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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12-26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방동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건에 관한 건은 유방동 주거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안은 금악천 둔치주차장의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복원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흥동과 어정동 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으로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인 기흥동과 어정동 사무소에 대한 부지매입과 주민자치시설을 겸비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총 3건의 안건으로 토지매입 4건의 9,365㎡로 118억2,900만원, 건물신축은 3건으로 건축연면적 4,922㎡에 106억1천만원으로 취득 총예산은 2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방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안)은 처인구 유방동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과 신설 초등학교 설치 지역의 도로 및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이 된 지역이나 매입비용의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재 상정하는 사안으로 처인구 유방동 287번지 2,493㎡의 토지를 총예산 12억2,800만원으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금학천 둔치 주차장의 자연 친화적 하천의 복원계획에 따라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324-12번지 954㎡ 토지를 26억100만원으로 취득하고, 16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의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 2개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안)은 우리시의 일반 구 및 행정동 설치 이후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흥동 및 어정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흥동사무소는 공세동 산9번지 외 2필지 3,753㎡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1,984㎡를 총사업비 85억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어정동사무소는 상하동 435-12 외 2필지 2,165㎡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1,984㎡를 총사업비 85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시설을 겸비한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유방동에 278번지에도 주차장이 있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이 얼마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평당 32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분할측량하고 재경부 땅이라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그 평가가 올 8월달에 매각승인이 나서 평가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했더니 헤베당 49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당초 예산보다 30%이상 되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2004년도에 취득승인 받아서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왜 놓치신 거예요.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원래 하는 스타일이 그런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5년도 10월달에 했고요. 부지가 큰데 분할측량을 했고, 재경부 땅이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매각 승인한 것이 올 8월달에 매각안내서에 매각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미연위원

부족분 얼마 올리셨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10억8천만원... 부지매입비로 8억을 올렸는데요. 12억이 들어서 4억을....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올리신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조금 남은 것 하고 해서 3억정도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35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공영주차장 278번지는 오타라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시설비 남는 것으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주거밀집지역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빌라가 유방동은 빌라로만 되어 있어서 주택수가 2,125개정도...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유방동 287번지가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쪽 지역은 다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다세대 주택 안쪽에는 다른 쪽은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한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2,150가구가 지금 현재 위치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멀게는 500미터, 가깝게는 20미터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 대단히 넓은 것이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답은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부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는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김민기위원

재경부 땅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15-2번지도 적합하고요. 288-3번지 답도 적합하고요. 지금 현재 287번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졍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옆쪽으로 바로 답이 있습니다. 그 답 바로 경계에 재경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답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1,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민기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요. 가능하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쓰여지고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재경부 땅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차장을 만들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가보셨으면... 활용도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인지 몰라도 개인 땅은 평가를 하면 협의매수가 쉽지 않고... 주차장 만드는데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재경부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여기 2천가구인데요.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공영주차장이 2천가구에 몇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대수는 1가구당 1대라고 치면 2천대정도...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현재 2천대정도 있는데요. 우선 부지를 매입하면 몇 층을 짓지 않고 노면만 깔아서 8, 90대 정도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3층 4단을 짓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을 해 놓고 주차장을 또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평면주차장만 하는 건데요. 빌라 쪽에도 많이 모자라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숫자가 모자라면 그 자리에 3층, 4층의 주차빌딩을 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현재 경안천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 꽉 찹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꽉 안 찹니까?

김민기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공간은 모자란데 꽉 차지 않는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연립에 댈 곳도 있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많이 대어놔서 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부터 목적지까지... 뉴욕이 500미터 되고요. 우리나라가 45미터랍니다. 즉 뭐냐하면 주차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짧다는 얘기지요. 일종의 성향인데요. 지금도 넉넉한 주차공간에 꽉 차지 않고 오히려 골목길에는 대단히 주차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미터만 떨어지면 거의 다른 동네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보다 논인 288-3번지로 옮기면 약 150미터 주택가 속으로 당겨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부 땅이 협의매수가 쉽고, 편하고, 빠르고 신속하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경안천 주변 주차장과 같은 위치에 그것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이 바로 옆에 필지이기 때문에 하천 둔치주차장보다는 거리가 많이 앞쪽입니다. 답하고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와는 50미터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정도로 안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기위원

(도면을 들어올리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도심에 여기에 놓는 거거든요. 거의 꼭지점에 놓는 겁니다. 안쪽에 당기든지 공터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성산 초등학교 옆쪽으로도 있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다른 방안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김민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협의매수가 쉽고 빠르다고 해서 재경부 땅을 하셨다고요? 싸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싼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일하기 쉬운 방법만 찾아가신다는 거네요. 거기를 선정하는 이유가 주민이 주차장에 근접하는 접근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과 바로 옆에 필지입니다. 옆에 필지이기 때문에 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면으로 사용하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주차빌딩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에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시설비가 2억7천만원정도 서 있는데...

지미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차수가 부족하다고...

지미연위원

하게 되면 이용자수가 얼마 정도되는지 예측이 있잖아요. 예측을 보고 계획적으로 세워나가야 지요. 주차대수 산정된 것도 없고 우선 땅 사고 난 다음에 하자...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 산정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구수가 2,100가구 되는데요. 그 빌라촌에 자동차 가지고 1,100대정도 되는데요. 실지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미연위원

민원 나온 것 있어요? 문서로 오고간다고 하셨잖아요. 시에 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민원 접수된 것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2004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는데 놀이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놀이터가 조금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개인낚시터로 했던 그 자리 아닌 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자리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낚시터 다가 아니고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다가 아니고요. 낚시터 쪽... 하천변에서 보시면 낚시터 우측에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조그만 공간만 하시는 건가요? 낚시터는 개인?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분할을 해서 일부만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쓰시는 거예요? 저는 낚시터로 알고 있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일부만 아주 작게... 놀이터시설이 새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감정가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옆에 답을 감정가로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모르겠어요. 평가를 한다고 한 건데요.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이 금액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288평 맞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홍성갈비 뒷편 맞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테니스장 부지.

김민기위원

테니스장 전체 맞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테니스장 부지 전 필집니다.

김민기위원

전 필지가 288평 즉 300평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금 재래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몇 평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102면정도... 테니스장 부지도 3단 4층을 만들면 100면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네요? 그쪽도 288평... 약 300평...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주차빌딩에 보면 통로가 분명히 있고 계단이 있고 그러면 100평가지고 주차빌딩 짓기는 적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100평 가지고는 적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경제성으로 따지시므로요....

김민기위원

그런 경제성이 아니라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층간 올라 내리는 통로가 2차선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100평이면 통로 빼고 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약 몇 평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즉 여기에 보면 288평이거든요. 288평이면 통로 빼고 몇 대 설치가 되겠습니까?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보니까 딱 20면이던데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20면에서 25면으로 설치가 되면 4층까지 10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평, 600평이 되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금학천 주변에는 재래시장도 100면정도 댈 곳이 있고요. 처인구청도 110면정도 댈 곳이 있고 이면도로도 댈 곳이 있어서 금학천은 하루에 170대정도 대고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100면정도 설치하고 처인구청도 다시 짓고 하면 더 넓게 되니까 그 정도면 교통란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땅 주인이 이모씨인데요. 950제곱미터 288평보다 더 크게 지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인근에 있는 땅을 더 사야된다고...

김민기위원

인근 땅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연립이 있어서 그 부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부지 옆에 땅주인인 동일인의 소유 땅이 650제곱미터가 붙어 있는데 보셨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나가서 봤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같이 살 수는 없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학천 옆에서 재래시장도 있고 처인구청도 댈 곳이 있고요. 이면도로도 있고 해서 실제 금학천 주변에는 평상 170대정도 평상 대고 있어서 100대만 대도 처인구청을 다시 짓고 해서 넓으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해도 큰 주차난으로 하면 부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나중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288평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단 빼고, 통로 빼면 계단과 통로는 일정부분 다 들어갑니다. 천평짜리를 지어도 다 똑같이 들어 가고요.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평수를 늘리면 그것이 다 주차공간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300평이 아닌 500평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500평으로 늘릴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는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걸 연구하셨느냐라는 거구요. 지금 그 땅을 더 사시려고 하셨다면 사시려는 노력을 했느냐 이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땅 소유자와 협의한 것도 없고요.

김민기위원

땅 소유자인 이 모씨와 협의 안 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김민기위원

이모씨 땅이 지금 324-12번지를 매수하려고 올라온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도의사가 있냐고 하니까 적정한 가격이 되면 매수를 하겠다고....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 옆번지는 왜 안하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동일인 소유거든요. 동일인 소유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된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주택 뒤 쪽에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만큼은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옆에 있는 주차공간이요. 이것이 어제, 그제의 사진이거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대도 없지요? 지금 4층에 1대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288평 짜리 건물입니다. 이유는 진출입로가 대단히 까다롭다 이거예요. 특히 초보, 여성운전자들한테.. 그렇다면 시비를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서 지으면 뭐합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그리고 또 카레이서나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넉넉한 공간과 편리한 진.출입,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공간이 너무 적다, 공간을 늘려야겠다, 그렇다면 지주와 동일인이 소유한 이 땅도 매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느냐?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 것은 사려고 계획도 안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와도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받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도 요금을 안 받는다면 꽉 찰 겁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적도인데요. 이거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려고 하는 324-12, 324-9는 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시비로 주차장을 만들면 누구에 대한 특혜입니까? 옆 사람은 주차장을 그냥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금학천에 있는 차들을 수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려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보이셨어야되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한 부지를 사고 한 부지를 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특혜일 수 있고요.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이 보면 특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매수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288평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재래시장의 주차장에서 보듯이 재래시장 주차장에서 1시간에 얼마 받기 때문에 차가 안 온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공짜로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텅텅 빕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야되고요. 다 만들어지면 단속이 뒤따라야 되고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텅텅 비어있는데 밖에는 조그만 틈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시려고 마음을 먹였으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고 마음을 드셨다면 이 옆에 땅도 같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매수의사를 밝히셨어야 되고 그에 따른 진행과정이 이 서류에 같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달랑 한 장 주고 평가하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진행과정까지 낱낱이하고 토지조서 좌우에 있는 땅 주인까지도 다 명시를 해주셔야되고 그 땅이 몇 년도에 이 소유주에게 돌아갔는가 이런 것도 다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뛰어 다녀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앞이 경전철 역사부지 아닙니까? 역사의 대비책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평을 해서 역세권에 맞도록 경제논리에 맞도록 용인시에서 한번 짓고 재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그 앞이 역사인데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 옆에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옆에 경전철 역세권이 없다면 280평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는 경전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88평만 사시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금학천이나 경안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테니스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미연위원

토지소유주가 테니스장 부지만 던지겠다고 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수요예측을 통해서 나온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지어놓으면 되겠다. 288평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그 정도만해도...

지미연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아무 논리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옆에 부지는 사볼 계획도 안 세우셨다. 그렇다면 토지주가 그것만 내 놓는다니까 쉬운 것으로... 아까부터 재경부 땅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기 쉽고 일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사기 쉽고 일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은 재래시장도 주차장이 102면이 있고, 처인구청에도 120면정도 주차면수가 있고요. 이면도로에도 240면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금학천에도 432대 주차면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 있는 것은 170대만 대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큰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협상이 쉽고 용이하다를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더 생각을 해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2개 동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림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부지의 면적이 협소하고 형상이 맞지 않아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재검토하고자 부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흥구 2개 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2개 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93억7,900만원의 5.2%인 533억9,400만원이 증가된 1조72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8,826억8,600만원보다 572억5,100만원이 증가한 9,399억3,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366억9,300만원의 38억5,700만원이 감액된 1,32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2억5,100만원이 증액된 9,399억3,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8억이 증액된 4,081억4,500만원으로 주민세 130억원, 재산세 116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도시계획세 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2억3천만원이 증가된 1,642억6,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의료사업수입, 개발부담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시설부담금수입, 변상금 등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8,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5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4,200만원이 감소된 1,098억4,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지원 2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7,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33억1,800만원으로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1,132억2천만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고보조금 40억9,700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도비보조금 17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5,700만원이 감액된 1,328억3,6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7억7,400만원이 증액된 218억7,4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3,400만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46억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30억2,1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85억6,600만원의 1.6%인 48억4,600만원이 증액된 3,134억1,2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362억2,300만원의 0.8%인 19억5,400만원이 증액된 2,381억7,7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723억4,300만원 보다 28억9,200만원이 증액된 75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실설치 및 물품 구입 4억6,400만원, (구)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 조성공사 2억원, 2006년 평생학습도시 표준화 및 컨설팅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1억8천만원, 도서관 건물 청소용역비 2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 부문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으로 2억8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억4,700만원, 용인서북부 장애인 복지관 저상버스 구입 1억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7억8천만원, 보육시설 이용보육료 지원에 1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는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1억6,700만원과 예비비는 63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14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기준경비의 정리,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및 보육 경비의 계상과 계속사업의 연계추진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사업 계획의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조정되는 사례는 예산의 편성추계가 미흡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9,399억3,77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826억8,615만3천원 보다 572억5,1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081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3억4,500만원보다 3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법인이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와 급여 인상에 따른 특별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130억원, 행정구역변경 및 적용율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116억원과 도시계획세 62억원, 전입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판매 증가로 담배소비세 20억원을 지방세 수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세외수입 예산액은 1,642억6,91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3,910만3천원 보다 152억3,00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3쪽까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2억5,33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2억2,7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6억9,88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1억3,969만3천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3억3,900만원, 이자수입 9억3,4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터 32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13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45억원, 잡수입 6억8,482만2천원, 지난년도수입 85억3,192만6천원을 세입 증액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3억7,3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경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5쪽부터 39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비 지원 외 32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37억5,80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3,8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7쪽까지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67개 사업에 대하여 17억6,6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8,738만3천원보다 7억1,180만원이 감액된 201억7,55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은 고용 산재보험료 지출이 완료됨에 따라 3억8,800만원을 감액 12억3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상.하반기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68쪽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부담금은 각각 집행잔액 4억4,400만원과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의 전산개발비는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국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억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에 따른 관내 읍면동에 설치할 상담실과 물품구입비로 총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에 따른 퇴직금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직원단체보험 가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는 2006년 겨울성수기 콘도이용료부족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총무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신규자와 직무연찬 교육비 3,100만원을 혁신분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전 직원 행정력향상 워크샵 위탁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는 보육료 지원인원 감액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한 1억8,74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주민야간 안전통행 CCTV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총 19억6,6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상담실 설치비와 물품구입비 4억6,4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무원해외연수 자체 및 행정공백에 따른 일부계획지연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격려 포상금 5,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257만6천원이 증액된 360억7,94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도시브랜드 상표권설정 등록비 665만원과 시마크 CD 제작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80쪽에서 81쪽의 기관운영 공통급량비 1,5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주요시책추진 용역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예비비는 113억6,42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13억5,98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85쪽의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측량수수료와 86쪽의 국가소송관련 배상금 1,298만3천원을 부족한 등기수수료와 국.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전체금액 변동 없이 부기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구)모현면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철거 및 부지 조성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등에 대한 절감액 등으로 총 5억3,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8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위탁관리비 1억47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단의 청사관리 시설비는 사무실 변경 및 이동에 따른 청사대수선비 부족비 2,585만원과 (구)보건소 개수공사비용 450만원을 부기 변경한 내용이며, 신갈동사무소 및 복합청사 신축비 중 실시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주변토지 추가매입 검토 등으로 사업시기가 늦춰 짐에 따라 6억 9,582만원을 감액하고 상갈, 신봉, 성복동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낙찰 차액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3건으로 부지입지 검토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흥동사무소, 어정동사무소 신축공사에 계상된 시설비 6,000만원과 (구)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비로 계상한 2억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억6,128만5천원 보다 8,390만7천원이 감액된 24억7,73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쪽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98쪽 주민자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종합 발표회 개최 취소로 인해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시민대학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쪽,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320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00쪽에 수입증지 인쇄비용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의 도비보조사업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등에 따른 여비 6,095만6천원을, 포상금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기분 지방세 종합홍보비 85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 2,550만원과 용인시민대학운영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41억 7,032만원에서 경정예산 40억9,765만원으로 7,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기흥구청 전산교육장 개관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위탁교육 수요 축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금년도에 6건의 단위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서버레이드 추가구입비는 조달청 물품단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입찰차액 3,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8월 경기도로부터 노후화된 영상단말기 전면교체 보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867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명시이월사업은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장비 구입비 6,228만4천원으로 금년도 계획되었던 소방 방재청과의 통신방식 일원화 사업이 소방 방재청의 자체 계획 지연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8페이지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외국인 및 외국정부가 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흥구청 내에 이러한 토지들이 많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몇 필지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흥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필지 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10페이지 총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320억 늘어났는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었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민세나 재산세나 어느 세나 계획을 갖는데 계획이 더 플러스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도 연관성이 있고, 세목별로 정확한 계획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와 재산세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민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민세는 늘어난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재산세도 과표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연말에 잡는 것 보다 연초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연초부터 잡아 놓으면 추경에 한푼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세입을 많이 잡다 보면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유를 둬야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약간의 여유를 든다는 것이 느슨하다는 표현으로...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도 남아야 좋지,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지는 않지만 몇백억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입의 50%가 지방세인데 매년 이렇게 잡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미리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산 펑크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28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기정은 얼마였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은 기정이 아니고요. 처음 세운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단속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제가 그 답변까지 드릴 수는 없고요. 음반비디오 유통시 영상물 등급을 위해 및 심사 없이 불법유통을 시켰을 때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 과에서 이 정도 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준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과태료를 메길 의사가 없고 바다이야기가 터지고 나서 과태료가 메겨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대개의 경우 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여기만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시 전체공통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2개 과 2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사무집기 구입비용입니다.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552만6천원에서 1억7,260만원을 감액한 20억3,2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목으로 만화로 제작된 어린이용 시정홍보책자인 용인미래로의 탐험을 주재로 한 우주마음 동방삭과 용인드레곤 수비대 만화책자 제작계획 차액 700만원을 감액하여 방송실 스튜디오의 장비 유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물 특수촬영수당 700만원은 공보실이 보유한 자체장비와 인력으로 제작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중국 양주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현재 공보실에서 교환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미혼 공무원들의 숙소로 사용중인 미도빌라의 여유분이 있어 무상으로 숙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숙소임차료 360원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각종 시책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비 8천만원과 59쪽에 같은 목적인 민간인 해외연수비 7천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지방선거 등으로 계획인원보다 연수인원이 적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부분 외빈 초청여비로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자국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내방이 적어 숙박비 900만원과 식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방송음향장비 유지보수비가 140%가 늘어났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기정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영상편집기 2대가 수리를 요하고 있고요. 카메라 1대를 수리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69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편집기는 370만원, 카메라는 3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만화로 보면 미래탐험에서 70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비를 통상 사면 워렌티 기간이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그 기간은 전부 지나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장비 구입한 것이 언제 구입하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2000년도 초와 2001년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장비목록과 구입시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관실 소관 추경 예산액은 예산 증액 없이 1,18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거래 통보비용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재산등록신고 의무자 등 1,959명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함에 따라 금융기관 128개소에 461만2천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12월 12일 금융기관에 의무자 등 169명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함에 따라 금융기관 105개 소요비용을 제외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상단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도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어 당초 예상횟수만큼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잔액 46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은 지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3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5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3회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8,800만원보다 27억5,300만원이 감액된 403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죽전야외음악당 운영에 따른 전기료, 냉난방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8쪽 민간위탁금은 죽전야외음악당 청소용역비 집행잔액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인건비 부족분으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19쪽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우리시 홍보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개최예정인 세계 만화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용인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200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여 사업비 20억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및 버스임차료 집행잔액 1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금회 경기도민 체육대회에 축구가 출전하지 않아 차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한 급여, 합숙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지출잔액으로 총 5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명시이월사업은 이종무 장군묘 진입도로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해 총 37억원을 현액으로 이월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58억8천만원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 26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중간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취소에 의한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2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광복회 용인시지회 운영비는 보조금 미신청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민간자본보조는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자본보조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차량구입 중 급식차량 1대는 대한적십자사의 취소요청으로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이 노후화된 용인시향군회관 개·보수공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41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 변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부터 146쪽 명시이월사업은 호국유공자 공적비건립 외 7건에 대해 총17억6,900만원을 현액으로 이월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 179억1,3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177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먼저 150쪽 중간부분 민간경상경비는 백암면 소재의 미혼모시설인 생명의 집 시설입소자 생계비로 신분노출 기피로 인한 수급자 선정 포기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량 감소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52쪽부터 154쪽 민간경상보조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액과 남사면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의 보호비, 종사자 인건비로 5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 쪽 시설비는 신갈어린이집 신축지연에 따라 사업비 7억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보라지구 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5쪽 민간자본보조는 정부지원시설의 노후된 시설장비 교체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부터 157쪽까지 민간경상보조는 용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사업량 감소로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교부와 보조내시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 열교환기 교체를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외 4건에 대해 총 12억2,700만원을 현액으로 이월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17쪽을 보시면 죽전야외음악당 운영비가 1억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타시군의 공연장을 감안해서 했는데 초창기라 운영횟수가 적은 것도 있고요. 운영횟수가 줄은 것하고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정리를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야외음악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세계의 카툰전시회가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건데 저희가 이 제안서를 12일날 받았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열차 이어달기기가 1월말까지 입니다. 이 사항은 행사를 치르는 목적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개최해서 성금도 걷고 하려고 그런 기간을 잡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성금은 주무부서 어디가 수납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다 하고요. 성금수납창구는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옷돕기 창구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119페이지 지미연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추가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3,500만원보다 더 모이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주목적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이중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6천만원이 기정에 잡혀 있는데 3,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3,500만원 신규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보다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한다 이거겠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리커처 및 캐릭터 제작도 있고, 만봉 김상욱 화백 초청행사도 있고 만화 그리기 체험도 있고, 기타 부대행사로는 인형극,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 행사를 개최해서 세계유명 카툰전시 캐리커처 제작 등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만화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만화라는 공동주제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장 마련 그런 효과와 더불어 행사개최 성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성금은 모금함을 놓고 자발적으로...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일부 개최 부대행사에서 입장료... 그러니까 체험같은 것을 할 때 기본적인 부담을 5천원정도 부담해서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월중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1월 24일부터 1월말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장소를 시청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할겁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유명문화가 초청비, 대외홍보비, 전시물설치비 및 기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김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3,500만원 투자해서 이 금액 이상의 모금을 자신하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 그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성금으로 기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문화적 충족이라면 조급한 스케일 안에.... 지금 계획서를 보면 관내 기업체 대상 후원사 모집이 12월 28일부터 1월 5일이에요. 그러면 연말연시 있고 신정연휴 안에 다 되시겠어요? 읍면동 담당자회의도 1월 5일까지고... 가만히 보면 급작스럽게 만들어 내신 것이 눈에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국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은 초중고 학생들 방학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행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용인시 관내에 유명한 만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저희 시에 거주하시는 유명작가 분이십니다. 허남길 만화가시라고요. 유명한 만화가...

지미연위원

캐리커처는 캐릭터에 관련된 것은 용인시에 관련된 것이에요? 아니면... 타켓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카툰 시민만평...

지미연위원

저작권이 있는데 이 화백의 캐릭터가 들어와야 되지 남의 것을 들여 올 수 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신문에 만평 보도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홍보도 부지런히 하셔야 되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안에 장애인복지에 용인시 재활자립작업장 바닥공사 쓰레기 봉투 보관창고 이전 지연으로 결국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재활작업장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활작업장에 쓰레기봉투를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환경과에서는 창고를 짓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사를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전을 시키고 바닥공사를 하려고...

지미연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 곳에... 하고 난 다음에?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150쪽 보면 예절관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만드신 건가요? 만드실 건가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지금 안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들 말씀이 구전으로 들었다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 제작을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용인시홈페이지가 중구난방으로 업체도 틀리고 돈 들어가는 비용이 틀린데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돼서 해달라고 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할 때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교육시설 기능보강비가 과오납으로 남는 이유가 뭐예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모현면에 있는 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아 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했는데 법인설립을 못해서 계속 명시이월 되다 도저히 사업능력이 없는 기관으로 봐서 이 사업비는 국도비라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몇년동안 하시다?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3년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상무입니다. 한해동안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285억5,7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4,8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4억9,98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86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203쪽 기획관리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행정지원예산에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행정 예산에서는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모현면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도시개발예산으로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 16명에 대한 인부임 집행잔액 2,8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료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10쪽 민방위관리예산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정축소에 다른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 배치시 세무민원실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3,2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은 187억7,18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21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면 217쪽 상단 환경관리예산으로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유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17쪽 하단부터 221쪽 중간까지 사회복지예산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15만6천원,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63만8천원,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13억2,08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4쪽까지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노인교통비 등으로 2,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집행잔액 1,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227쪽 시설장비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7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8쪽부터 233쪽까지 양지면 복지회관내 공부방을 작은 도서관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소요되는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3천만원, 집기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 총 6천만원을 계상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소년소녀가정지원 11명으로 금액 나와 있는데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처인구청사회환경과장

세대별 월 7만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일률적으로 똑 같이?
규산

채규산처인구청사회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대로 기흥구 소관 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하단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요. 한달에 7만원 주시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한달에 10만원이 아니고요. 학습재료비와 특별위로금 조로 학습재료비는 1만4천원씩 나가고요. 특별위로금은 3만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는 지원금은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시비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7만원씩 돈이 나가고 있고요. 학습재료비와 위로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4만6천원은 별도로 나간다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기흥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 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저희는 소년소녀 가장이 16명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55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해서 위에 것은 1,3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밑에는 똑같은 명목으로 1,8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위에 있는 도비사업은 학습재료비하고 중.고등학생이 학교 들어갈 때 신입생 교복으로 지출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모부자가정지원사업은 미취학아동 양육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와 고등학교 학습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에 것은 학습재료 및 신입생교복? 중학생?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는 경로당운영난방비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경로당의 면적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똑같이 월 18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료에 따라서 4만원에서 7만원씩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4만원가지고 난방비 지원이 되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기흥구에는 172개소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일률적으로 4만원에서 7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사회환경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도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청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65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0억2,55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6,363만원보다 3,8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66쪽 하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167쪽 암조기 검진에 703만8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76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75만7천원, 16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7,46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2,434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증간의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위탁비 집행잔액 1천만원, 방사선필름 판독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검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지보건소는 타 보건소와 달리 희귀난치성질환자 과오납금이 많은데 뭐예요?
병홍

조병홍수지구청보건소장

반납할 돈을 반납을 한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정산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90만원정도가 남아서 용인시 금고통장으로 임금이 된 겁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지구 보건소에서 용인시금고로 2,590만원이 입금된 상태인데 그 중에 국도비가 있고 국도비가 예산서에 있는 1,544만원입니다. 시비 돈은 놔두고 국도비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30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수지보건소만 유일하게 많아서... 공단에서 실수를 한다는 건가요?
병홍

조병홍수지구청보건소장

처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을 분기별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입금을 시키고 정산된 내용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89쪽부터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억2,24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761만7천원보다 3억1,4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서관 청소용역비 및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인하여 예산증액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은 일반운영비 중 각종 공과금의 잔액으로 포곡도서관 개관지연 및 구갈도서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분리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총 6,300만원을 반납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의 일.숙직비 또한 포곡도서관 개관이 당초보다 약 3개월 지연됨에 따라 1,600만원을 반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90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2006년도 작은 도서관 지연계획에 의해 삼성레미안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5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풍덕천 1동 및 상현1동으로 편성된 조성 지원금을 제외하고 총 1억8천만원을 도서관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 2월까지 노후시설 보수 등 사업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쪽 도서관 건물 청소용역위탁에 따른 예산으로 모두 2억2,283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도서관 청결유지에 차질이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도서관 공기조화기 냉각호일 설치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을 반납 조치키로 하였고 포곡도서관 청소용역 비품보관실 설치비용으로 700만원을 포곡도서관 전자정보실 PC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포곡도서관 건립시 기 설치됨에 따라 설치가 불필요하여 집행치 못한 블라인드 차양막 설치비 2,800만원을 반납 조치키로 하였고 192쪽은 현재 추진중인 구성도서관 통신 및 네트워크 공사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라우터 등 설치비용으로 1,800만원을 증액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에 건물청소용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용인시립도서관 본관은 4명이 청소를 직접하고 있는데 포곡도서관이나 수지도서관 이런 새로 생긴 도서관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건물에서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하려고 하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인건비 페이스로 용역하실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인당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인건비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서 1인당 얼마로... 각종 노동법이나 이런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괄 업체한테 턴키로 맡기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인건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도서관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의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어서 접근성이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구갈 희망누리도서관이라고 80평 규모로 택지개발하면서 2층에 설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성이 있는 곳, 우리 예산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에 5개소를 국비지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갈의 희망누리도서관을 포함해서 5개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1개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인데 접근성과 친밀하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재신

박재신위원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작은 도서관의 최소면적단위가 있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몇 평 단위로 되어있어요? 통상 보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일정세대 되면 도서관을 지어 주고 나가거든요. 건설회사에서 단지별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들어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단위라든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최소 30평이상 하는데요. 공공도서관을 지으려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작은 도서관은 5개 되는데 자치센터나 수지 느티나무도서관이나 이런데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를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접근성 때문에 최소면적이 30평만 되면 이러한 작은 도서관 지원이 계속 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지원되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충족요건이 평수가 30평정도 되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서 신청을 하면 중앙부서나 도에서 지원금이 확정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중앙부서라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자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거든요. 네트웍 로드밸런싱 장비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트래핑이 많았을 때 라인이 예를 들어서 전용회선이 두개이상 됐을 때 A라인, B라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들어가는 장비거든요. 실질 적으로 도서관에 그런 데이터통신 라인에 트래핑이 많이 있나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많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든가 제가 계속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없는 장비들을 사서 트래픽이 돼서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는데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부분을 정보통신과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계약하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트래픽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금액이...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아니라요. 트래픽이라는 것이 정보 왔다 갔다 하는 통화량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통화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을 담당자에게 알아봐서 진짜 필요한 장비인지? 이것이 전용회선이 두개이상 있을 때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과연 이 장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민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민기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기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와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그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는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