, 전력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탁 준 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82쪽 하단에 가로녹화사업이 있는데 남사면하고 보정동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사면 원암리에 안성 시계 변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데요. 시계 변에 도로 옆에 자투리 땅을 올해도 두 군데를 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초화류 관목류, 연산홍이나 이런 것도 식재하고 중간층으로는 꽃나무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계절 볼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꽃은 사계절을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에 볼 수 있는 종류로 하시면 종류가 다양하네요?

초목류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어떤 것, 여름에는 어떤 것 지정이 되어 있어요?

큰 나무부터 화관목까지 복층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도로 옆을 지나가다 보면 녹화사업 되어 있는 것이 관목류 보다도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보정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정동 지하차량기지는 보정동 역사 맞은 편 차량기지 있는 곳이 법면부로 되어있습니다. 법면부가 잡초로 되어있어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환경개선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200평방미터 되는 건데요. 법면을 완전히 녹화를 해서...

녹화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원동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1,200제곱미터면 몇 평이지요?

한 400평

360평이지요. 1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평당 얼마 꼴이지요?

저희가 녹화사업을 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 월마트 앞에도 보면 꽃 심었다, 뜯어냈다, 꽃 심었다 뜯어냈다 하는데 낭비성인 요소가 많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고요. 법면부이기 때문에.....

법면부이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소요예산을 잡으셨냐고요? 360평에 1억5천만원 잡으셨지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360평에 1억5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씩이냐고요. 주먹구구식으로 1억5천만원을 올리고... 1식 1억5천만원 그러면 평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을 깔아놔도 되겠어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제 지역이지만 거기에 꼭 법면녹화가 필요합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봐요. 거기에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을 필요한데 필요한 장소에 써야지 위에 것은 1억5천만원, 아래 것도 1억5천만원인데 아래 것은 450평이고 밑에 것은 360평 아닙니까?

위치하고 지역에 따라서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요구도 없는데 올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78쪽 하단부에 주공 영통빌리지 앞 쉼터조성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내년에...

주공 영통빌리지는 용인 관내입니까?

용인관내 골목길인데요. 시유지에 쓰레기투기 상습장소고 그래서 거기를 쉼터로 만들어서...

도비 받아오셨네요?

도비를 받아온 것이 시유지라 회계부서에서도 쓰레기 투기지역이라고 회계부서에서도 쉼터조성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받아 오셨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30%는 도비로 되는 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신다고요?

예.

283페이지에 교통사업 꽃 식재 마평동 삼거리인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 책정하신 것 면적이 얼마예요?

마평동이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이면 2,000헤베... 2,000헤베에 1억2천만원... 여기는 처인구하고 기흥구가 하는 것 보다더 싸게 하시네... 녹화사업의 명지대 진입로로 외국어 대학교 진입로는 입구 몇 킬로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명지대는 좌 우측으로 되어 있어서 1.2킬로 외국어대는 0.8킬로입니다.

그러면 외국어대 앞에 들어가는 것은 더 비싸네요. 명지대 들어가는 것 보다요.

식재라든가 설계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꽃에다 맞춰서 예산을 주실 거예요?

식재라든가 설계에 약간씩...

예산에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꽃에다 맞춰서 예산을 주실 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그 정도의....

전에 안 하셨어요?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다.

신년도에 들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전체 도시녹화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대학의 민원은 없었고요?

대학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같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진입로라고 그래서 대학 안은 아니고요.

290페이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는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실봉 자연공원은 공설묘지가 있는데 묘지만 보상을 해서 이장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쓰시는 비용은 묘지이장비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묘지를 다 이전해 놓으면 공설묘지 터가 6천평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기 전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묘지이전비만 책정되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입지조건이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입지조건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네요. 마북 근린공원은 접근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마북 근린공원이 주위로 봐서는 공원으로 괜찮은데요. 접근성은 주변이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어서...

공원을 가려면 걸어가겠어요. 차 타고 가야 되겠어요? 저하고 접근성에 대해서 의견은 같은데 공원이 제가 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는 겁니까? 분당에 율동공원정도의 공원이 돼야지 산꼭대기를 공원이라고 해 놓고 진척도 안 되고 있고 입지조건이 왜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검토 안 있습니까?

공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조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접근성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식적으로 공원은 율동공원처럼 가족들과 같이 놀고 산꼭대기에 공원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원을 봅니까? 검토안 이라는 것이 목적이 적합해야 되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한마디씩 한다면 공무원들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공원이 거기 있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책상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공원이 새로 지정되는 곳은 가장 중심적인 쪽으로 협의도 받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성과 이용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려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돈 같으면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공원들은 자연유물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쉼터나 등산로 그런 개념으로 밖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안 좋으면 주민들의 불평이 와전되고 왜곡돼서 시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번호판 탈·부착 인부임이요. 현재 차량번호판 탈·부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하고 공익이 보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판 얼마 받고 계세요?

12월 1일부터 9,9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름이 본 위원이 와서 했을 때 새 번호반 나오기 전에...

8,900원.

올라간 이유는?

번호판이 바뀌고 코팅을 한번 더해서 광택을 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은 다 코팅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공익이 보조를 하고 번호판 탈·부착 인부임이 있는데 2명이 상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지하고 용인이 있습니다.

307페이지에 자동차등록증 커버제작은 왜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증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과태료를 체납을 하고 있고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 사게 되면 안 주나요? 첫 보험 드는 보험회사에서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비닐 한장에 주는데 우리는 주목적이 과태료가 1년에 4만건 정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 내용에 보시면 과태료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타부서는 월 10만원, 하수과 같은 경우도 많아야 20만원인데 여기는 2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홈페이지가 다 틀립니다. 업자하고 계약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 SMS발송이 있는데 몇 통 발송하시는 거지요?

시스템구축입니다. 자동차등록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차량 검사 일을 이메일과 SMS로 발송하는 제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1년에 11만 건을 발송하거든요. 그 중에서 32%정도가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있어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통보를 해줌으로서 검사를 기일 내에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시민편리주의로 창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개발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SMS 한 통 발송 얼마인지 아세요?

주목적이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고 부수적으로 SMS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1년에 11만 건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SMS를?

안내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못 받아보는 경우가 있고 반송이 32%정도가 반송되니까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민원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서 해주세요. 이메일은 얼마, SMS는 얼마?

1천만원은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SMS 한 통이 15원 하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신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1,632억339만3천원중 51억1,53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