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처리하지 못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1쪽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역점 정책방향에 맞춰 국(단)의 명칭 및 주요업무 등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부서 재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사항 및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1%적용에 따른 정원 2명을 증원하여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 현황은 현재 본청은 32개과 142팀에서 29개과 135팀으로 3과 7팀이 감소하고, 사업소는 7개과 26개 팀에서 10개과 37팀으로 3과 11팀이 증가하여 과는 변동이 없으며 팀은 4개가 증가하고, 58개과 195개 팀에서 58개과 199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단) 조정사항으로 본청은 안전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서 시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편제를 본청은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으로 사업소는 평생학습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서 평생 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로 개편했습니다. 과 통합 및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로 인해 지원과가 축소된 명품도시과를 도시정책과에 통폐합하고, 신설된 부서로는 기존 열린시장실이 비서실과 정보통신과의 민원콜센터 업무를 인수하여 5급 체제로 확대·신설하여 시 전체로 볼 때 과 단위의 증감은 없습니다. 신설팀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생활안전팀, 주택안전과의 주택안전팀, 일자리창출과의 공공일자리팀, 테마개발과의 테마공원팀, 도시정책과의 도시행정팀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6개팀이 증가하였고, 팀 분리에 따른 증가분은 기존 열린시장실이 방문민원팀과 인터넷민원팀으로, 지도민원과의 주정차팀이 주정차팀과 역세권주정차팀으로, 테마개발과의 동굴기획운영팀이 동굴기획팀과 동굴운영팀으로 분리되어 3개 팀이 증가되어 총 9개 팀이 증가하였고, 팀 감소는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 1·2팀이 통합조사팀으로 통합되어 1팀이 감소하고, 팀 폐지로는 미래 전략실의 건강도시팀, 명품도시과의 명품도시지원팀과 명품도시계획팀,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상임기획팀으로 4개 팀이 폐지되는 등 총 5개 팀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재무자치과 1125호 및 경기도 기획담당관 3735호에 의하여 기존 인건비 자율 범위의 1%인 부분을 반영하여 현재 정원 974명에서 983명으로 증원되었고,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와 정원대비 과원운영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비율과 관련하여 7급의 경우 현원이 정원 대비 과원으로 운영되어 다른 직급에 비해 승진적체 등 인사운영상 형평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현원에 맞게 조례상 직급 비율을 7급 31.7%에서 32.5%로 증가시키고, 8급 28.3%에서 27.5%로 감소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시민의 안전·일자리 및 복지 업무를 각오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000여 광명시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병주 시의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원만히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회의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일정이 오늘 잡혀있는 것을 상임위원장이 모르고 있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게 진짜 의회가 맞습니까? 분명히 어제 제가 의원들 8명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일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 안건상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이 잘못한 것인지 의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7월 29일 5시 반인가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저한테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는 운영위원회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가 똑바로 가는 길인지. 제가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줄도 몰랐고, 저한테 연락도 안했다면 제가 운영위원회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새누리당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조,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제가 40분 동안이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무슨 실수냐? 저희들은 분명히 오전에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의결은 해주겠다고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믿었죠.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두 번이나.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상임위원회실로 들어오시라고 문자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실에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전에 산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산회하는 것은 위원장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보좌하는 공무원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문자를 하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3시 반에 의결을 하려고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2시에 분명히 양당대표하고 사무총장 네 분을 모셔서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상정이 있으니 어떤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원만하게 하자” 그럼 의장님은 과연 산회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지 정말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2시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 5명은 원만한 의회를 위해 같이 가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의원 5명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저희들이 왜 이틀째 참석 하는가 시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원 구성을 하는데 자치·복지를 6대6으로 해달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원 수가 적어서 어차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가 걱정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