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정해년을 맞아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건축주택과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쪽 우리 과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한 불량거주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으로 대현3지구, 노원1지구, 노원2지구, 복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각 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현3지구는 2006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6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며 2012년 7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원1지구는 2006년 4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확정하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노원2지구와 복현지구는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기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시유지, 경대부지 점유자의 사업반대 등으로 2005년 12월 지구확정 이후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금년 관련 기관 및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대형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로 인하여 도시의 야경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재창조하여 주민과 대구를 찾는 많은 외래인의 정서안정과 이미지 고취, 통행안전 및 도시치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시 야간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심의 시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기대효과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 치안향상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취지설명과 함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올해 초 준공한 칠곡 한라하우젠트 아파트는 당초 야간경관조명 계획이 없었으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설치완료 후 준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준공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번에 사무관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노동균 건축담당입니다. 김지호 주택담당입니다. 송용희 주거정비담당입니다. 공공시설담당은 숙직을 하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6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특수시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시설비 지원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들 또는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선 이것이 궁금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한국전력의 전력을 사용할 것인가 우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구청에서라든지 시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단, 시공 중인 아파트는 사업시행 시 우리가 하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때문에 기존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건축물은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별 그것이 없고 시공 중인 7개 단지에는 거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계획서를 내가지고 하도록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계획 입안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를 보고 모방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광안대교는 거기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관광지역이라서 관광객 유치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몰라도 야경을 보면 볼만 합디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는데 대구에는 보면 관광지도 없고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거쳐 가는 도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태양광도 아니고 한국전력에, 우리가 전력이 어느 정도 남아도는가 몰라도 심야전력을 몇 년 전에는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야전력을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니까 현재 심야전력 수용가를 자제하는 형편이거든요. 규정을 두어서 공급을 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대형건물에 야간조명시설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전력소모도 과다 전력소모가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설치비용이라든지 매월 전기사용료라든지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구상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밤에 불을 벌겋게 켜 놓았다고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심야운전자들의 시야만 흐리게 할 뿐이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경주라든지 관광도시 같으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누가 밤에 자다 나와 가지고 불을 보러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특수시책 말고 다른 시책은 없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작년에 경관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 가지고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구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것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타 구청에도 역시 다리라든지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중구청에도 보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합디다. 그런데 중구청과 북구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중구청에는 백화점도 많고 상업용 빌딩이 많은 곳입니다. 삼성생명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광고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북구에 과연 그런 빌딩이 있습니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 아파트에 야간조명한다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곳은 몰라도 아파트 20층, 30층에 야간조명 해가지고 불을 훤하게 켜 놓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구시에서 전반적인 권장사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심이, 제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이소.

딴 쪽에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89쪽부터 115쪽까지이며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2007년도 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4,764필지를 비롯하여 총 11,143필지로 면적은 3,100만㎡정도로써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꾀함으로써 무단점유 사용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재산의 관리, 보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세에 대한 독촉고지서,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9쪽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등 총 28건에 사업비 133억1,300만 원으로서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110쪽의 도로건설 분야로 동변동 269번지선 도로건설 외 7건에 사업비 54억2,000만 원으로 보상지연 및 동절기 시공중지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구정 이후 시공중지 해제로 조기에 완료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6건으로 총사업비가 30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천분야입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14쪽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으며 하천 부속물인 침산수문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절기 홍수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의 도로보수분야입니다. 각종 지중화공사인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파손, 인도파손, 보안등 수리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최대한 빨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경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현안사업인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거천 현황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팔거천은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서 팔달동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총연장이 16㎞로써 이 구간 중 우리 구 관내는 시경계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하폭이 40~80m, 연장이 8㎞가 되며, 본 하천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하상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유속이 다소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8㎞중 거동교 하류의 칠곡택지지구 구간은 택지지구 개발 시 제방축조와 일부 둔치가 조성되었고, 매천택지지구 내의 1.2㎞구간은 매천택지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간 1.9㎞로 사업비는 국비 6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로 18필지 19,000㎡를 보상결정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 등이 확정된 2차 보상시행과 일부 구간의 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보성3차 아파트에서 진흥교 구간은 2009년도, 나머지 구간인 진흥교에서 시경계 구간은 2010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도로사용료 고지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후 사용료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하여 권리 미승계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민원 및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 고지서를 물건지로 고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지서 발부 후 문자서비스 납부안내도 동시에 하여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전 직원은 부족한 예산이나마 주어진 예산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6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건성행정담당입니다. 변명동 보상담당입니다. 구자범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은 오늘 자로 시에서 사무관 확정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담당은 현재 시 본청에 회의 중이라서 주임인 김규철이 참석했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이원경입니다. 전상훈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8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 10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다른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사비를 부풀리는 식의 오해가 없게 이왕 실시설계 용역을 다 마친 상태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밑에 특수시책에도 도로사용료 고지방법에 대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 원가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적정한 예산에 대해서 그 공사금액이 실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또 아울러 물론 똑같은 가격에 일반소비자라면 질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똑같은 질이라고 하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두고 그럴 바에는 가격을 낮은 것을, 똑같은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맡기는 것 같으면 여러 경쟁업체에서 가격을 낮은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예산에 맞추어서 쓴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버는 게 시원치 않으면 나가는 돈이나마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건설 쪽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훼손은 한 번 이루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팔거천 정비구간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능한 한 주민이 이용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상당히 체육시설들을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실 것은 공사명 그대로 수해상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과에서는 우선 수해 치수에 관한 이런 하천정비시설을 보고를 드리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거기에 관계없도록 말씀하신대로 추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또 적정공사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충고를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보안등 보수, 건수 1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신설계획은 없고 보수만 합니까? 1이라는 숫자는 총괄적으로 하겠지요?

조수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양식상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1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 및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하고 보수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2007년 예산에 1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입니다.

작년에는 2억5천 되어 있었지요?

해마다 현재 지금 2억5천 내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면 3억 원까지도 필요로 한데 예산사정상 현재 반영된 것은 1억 원입니다.

추경에도 올라온다는 이야기네요.

추경에 반드시 건의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중 보수 및 신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안등 촉수가 많이 낮다는 지역도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밝으면 야간에 잠을 자는데 피해가 있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보안등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보면 촉수가 많이 어둡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촉수를 밝은 것을 쓴다고 해서 구에서 전기세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1년간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몇 년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연간 촉수에 대해서 관계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 당 규정입니다. 등 당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관내에서 신설이 몇 개 더 되면 한전에 이야기해서 세금을 더 내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보안등이 나간다든지 하면 신속히 안 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리고 촉수를 밝게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하셔가지고 촉수를 밝은 것을 하든지 전구가 나간 것이 있으면 신속히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향은 신고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동이나 신고하는 자체가 본인이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에게 도착이 되면 일련번호가 있어서 바로 48시간 하는 것은 오늘 오후 6시 되면 내일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이 조금 넘어가면 다음날까지 됩니다만 그런 일은 파악을 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야기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안 해 준다는 것이 많은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촉수를 밝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밝으면 옆집에서 잠을 자는데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무작정 보고 대충보고 그냥 오는 일 없이 주민이 건의를 하면 누가 건의를 했는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촉수를 밝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밝게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주민에게 밝게 못하는 사정이 있다, 안 그러면 주민이 이웃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밝게 해주겠다라든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거든요. 본 위원도 수해가 나고 나서 여기는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방을 높입니까?

부분적으로 낮은 부분은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는데 전부 보상가가 많습니까?

김해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 중에는 보상부분이 70%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필요하면 거기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나는 토목직들이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토목직들이 알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다, 수해라는 것은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밑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둑을 높이는거거든요. 바닥을 쳤더라면 물이 흐르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팔거천 자체 폭이 좁은데, 가에 고수부지 해가지고 체육시설하고 다 해놓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상류가 범람하는, 그러한 원인을 알면서 감추고 있고, 또 그 감추는 이유는 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예산낭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과 토목직들의 책임이 아니냐, 소신 없는 일이 아니냐 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또 체육시설을 할거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마나다, 토지보상은 남의 땅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70억 주고 토지보상하는 것보다는 팔거천 밑에서부터 물길을 원활하게 파 주었더라면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백년대계의 팔거천이 되지 지금은 또 나중에 재차공사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요. 이중삼중 예산이 드는, 근본대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전자의 경우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금호강 10㎞에 자전거도로를 연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데 자전거도로 예산을 의회에 건의를 드렸을 때 제가 위원님께 많은 호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접해보는 이 시각도 저는 죄송합니다, 자부를 하는게 우리 북구 아닌 시민 자체가 현재도 쌍쌍이 조야교나 노곡교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걷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제가 바로 금호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강을 잘 알면서 예산을 올렸다고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체력단련, 그 많은 보상 없이 국가하천 금호강은 이미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설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만 서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더 불편하냐 이런 것을 종종 청취를 해 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가 2천 내지 3천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10㎞에 행사도 연중 많이 합니다만 체력단련은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거천은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만 하상을 하부에 정리를 하고 준설물을, 퇴적부분을 들어낸다면 새로운 하천부속시설물이 훼손이 됩니다. 기초가 날라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가 있는 것은 우리 구간 8㎞에 하상유지 자체를 하상바닥을 유지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드러내 버리면 좋은데 그 나머지 제방이 절대 온존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 또는 산책로나 간단한 의자 정도, 최소단위로 해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친수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호강하고 팔거천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금호강은 강폭이 넓은데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소실된다, 해마다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공사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꾸중을 했고, 그 도로가 지금 가치성이 물론 상당히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수해가 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인력적으로나 행정력이 소모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백년대계의 공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또 여기 팔거천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그 바로 밑에 보면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물이 굽이치는데 거기에 고수부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노인들의 체육시설도 하고 게이트볼장도 하는데 돌아가는 물길에 팔거천이 굽는데 거기에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물이 바로 못 흐르니까 위에 범람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위의 제방이 손실되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건설과 토목직은 다 알면서 밑에 고수부지 물길만 틔워주면 될 것을 왜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위에 돈을 들여서 바꾸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팔거천에 물이 흘러가는 그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 나가서 올라가는 것이, 그러고 나서 제방 낮은 곳은 돋우고 보강하는 것이 맞지 보상을 많이 줘가면서 3㎞나 해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건설과장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에 금호강 같은 경우는 전자에는 100년 빈도였으나 지금은 200년 빈도, 지금 지방하천에는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보축을 하는 정도이고 기존 주택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벽면처리로 해서 시설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나는 계획수정도 가능하면 용역결과도 수정해서 한번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밑에서부터 강바닥을 쳐 나와야 될 것이냐, 물길을 넓혀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시고 예산절감 할 수 있거든 절감하시라 이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토목직들이 김해식 위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국·시비 2억 원으로 태전오거리와 구암네거리에 우회전 및 차로증설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 교통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관내 대상 3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산, 옥산, 칠성, 신암, 북대구 초등학교에 국·시비 4억8,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집중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도시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지도·단속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차량 운행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처리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교통관련 인터넷 납부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현재 체납자와 업무담당자간에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업무처리가 체납금 금액 확인, 무통장 입금확인, 차량압류 해제 등 수납처리 결과통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체납 및 고지분에 대한 조회 및 납부를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담당 직제순으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교통행정담당 조인출입니다. 교통지도담당에 조대형입니다. 교통지도에 정광수 교통전문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박수환 담당입니다. 교통운영에 김신애 담당입니다. 교통체납징수에 성열호 담당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11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의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주민들 간에 옥신각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적인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소형차량의 주차야 할 수 없겠지만 영업용 차량,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대도로변이라든지 심지어는 아파트 밀집지역까지도 지금 그런 영업용 승용차량이라든지 또 화물차량들이 차고지에 있어야 될 차량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야간에 통행상에 불편도 있고, 또 지가하락에 대한 민원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저녁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단속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연도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보시면 인터넷 납부에 대한 도입사업,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건의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전체적인 정보시스템 사업이 구청의 향후 미래를 좀더 보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인원감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배치되어야 될 그런 자리에 배치되고, 제가 저번에도 주장했듯이 밑에 민원실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실질적으로 여러 민생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에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대한 도입, 결과적인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호환적인 문제라든지 전산프로그램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타 구청이나 다른 시·도·군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대도 해 보며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제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용을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월 2회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을 하는데 1시간 이상 주차해 있는 차는 밤샘주차, 즉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로 인해서 저희가 야간에 직원들을 현장에 내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들 업무가중도 생깁니다만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터넷 납부시스템 도입사업, 북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성열호 담당 팀에서 제안한 안인데 정말 저희도 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전화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발상이 그렇습니다, 이 안을 낸 발상이 전화에만 의존하다 보니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낭비도 되고 일의 추진도 때로는 착오분이 발생합니다. 돈을 저희 구좌에 납부하고 저희가 다시 그 구좌에 납부된 금액을 인출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를 해서 소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때로는 착오분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작년도에 품위를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까지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상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볼 때 그린파킹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게 아니라 주택 임자가 담을 헌다는 그 자체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겠지만 기본 주택단지 내에서 전부 가대기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부엌으로 이용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굉장히 어렵겠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둘러본 견지에 개발지에도 나대지로서 주택이나 건축물을 안 짓고 공간이 비어있는 자리가 많던데 그걸 북구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칠곡1택지지구에 보면 거기에는 그린파킹제도도 중요하지만 인도블록을 낮추어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국장님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 건축주택과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물이 안 들어선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노상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안을 낸 것이 그린파킹제도입니다. 다행스럽게 대구시에서 금년도에 6억이라는 예산을 주겠다 해서 그 예산을 저희 구에서 받아내 가지고 구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안으로 저희가 발상을 했습니다. 그린파킹제도에 정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라는 이념적인 안만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대문도 있고 또는 변소도 있고 부엌도 있고 창고도 만들어 놓고 이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관건이다, 제가 어제 뒤에 계시는 정 박사하고 현장도면을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4,5군데 정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장에 가니까 화장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부엌이 있는 케이스인데 그 분들이 골목에서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힘과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분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어제 느꼈습니다. 그 공간을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창고로 쓰던 것을 헐었을 때 그 곳에 주차를 1대도 못하던 곳에 2대정도만 들어가게 한다면, 그 집 보니까 ‘2층 세 놓습니다’, ‘셋방 있습니다’, ‘전세 놓습니다’ 등 써 붙여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세를 안 들어갑니다. 그때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그 집 세가 금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일이 어렵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행정은 때에 따라서는 무모하다고까지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저희도 노상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노력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현장에도 제가 한번 가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도 시켜봐서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부족된 공간, 즉 빈 나대지이지요. 빈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또 그런 분들이 땅 지주들이 쓸 수 있게 인정만 해 준다면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대답만 듣는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주차장으로 쓸 때까지는 쓸 수 있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만약에 혹여 그런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말씀 끝에 주차장을 완전히 매수해 가지고, 빈 나대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사실상 구 재력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칩니다. 시비지원도 금년에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매수할 때 땅을 30%를 지원하겠다, 70%를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정말 재정상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도블록을 낮추어서 개구리주차장은 권장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개구리주차장을 했을 때 항상 이점에 반해서 역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격동 대우아파트 쪽에 침산교에서 복현동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차선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라든지 통행량이 많고 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도로 한 차선을 넓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20일간인가 했지요? 하시면서 고정식 CCTV를 빨리 달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 가보면 또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차선 하나 더 늘었지만 지금 통행량이 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왜 고정식 CCTV를 빨리 안 다느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구나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거의 망각되어 가지고 주차해 놓고 그 당시 차선 하나 넓히니까 침산교에서 넘어가는데 시간이 25분 정도 단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정식 CCTV를 달아서 통행에 원활한 소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갑 위원님 단속관련 장비, 산격시장 앞의 건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2억 원 들여서 차선을 하나 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도를 한 결과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늘 고정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교통과 단속인력을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 26~27명되다가 지금은 15명 중에서 한 사람은 견인차를 운행하고 14명이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8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분담해 가지고 7명이 북구 전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장비의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제가 작년 7월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에 8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8대이고 금년도에도 다시 15대를 추가합니다. 간선도로변, 즉 통과도로상에 불법주·정차는 이제 인력으로 단속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럴 때는 전부 장비가지고 아예 불법주·정차가 상시단속, 인력은 순회단속밖에 안 됩니다. 상시단속해야 불법주·정차가 없고 차량속도도 증가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15대 추가설치하면 총계 북구 관내에 25대의 고정식 CCTV가 금년 중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통과도로, 즉 간선도로변에는 불법주·정차가 1대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용 단속 CCTV도 1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강남에 1대, 강북에 1대 차량을 고정해서 순회시키고 그 차량은 때로는 뒷골목이라든지 주택가 도로는 단속방법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때는 완화하고 눈감아 줄 때는 눈 감아 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간선도로변에는 1건도 없이 단속이 되도록, 즉 불법주차가 아예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지금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1대 더 구입을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에 다녀보면 이동식 단속차량을 몇 번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에는 차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이 다니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강북에 매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강북에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강남에는 잘 안 보입니다. 많이 돌리고 그리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직원이 부족한 것은 동료 위원도 다 아시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쪽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정식 CCTV공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3월말 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25일 동안 못해서 중지를 시켰고 새로 사업계획을 재개해서 그저께부터 현장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아마 완료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고정식 현재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2개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 고정식 15대를 1대 4천만 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두 군데하고 지금 15군데, 금년도 하는 것하고 내역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공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위원장님, 지금 15대는 추가설치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이유가 작년도 예산으로 8대가 설치 계획되어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2대가 설치되어 있고 8대는 장소하고 결정이 되어서 조달청 입찰이 되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8대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15대는 장소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확정된 장소, 기 설치된 장소, 미확정된 대수 해가지고 1부 뽑아서 공람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식 차량이 1대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한다면 2대이니까 1대는 강남, 1대는 강북에 하면 되겠네요.

예.

김병규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 소개하실 때 과태료 체납 담당하시는 계가 있습니까?

예.

저는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조례인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5년인가 지나면 없어져서 못 받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보면 도로명 하는 것은 골목에 가면 장미길, 들국화길이라고 붙여놓은 그것을 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실지로 아무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산격동 장미길 하면 누가 압니까? 아주 정부에서 잘못한 행태다, 지금 시행한지가 10년도 더 되었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명 사업은 ‘99년도부터 2005년에 다 마쳤습니다. 국비 4억5천, 시구비가 4억5천 해서 9억 정도로 완료하고 지금은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2005년도에 완료하고 있었던 것은 법이 시행 안 되어서 그랬는데 206년 6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올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법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번은 안 쓰고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됩니다. 번지는 못 씁니다.

지금 현재는 산격동 1215-몇 번지 있는데 2012년부터는 장미길 몇 번지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몇 호라고 하는데 등기도 바꾸고 모든 공부상 주소를 법상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파손된 것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면 해야 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다 거른 것인데, 경북대 교수라든지 국문과 교수가 다 거른 것인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봐도 도로명 이름이 이상한 것이 있는데 옛 지명이라든지 지방의 유래라든지 전부 봐가지고 한 것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듣기가 거북하면 바꿀 수 있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어렵지 싶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면 주민들의 혼동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저항이 많지 싶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도로명도 결국은 2012년이 지나면 이름 바꾸듯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거른 것이고 전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