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이 우리 전 직원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서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도시관리과장, 정문선 재난안전과장, 이병용 건축주택과장, 서영종 건설과장, 조동환 교통과장, 이정화 지적과장,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칠곡1택지 제1종 지구단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운영계획을 칠곡1택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검토 계획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하여 2007년 10월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노인치매요양병원 진입도로 입안용역도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병원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최근 일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건축물 무단증축, 용도변경, 성토 등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토록 할 것이며 2007년 5월 내지 6월경 연경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도남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인근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계표석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도남동 517번지선 농로포장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동시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고물관리입니다.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와 주변 간선도로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관리하면서 상설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정비를 추진하고 상습 반복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말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는 휴일 불시정비를 통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이설, 불법 벽보방지판 시공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사업비 1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성화여고 앞 공한지에 대한 녹지조성과 신암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기 조성된 녹지에 대하여는 2억5천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목 보식, 제초, 전정 및 병충해 방제, 화초식재, 녹지 내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 원으로 매천로, 호국로에 대하여 은행나무 등 100그루의 가로수를 보식토록 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8,000그루에 대한 전정과 수목보호대 및 형질 불량목 교체, 병해충 방제, 위험수목 정비 등을 통하여 푸른 북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관리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억6,800만 원으로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 전문진화대 운영, 진화장비 보강, 공공근로자 산불감시초소 배치 등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지산과 망일봉, 경일여고에 배치된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을 통한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5억7천만 원으로 산림보호감시원을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통하여 도시근교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조성·육성하고 식목일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 조성한 연암다목적 운동장과 연계하여 인근에 배드민턴장 조성을 위하여 시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원안내판 개체, 공원수목 보식, 잔디관리, 시설물 도색, 위험 및 지장수목 정비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인부를 이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7쪽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실시되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며 부담금 배분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배분받게 됩니다. 우리 구 수입은 부담금 총액의 26% 정도로 2007년도 추정세입은 1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차질 없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 계좌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운영 총괄은 도시관리과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토록 전담부서를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28쪽 특화된 가로수 전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요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는 과도한 성장으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고 획일적이고 상층부만의 집중전정에 따른 수형변형으로 도시미화를 저해하고 있어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특화된 가로수 전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고성네거리에서 팔달교 구간 2개소의 양버즘나무 1,009그루에 대하여 1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2월 하순경 추진할 계획이며 종전과는 달리 육면박스형과 터널형 등으로 특색 있고 보기 좋게 전정함으로써 양버즘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깔끔하고 보기 좋은 가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시행 후 주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08년도부터는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전 가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29쪽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중 2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공원은 팔달, 무궁화, 무지개, 역후, 개나리, 칠성, 장미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현재 시설노후와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조성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팔달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관내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팔달어린이공원의 재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인근주민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재조성이 완료될 경우 건강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며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30쪽 함지공원 수경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수경시설의 집수정 부분이 누수되어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고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수경시설의 가동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구암동 그린빌 2단지 주민 348명으로부터 수경시설 재가동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수경시설 복원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액 시비인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경시설 복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쾌적하고 시원한 공원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로 공원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째, 31쪽 연암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낙석위험지구인 산격동 산86-12번지 일원의 암사면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장물 철거, 진입도로 개설, 사면보호봉 설치 등 정비사업을 전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와 가옥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공정율은 약 40% 정도로 당초 계획대로 2007년 4월말 경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32쪽 금호강 자전거 도로변 사계절 꽃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좌안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변에 계절별로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인근의 갈대숲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낭만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간은 팔달교에서 신천 하류구간까지 약 4㎞정도이며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인근 갈대숲과 함께 우리 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살고 싶은 북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상권 위원입니다. 칠곡 제1택지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나대지 활용방법이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거시적인 나온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1택지지구는 기존 택지지구 지정 당시 이후에 향후 장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도록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는데는 주민들 욕구와 저희들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조금 고민스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안은 지우지 못했고 저희들은 주민들 쪽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하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 의사에 최대한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회도시위원회는 물론이고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간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함지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함지공원 외 5개소라고 있거든요. 함지공원하고 함지근린공원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공원은 저희 관할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두 가지로 표시하는데 원래 표기는 함지근린공원이 맞는 것이고 함지공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약식으로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함지공원이라고 하면 함지산 일원의 공원, 운암지공원 쪽을 함지공원으로 헷갈립니다. 공원명칭부터 올해는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저의 지역구이지만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운암지 수경시설 복원공사 이 문제가 작년에 계속 구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공사인데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공사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멀리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지공원의 수경시설은 원래는 칠곡3지구 개발하면서 도개공에서 지어 가지고 시로 기부체납한 시설입니다. 준공당시에는 가동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밑에 집수시설이 누수가 많아서 가동이 중단되어서 몇 년 동안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근린공원은 원래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못하다가 마침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의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분수시설 갖추는 기반 누수가 안 되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공사는 3월 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빠르면 5월말 경 아니면 6월 초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야경으로는 이것이고 주간으로는 이런 시설인데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위원들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설계도면이 되면 기회가 있으면 사회도시위원님들 전체에 보고를 드리고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성인데 신암초등학교 녹지조성, 비고에 보면 재배정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택의 경우에는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되 예산은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다고 재배정사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 되었지요?

5천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이 4월에서 7월인데 빨리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차피 돈도 확보되었고,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각종 생활민원이 해소되었고 그 밑에 계획에 보면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정모형을 다양화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연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한 번 하는 것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확실히 해서 강전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북구 쪽에 장사도 안 되는데 가로수가 많이 나와서 간판이 가리고 민원이 본 위원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연구를 잘 해가지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 공원 재조성사업은 여기 보면 팔달, 무궁화, 무지개가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조성하는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원래 공원에 관련된 예산은 근린공원은 조성이나 정비 책임이 시에 있고 어린이공원은 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팔달공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후 된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순위를 정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인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녹지담당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가로수 전지를 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만 잘랐습니다. 나무 둥치의 길이와 가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형태로 전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무의 둥치의 길이가 3분의 1을 친 건데 일본은, 내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6개, 7개 나는 대로 다 하고 위만 잘랐는데 일본은 중심 가지 하나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둥치와 중심가지 굵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보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둥치는 이렇게 큰 게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끊어 버리면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가지가 나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뿌리의 넓이는 가지와 비슷하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뿌리는 옆으로 얼마쯤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블록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멀리가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이는 안 가고 깊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로 많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깊이보다는 옆으로 많이 뻗었다, 그러니 인도블록이 다 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사안이 달라졌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가지중심선에서 한 가지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큰 것이 40전, 가장 적은 것은 10전이거든요. 전지를 해 놓은 모양을 보니까 최고 길게 중심선에서 가장 크게 해 놓은 것은 40㎝, 짧은 것은 10㎝ 전부 잘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 싹이 터서 자랍니다. 그늘이 집니다. 그런데 그늘이 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계장에게 묻는 것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는데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기후와 모든 조건에 전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맞겠느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중덕 알겠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지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본 위원 보다는 전문가가 더 낫지 않겠느냐 보고 본 위원이 본 것은 여기에 전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의원의 상식적으로 봐서 저 전지법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의 역할도 한다, 가로수가 조경의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 가로수는 조경의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에만 싹둑 잘라버렸다, 가지가 수십 가지다, 이상입니다.

김중덕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김해식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해 오셨는데 앞으로 계장님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과장님이 수의해서 전지를 기존 관행대로 답습을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저희 재난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며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2007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첫째, 금호강 우안 상습침수 해소대책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 지역인 서변, 조야, 노곡동 일원의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침수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호강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소대책 수립경위를 보고드리면, 이 지역의 침수원인은 금호강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마을 내수배제가 주원인이며 노곡, 조야동 인근마을 산에서 모이는 계곡의 물이 하수박스로 배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과 금호강 하상과 배수박스 하단이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금호강 수위상승 시 배수박스 및 도로로 강물이 역류하여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해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조야마을의 경우 도로상단까지 침수되어 교통이 두절되었으며 2003년 ‘매미’ 때 도로상단 1.5m까지 수위가 상승, 60세대가 침수되어 고립되었으며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변, 조야, 노곡동 일원 5.78㎢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3,290만 원을 활용,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6월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말까지 배수펌프장 설치와 보상비 등 추정사업비 약 1억 원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인 재해위험지구 치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적기에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 등 주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국·시비, 구비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소방방재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국·시비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의 재난기반구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칠성시장 노점상 재배치 및 사후관리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외 소규모 재래시장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달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칠성시장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칠성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노점상 규격화사업을 병행 추진, 보행자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장 이미지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칠성1가 276번지 외 칠성종합시장 일원에 인도와 차도 노점상 170여 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규격좌판을 제작, 인도에 질서있게 재배치하여 기존 점포상인과 노점상이 서로 WIN-WIN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정비방향으로는 규격화사업 후 칠성시장 상인회에 관리권을 위탁운영하며 인도변에는 상품진열선을 준수, 이용객들의 통행권을 우선 확보하고 차도변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일체 노점행위를 불허하며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계고 후 상습불응 노점상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약 40년 된 재래시장이라는 오랜 관행과 단속인력 부족 등 상시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시장상인회와 해병전우회 등 협조를 구하여 질서를 유지하겠으며 토, 일, 공휴일과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에 차량이용 노점행위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교통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단속직원들의 격무부서 기피 현상이 있어 이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인도변 상가에 반발이 예상되나 상인회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셋째, 요일시장 집중정비입니다. 강북지역에 대단위아파트 조성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도로 주요 곳곳을 점용, 요일장을 열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수민원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연중 집중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강북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요일장 현황은 강북지역에 대표적인 수요시장과 금요시장 등 5개 요일시장에 980여 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방법으로는 인도상 보행자 통행 불편 요인을 일체 불허하며 차도상 사고위험 노점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노점상은 상대 금지구역으로 유도하여 잠정 묵인하고 절대금지구역 상습, 반복적 계고에 불응 시에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입안 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근거리에 상설시장이 없어 주부들이 인근 요일장에서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선호하는 편이며, 요일장 완전정비 시 기존 이용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잠정 묵인 시에는 기존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이므로 절대금지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상대금지구역으로 유도하여 늘어나는 노점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필요시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으며 공휴일과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단속 시 단속직원들의 근무기피로 애로사항이 있으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저희 재난안전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자율방재단 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민협력체계를 구축, 민간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대구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지난 해 1월 24일 24개 동 400여 명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장 포함 24명으로 구협의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재난위험지역 시설 예찰활동과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자발적인 응급복구 참여와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대원의 대처능력 제고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난 연말 소방방재청 주관 전국 지자체 연찬회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 발표하고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는 설해발생 시 제설작업과 산불예찰활동, 진화활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실시와 상반기 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월에서 10월까지는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과 집중호우, 태풍 시 대민지원 및 피해활동 복구, 11월에는 하반기 교육 및 연중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의 날을 상설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부족으로 대원들의 사기진작이 우려되어 금년도 동절기 방한복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방한복을 구입, 기 지원한 바 있으며 소방방재청에도 수시 시범구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민간주도의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참여 등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없는 북구건설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는 예고 없는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연중 재난상황실을 운영,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구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없는 북구건설과 21세기형 민방위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장 주변과 요일시장 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30명의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보람을 찾고 북구건설에 긍지를 가지며 화합하는 재난안전과가 되도록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금호강 우안 상습침수지역 대책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 지정을 받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계획수립해서 예산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0일 동안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중간발표를 거치고 3월 말경에 확정보고를 거쳐서 그 결과물에 따라 배수펌프장 위치, 예산, 장소, 기타 등등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하는, 현재 추진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기 위한 용역이고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의 내용인데, 그러면 올 여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되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빠르면 3년 내지 5년 정도 국비 확보에 따라 조금 시기가 조정됩니다만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기 확보된 재난기금으로 해서 양수기를 현재 대형 9대를 지금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양수기를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은 기존장비를 활용하든지 수시로 재난상황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고 일단 재해위험지구 추진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타당성 용역으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사실 박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생계형 노점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시장, 금요시장, 요일시장은 거의 기업형입니다.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4쪽 제일 밑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신선한 물건과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감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데 신선한 물건과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은 애초에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상당히 침체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아까 WIN-WIN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통행에 지장도 최대한 줄이고 인근 민원도 줄이는 선에서 생계를 보장하는데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묵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은 똑같이 동일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금지구역으로 유도를 해서 생계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일시장이 물론 보부상입니다만 신선한 가격, 저렴한 물품이 인근에 있어서 선호한다는 것은 인근에 임대아파트든지 주민들이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선호를 한다는 뜻은 요일시장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십수 년 되고 작년도에는 전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함지초교의 개교에 맞추어서 인근에 아이들 통행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국우동의 한적한 곳인 민원이 없는 곳으로 현재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 일부가 금요일 되면 IC 나가는 방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후처리가 끝난 뒤에 말끔하게 하고 교통이라든지 자체 경비를 서는 등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한 선에서 긍정적인 면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잠정 묵인 내지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칠곡택지개발할 때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기능을 전혀 입안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시장기능은 돈벌이가 안 된다 해서 칠곡 재래시장이 읍내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시장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보부상 내지 요일시장이 강북지역을 선호해서 상설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기 자리를 잡고 요일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질서 정연하게, 외국 벤치마킹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의 거리에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았다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생계도 이해해 준다면 정비를 깨끗하게 뭔가 그런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확대, 발전하는 것 보다도 자구책을 요구하면서 정비를 요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개선책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아니라도 저희들이 칠성시장에 가면 장어골목이라고 특색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식으로 해서 구의 수입도 올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추진하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실지 도로상에 노점을 한다는 것은 법상 무리가 따르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야간에 통행이 없을 시에는 차도부분까지 지금 잠정 허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거리도 좋지만 사유지든지 안 그러면 경제 파트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인도, 차도에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어지간히 상설 단속요원이 없는 이상은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 사람 심리가 저런 도로에도 하고 우리 지역은 못하게 하느냐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민소득도 올리고 특색 있는 거리 내지 상징성 있는 먹거리 골목을 유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칠성시장이나 팔달신시장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올리고 모든 시설을 넓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정부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재래시장에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수천 억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손놓고 있고 가게세를 놓고 있는데 안 오면 재래시장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우선 사정은 딱하지만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피해 주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것을 묵인 내지 승인으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틈틈이 해서 다 먹고 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