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네,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 드리게 된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종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장 공석인 관계로 홍병기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9억 7,419만 5,000원 대비 4.39% 증가한 2,014억 5,319만 5,000원으로 8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1,101만 6,000원 대비 5.26%인 7,94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984억 8,305만 2,000원 대비 7,168만 8,000원이 증액된 985억 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2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0억 1,635만 4,000원 대비 8.41% 증가한 43억 5,396만 6,000원으로 3억 3,7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한 전담 관리자 인건비와 회계업무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5,42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신청 접수받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동 주민센터 민간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1억 832만 4,000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 프로그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과 복지 프로그램 지원 연계를 위한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8,926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2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17억 7,791만 1,000원 대비 4.59%인 37억 5,653만원이 증액된 855억 3,4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밸런스탱크 교체공사로 4,0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5,300만원을 국·도비내시로 증액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7억 3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의 경로식당 비품과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차량, 비품구입으로 1억 666만원,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6억 7,49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23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2억 7,970만 7,000원 대비 3.8%인 3억 1,493만 8,000원 증액된 85억 9,4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1,014만 6,000원 증액된 5억 4,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9,186만 6,000원 증액된 3억 5,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188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2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37억 7,461만 4,000원 대비 1.4%인 11억 5,132만 9,000원 증액된 849억 2,5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억 4,18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에는 2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에 8,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994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8,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25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0억 3,480만 4,000원 대비 45.9%인 27억 7,488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폐 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과 시비 포함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 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내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작가 및 리싸이클링기업, 방문객이 함께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거점 도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은 오리이원익 유적지 주변 토지를 2013년에 전체 1,670㎡중 38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도 남은 토지 중 일부인 약 700㎡매입하고자 도비 1억원과 시비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2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9,080만 5,000원 대비 1.58%인 1억 4,370만 8,000원 증액된 92억 3,4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8월중 완공예정인 야구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사무원 인건비 1,3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체육관 내 실내수영장 신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800만원을 철망산 복합 체육시설 부지 내 사유지 보상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차액 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억 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체력단련장 안내실 이전 및 개선공사 2,0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광명골프연습장 운영비로 골프공의 외부도로 낙하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등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골프공 이탈방지 커튼망 보강공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1,101만 6,000원 대비 5.26%인 7,94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2만 3,000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행 6,83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으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금 408만 6,000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7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258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은 8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50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6,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전체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건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희망복지박람회는 지난 해 5월 달에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상반기에 선거시기가 되니까 하반기에 올리라고 6대 의원님들이 얘기해주셔서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시민회관 체육관 실내에 부스를 50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18개동 전체가 복지동으로 전환되어 18개동 부스하고, 복지시설에 연계된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복지 안전망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체험하고 ‘아, 광명시에 이런 복지시설 있구나.’ 라는 것을 부스를 돌면서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로 부스 운영비가 되겠고요. 시설 설치비 이런 것이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2,000만원으로 저희가 2012년도 복지상을 타서 했는데 그 시상금으로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에 다목적복지회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게 2,600만원이 잡혀 있죠? 그 차는 신차인지 그리고 몇 인승인지?

네, 12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에 약 26명 정도 보호할 예정인데 그분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다드리고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대 가지고 20명이 넘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가 원래는 두 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는 김에 큰 차로 20인승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광명시는 골목이 좁은 데가 많고 또 구역별로 약간 틀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인승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골목골목이 차량이 다 다닐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안 다목적회관에도 같은 차량이 있나요?

하안동이요? 하안복지관이요?

네, 다목적.

차량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12인승.

알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 예산 3,0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양육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하고자 경기도 시범사업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하고 안양, 시흥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베이비시터를 한마디로 하면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참여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봐주고 시간당 약, 6,,000원 정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양성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여성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건강하셔야 하죠. 실제로 아이들을 봐주고 하려면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정도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신 분으로, 저희 생각에는 40∼50명 정도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수요자한테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 예상하고 있냐고요, 건강하신 분으로.

네, 건강하신 분은.

65세 이상 그리고 몇 세까지?

몇 세까지는 정하지 않고 그 중에서 건강하신 분으로 저희가 선발을.

건강만? 그냥 건강하신 분으로?

네.

정신이 건강할 수도 있고, 육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것이 다양한데, 그냥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으로?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베이비시터 교육 시켜서 69세나 78세나 70세 분들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맡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육시설에서도 이제 영아라든가 보육을 맡아서 시키는데 굉장히 어린 아기들은 보육시설에다 맡기지 않고 집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보통 아기를 봐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육시설의 보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이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0세∼6세까지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0세부터 6세 아이들을 65, 66, 67, 68, 69세 분들한테 10시간씩 맡길 수 있겠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OK 답변할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에서 베이비시터를 구하시는 분들을 아파트, 카페,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꼭 적어놔요, 나이를. 60세 이상 넘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시터로 잘 고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연세 드신 분이나,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베이비시터라면 엄마같은 분들이니까 맡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데, 사실. 66, 67, 68, 69세 연세 되시는 분들에게 0세∼6세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 보면서 사업 내용은 ‘베이비시터’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50세에서 5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사회복지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이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 본예산에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에 1억 6,264만 1,,000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시에 4,0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되니까 저희들이 소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나머지는 보조 요원인데, 책임자 없이 사회복지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뱅크운영자이고, 한 사람은 마켓운영자입니다. 뱅크운영자는 매주 각 동에 1회씩 순회하면서 식품을 나누어 주고 마켓매장관리자는 마켓에 오는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식품을 나눠주고 배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책임자 없이 운영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탁 계약서상에서도 책임자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해자인원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2명에게 맡겨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를 작년도 소장은 작년에 5호봉이었고, 올해가 6호봉이 되는데, 3호봉으로 내리고, 복지사도 작년도 동결로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를 다 줄이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소장에 대한 급여를 삭감시킨 거죠?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네.

한 분의 급여였어요?

그렇죠.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소장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소장에 대한 급여를 삭감한다’라고 4천 얼마를 삭감했는데, 운영비로 계속 주었다는 얘기죠?

보조금내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호봉제 승급 안 시키고 동결하고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소장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장은 시에서 ‘누구를 바꿔라’가 아니고 운영과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적십자사에, 적십자사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삭감을 했으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냐. 금년도 2014년도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위탁업체에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변경계획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대로.

소장님은 안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때 민간위탁 조사 특위할 때 자격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뭐.

다 해결됐어요?

네.

안 바뀌고 계속 쭉 가신다는 것이죠?

위탁업체에서 그대로 또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봉사하다보니까 운영비에서 약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도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민간보조인력이 어떤 인력이죠?

18개 동에 한 명씩 해서 국민기초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한 내용을 입력시키고.

기간제구나.

네, 그렇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시설 안전구조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광명시에 몇 개 있는데요?

총 3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양육시설이 1개, 공동양육시설이 6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1층 입구에서 났다고 하면 창문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면 다치니까 비행기 사고 나면 통로로 탈출하듯이 그것을 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1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지역아동센터시설이 옆 건물하고의 사이가 통로가 없을 때는 수직으로 할 수 있고요. 공간이 있는 부분은 비스듬히 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총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 2층 이하예요?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층이 16개, 3층이 5개, 4층이 5개, 1층이 1개.

4층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미끄럼식으로 되어 있고, 고층 같은 경우는 중간에 떨어지는 강도를 약화시켜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나보네요?

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안전점검하다 보니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가 9,000만원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청.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문화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가형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저번에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예산이 몇 천 만원 이상은 세부내역을 책자로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3,000만원 이상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셔서 설명하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거든요. 오셔서 설명하든가 책자로 만들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글씨와 아라비아 숫자 예산만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다 설명 들으려고 한다면 정말 날 샙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설명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국비사업이고, 무한돌봄은 도비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 최저 등급이 긴급복지는 150%, 무한돌봄은 최대가 170%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적부조가 있고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될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할 때’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지원은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긴급복지예산액이 3억 1,250만원이었는데, 7월말까지 집행을 2억 4,943만 7,,000원 해서 집행률이 80%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은 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다른 해보다 상당히 더 많은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도 도비사업인데 3억 2,55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 8,64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전체 집행률이 8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금이 부족해서 요청한 상태고,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 총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이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온 피해자, 상담소를 통해 온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치료안정프로그램 공모를 했는데, 그게 2,,000만원 당선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7명 정도 되는데, 경찰서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피해를 신고한 분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12건 정도 되는데, 상담사례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바닥교체)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거기가 170평 정도 됩니다.

바닥이 어떤 상태여서 교체하는 거예요?

바닥이 마루바닥이 아니고, 렉스코트라는 재질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됐는데요?

12년 정도 됐습니다.

교체한지가 12년 됐어요?

새로 할 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직 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해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교체할 때 위원님들에게 컬러사진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진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보잖아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은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설이 변경될 때는 컬러사진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시비 미편성분으로 27억 정도가 새로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어있었는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이었을 때는 9,910원 정도를 최대 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최대 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기초노령연금하고 동일합니다. 지급기준이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보통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87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139만 2,,000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그 이하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노인의 70%정도를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고했지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62%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2%면 2만 414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 정도를 더 올렸는데, 전체 부담비율 자체가 국비가 70%고, 도비가 6%, 시비는 24%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비는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액을 24%에 부담하는 것을 지난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3회 추경 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지급 금액이 월별로 따지면 지난달에 18억 9,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7월 25일에 집행한 게 36억 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라고 추경으로 7억 4,189만원 잡혀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많이 잡혀있죠?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은 모두가 국·도비 보조금 내시공문에 따른 부담금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린이집 29개소에 교사가 3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1명의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월평균 인건비가 4억 3,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수로 계산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망산 복합체육시설 신축부지 내 사유지 매입으로 4,000만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복합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 민간인 사유지가 17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만이 다목적체육시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감정평가단이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서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하늘감정평가사무소와 ㈜예원평가사무소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균 1억 5,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1억 2,000만원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분 4,000여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시점이 언제쯤 하신 거죠?

제1회 추경 때요.

몇 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올해 갑자기 변동이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단이 실제적으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서 일단 세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왔을 때 감정평가하지 않고 구두로 그냥 1억 2,000만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네, 그랬더니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감정평가단을.

그때 예산 1억 2,000만원을 올릴 때는 구입 안하려고 올렸어요? 하려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구입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때도 실제 구입하려고 올렸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제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4,000만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두로 그냥 아는 사람에게 여쭤봐서 예산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예산 올릴 때 그냥 아시는 분에게, 감정평가사에게 구두로 물어봐서 예산을 올려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안하던데요. 그럼 이번에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1차에 했던 분에게 구두로 물어보시지, 그럼 이번에는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지급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지급하셨어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1억 2천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2개 정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문서에는 감정평가비를 지급하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 원래 이렇게 올려요?

당초에 올릴 때 좀 부족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하려는 데는 몇 ㎡예요?

174㎡입니다.

174㎡요? 지금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전입니다.

공시지가는요?

공시지가는 대략 ㎡당 17만원 정도 하고.

합이 얼마예요?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3,0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1억 6,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시지가는 ㎡ 당 2013년 1월 기준으로 17만 4,,000원입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3,027만 6,,000원.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이렇게 차이 나나요? 여기가 지금 무슨 과죠? 문화관광과에서도 오리 이원익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땅주인 성함이 어떻게 돼요?

땅주인이 김성주 씨입니다.

아니요, 여기요. 거기는 김성주, 제 동생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여기 땅주인은 정연흥 씨입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철산13단지 사십니다.

철산13단지?

네.

지금 거기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네, 그냥 전입니다.

너무 비싼데요?

이 사람이 몇 번 땅을 팔았는데, 평당 3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에 관련된 분들 많으니까, 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7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리 서원 옆에 오리 이원익 정승 묘지 있는 인근에 있는 문화재 내 토지인데, 작년에 저희가 116평 정도를 4억 500만원 정도에 도비하고 국비, 시비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오리 서원이 있고, 아직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리 이원익 정승 묘소 및 신도비를 내년부터는 충현 재단과 협의를 해서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서원에서 인성교육 청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공직자 청렴교육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킬 예정에 있는데, 오리서원 주차장 주차면수가 승용차 8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역세권 택지개발조성하면서 기형도 공원이 그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도 공원에 기형도 문학관을 조성한다든가, 또 오리 이원익 정승 묘소와 신도비를 개방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도비 1억, 시비 6억 5,000만으로 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한 214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부 매입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금년에 전체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에 작년보다는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늦게 편성하게 된 이유도 도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은 1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금년에 사면 내년에 176평 정도가 남는데 내년에 한 6억 8,000만원 정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 없는 건가요?

거의 감정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조금 더, ㎡당 1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부동산실거래가가 많이 하향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에도 상승됐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주변에 실거래가도 확인해서 추경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고요. 감정가로 하게 되면 이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여기는 39만 6,500원인데요. 조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액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가 가진 자료에는.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작년에 30%.

네, 30%. 4억 5백만원 들었는데 그 중에 1억 2,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작년 수준으로 지원해달라고 광명시 도의원이라던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했고, 그 땅이 전인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일반시민이 농사짓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내년에 바로 기형도 공원이 개장되고 지금도 저희가 오리서원에서는 청렴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소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동에 딱히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 청렴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요즘 청렴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직자 청렴교육이라든가,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공직자들도 오리 이원익대감의 청렴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지급보상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중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시시가로 이런 식으로 매입하면 더 좋죠. 저희로써는 더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이제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저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작년수준 30% 이상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감정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가 갈수록 보상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구입하는 게 저희로써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노트북이랑 컴퓨터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컴퓨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구입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요?

우리가 회계과에 요구를 하죠, 조달.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컴퓨터 내구연한이 본체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입해라.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야 싸게 살 수 있다’해서 컴퓨터가격이 다운됐는데, 보면 대부분 부서들이 모니터랑 본체는 같이 구입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내구연한 잘 보셔서 회계과에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문화공간 재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과가 저희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시 사상구인가요? 재활용센터를 갔었는데 재활용센터 2층에 재활용과 관련된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재활용 물품 있지 않습니까? 깡통,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종류들이 다시 재생되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전시해놓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과정들을 다 전시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대에 들어오면 이것을 꼭 재활용선별장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재활용선별장 2층에 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약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이잖아요.

네.

저는 쓰레기소각장이 맞지 않다고 봐요. ‘재활용선별장이 2층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가학광산이랑 연계하기 위해서 묶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은 여기에 (청.불) 같이 묶어서 이 예산은 (청.불)해서 가학광산과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재활용 관련된 것은 소각장이랑 사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활용 선별장이 어울리죠. 재활용 선별장이 2층에도 엄청난 공간이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저희들도 청소과 관련해서 갔을 때 정말 지저분한 데가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가면 보시다시피 상중하라고 하면 중에서 하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업 하기 전에 부산시 사상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큰 강가 옆에 있는 건데 한 번 비교견학 가셔서 보고 오신 다음에 사업 좀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건데,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벤치마킹은 하고, 이제 시설자체가 자원회수시설인데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지만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회의해가면서 해야 하니까, 위원님 주신말씀도 참고해서 저희가 거기도 체험장이라든가 전시장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 팀장님. 광명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이번 용역이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후로 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되면 언제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하면 언제쯤부터?

9월 달부터 내년 한 2월정도.

완공되는 것입니까?

네.

내년 2월?

네, 용역 검토는 못했고요.

아, 용역 검토가 내년 2월이요?

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들어가고 현장검증 들어가면 2017년 정도.

2017년이요?

네, 완공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벽등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제거되는 건가요?

그거 지금 가학동굴 쪽으로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되면 제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철거비용?

아니, 만드는 예산이?

148억.

네? 148억 들어갔다고요?

아니, 수영장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인공 암벽 등반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네.

그게 지금 예산이 나와야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아야만이. 예를 들어 5억, 6억, 7억, 10억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옮긴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암벽?

테마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충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과장님도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용역할 때 시에서 요청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 암벽등반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분명히 용역으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야죠. 5억 이상이 들어가고 10억 들어갔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저쪽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시민혈세 낭비잖아요. 저도 수영장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용역주면 꼭 시의 입맛에 따라 거의 용역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용역할 때 인공암벽등반하는 것 없이 하는 걸로 용역이 들어갈 텐데. 체육시설팀장 박치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발효기 설치비로 1억 35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M활용하는 수요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EM이라고 해서 유용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무료보급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5월 8일날 처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쪽 정수장에 있는 관사쪽에 환경센터를 만들어서 EM발효기 2톤짜리 세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배양하는 데 한 6∼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배양을 해서 매주 18개 동에 보급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이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EM을 가지러 가면 2시간 만에, 내지는 길어야 이틀, 이렇게 해서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배양기를 2톤짜리 세 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 수요를 늘리려고 배양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또 EM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보니 하수구 뚫는데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홍보 팜플렛을 보면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차원’으로 18개 동에 설치된 보급기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3시간씩 사람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쓰는 것인지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급기 추가설치하는 것과, 배양기, 인건비 기타원료 원재료, 그렇게 해서 예산 추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1억 정도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장허물기사업이 하안동 2단지, 4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12단지 담장이 엄청 낡아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 단지 주민대표들과 공청회를 해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이것이 보도하고 단지 사이니까 땅은 아파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 땅을 조금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보도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는 사업을 하려고 5월 2일 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4단지만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주민 동의를 받는 대로 한 8천,000만원∼9,000만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개단지당, 그래서 5억 정도 들여서 6개단지를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요.

네.

아파트 담장 허물기사업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안 2단지, 4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12단지 이렇게 해서 하안동 주변에 담장이 철제담장으로 되어있는데 엄청 낡았잖아요. 그것을 전체 단지하고 보도 사이를 허물고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선거 전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업을 보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래 아파트 지원해주려면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우리가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택조례로 지원해주면 어떤 걸림돌이 있었나요?

그것도 주택과의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조경사업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네, 공원녹지과 본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옛날에 주택과에서 나오셨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로 살짝 바꿔서 예산을 넣으셨네. 일단은 해준다고 그러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고맙기는 한데 조금.

5월 2일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파트가 아니고요. 소규모 연립주택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데 다 공동 주택이고요. 이번 예산은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 못지않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 연립’ 이런 어떤 소규모 연립주택은 지금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 소유자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전관리나 이런 것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전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현황은 개운층이라든지 미도 1차, 현대 2차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25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7개 전체를 이번에는 못하고요.

네.

올해는 3개 정도만 예산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그 계약방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지방계약법령이라든지 범위 내에서.

회계과랑 한번 협의해본 적 있어요?

예산세우는 단계에서 협의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안합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안전진단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정부투자기관으로 해서 진단기능이 있는 국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거기랑 수의계약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안전조치 해서 500만원해서 20개동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운 부분이, 지금 철산4동 포함해서 광명 구시가지,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전 지역을 다 전수조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산4동을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문화(청.불) 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일이 떨어지면 행인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계단이 또 망가져서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철산4동 표본조사를 근거로 하여 20개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먼저 잡음이 많았던 것이 폐건전지, 여러 가지 동에서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있었는데 지금 동에서 청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1년 내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것은 약간 일부 사람이 ‘우리는 못하고 저쪽에서는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예, 재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저희는 동에 포상을 해옴으로서 동에서 연말에 직원들이 1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 포상금을 나누고 그걸 유용하게 쓰고, 그분들이 동에서 1년간 청소하고 그랬는데 사례로 좀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진짜 많아요.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인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골목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자치센터에 있는 단체회원들 위주로 거의 단체회원들이 반강제로 참여해요. 아마 참석 안하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 이름도 적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자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반강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죠.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시가지가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560명이 골목청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에서도 나름대로 민원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지저분한 곳 동에 민원 넣으면 동에서도 어차피 그 지역별로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주민동원해서 청소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순수한 차원으로 18개동에서 1년간 청소를 하면서 직원들과 단체회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강제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동장님들 의지의 문제겠지만 연간 청소업무의 노고도 많고 고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순수한 보상차원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게 뭐 경쟁을 시켜서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최우수상 예산을 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에서 연말에 유관단체기관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연말회식이나 그런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포상 자체가 유관단체와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연말에 회식할 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골목 쓸기운동은 자발적 운동이 아니라 단체원들을 반강제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연말에 이분들한테 식사비로 회식비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고 안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는 해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나 유관단체에서 동의 청결을 위해서 동장 의지에 따라서 직원들이 청소를 항상 하는데, 이게 안 준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지, 보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체육회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동 청소를 해야 되죠?

그것은 동에서 동장의 의지대로 이분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봉사단체 동에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봉사차원이니까 같이 하고.

우리골목 쓸기운동이잖아요. 운동.

이것은 전체적인 타이틀이고요.

과장님도 동장해보셨죠?

3년간 했습니다.

동장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장님이 청소하라고 지시하면 유관단체 분들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연간 몇 건씩은 하죠.

다 자발적이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연락을 안 하면 그 분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면 길어지니까요. 청소차량차고지 위치만 좀 가르쳐주십시오.

청소차량차고지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밤일로에서 넘어가는 목감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공차량 4대하고, 비상시 차량 2대를 그쪽에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목감천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3대 배양기를 더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할 거예요.

뜨러 오신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주변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배양기를 2톤짜리 3개 더 설치해서 배양을 더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보급하던 것을 두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정리도 해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가서 보시면 그 반대쪽으로 직원들 관사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EM환경센터를 만들어서 2톤짜리 3개를 놓고 배양하고 있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금년부터잖아요. 원래 2012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2013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적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무료보급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시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리법인에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시가 무료로 한다는데 그럼 우리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니까 공개채용 할 때 지원을 하시면 그때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공개채용 할 때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가 상시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배양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행강제금 최고액이 얼마에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을 최근 3년 내에 낸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팀장님 있어요? 담당팀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요?

자경마을 쪽에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네.

2년 내에는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자님이 그것도 대충 몰라요? 4,000만원 이상은 그럼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1,000만 단위가 2∼3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2∼3개.

네, 1,000만원 단위가요.

3,000만원은요?

3,000만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없고요?

네, 4,000만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을 계산해서, 억 단위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토지 공시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잖아요. 몇 평 정도를 불법으로 해야 5,000만원이 되고, 4,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되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어요.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발생연도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요율에 따라서 합산을 해서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여야 5,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행정대집행은 어디에 하려고 잡아놓은 것인가요?

이게 증액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은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소진한 부분이 작년에 광명7동에서 무허가 밀집지역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난 상태에서 자재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저희가 안전관리차원에서 그쪽에다 모조리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놓은 것이고요. 아직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불법 있잖아요? 법대로 제대로 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발효기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발효기요? EM배양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전에 설명 드린 모든 게 EM배양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654억 9,4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4,3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7억 6,0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3억 2,133만 9,,000원 대비 4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광명고가도로 유해조류방지망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04억 6,7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6,666만 5,,000원 대비 33억 12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4억 4,2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2억 847만원 대비 51억 3,42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15억 2,7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2001아울렛 맞은편 교통개선사업에 재정보전금 3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12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비보조에 4억 3,02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억 3,6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989만 6,,000원 대비 3억 7,68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9차(역세권) 구축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57억 8,6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9,379만 1,,000원 대비 9,2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2,788만 8,,000원, 노후 배수문 보수 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하천 및 구거관리 장비임차료 5,000만원,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5억 7,8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2,833만 4,,000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전입액, 지하주택 치수방지 설치 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광명동 99-10번지 하수도 보수공사 5,900만원, 예비비 2억 6,909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고,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 1,000만원,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8억 9,5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1억 5,0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안동 하수관거 및 안양천 차집관로 건설 관리요금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도로과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이거 6대 의회 때 삭감됐던 예산 아니에요?

삭감한 예산 아닙니다.

6대 때는 통과된 거라고요?

통과됐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

6대 때는 얼마 잡혀있었어요?

당초예산이 총 13억 잡혀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겠네요?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총 200m를 해야 하는데, 지금 160m 정도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자전거 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에서 하는 도로공사와 겹치지 않아요?

지금 공사는 동쪽, 소하동에서 동굴 가운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200m만 하는 겁니다.

동굴 안은 안 하나요?

안에만 하는 겁니다. 동굴 안이 전체 40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m만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타고 동굴 안을 지나가는 건가요?

타고 갈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누가 안을 잡았어요?

처음에 자전거도로 선형을 잡을 때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2번 삭감했었는데 어렵게 통과돼서.

상임위 때 삭감되고 본예산 때 통과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에 용역이 또 있네요? 용역만 하는 거예요?

용역만 하는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사업비로 또 몇 십억 들어가겠네요?

대략적으로 13∼1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학광산동굴과도 관계있는 거죠?

그것과도 관계있고요. 실제 주민들이 청소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물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고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나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불편하지 않던데요.

청소차량이 그 안에서 물을 쫙 뿌리고 나오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서 바람이 확 날리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옷도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광명고가도로 유해조류방지망 설치사업에 1억이 잡혀있는데요. 광명고가도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목동 넘어가는 안양천 서측도로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각주마을 리버빌 아파트에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둘기가 배설물을 계속 떨어트려서 차가 부식되고 체육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줘서 유해조류방지망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지망을요?

비둘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을 치는 것입니다.

다리 밑으로요?

거기 앉아서 배설물을 떨어트리니까요.

비둘기는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고 교량도 부식시키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억이나 들어요?

다리가 워낙 큰 다리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다리 밑에 있지 않아요?

주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을 주잖아요. 동주민자치센터인가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있는데 배설물이 떨어진다고요?

실제 차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심합니다.

안양천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밑에 있는 의자에서 쉽니다. 거기는 비둘기가 자꾸만 배설물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물로 설치하는 건가요?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만 가서 앉는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만 막는 겁니다.

서울시도 고가도로가 많이 있을 텐데 서울시에도 사례가 있어요?

네, 서울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를 사용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철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광명대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광명대교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고, 철산대교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도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에 보면 1단지일원이라 되어 있는데, 옹벽을 보강공사 설계가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옹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일방통행하는 옹벽을 말하는지?

뒤에 도로변 산하고 접한 3m짜리 옹벽을 설치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인접해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오래되기도 했고 아마 보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보강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재단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공법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어스앙카를 설치한다든지 옹벽을 보강공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되면 상당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네,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10억∼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금액이 잡혀있는데요. 광명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광명성당에서 서쪽으로 보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원교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 달에 매각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게 956㎡인데 그게 금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건물철거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광명성당에서 목감천으로 가다보면 옛날의 중원교회, 지금 현재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위치는 제가 아는데 토지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됐습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공시지가의 1.8배 적용해서 일단 이 상태로 했고요. 이번에 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국토관리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금액은 일단 4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41억이고 예산편성은 현재 52억이 되어 있는데, 11억 중 10억 정도는 교회비용 철거비용이고, 1억은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이해는 되는데, 40몇 억으로 매입을 한다면요, 평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토지만 산출.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감정평가 할 것이지만, 저희가 1,300∼1,400 정도.

1,300∼1,400만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관리 장비임차료 추경이 지금 한 5,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관리 장비임차료는 구거라든지 정비, 준설이 필요하다든가, 일부 유실돼서 복구가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에서 장비임차료를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만 17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100여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장비를 실제 업체를 주지 않고, 장비만 임차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정비만 임차해서 그 때 그 때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전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 자재 비축량이 약 2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톤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 1년간 좀 다르겠지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눈이 안와가지고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눈이 안와서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것도.

1년에 가학동굴은 여름철에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KTX 범대위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6대 의회 때 삭감된 거죠?

일부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얼마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6,987만7,,000원을 요구했었는데요. 2,000만원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삭감됐어요? 그 당시에?

4,900만원 삭감됐습니다.

4,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3,700만원 올리는 거예요?

네.

그때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삭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범대위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범대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서-평택간 고속철도가 2016년도에, 또한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써 인천시에서 출발하는 KTX를 경부고속철도에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면 수인선을 활용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는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확대하겠다.’ 라는 공약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광명역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떤 정책의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시민의 뜻, 시민의 힘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최근 작년에 군포시가 우리 광명시에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 연말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급여는 어떻게 했어요?

급여는 현재 4월 달까지만 지급했고요.

5, 6, 7월 3개월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동안 주지 않은 것을 다 소급해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5월 6월은 소급해서 못 줘요.

아니 그럼 5월 6월은 소급액이 안되는데 7월은 소급이 됩니까?

7월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근무는 6월 5일부터 근무를 했지만.

1년을 소급 하려면 5월 달까지 다 소급해서 드리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려면 처음부터 다 주지 말아야죠.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해고시킨 거 아니고 근무를 했다면서요.

저희 집행부에서 해고시키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5, 6, 7월 달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무 안한 기간도 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근무를 어떻게 안할 수 있어요?

편성이 되는 시점부터 봉급이 지급 된 거죠.

그러니까 근무를 어떻게 안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 그만둔 게 아니면 근무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할 수 있냐고요. 줄려면 5월 달부터 줘야 맞죠.

그 부분에 공개적인 답변보다는 서류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려면 5월 달부터 소급해서 줘야지, 5, 6월 달은 소급 안 되고, 7월 달부터는 줘야 되고, 그것은 아니죠. 안주려면 7월 달까지 다 주지 말던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X 광명역 대중교통이용안내도 제작이 있네요?

네.

이것도 내용 좀.

철산역에서 출구에 나오다 보면 바로 그 기둥에 KTX연계 시내버스 탐험도시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가 있고요. 또 2번 출구로 오다보면 그런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표지판을 상당히 설치한 지가 200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그 부분의 표지판을 KTX 연계 버스 타는 곳과 저희들이 (광명동굴 버스타는 곳)을 병기하고, 또한 현재 2001아울렛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KTX 광명역 버스 타는 곳 안내 표지판을 해서 KTX 광명역과 광명동굴 이용객의 편이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2억 들어가나요?

토지매입비와 철거비만 52억이고요.

52억 말고 또 들어가요?

전체 사업비는 92억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92억이요?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을 해야만, 14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거만 하게 되면 35면 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면 건축비의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140억이요?

아니, 92억 소요됩니다.

사업비까지 다.

전체 92억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단독필지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로 주차하나요?

저희들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한 달에?

지금 현행 조례의 요금은 주간주차 7만 5,,000원, 야간주차 3만 5,,000원, 그래서 11만원인데.

7만 5,,000원이요?

네.

어유, 비싸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공용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이지만, 이것이 건축이 되면 어떤 특정인,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렴한 이용료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달에 비용이 얼마인줄 아세요?

2만원.

단독필지 주민들이.

3만원에서 2만원 받는 걸로.

1만 5,,000원. 거기도 단독주택 주민들이 싸게 이용하게끔 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1만 5,,000원인데, 가격이 7만 5,,000원이면 저 같으면 안 댈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아무리 있다 해도 비용이 높으면 이용을 안 하는데, 노외주차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복주차장이 있어요. 체육관 앞에 도로주차장과 광명 7동 사무소 앞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주야 12만원 받고 있는데 대기자가 현재로서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체육관 주차장은 1만 5,,000원인데 인근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약 주차요금을 12만원을 적용하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만, 건축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까지 모두 다 광명시 주차장 관리는 다 하시나요?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철산상업지구에 있는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철산상업지구 관련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유류세 보조가 3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히 설명 좀.

국가보조금은 전액 예산편성상에 시비로 표기되지만, 유류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안분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안분액 자체는 2014년 2월에 내려옵니다.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렛 맞은편 교통개선사업 이것은 박승원 도위원이 도비 3억 가지고 온거지요?

당초에는 시비로 했다가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들어와 재원 변경한 것입니다.

도에서 3억 가져와가지고?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라고 해서 2억 7,000만원 추경에 잡혔고 기존에 1억 8,000만원해서 4억 5000이 잡혔는데 9차까지 했다는 것은 지금 아홉 번째 실시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할 때 마다 2억 7,000만원씩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주차형태를 고려해서 네 대를 설치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금년 추경같이 여섯 대를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대략 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7,500만원 정도가 개당 나오는데요.

네.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업체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 기관과 연계가 된 데로 지금 하는 것인지?

국가기관 연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TX 광명역 1층 역사 내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지금 KTX 광명역이 2004년도에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연이용객이 연 160만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약, 6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추계해보면 연 이용객 증가율이 15% 정도 되고, 불법 주차 위반 행위가 늘어났고 아울러서 역세권 내에 대형유통시설이 입점이 되면서 그 외 향후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통행량도 늘어나고 아울러서 불법주차위반도 상당히 예상될 수입니다. 이를 위해 대비하고자 저희가 현장에 주정차 단속팀을 설치·운영해서 교통소통·교통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현재 주차장면수 부족으로 인해 한 200대 규모의 주차장증설을 하고 당초부터 코스트코 건축계획할 때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했고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대 이상 하려고 본사의 동의가 승인이 떨어졌고 현재 SPC 광명역 국가터미널주식회사, 소위 말하면 관리권자인 광명역 국가터미널주식회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사기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사용료만 받고 있고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대.

92억이 지상2층, 지상4층 주차장을 지어서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35대라는 것은 철거했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상가가 일부 밀집이 되어 있고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택가에 골목이 거의 상가건물이다보니, 그분들이 주차요금만 저렴하면 전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건축을 못합니다. 밀폐형으로 해야만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작년 저희들이 예산 3,800만원 용역을 세워서 저희들이 뉴타운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소위 말하면 조합이 설립되거나 추진위설립 이런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1개 동에 1개 주차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주차시설팀 자체가 또 조직이 편제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나왔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로앙스 도로면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네.

지금 주말이 됐던, 영화가 대박이 돼서 상영이 되면 30∼40분 있어야만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데요. 혹시 교통 분담금 받고 있습니까?

교통 분담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다면 그쪽에 주말이 되었던 요일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됐지만, 차가 상당히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분담금을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시키던지, 아까처럼 기간제가 되었던 시간제가 되었던, 인원을 그쪽으로 지원하면 마비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로에서 광명사거리 천왕동 방향에 교통정체 현상은 크로앙스로 인해서 교통정체현상 일부분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4월 달에 경찰서장 주재 하에 크로앙스 대표가 와서 회의를 했지만 ‘크로앙스가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당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많지 않고요. 물론 일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워낙 통과하는 차량이, 소위 말하면 ‘천왕지구가 아파트가 개발되고 주택이 개발돼서 그쪽에서 부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통과하는 차량이 많다’라는 결론이 현재로서는 우세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신호체계도 개선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교통량에 비해 도로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임차료랑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역세권에 있는 불법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무실을 넣어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민원과 과장님, 지도민원과에 역세권·지도단속 택시 단속한다고 월액여비로 248만4,,000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무실이 역세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도·단속하는데 월액여비를 또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이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KTX광명역에 승차거부와 택시질서 문란행위가 상당히 빈번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시출장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편성하였고, 단속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사야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지도민원과의 주정차팀에서 KTX광명역의 택시질서문란행위는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는 이유가 주정차 업무 따로 하고, 택시 질서문란행위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원화가 돼서 효과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 택시질서 단속업무 인원과, 그리고 주정차팀 기존 인원과 합해가지고 KTX광명역에 KTX광명역 주정차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편성된 것은 아직 조례로 기구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이관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KTX역사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사무실을 새로 얻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KTX 역세권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거의 다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도·단속을 위해서 부서가 다른데 지도민원과에서 월액여비를 따로 편성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사무실을 거기에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월액여비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네, 거리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역사 주변은 도보로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서 먼 거리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민원과에 월액여비를 편성한 게 타당하냐고요. KTX역사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새로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월액여비라는 것은 상시출장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비인데요. 일단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떠나서 현장근무를 하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몇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248만원을.

저희 과는 편성은 안됐고요. 도시교통과에서 2명을.

두 분한테 줄려는 거예요?

저희 과가 편성한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요? 도시교통과에서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민원과장님이?

업무 이관 관련해서 가불이라 보니까요. 지금 현재 택시단속에 대한 업무는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인력 2명이 KTX광명역에 출장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임기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1년이요.

12개월인가요, 아니면 12개월 이하인가요?

1년입니다.

딱 1년? 1년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액여비 지급하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분들은 일반직에 속하고요.

월액여비 지급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분들은 일반직입니다.

1년 계약직이죠?

네.

1년 계약직한테 월액여비를 지급한다고요?

네.

확실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지금 저희 지도민원과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1년 계약하신 분도 다 월액여비 주시겠네요? 지도민원과 말고 다른 부서도 1년 계약직은 다 주시겠네요?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업무를 담당하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상시출장을 하지 않더라도 월액여비는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월액여비 나가잖아요.

글쎄요, 제가 출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월액여비가 나가는데, 1년 계약한 사람에게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일단 담당 부서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닝 5대랑 스포티지 1대 구입하잖아요? 무슨 과죠? 지도민원과인가요?

차량 예산은 지금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사용은 저희가 하려고 편성했는데 회계과 쪽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닝 5대 지도민원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차가 대체예요?

네, 대체입니다.

몇 년 됐어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몇 월이요?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km수는?

한 5만km 정도됩니다.

5만이면 대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하이브리드 초기에 생산된 차입니다. 최근에 와서 RPM이 급상승한다든가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2대는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일부 차량들도 저희들이 기아자동차 관련 정비센터에 자문한 결과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모닝이 차 값이 얼마인데,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와요?

지금 현재는 모닝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프라이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데, 5대 연수랑 km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아시잖아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연수 7년인가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12만km 이상, 그런데 5만km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2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안양천 물놀이와 관련해서 용역비 7,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어느 위치로 할지는 나중에 용역과정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구로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입니다.

15억이요? 저희가 안양천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당 의원들은 공약을 시장님과 거의 비슷하게 다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철산3동에 철산대교 가는 쪽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철산3동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역과 가까우니까 검토해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둔치의 폭이 좁아가지고, 이건 약간 넓은 쪽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합니다. 반드시 초과근무를 했을 때만 체크를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 자율화로 되어 있어서 체크하는 기관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근무를 할 때는.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초과근무.

네, 옛날에는 대장에 수기로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맥인식기라고 해서 본인 외에는 활용을 못하니까.

출퇴근체크기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연장·초과근무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저희가 편성합니다. 집행을 할 때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대가 종전에는 어떤 설치규격이라든가 재질이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2012년 말에 규정이 신설이 돼가지고, 앞으로 교체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보도 폭이 좁은 데는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면 보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 다시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한 데는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민선7기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업단 소속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총 예산 45억 3,78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4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품도시과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607만원이 증액되었고, 테마개발과는 6억 2,7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307쪽 명품도시과 예산은 세부화 구조사업으로 예산에 변동이 없고, 311쪽에 도시재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21억 2,444만 6,,000원에서 6,607만원이 증액된 21억 9,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뉴타운 우편투표 요금으로 6,6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15쪽에서 316쪽까지는 테마개발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5억 5,248만 3,,000원에서 6억 2,798만원이 증액된 21억 8,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 동굴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물품구입비로 1억 2,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속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저희가 기정액으로 510만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일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편성이었고요. 금년 3월 6일에 경기도지사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에 5개 구역이 지금 해제를 신청했고, 나머지 구역들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절차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우편투표를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투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네, 사전안내문, 우편투표용지, 회수용 우편요금 그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테마개발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관람환경 개선공사라고 해가지고 3억 5,000만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환경 개선공사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쪽 (청.불)부터 시작해서 중앙광장까지 200m이고, 동쪽으로 200m를 더 가면 소하동 군부대로 나가는 2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평의 길이가 약 400m인데 현재 저희가 200m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00m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3.8m이고 폭이 4∼5m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9월경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나름대로 발효식품 저장소라든가 숙성창고라든가 전시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시행·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치장쌓기라든가 다양한 습도 조절, 저장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소방 및 안전시설물 구입이나 설비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님! 소방 및 안전시설물 구입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 지하철 방화사건처럼 정신이상자가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폐타이어 같은 것에 휘발유를 가지고 입구에 들어가서 방화를 의도적으로 했어요. 반대편에도 폐타이어에 불을 붙여서 양쪽에다 방화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은 예를 들어 1만명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들 어떻게 대피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 아니어도 유독가스를 의도적으로 방화했을 경우에.

저희가 유독가스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한 경우에는 화재대비를 해서 모든 통기구 환기구들이 있고 환풍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환풍시설이라든가 바람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일어나는 반대방향으로 저희가 현재는 행동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가스가 또 발생하면 나름대로는 피난유도라인이라던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 소방안전시설물 구입하는 비용 속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방독면도 저희가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환풍시설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는데 유독가스가 현재 우리가 터지는 것으로 가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 동굴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데 어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CCTV 이런 것들을 48개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나름대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저희가 차단을 하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유독가스 나오는 반대방향으로.

양쪽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현재 양쪽으로 대피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통로가 위쪽으로요?

네, 통로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4개 정도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본 적 있어요?

지난 번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정전시 그때는 저희가 대피를 두 차례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방화, 정신이상자들이 만에 하나 지하철 사건처럼 방화를 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경우 진짜 양쪽에서 했을 경우, 정말 1만명 씩 한꺼번에 못 들어가지만 몇 천 명이 들어갔을 때 동시에 해버리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기나는 걸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시민들 없을 때 평일날 해가지고, 연습을 한 번 예행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기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맑은물사업소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12억 3,1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7,768만 6,000원 대비 0.13%인 5,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수입으로 5,350만원을 수입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3억 3,698만원을 감액하여 노온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7,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20만원, 교육훈련비 490만원, 복리후생비 8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를 2억9,500만원 편성했고 논리턴밸브 및 유압발생장치 교체비 5,900만원, 밸브 등 교체비 2,200만원 증액 편성 했는데요. 거기 정수장에 있는 건물 유지보수 관련된 것입니까?

네, 송수 펌프실에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송수 펌프실.

송수 어디요?

송수 펌프실.

어떤 일을 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수를 각 배수지로 보내는 펌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 펌프시설.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체적인 것은 제가 교체비에 대해서는 서있지 않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미리 예측이 되어 있다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생될 어떤 교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이 2억 정도 돼요. 과장님, 기정액이 2억 정도 되는데, 거의 10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기정액 2억221만8,,000원인데, 지금 증액이 2억9,5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본 예산 보다 더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너무나 많이 증액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시설장비유지비고요. 건물 유지보수비 있던 건데 별도의 교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금년도 6월 달까지 노온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온정수장은 지금 근 30년 가까워지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밀 점검 실시 한 결과, 그 건물들에 중대한 결함이나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결함이나 손상 발생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할 예산을 그래서 토목시설물이 9,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건축시설물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 건물유지비, 거의 정수장 전체에 건물유지비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1억 2,000만원해서 전체 2억 9,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1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위원들에게 설명한 번 없었고, 관련 자료 한 번 갖다 주지 않았잖아요. 이거 저희가 삭감시켜도 전혀 관계없는 거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건물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2억 20만원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증액이 2억 9,500만원에 대해서 더 요구한 것은 우리가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 예산 설명도 없고 자료도 갖다 주지 않고 그런 안건은 그냥 삭감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도 자료도 하나도 안 갖다주고 설명도 없고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그런 원칙을 만들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번에 아무리 바쁘다 그러지만, 전혀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처음 왔는데, 설명하겠다고 오신 분도 없어요. 당연히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아라비아 숫자만 있고 제목만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3년에 한 번씩 시설물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나 시급히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