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4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삼복 무더위 속에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의원님과 새로이 의원님이 된 분들을 모시고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미래전략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미래전략실 하면 우리 광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 49쪽 1억 3,000만 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구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이게 지금 거의 329만 평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525만 평 중에 광명시 지역이 329만 평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를 대충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닌 원래 명품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30만 평, 그다음에 유통단지 1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의 용역이라는 것은 이 나머지를 제외한 약 한 290만 평 정도를, 거의 300만 평 정도를 지금 하기 위한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329만 평 중에 90만 평이 17개 마을의 취락지구입니다.
김기춘위원
아, 17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30만 평, 유통단지 10만 평. 40만 평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지역이 대책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책지역은 보통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년간 대책지역으로 묶어놓고,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때마다 대책지역을 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유통단지 제외한 지역 내에 우리 광명시 미래를 짊어나갈 그런 전략사업을 유치하는 방안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약 300만 평에 지금 우리가 광명시에서 생각하는 산업은 어떤 것으로 지금 용역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IT, NT, BT 하는 그런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첨단산업이라 하더라도 융복합 크로스트 구축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 도시지역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9월 정도에 국회에서 대책지역으로 묶일 계획이 있는데 미리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대책지역으로 묶인 뒤에 받아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책지역으로 묶고 나면 그것을 개발 가능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관련법은 내년 1월 1일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이런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자 이번 회기에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LH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묶어놨다가 다시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풀었다가 대책지역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자살을 생각을 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은 LH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묶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아무 혜택 없이 국가라는 자체 하나를 가지고 "이 땅은 내 것! 개발하지 마!" 해 놓고 이제 와서 "대책지역으로 묶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계획 짜!" 이런 것은 좀 어떠한 경우든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이런 돈은 국회로부터 아니면 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치수사업이랄지 도로 교통 이런 것 정도는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광명시가 지금까지 묶여왔던 그것을 가지고 좀 이익 볼 수 있지 않느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국가가 이런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당시 지정할 때만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인근 시세에 70 내지 80%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이 보금자리주택이었는데 이런 대규모 계획을 세웠다가 해제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의 재산이 묶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손해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물론 그린벨트에서 다시 수용으로 가지는 않겠죠. 갈 일도 돈이 없다니까 안 갈 것이고. 대책지구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LH로부터 이런 돈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 치수사업 내지는 뭐 이런 돈들은 우리가 너무 재산상 손해를 많이 봤으니 이런 것쯤은 너희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10년 동안 또 묶어라." 이거는 뭐 거의 내 땅을 가지고 내 권리를 행사 못 하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우리가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구지정을 했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실이 있거나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책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일단 대책위가 9월에 국회법을 만든다고 하니,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책법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하니 그때 좀 더 협조를 더 해서 정부로부터 아니면 LH로부터 광명시에 피해본 모든 것들을 좀 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급한 예산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데 내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 개정이 될 때 지금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는 LH에서 중심이 되어서 개발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전략산업이라든가
김기춘위원
아, 그러니까 LH가 10만 평, 30만 평 할 때 우리도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IT나 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별도로 대책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할 수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법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되겠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대책지역으로 묶인다는 법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는 앞서가서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제적 조치로.
김기춘위원
연구용역 해서 안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을 통과한, 국회법이 통과한, 상위법을 통과한 뒤에 세우면 늦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것이 나중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이런 내용을 좀 실어놓고, 이 용역기간이 8개월인데요.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 IT산업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산업은 우리 광명시에서 삼성이나 대우나 만나서 또 유치해야 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단 용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산업연구원 쪽에 저희가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를 담당하는 산업연구부서에 의뢰를 하고, 또 경기도에 성장역점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산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국가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그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와 관련되어서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면 좀 시기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정말로 몇 십 년 동안 묶어둔 땅이 광명시에서 제일로 개발 가능성이 큰, 성장동력이 제일 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그 땅을 효율가치가 높은 땅으로 발전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이거잖아요. 누가 우리 광명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 스스로 개발이 되고 난 나머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제 생각으로는 나머지 땅을 좋은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 광명시가 혜택을 가지고 오도록 하려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또 주로 원주 같은 데에 혁신도시 할 때 그쪽에 오송이라든가 바이오산업, 생명단지 이런 게 갔듯이 그런 대규모 크로스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관련 계획을 정부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가 먼저 좋은 계획을 짜서 올려서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 광명시가 포함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저는 우리 광명시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넓은 땅을 잘 개발을 해야 우리 광명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춘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잠시 했으니까요. 그러나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좋은 계획, 좋은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 사업에 우리 광명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8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를 보니까 2,100만 원. 본위원이 다 안 봐서 그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들어간 돈이 각 부서별로 꽤 많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요. 과가 늘어나는 과가 있고 통폐합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과는 도시정책과하고 통폐합이 되고, 열린시장실이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인데요. 그 돈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부서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 위치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가겠죠.
김기춘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이건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모든 부서에 기본경비 예산을 배정하는데요. 어느 부서든 간에 업무를 추진함에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출장을 나가는 기본여비가.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 할 때 세웠어야죠. 아, 새로 부서가 생겼으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한테도 돈 주어야 되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른 부서에도 이제 삭감이 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한 5개월 정도 필요한 그런 경비만.
김기춘위원
이것을 검토하려면 그러면 어디가 몇 명이 없어지고 어디가 몇 명 늘고 이런 토털을 해야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 경비라 하면 직원 수로 따져서 15인 이하 부서, 15인~30인 부서. 이렇게 따져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정지침에 따라서 한 5개월 정도의 돈을 기본 경비만 산정을 한 겁니다. 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1,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복사기 수리비라든가 토너 구입비, 또 복사용지, 그밖에 그런 여러 가지 경비로 쓰이고요. 청소용품도구 뭐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외 급양비는 휴일이라든가 평일초과근무 할 때 남아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불 출장을 가게 되면 필요경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출장경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부결시켰다 그러면 결국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서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부서운영을 할 수 없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가 기본 경비로 지침상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인원이 9명 늘어났는데 본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그전에 못 받은 돈까지 다 올린 것은 아닌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열린시장실이 지금 우리가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12명의 직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기본 경비입니다. 기준 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미래전략실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세워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가 나면 거기로 우리가 이체시켜주는 겁니다. 예산이체제도가 있어서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란 것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 열고 열린시장팀이라고 썼던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예산이 100만 원인데 다른 부서가 혹시 추경예산 올려야 되니까 같이 따라 올린 것은 아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광명시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추석명절 휴가 주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전 실과에 해당되는 실과는 다 포함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 1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어제 우리가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서 모 언론에서 기사화 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 홍보비가 2천 몇 년도까지 40% 정도 증액할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기사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봤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어떤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정말 그 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그 해당 언론에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면 해명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언론에도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서 올린 예산은 현재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년간 추계한 그대로 예산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늘리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행 있는 자체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하는 비용추계라서 거기에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올린 것인데, 또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5%를 계산해서 저희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 기사에는 10.2%를 해서 40%를 증액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정정을 요구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설명들을 때 그런 취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어제 기사를 보고 밖에서 그런 질문을 해 오신 분들에게 조금 설명하기가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드릴 겸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 홍보비 예산이 조금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타 시·군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상비 내지 이런 것이지 특별히 홍보를 위한 예산들이 타 시·군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시·군들까지 비교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쓰여지는 홍보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예산을 동의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일단 그런 말들이 안 나와야 결정하는 위원님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해명할 기회 겸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년 차에 걸쳐오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률을 계산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별도로 다른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군에 있는 예산보다 저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언젠가 의회에서 한번, 31개 시·군의 예산서를 갖다 보여드리겠다고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타 시·군들도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방송 같은 것들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중에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홍보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좌우지간 잘 설득시켜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절추석휴가비는 우리 홍보실 외에 또 다른 데에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똑같이 올 추석에 20만 원의
용연
정용연위원장
홍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도 서너 명이 있으면 그 인원수 곱하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곱하기 20만 원씩.
용연
정용연위원장
20만 원씩 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262억 3,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2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80억 9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2억 156만 7,000원 증액,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91억 5,995만 2,000원 증액, 안전총괄과는 1억 2,177만 4,000원 증액, 교육지원과는 수정예산 포함 7억 424만원 증액, 민원토지과는 수정예산 포함 2,645만 1000원 증액, 정보통신과는 2억 8,830만 5,000원 증액, 동 주민센터는 수정예산 포함 3,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99쪽부터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명절휴가비 등 554만 1,000원으로 편성,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1억 9,746만 4,000원 증액, 도정 유공자 장학금 1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청문실 물품구입 등 7,432만 2,000원 편성, 예비비 등 92억 6,6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69쪽부터입니다. 서울연립 재난경보시스템 교체 등 5,145만 4,000원 편성,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7,0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73쪽입니다. 청소년 키움 한마당 등 1억 2,838만 9,000원 편성,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5억 4,000만원 증액, 뇌파 측정기기 구입 등 2,9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1,497만 4,000원 편성, 사무용품구입비 등 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83쪽입니다. 정보통신실 이중화공사 등 4억 4,127만 8,000원 편성,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등 2,800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1억 8,09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식당취사인부 명절휴가비 등 3,2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억 6,718만원 감액, 교육지원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6,575만 1,000원 편성, 민원토지과는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증액, 광명5동 주민센터는 청사누수 보수 공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예산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본위원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세울 수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세워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면서 자체감사에서 일상감사시에 지적되어서 개선하라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무관리비로 몇 년 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부터는 지적을 당해서 포상금으로 별도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만 추경에 해서 연말에 표창은 실시를 해야 되니까 지적을 당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연말에 포상 65명이라고 못 박혀 있는데요. 포상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에게 포상을 각종 연말평가라든가 각종 시책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온누리상품권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65명이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65명 정도를 매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5명을 산정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너무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포상인데 딱 65명이라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각종분야가 시책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도 있고 또 다른 복지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하다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민간단체행사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초에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새마을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연초에 세워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단체활성화 보조금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사회단체활성화 보조금 관련해서는 김장 담그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편성된 금액이 한 3,00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 삭감하는 사항은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한 장으로 다 보려고 하니까 다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첨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이정도가 아니고 감한 내용은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있지 않는한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는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것인데 추경예산할 때는 감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어떤 것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추경예산이 많은데 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연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고, 김장 담그기 참 말 많습니다. 어디는 지원 않고 지원하고 동은 지원해 주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감안해서 연초에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부결시켰다면 민간행사보조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왜 연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켰다고 하면 또 민간단체에서 거의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연초에 예산 심의할 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추경예산할 때 올라오면 본위원도 부담스러워요. 아니다싶어서 이것을 좀 부결시켜 버리면 단체에서 누가 부결시켰다 이런 말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연초에 예산세울 때 삭감해 버리면 문제 안 되는데 추경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니 앞으로 연초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장학금은 또 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학금 관련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감액을 하는데 금액은 정산형식으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에서 올라오지 않게 무슨 조직이 개편됐다거나 인원이 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추경예산 때는 지켜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의 경우는 이렇게 변경내시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이란 어쩔 수 없을 때 올라오는 것이지, 집을 사더라도 누구한테 돈 받을 것이 있고 내가 얼마 갖고 있고 얼마 융자받고 이렇게 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지 대충 연초에 해 놓고 부족해 추경 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하려고 하는 속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처음에 세입예산이 한정되어서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요구는 엄청나게 많고요. 단계별로 급한 사항부터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 연초에 예산 삭감된 내용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안 올려주시네 혹시 연초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은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린 것 아니시죠?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궁금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작년하고는 어떻게 돼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는 더 많아지는 건데 작년에는 1,2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올해는 많이 올라간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금액으로 보면 실제로는 비용들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마 700~800명중에서 400명, 500명 참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예를 들면 숙소 같은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남자, 여자도 구분 못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니까 이 금액 갖고도 사실 모자라지만 이 정도로 해서 3,000만원에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새마을 같은 봉사를 몸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해 줘야 된다는 소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같이 가봤잖아요.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분들이 지저분한 일 마다하지 않고 궂은 봉사들 많이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챙기는 것은 저는 절대 많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지원이 바뀌게 된 속사정을 듣고 싶은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통장님들 워크샵을 갔었잖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통장님들 1년에 한 번씩 가서 기분전환도 시켜드리고 앞으로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린 부분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반대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선거가 임박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통장을 해 주다보니까 또 그때 다른 단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것이 조금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분명히 새마을에 예산이 많거나 덜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 주되 뭔가 변화가 오게 된 계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돈에서 좀 덜 쓰고 이런 크지 않은 돈 가지고서는 적극 그분들 활동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저희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174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노조가 공무원노조가 있고 상근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상근 일용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노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만원씩 주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20만원, 30만원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편성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7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결과 적정이 나와야 설립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설립 전에 경기도에 2회에 걸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저희가 지난 7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경기도에 협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광명에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적정하다고 검토가 되지만 전문적인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6,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하기 전에 이때 뭐가 또 한 번 있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를 지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7회에 걸쳐서 도시공사설립을 하고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이 각각이라 부결되어서 처리를 못한 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공단용역비가 검토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민선6기가 출범되어서 작년도까지는 도시공사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부결됐고 자동폐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새로이 양기대 시장님이 민선6기 시장으로 오셔서 도시공사보다는 현재 재정여건이 현황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공단으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 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것이 주차, 골프장, 또 뭐가 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통해서 타탕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 파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여성회관 수영장,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운영 그다음에 광명종합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관리, 희망카, 도덕산 야영장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제작된 것을 인수해서 판매하는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인데 별개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내가 갑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틀림없이 적합하다 도에서도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전제가 되는 거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전제한다는 것은 없고요.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기춘 위원님이 바로 이것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100%라는 보장은 없고 다만 대부분의 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없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지금 시설관리 공단내지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일에 6,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통과되는 절차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틀림없이 공사나 공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10개 사업 중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사업이 적정사업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사업 중에 5개가 될 수 있고, 6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승소사례금 이것은 뭐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소송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러한 소송이 저희가 피소가 되거나 재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말 현재 저희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59건이고요. 금년도 7월 말 전까지 처리된 것이 1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지만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착수금이라든지 또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6월 말까지 6,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지금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는 예상 하에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경우이고 그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소송비용에 큰 액수가 집행이 된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 광명시를 상대로 철산도덕파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산비용을 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광명시가 이때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비용 3,850만 원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6,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이 다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3,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많은 소송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걸린 소송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거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은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많이 잘못해서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소송건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제출해서 이 소송건이 잘못 되어서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잘못했다면 그것 징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승소 소송건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식당취사인부상여금이라고 2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식당이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는 다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조건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이번에 명절휴가비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저희 전체 시가 146명을 편성했습니다. 그 146명이 각 부서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동에는 동, 과에 있는 데는 과에서 편성이 되었고, 동에 이번에 7개의 동만 되어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이 7개의 동이 해당이 되어서 그 동만 편성을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취사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인부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 없으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 인부라는 용어가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인부임이라는 것이 보통인부임, 기술인부임, 식당취사인부임 해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부임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희도 살아오면서 옛날에는 인부라는 표현이 많이 건설현장에서 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인부라는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 보니까 냉방기라든가 등등 그 각 동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만 보면 동별로 이렇게 좀 형평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이 기준은 어떻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 요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경에는 신청이 들어온 동이 있고, 신청이 안 들어온 동이 있는데 그것은 동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그런 것이지 저희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우리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고, 또 일선 그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들어주려고 노력하신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한 말씀.
김기춘위원
강사수당이 무엇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각 동에 지금 노래교실, 풍물교실, 그다음에 탁구교실 하는 이런 데에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그 강사비용입니다.
김기춘위원
보니까 대부분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들 새로운 것을 쓰고 싶겠죠? 이 수명 정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종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가 그 해당 동만 그렇게 교체해 드리도록.
김기춘위원
동장들이야 당연히 새것 쓰고 싶고, 좋은 것 쓰고 싶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 비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 되었다고 바꿔주고, 5년 되었다고 안 바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품목마다 다 기본적으로 써야 될 그 연한이 3년이고, 5년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각 나가서 확인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비품 대장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해 드립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의 질문에 연장선에서 요즘 동사무소마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물론 그 분들 말씀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강사료를 줄여서 본인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사를 줄인 것은 아닌데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1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8개의 동 프로그램 수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적게는 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많이 하는 데는 70, 80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월 1만원씩 보통 3만원 정도 그것도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다보니까 그 수강료 가지고 강사수당을 다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각 동에 해 드리는데 적정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면 그것은 폐강을 하고 다른 것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수강생이 10명 미만인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수강료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강사료로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다 시에 요구를 하니까 이제 시에서는 통제를 하는 사항이고 반면에 주민들은 계속해서 수강을 받고 싶으니까 폐강을 하지 말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또 한 가지는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 신규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데 기존의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수강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접수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들어갈 장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또 내부적으로 동에서 그런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마다 조금씩 잡음의 소리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학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본예산 없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개의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생이 수강료를 내는 것을 가지고 70%를 운영하고 30%만 저희 시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평생학습원에서 18개의 동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다 해서 철산2동하고 학온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 이 정도의 부족분을 좀 채워주시고 내년에도 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18개 동의 형평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학온동을 하고 철산2동에 부족분을 했는데 금액이 560만 원이 많다고 그러면 그만큼 학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강생은 적고, 수강생이 적다고 해서 강사비를 적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당 강사비를 보통 2만7,000원에서 3만원씩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이번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노래교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시의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이 하고 싶은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몇 개를 운영해라 지시를 하는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까 자꾸 적자가 많이 발생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도 개정을 해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50%만 감면해서 50%를 내요. 왜냐하면 노래교실 수강생 50명 중에 한 40명이 다 65세 이상 노인이 오시니까 수강료 수입은 없고 강사료를 들어가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각 동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마치기 전에 하나만 저희가 지금 하안 3동 같은 데에 램프를 사주시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냥 이동식 그것 사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왜냐하면 각 다니면서 이렇게 음향기를 써 보면 이동식을 구석에 놓고 쓰는 것과 설치된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쓸 것이니까 그런 방식을 좀 권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꼭 하안 3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음향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조용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순서대로 가급적 짧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성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은 백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한 번에 세워서 모두를 이룰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예산 중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 없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연립 169쪽에 재난경보시스템 교체라는 게 뭐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서울연립이 붕괴되게 되면 긴급하게 재난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의 통장, 반장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방송을 해서 재난생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기능인데요.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테스트 해 보니까 약간 소음이 나고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그쪽 하고 목감천 쪽까지 교체를 한번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연한이 어떻게 돼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상태가 좀 약간 좋지 않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이 주는 이유는 시의 시민을 안전하게 잘 보살피라고 주는 돈 같은데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만일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마을이 침수되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취약지역이 목감천하고 안양천인데 목감천에는 아까 서울연립과 마찬가지로 범람 위기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범람 수위에 따라서 안내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재난 발생이 될 때 저희가 안내방송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많이 잠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도 있을 것이고 민방위도 있을 것이고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기춘위원
어떻게 그다음에 전파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산3동의 A아파트가 지하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죠?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소방차에도 배수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빼고, 그러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나 수중모터를 지원해서
김기춘위원
어제 조직개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할 때가 안전이다. 안전을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소장은 어디로 연락을 하느냐? 119나 112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재난사고는 크게 일반적인 사고하고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서의 역할분담이 무엇이냐, 죽었을 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났거나, 또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재난으로 봐서 상황실이 꾸려지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관련 유관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9개의 협력지원반이 구성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 정도는 경찰하고 소방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조치는 소방하고 경찰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안전이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시가 아니냐.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어야지. 사람이 죽었다. 그 전에 죽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안전과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을 전담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실 제일 취약한 데가 건설현장이거든요. 건설현장에 우리가 지금 112처럼 경찰차가 있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안전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공사장 같은 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안전점검 하는 직원은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안전특급이랄지 안전기사 1급이랄지.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고, 또 일반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안전에서 예산을 따지는데 안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렸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최소한 교육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쪽 직원들이 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욕, 안전과를 제일로 앞에 놓았는데 교육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상황실에 200만원은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2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본건물 2층 방송실 옆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 좋던데.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메인테이블 쪽도 그렇고 그 뒤쪽으로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비품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울연립 재난경보시스템 교체 3,500만원인데 아까 수명이 5, 6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5, 6년 만에 한번씩 3,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면 큰 걱정이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연립은 광명시에서 가장 재난위험시설로 특별관리가 되는 지역인데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서울연립뿐만 아니라 지대도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제2차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약간 분열이 있을 때 초기에 진동이 납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미 무너지고 나서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균열계측기라고 있는데 17개를 서울 연립에 설치했는데 주택가 직원들이 매달 균열계측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진행되는지를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상태는 매번 균열이 커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다행히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3,500만원씩 앞으로도 몇 차례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걱정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 쉽게 얘기해서 이 돈 가지고 건물을 사서 뜯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쉽게 드는데 내 계산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사서 처리하려면 재난시설등급 2등급으로 판정이 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D등급이어서 개인 사유재산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본 적은 있는데 거주는 지금도 하시나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돈이 너무 아까워서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아깝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계속 삭제 삭감인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예산이라 하면 급한 사항이나 기타 긴급할 사항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예산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삭감을, 우리가 삭감시키지 않은,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삭감시키면 본의원은 집중적으로 볼 예상입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에 약 1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에 따른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신청분이 있어서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너무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면 상당히 쓰지 않고 반납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책보존금 10억을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련관건립에 따른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에서 5억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납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행사 민간이전 이것이 청소년희망한마당이 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세월호 관련해서 상반기에 청소년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주관행사가 치러지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림한마당으로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세울 때 왜 안 세웠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청소년주관행사 관련된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요즘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축제한마당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돈 써서 했는데 안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면 해야죠.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당초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건 공무원들 잘못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을 위해서
김기춘위원
혹시 이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오는 것은 아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김기춘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필요치 않아서 넣지 않았다면 추경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하다 했으면 당초 예산에 세웠겠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주관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려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덜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호 관련 문제도 있고 청소년들이 시기적으로 학교폭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들이 나태했다고 본위원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김기춘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빼먹고 추경예산에서 올려 달라. 매년 하는 행사를 어떻게 빼먹을 수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김기춘위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까지 실험대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상을 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제가 하는 것 아니니까 이정도로 하고 추후에는 교육지원과예산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나태하지 않았느냐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추경예산 꼭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교육지원과를 마칠게요. 다음은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 때 전체적으로 20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20만원씩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주는데도 있고 재정이 넉넉하면 그 이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전체 싹 삭감해 버리면 몰려오겠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하나요? 아니면 업자들이.
과장님부서는 아닌데 도로 가운데 박아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볼라드 같은 것 설치상황을 보면 물론 보는 사람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치 않는 곳에도 많이 해 놓았던데요. 혹시 업자들이 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안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혹시 도로 뭐라고 했죠.
도로명판도 그런 케이스는 없는지?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민원실무종합회의실 회의용 의자가 있는데 이런 것 정도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서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모빌렉은 뭡니까?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돌리면 접혀지고.
김기춘위원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공간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추경예산에서 삭제되어서 올리는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상당히 바쁘겠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사무실 여기저기 잘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엄청 바쁘겠는데 하필 한여름에 조직개편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기 일을 하다 보니 소방이나 전기안전쪽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관제센터 UPS배터리 교체 이것 뭐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UPS배터리는 이것이 지금 5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배터리가 낡아서 효율이 안 나와요. 정전이 되어도 제시간에 쓸 수가 없어요.
김기춘위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보통 배터리 권장기간은 한 3년 이 정도
김기춘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모르시다 해야지.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도 이 부분에 전문가세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UPS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UPS가 작동 안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가 상당히 여러 분야 첨단을 가야 돼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정보통신발전을 할수록 도시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구입 1억 5,600만원 이것은 왜 반납하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업체가 출혈경쟁을 해서 조달이 입찰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44. 9%에 들어와서 보통 한 2,000만원에서 100～200정도 차이가 되어서 낙찰됐었는데 반 가격 이상을 잘라버렸어요. 1,000만원 정도에 들어와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조달에서 들어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조달도 경쟁으로 해야지 말이 많아서
김기춘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공사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많이 옮기고 할 텐데 직원들이 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이제 한 사무실 옮기는 당 보면 몇 개 계가 있느냐. 보통 계원들이 4명, 계장 1명 이 정도로 해서 자리 배치 그런 것을 따져서 지었는데 예산세운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설계해서 그 당시에 설계서 첨부해서 지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데크를 깔아서할 것 같아서 자꾸 조직개편을 하면 데크를 깔아서 선 밑에 깔아놓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도 그것을 이해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이익이거든요.
김기춘위원
앞으로 짓는 모든 건물은 데크 밑에 깔아주고 빼 써야지 사무실 옮길 때 마다 계속 뭐가 없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돈이면 그거하고도 계속 누적되면.
김기춘위원
본위원은 데크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자꾸 없어질 수도 있고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무실 용도는 데크를 깔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연구해서 추진해서.
김기춘위원
명품도시가 되려면 시장님도 명품도시 하는데 말만 명품도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명품도시 만드는 기본이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김기춘위원
추진하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이것이 뭐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군구 공통기반은 여기에 모든 행정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김기춘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예산 세우실 때 과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예산을 세우셔서 추경예산 때 삭감, 추가 예산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을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품도시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명품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핵심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이 지역구에 사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점심심간도 됐고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생활위생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소관부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최현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회계과의 주정차단속용 승용차 모닝을 교체 시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
김기춘위원
사용연한을 얼마 보고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원래 사용연한은 7년 이상에 12만km를 넘어야 하는데 모닝 5대를 1,5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교체비로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2008년대에 구입했는데 지금 잦은 고장이 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수리소에 맡겼더니 1대당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팔려고 해도 거저 가져가는 데는 있어도 가격을 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성으로도 안 좋고 해서 2008년도 하이브리드카가 최초에 나올 때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때 차량이 질이 좋지 않게 나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민원과에서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차량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차 구입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당시 2008년도에는 하이브리드카가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주정차단속용 승용차는 총 몇 대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주정차단속용 승용차가 지금 이 다섯 대하고 그리고 카니발로 해서 두 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KTX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시면 다섯 대 말고 한 대 또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KTX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또 한 대 더 사는 게 있고. 이것은 추가로 또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 예산을 본예산에, 사용연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 검토가 지도민원과에서 6월 17일에 저희한테 교체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을 수리를 하면서 탔었는데 더 이상 위험해서 타기 어렵다. 이래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제를 받아서 6월에 저희한테 교체 구입해 달라고 공문이 넘어온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쪽 회계과에서는 조직개편에서 들어간 돈이 대충 얼마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직개편에서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사무용 기구, 가구 구입비가 2,000만 원이고, 사무실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이 5,0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가구 같은 것을 꼭 사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쓰던 걸 가지고 가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저희가 가구 관련해서 2,000만 원 물품 구입비해서 세웠데 이것은 저희는 가능한 기존 것을 옮겨다 쓰고 꼭 필요한 경우만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의 차원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이 9명밖에 전체에 늘지 않는데 가구를 2,000만 원씩 잡는다는 것은 인원이 9명 늘고 가구 집기에 이런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 썼던 것을 쓰든지 자기 책상을 그냥 갖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반드시 할 거고요. 다만 책상 옮기고 그러면서 오래된 것은 손상되는 게 있고, 밑에 다시 바닥정리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느라고 아마 그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모닝차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대 없어지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닝차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춘위원
이것 다섯 대를 바꾸고도 또 있습니까? 주정차단속용 승용차 모닝이 다섯 대를 바꾸면 모닝차가 다 끝나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지금 모닝차 다섯 대 바꾸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다섯 대가 모닝차 전부냐, 아니면 내년에 가서 또 바꿔야 되느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내년에도 또 바꿀 게 있냐고요?
김기춘위원
네. 모닝차 다섯 대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섯 대 바꾸면, 폐차시키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 내년도에 또 바꿀 게 있냐고요?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수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차량 운행하고 연수.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닝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모닝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카
김기춘위원
아, 하이브리드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한 대 더 있습니다. 한 대 더 있는 것은 지금 뭐 아직 그것은 뭐 이렇게 사용하는.
김기춘위원
총 여섯 대 중에 다섯 대 폐차시키려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스포티지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차로 지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 차는 KTX광명역 중점으로 해서 단속할 차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동카메라까지 부착해서 이용할 차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은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지금 시행한 것입니까? 2,800만 원 타서 사는 이유가 KTX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민원도 많고요. 실제로 거기 코스트코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롯데아울렛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지금도 굉장히 주정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평일에도 가보고 그러면
김기춘위원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우시지 왜 추경예산에서 지금 세우신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글쎄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소하동에 지역구가 있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그쪽에 주정차난이 워낙 심하니까요.
김기춘위원
민원이 많아서 빨리 구매한다는 소리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민원도 많고요.
김기춘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내년에 구매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주정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하이브리드 차가 당초 생각보다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하셨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술이 좋고 신제품이 좋지만 검증되지 않는 것 쉽게 쉽게 구입하거나 도입했다가 실패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량 한 대 가지고 꼭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조금 모양새는 구겨지지만 다른 데에서 실험을 해 보고 충분히 검증이 된 후에 구입을 하거나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이런 자세, 모습을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말씀 충분히 알고요. 다만, 기업육성정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전기차 같은 것을 그 관공서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성능이 인정된 그러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업자들이 찾아와서 "이것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라고 검증되지 않는 부분을 첫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살펴가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를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세정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시·군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 이게 뭐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작년 2013년도 도 주관 각 시·군들 세정평가에서 저희 광명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상을 한 시·군은 또 의무적으로 그 다음 해에 도 주관하는 직무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9월에 각 시·군 세무조사공무원, 또 도의 공무원 해서 한 80여 명을 1박2일 동안 저희 시에서 연찬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정도 알고 계셨으면 연초 본예산에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것은 연초가 아니고요. 세정평가 결과가 5월에 나오고 도비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결과에 대한 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9대 사는 것은 직원을 9명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4,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직무 연찬회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양비에 348만 원, 나머지는 전산장비취득비인데 저희가 금년 3월에 지방소득세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설이 되는 바람에 장비 같은 것을 제대로 구입을 못 했고, 또 기존 노후 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이런 것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정과는 크게 예산 늘어난 것이 없네요? 도에서 받은 4,000만 원 외에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 상사업비는 공문에 딱 지방세담당공무원 사기진작, 국내여비 근무환경개선 용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 기업경제과장님. 김기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전통시장인데 혹시 철산시장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산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거의 우사 직전에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도 문제가 많던데 지원하는 데만 계속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철산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전통시장은 저희한테 인정시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재래시장으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시장은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관련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은 지금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대규모 점포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특별한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금 크게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에 저희도 가끔씩 가보지만 지금 좀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안전에도 문제가 있던데 한번 진짜 제가 좀 가봤더니 정말로 우리 광명시에 시장이 이런 시장이 있는가 할 정도로 거의 폐허가 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른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상인분들하고 관리단하고 어떤 갈등이 좀 있어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본위원은, 물론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데만 지원을 했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생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하수, 배수 이런 데 모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방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지원방법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광명시에 이런 시장이 있는가 할 정도로 낙후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책상 같은 왜 사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광명 저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광명 전통시장에 저희가 고객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고객쉼터는 우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로 쉴 겸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은 부지라든가 모든 게,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기류를 저희가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어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한 곳입니다. 골목 한 가운데에 저희가 고객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통시장을 지금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들은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말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기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만 해 주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저도 이렇게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꽤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말씀이 와 닿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게 지금 2,000만 원짜리 천막공사가 중앙에 천막 쳐지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객쉼터를 짓다 보니까 그 현재 기존에 아케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케이드에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하고 그 사이에 1.7m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비가 오거나 우기 시에는 빗물이 다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가림막 공사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아케이드 사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데에만 계속 지원해 주어서 수천만 원씩 매년 반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지 맙시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자본주의에서 본인들이 돈을 좀 벌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소리인데요. 돈을 벌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본인들이 좀 본인들 돈으로 풀어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에다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 3년 전부터 지금 사실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면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는 그만큼 지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쪽보다는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가고 또 좋은 물건을 갖다 팔아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자꾸 관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좀 자본주의 생리를 더 깊숙이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노력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 의존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더 좋겠다. 그 대신 이 예산을 놓고 "안 주겠다, 주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무과장님들 계시니까 그 분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팔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관에 좀 의존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4년 동안 보니까 전통시장의 지원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약속한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아마 제일 머리도 아프고, 인기도 있고 아마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올라간 것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많이 세운 것도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대책을 못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잠깐 그 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2012년도 9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것은 어느 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안. 두 번째는 어떤 재능이나 기능이 없는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조직도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센터팀, 또 사회적기업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이렇게 네 개의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일자리창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은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203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저희가 또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 지금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2,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반대로 2,600만 원을 시비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 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우리 광명시 관내에 서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광명은 잠자는 도시가 아니고 정말 일자리창출이 되어서 고용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것은 왜 이렇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이 저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시만의, 우리 광명 스타일의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또 새희망 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잡스타트 프로젝트라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060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실직세대. 저희 시에서는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 안에 있는 은퇴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연간 150명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매번 모집할 때 대부분 이 분야에서는 평균 3.5 대 1이라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한 28명이 늘어난 인건비와 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6기 민선시장님의 공약사항에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역과 맥락을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시에, 시장님 생각이 그랬다면 본예산을 올릴 때에도 더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작년도에는 100명을,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우리 광명시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연간 1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금년도의 당초 예산은 또 50명을 늘려서 150명을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은퇴세대들, 또 실직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8명 정도 늘려서 2단계에는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제안하게 된 연유가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이 50대와 60대 초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각 부서에 때에 따라서는 기능이 있고, 또는 퇴직하기 전에 있던 그러한 재능을 우리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는 일로써 대표적인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복지기동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들에게 집수리를 한다든가 가벼운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에 전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그 부서에 배치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든가 또 보건소에, 보건복지사업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그런 분야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한 테마개발과의 동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인력을 당초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전체 그런 사업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 5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5060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해서 인건비는 시급을 정부에서 발표한 5,210원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41,680원이 되겠습니다. 4만1,680원에 부대비를 교통비와 간식비로 해서 2,500원을 포함해서 4만4,180원의 일급과 거기에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월 122만7,000원, 125만 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기간은 5개월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번 취업해서 5개월 근무 했으면 재취업은 안 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2번, 3번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5개월 한 번 하면 또 다른 같은 사업 분야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다만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마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로 이렇게 옮길 때에는 그것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모집은 수시입니까 아니면 일정 동안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모집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개의 단계로 해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매년 1월, 2단계는 매년 6월에 모집을 해서 5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셔서 굶고 힘든 세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이쪽은 왜 전부 예산이 삭감된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팀이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요즘 한참 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이러한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되는 이유는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연간 한 167억 원을 가지고 31개의 시·군에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또는 3회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각 시·군들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써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각 시·군에 조정하다가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꼭 삭감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희망자가 있더라도 지원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뭐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올해 3년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연구개발비같이 총 예산이 이번에 저희가 우리 시 대응예산 2,4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모델발굴 시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사회적경제가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 및 체험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 또 특화사업에 대한 모델발굴이라든가 또는 기본이나 심화과정 교육을 통한 홍보물 제작, 또 기타 여러 분들이, 여러 기업들이 활동한 그런 사례들을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준다든가 이러한 형태의 예산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에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11개의 시·군만 선정이 되는 그런 것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적극적인 그런 업무추진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6쪽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이 뭐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바로 밑에 대학생취업성공아카데미라는 것을 청년들의 취업난을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2차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던 것은 저희가 지난봄에 2차례에 걸쳐서 이 과정을 운영했던 결과 30명 모집에 84명이라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이러한 취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에도 취업과 같이 경쟁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야겠다. 상당히 인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세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수당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참여할 때 일반인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데 보통 2주를 하면서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와 간식비 형태로 지급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준비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밑에 대학생취업성공아카데미.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인기가 있어서 당초 4,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서 더 해 보겠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아까 다시 5060일자리사업관련해서 우리 광명시가 최초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최초로 이와 같은 5060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업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멀게는 경상도 구미시에서도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벤치마킹해 간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 11월에 다녀갔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그쪽에서도 사업계획 세운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업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빨리 했을 텐데 아직 안했다면.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소득구분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소득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득구분을 해서 좌우지간에 뽑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연간 4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도 20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0만원 정도면 하안동에 30평대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광명동에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도 별도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직업이 없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30평정도 사실 분들이면 소득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하우스푸어라고 할까요. 아파트만 있지 직업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소득구분을 하다보면 단점이 뭐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는 측면도 있겠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렇기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양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도를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일자리 나눠주기 측면에서 한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5시간 5천원 하루에 4만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은 생활위생과장님.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위생과 위생은 정말로 시민과 직결된 안전인데 위생과에서 잠깐하시는 업무 들으면 안 될까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위생과가 위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위생이라고 해서 농업, 축산 그다음에 위생 이렇게 다방면으로 일반주택 빼고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것 다 저희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위생은 시민의 안전과 먹거리 창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농어민 신문 및 월간 친환경지 제공 이것은 뭐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에 있는 지방기자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농업소식이라고 농업관련 신문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명을 선정해서 직접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만원 가량 세웠었는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금 더 세우라고 해서 26만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농업경영인 하계 연찬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농업인 하계 연찬교육은 해마다 있는데 해마다 내륙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내륙에서 할 줄 알고 작년 본예산에 45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는 바람에 78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워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륙에서 할 때는 450만원 계상해서 70명 내지 80명씩 연찬교육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게 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30명이나 35명 정도 그 선에서만 선정을 받아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던 여건이, 제주도 문제는 나중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제주도 결정은 금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31개 시군이 전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삭감하면 큰일나겠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상당히 무리가 따르죠.
김기춘위원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 꼭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 때문에.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부담스럽지 만일 삭감해 버리면 우리 31개 시군에 우리만 못 간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정보력을 갖고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차피 위생과니까 식당영업하시는 분들 다 관리하는 부서이시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가 시의원을 하다보면 저희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영업과 관련해서 단속 이런 부분인데 잘못된 것을 묵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때로는 정말 생계형 어려운분들 그분들이 얘기해서 한번 가보면 정말 이 정도는 눈감아줘도 되겠다, 이해해줘도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법집행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융통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법집행에 유연함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5만원 벌어서 가는데 그날 운전하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한눈을 팔았다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10만원 짜리 신호위반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 그런 것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법집행에 유연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위생단속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곳을 우선 하되 영세하고 실질적인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더군다나 요새 옥외 영업 때문에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며칠 이따가 신고 들어오면 또 한 번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번째까지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집행을 하는 탄력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섭섭한 면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말 먹고 살만하면서도 소득도 있으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들 비위생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력한 법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긴급방역운영비가 있는데 뭐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금년 1월 16일 고창에서 AI가 발생되어서 방역하는 내용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긴급 방역비라는 것은 해마다 예상계상을 하는데 금년에는 AI가 발생하는 바람에 금년도 세웠던 본예산에서 당겨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만원 더 계상하는 것이고 AI 자체가 대부분이 겨울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계절을 따지지 않고 아직도 AI가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구제역까지도 7월 23일에 발생되어서 방역비는 추가로 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전국일제소독의 날이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인근에 있는 군포, 광명, 안산 3군데를 묶어서 안양에 있는 축협 쪽에서 공동방제를 하게 되는데 국비가 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산, 군포, 광명 3군데서 국비에 맞게끔 지방비를 세우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은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음식점에 보통 위생 검열은 어느 정도 한 번씩 나갑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계도차원에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시장통이나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적발을 위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나 계획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2,700개 가량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김기춘위원
보통 민원 발생한다거나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식중독 위험이나 질병같이 유행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계도차원에서 시장이나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미리 계도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방송보면 위생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데 안전차원에서 한번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지금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허가 낼 때도 그렇고 신고제지만 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곳들이 무허가로 하는 곳 아니면 시장통내에서 포장을 안 하고 한다던가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 쪽에는 정말 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방송으로 많이 다루는 분야가 예를 들면 식중독이랄지 집단 배탈, 안전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시민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올라온 명절휴가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볼게 없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시방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한테 20만원 씩 주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나중에 전체 부결시킨다면 전체 부결시킬 문제이고 어느 한 분야를 부결시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무관하게 거기가 생각보다 일양이 되게 많은 부서 같아요. 저도 사실 시의원 되기 전에는 차량등록소가 바쁜 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 정신없이 일하더라고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등록팀에 장소가 좁다보니까 3팀이 1층에 있었는데 1팀을 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하루 평균 민원 보려고 내방하는 인원이 몇 백 명씩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굉장히 많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치는 되게 좋지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물구조가 해가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받아서 엄청 더워서, 건물자체가 저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 얘기해서 이중창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햇빛을 계속 받아서 열이 바로 사무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2층은 협소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여쭈어 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넘버하시는 분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 사무실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주민들, 이용객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받아야지 공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임대료가 얼마예요?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결국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들 편의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40만원 정도 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계시구나.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면적에서 산출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2억 6,905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3,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2.1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에 2,5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1쪽입니다. 증축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보건소홈페이지 서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9,1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24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5,5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치매노인 관리 및 치료비가 감액보조 내시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5쪽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에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57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증축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가 필요치 않게 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적 지출이 국비와 도비 합쳐서 1억 5,124만 3,000원의 보전적 지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광명시가 심볼이 바뀔 예정이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보건소증축에 따라서 실을 많이 옮겨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마크와는 별 관계없이 이 내부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쉽게 말해서 시마크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기춘위원
그 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서버 UPS배터리를 설치한다고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죠. 보건정보시스템서버 UPS배터리를 왜 추경에 넣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서 놓쳤습니다.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을 간과해서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신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때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빠뜨렸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UPS 같은 것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나갔다 이게 작동 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경에 올린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1년에 구입한 것이라 여유가 될 줄 알았는데.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한다거나 마크를 붙여서 연도별로 해서 교체시기를 점검해야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본예산에서 빠뜨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 같은데 나태했다든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 말까지는 쓸 줄 알았거든요.
김기춘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 병원, 통신 이쪽에서 UPS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7년 6년 쓰는 장비들은 시기를 놓치기 아주 쉬운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직무유기 같아요. UPS는 견적을 받아본 상태입니까? UPS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 통신쪽에서 올라왔었나, 정보통신 얼마 있었나? 혹시 이 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확실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춘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서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 통신은 통신계에서 저희는 통신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계에서 점검해 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형편이거든요. 금년도 통신계에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보건소 것을 해주어서 배터리 교체해야하고 서버도 지금 수명이 다 되어서 먼저 번에 고장이 나서 문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경우는 통신계로 넘겨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원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놓지 못하고 보건소에 따로 놓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말은 이거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정해가면서 써야지, 와서 일일이 해 주는 시설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김기춘위원
아니죠. UPS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그것을 수명연도나 이런 것 보기가 어려워요. 통신에서 점검을 해 줘야 만이 이쪽에서 바꿔야 된다해야지 보건소 직원들이 봐서 전문분야도 아닌데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전문분야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7년 후에 2030년에 바꿔야 한다. 이런 관리대장을 통신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왜요?
김기춘위원
전문분야도 아닌데 보건소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UPS도 내구연한이 3년인데 2011년도에 교체를 한 것이거든요. 내구연한 사항은 거의 찬 상태지만 아직 지나지는 않은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보건소직원들도 인사발령나면 언제 교체하지 물론 컴퓨터대장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죠. 전문분야에서 점검해서 통보해주면 바꿔야하는구나 이렇게. 맞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답 못하신다고 이런 분야는 제가 간섭을 해야 될 부위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는 통신으로 넘겨서 전체 대장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기 나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거기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23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3명 곱하기 20만 원씩이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네.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지금 정규직으로 보충이 안 되고 기간제가 많이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 특성상 정식직원을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가? 기간제근로자를 왜 이렇게 많이 쓰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기간제가 보건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 입장에서 기간제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좀 알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실이 여러 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실마다 정규직이 한 명 있으면 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실로 나누어져 있어서 같이 근무하면 대체인력이 옆에서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잠깐이라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정규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기간제가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을 배정받기가 어렵지만 또 약간, 쉽게 말해서 빈 시간대에, 교체시간대에 조금 대체해 줄 정도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기간제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료 이게 뭐냐고요. 323페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료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강사료 단가 인상분이 이번에 전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번의 광명시 강사료 단가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었고, 이번에 추경에 강사료 단가들이 조정이 되면서 시 전체적으로 강사료 단가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늘린 게 아니고 증액분이다 이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증액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광명시가 조달단가가 7,50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노인인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000명을 맞혔는데 금년도 목표를 26,000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비가 당초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로 26,0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예산 세운 건 이만큼 많이 인플루엔자를 맞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제 10월에 맞히는 건데요. 이게 노인독감예방주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23,000명을 맞혔는데 금년도 목표를 26,000명으로 잡아서 접종을 할 예상입니다.
김기춘위원
보통 인플루엔자 약을 언제쯤 들여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달 구매를 저희는 신청했는데요. 9월 말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가 뭐죠? 증액된 이유가 뭐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업무가 계속 느는 분야거든요, 자살예방센터에,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보다 1명이 증액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 외의 수용비 같은 것을 조금씩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본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면 기간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위탁사업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장님,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지 꽤 됐죠? 얼마나 됐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체 보건소에 근무한 거는.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 보건소. 광명시 보건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개월쯤 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20개월 정도 근무해 보시니까 어때요? 저도 거기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좀 더 공간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소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으셔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건의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주변에 조금 옆으로, 이렇게 뒤로 자투리땅도 좀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 시유지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땅들을 좀 사거나 우리 보건소로 편입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보건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그렇게 숲이 싹 둘러싸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보건소가, 그래서 조금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좁다. 좀 더 그 뒤의 공간들을 확보해서 보건소를 좀 더 넓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고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랑 붙어 있는 밭으로 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거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보건사업을 늘리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건소 부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쪼가리 난 땅이 이어진 데가 장미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밑의 땅이고 저희 보건소랑 경계에 붙어 있는 땅들을 좀 더 매입을 한다면 그쪽에 좀 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든, 보건소가 좀 더 증축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고자 한다면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토요일인가 제가 한참 동안 그 주변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구름산 밑에 구름산 가든 앞으로 있는 땅.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도 있으면 보건소하고 저기 하면 왜냐하면 차도 저쪽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할 수도 있게끔 차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 필요한 보건소 공간을 확보는 어렵고 보건소에 계실 때 하나 해 두면 큰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것도 장미원이라고 그래요? 장미 옛날에 심어놓았던 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땅은 굉장히 지금 아까운 땅이 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건소 쪽에 편입시키면 되게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한 주민은 이런 제안을 해 오더라고요. 그 뒤쪽에 산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쪽을 사서 보건소가 깊숙이 산 밑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하겠어요. 다만 아까 말한 구름산 가든 밑에 있는 땅들을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앞으로 필요한 보건소 용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기회 나시면 건의 한번 해서 한번 해 보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시장님께 건의하고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장기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나중에 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2억6,900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것인데 차후로는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긴급한 사항 아니면 큰 질병이 도는 사항 이외에는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갑자기 재난이 와서 우리 사람이 막 죽어간다. 이런 사항은 바로 추경예산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간이 정해진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비례해서 지금 보건소 공간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공간.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면적 전체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약간씩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쓰기에는 조금 용도가 잘 안 맞는 것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공장을 하다가 봐도 땅이나 건물 면적 수로는 좁지 않은데 자기가 하는 사업 용도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활용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있다. 건물도 올라가 보니까 조금 높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층고가 조금 높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학습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철산도서관장님, 하안도서관장님,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순서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석구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장 윤숙자입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각종 분야에서 열심히 뛰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중앙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334쪽에 컴퓨터와 열람용 좌석 테이블 구입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컴퓨터 구입.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컴퓨터 구입 사항은, 지금 이게 옹달샘도서관이 광명동 소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작은도서관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돼가지고 그 금액으로 저희가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교체 사항도 옹달샘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 예산편성을 지금 도비보조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33쪽 평생학습사업소 시책추진비 900만 원 뭐죠?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 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평생학습교육국으로 이전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새로 추가된 개념은 아니고 조직개편 되면 그대로 그 금액이 이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예산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우리 관장님 중앙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예산 말고도 가장 필요한 것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석구
김석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소하도서관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시비부담 할 금액이 한 50억 원 정도는 부담이 되는데, 요즘에 시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올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잘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예산 좀 아껴 쓰더라도 그거 완공시켜야죠.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중앙도서관은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김기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기춘위원
철산도서관.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또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또 시간제로 하는 근로자 이렇게 포함해서 총 31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31명인데 전부 2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전부는 아니고 지난 3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이나 되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10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시에서 같이 주는데 여기만 삭감할 수가 없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상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통합도서서비스 환경구축비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 회원증 하나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3개의 도서관에 똑같이 40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MS OFFICE 구입비가 뭐죠, 이게? 24개.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 4층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 총 900개의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개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MS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추가로 24개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린 거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가 90개 중에서 66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서작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없어도 될 줄 알았는데 서비스를 더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CCTV 설치 이것은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린 거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도서관하고 철산3동 도서관, 동사무소랑 해서 현재 총 69대의 CCTV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각지대인 종합자료실 테라스하고 6층 옥외 휴가공간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돼서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박한 사항 예산이다. 이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미 69대 설치할 때 이미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신설 도서관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계속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맥락에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요가 예상 됐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추경예산에 넣었는지.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현재 공조기를 매일 1시간 단위 10분씩 해서 가동을 하고, 또 기타 자료실은 되어 있는데 그 열람실 이용자들이 계속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 증진 차원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이 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건 없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관장님한테 여쭸던 것이랑 똑같은 질문인데요. 철산도서관도 꼭 필요한 것 이번 예산 아니라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것 운영하면서 관장님으로서 느낀 것 있죠? 있지 않아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없어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작년에 저희가 개관하면서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큰 예산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다중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춘 위원님, 하안도서관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30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여기는 20만 원씩 주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1명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안도서관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약해서 썼는지 아니면 시의원이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특히 도서관리 전산칩 이것은 왜 삭감된 거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RFID라고 책의 도난방지를 위한 그런 칩 장치인데요. 그것이 전산 이런 게 보편화 되다 보면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르게 되고요. 저희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데를 찾아내서 저희가 작년의 단가 500얼마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378원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재고량을 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하저수조 노후 자기타일 개선공사는 했는데 왜 9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 1일 한 3,400~3,500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저수탱크가 80톤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년 전에 개관을 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내부에 저수조를 타일로 좀 바꾸어보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한 보름간 물 같은 것도 못 써야 되고, 또 모든 밸브 같은 게 다, 굉장히 난공사가 되어서 잘못 건드리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공사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거는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저희 현관문이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현관문을 교체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관자동문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불편함을 느꼈으면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사를 바꿔보려고 한 것이죠. 900만원 예산에 대한 타일공사를 현관문 대체공사로 바꾼 것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것은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했어야 만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예산 반납하느냐고 하면 서운하죠. 저도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동료위원 분들이 계셔서, 아껴서 써서 반납하면 반납한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 김기춘 위원님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추경에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소리 듣더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예산은 아껴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음에라도 적극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오래된 최초 시립도서관이고 해서 도서대출 같은 것은 하루에 1,700권, 열람실 이용자까지 하면 하루에 3,400~3,500명이 주말에는 5,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산도서관처럼 신규예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갑자기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용자들이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꿔달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짜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짜잘한 예산이 자주 있어서 추경에 많이 하니까.
김기춘위원
예비비로 올리시든가.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각 과마다 직원들에게 주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차도 사먹고 하는데 3개 도서관 같은 데는 기간제들도 많고 무기계약직들도 많고 5060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찻값이나 그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 한 잔 안 사줄 수는 없고 직원들이 써야하는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같이 하다보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돈이 얼마나 돼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굉장히 많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확히 금액으로 얼마나?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침에 우리나라가 출근하면 차 한 잔 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만도 30명이고 그 외에 5060이라든가 알바학생이나 공익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소 같은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데 한 번씩 가도 차가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알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왜 직원 수에 비해서 그런 비용이 많으냐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하안도서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님이시죠.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셨으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제일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하안도서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사업이라함은 5개 권역으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5개 권역별로 매달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평생학습정책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보하는 관계였다면 3년 전부터는 그들이 함께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바트머머프러치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20명씩 5번에 100명이 모이는 것인데 물 한 잔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도 같이 하고 싶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훨씬 회의가 윤활하고 권역별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위원장들도 있는데 위원장들의 토로가 20명 정도의 위원이 같이 사업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좋은데 전혀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적인 항목에서 찾아내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네트워크 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당면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브랜드 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결과평가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숍이 있어야 하는데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노는 것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분기별 워크숍을 하고 싶어도 잘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아무리 자주 토의한다하더라도 2박 3일 정도는 산장에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들었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데 물이 많이 샙니까? 건물이 오래 됐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01년도에 지어서 2002년도 3월에 입주했어요. 지금 제가 사진도 좀 갖고 왔는데 옥상 귀퉁이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물이 창문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언제 준공됐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01년에 지어서 2002년에 입주해서 13년 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3년인가 2년 전에 한번 보수한 것 같은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옥상 방수는 아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방수 예산이 있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성회관에 평생학습원 예산이 같이 오르니까 여성회관에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아직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새는 것만큼은 지금 빨리 막아야겠다고 해서 뜯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건물이 13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02년도에 들어와서 13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10년 정도해서 부실공사인데 냉각탑 충진물 교체도 같은 맥락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냉각탑 알아봤더니 보통 4에서 6년 정도 주기로 갈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많이 파손이 되고 삭아서 거기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그것을 갈은 기록이 없어서 이번에 빨리 방수하고 냉각탑교체하고자 합니다.
김기춘위원
건물이 물이 샌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구입은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교육장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14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동안에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윈도우XP가 예전버전인데 MS사에서 올해 4월부터 기술지원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그 종료통보를 작년 12월 31일에 안행부로부터 통보가 왔고 올해 초 2월에 미래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합동대책팀이 구성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윈도우XP 관련한 컴퓨터들은 다 7으로 바꾸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윈도우7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44대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던 것이고 또한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윈도우7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XP다. 그런데 XP를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XP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MS사의 보안기술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비피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급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교환해야 한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348페이지 Golden Triangle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경기도형 학습마을 프로젝트이름입니다. 일과 학습과 문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학습마을을 만든다는 의미로 경기도에서 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도비를 3,000만원 받게 되고 자부담 50%입니다.
김기춘위원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부담안 할 수가 없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행복학습센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공모 사업이고 국비 받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국가입니다. 교육부.
김기춘위원
국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해 나간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응투자입니다.
김기춘위원
안 해 줄 수가 없네. 여기는 기간제가 없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간제 8명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있는데 왜 이번에 20만원씩 안 주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 6개월 기간이 안 됐어요.
김기춘위원
중고령 여성 노후설계 역량강화사업 뭡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총리실 산하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50대와 60대 여성들을 위한 위탁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경우입니다. 50대와 60대의 중고령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1,600만원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총리실 산하에, 산하기관인데 거기로부터 1,600만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라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받아서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김기춘위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국비라고 도비라고 표현이 어려운 것이 총리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에는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1,600만원 들어온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으셨고 더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관장님 평생학습원 이사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사 갈 것으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제 기본설계용역이 끝나서 예산과 맞물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다 교부금이다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 굉장히 국비를 따오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가 되는 대로 3~4년 후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만약에 방수 같은 것도 3~4년 정도라면 수리해서 써야하는데 그런다고 3년이나 4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현재 건물을 잘 관리해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하신 말씀들은 다음에라도 잘 올리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6,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한 부분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