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고순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병주 시의원입니다. 저희들끼리 말씀을 갖다가 고순희 위원이 했고 김기춘 위원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모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제가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안 해 준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진짜 급한 것이냐? 이것을 당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6,500만 원은 본예산에 아주 세워도 충분하다. 왜? 지금 조직개편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나 과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 팀장, 과장이 다시 지혜를 모아서 추경이 됐지 말고 더 검토한 다음에, 물론 알아요. 타당성 검토 용역이에요. 이것 12월에 다시 올라옵니다. 몇 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지금 추경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다시 상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라는 것이지 이것이 급하면 추경에 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가 재난이나 아니면 화재나 이런 것, 급해서 정말 당장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없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당장 세워드려야죠. 그리고 저번에 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해 주겠다는 의견, 위원들 다 알았어요. 그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5대에서 6대 양 시장님이 연이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대, 6대의 시장이 바뀌면 이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굳이 해야 되느냐. 정말 급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했어도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타당성 검토한 것 7년 전, 8년 전, 그리고 공사 이것 용역 결과 제가 책으로 다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별로 희박했어요. 그리고 여기 골프장, 국민체육센터, 장묘사업, 쓰레기종량제, 공영주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광명희망카 여기에서 골프연습장만이 흑자입니다, 거의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적자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고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세수가 뭐 어쩌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히려 골프장에서 연 20억 원의 수익이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옵니다. 시설공단으로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 팀장이나 이렇게 담당자로 가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공단으로 편입시켜줄 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귀하고 새로 인원을 모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공단이나 공사가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 수를 그만큼 줄여야 된다. 그런 대안도 없고. 물론 용역이 나오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요. 그만큼 세수 20억 원 골프장에서 연 20억 원이 들어와요. 세수가 20억 원이 버려지는 것이지 왜 세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고순희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안 급하니까 본예산에 오면 다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게 급하면 해 드립니다. 국장님! 급한 겁니까?

공단 인력으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순희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언행이 잘못됐지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언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20억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30억 이상 수입이 발생합니다. 왜 20억이냐. 10억은 관리유지비 및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총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은 무관합니다. 단지 팀장, 과장, 주무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은 담당이지만 과장님이 회계과장 하겠습니까?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팀장도 바뀝니다. 오히려 조직개편을 하면 팀장·과장이 이것을 다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데 당장 바뀌지는 않잖아요. 조직개편이 돼서 인사발령이 나면 그걸 얘기한 거지 제가 조직개편과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복지서비스가 우선이다’라는 말, 맞습니다.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복지서비스도 썩 잘합니다. 왜? 공무원이 한번 잘못하면 바로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인원들이 하면 사실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복지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만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적은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도 좋고 이익창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이해해요. 단지 급하냐 안 급하냐, 그래서 담당이 바뀌면 이것을 차근차근 잘해서 멋지게 한번 하라는 것이지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깊은 뜻을 모르시고 제가 3선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우리끼리 난상토론하고 다 한 것입니다. 최종목표가 관리인원이 99명으로 최종결과가 나왔어요. 92명의 평균 연봉이 2,500만원이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럼 관리(청.불)하면 연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흑자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자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저도 이해하고 검토 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십 번은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열정은 좋습니다.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해서 새로운 팀장·과장들이 해서 본예산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네요? 지긋지긋 합니다. 소하동 가학동굴 자전거도로 정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이거면 된다고 쿨하게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이것은 정말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면 이젠 더 필요 없다. 이것만 해주면 공사 깔끔하게 완료된다고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또 2차로 토목공사가 3억 5,000만원이다?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하동 가학동굴 자전거도로 할 때 우여곡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억 달라, 10억 달라, 또 2억 있으면 다 된다, 마무리공사 다 된다, 국장님이 저하고 1～2년 다툰 것이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했다가도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전액 쿨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됐어야죠. 정말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왕할 거면 어차피 용역 줘서 예산을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하게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밀하게 좀 했어야 한다는 거죠. 눈대중으로 공사비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급공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2차 까지. 만약에 이게 터널을 넓히는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터널을 작업하다보면 취약부분이 있기는 있을 거고, 그것을 파악 못해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터널 넓히는 것은 제가 수차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과장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윤춘영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건데. 그렇게 했는데 3억 5,000만원이 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공사 하면서 적자났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터널확장공사 원 예산이 얼마죠?

13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지만 13억을 공사비로 100%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13억 전액을 해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13억에서 얼마 남았을 것 아니에요?

13억이 그러면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안 남고 13억을 그대로 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 터널공사만 별도로 공사 입찰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입찰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를 가지고 입찰을 시켰습니까?

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남은 것을 또 다 썼어요?

또 3억 5,000만원 더 든다고요?

그럼 1억 5,000만원 남은 것은 설계변경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설계변경 했을 때 1억 5,000만원보다는 더 많았어야죠. 그럼 3억 5,000만원을 그때 당시에 플러스 했어야죠.

아니, 무슨 공사가 도랑치는 공사도 아니고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도랑을 쳐놓으면 금방 홍수 나서 쓸려나가면 또 하고 그건 이해가 가요. 터널 공사는 정확하게 해야죠. 이거 가지고 저희하고 이런 게 2년 됐어요.

정말 너무 한다 너무 해. 이 정도로 하고요. 테마개발과장님!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휴전선 땅굴보고 놀랐는데, 이 땅굴 보고 또 놀라네요. 땅굴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굴에 투자한 금액이 약 얼마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땅굴.

112억이요?

토지매입비가 43억이죠?

112억? 여기는 땅굴에서 공연하고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나 기타 들어간 비용은 안 들어가고 순수공사비만 112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부분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굴 확 뒤집어서 한 번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걸 조금씩 땜빵 하고 땜빵 하고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예산 들어갈 때마다 저희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200억 달라고 하고 멋지게 하고 나머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좀 멋지게 해주세요. 무슨 애들 사탕 달라는 것 같이 오늘 1,000원 달라고 했다가 내일 100원 달라고 했다가 이게 뭡니까? 아니, 행정을 정말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이게 몇 년째에요?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진짜 확실히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해야죠. 맨날 2억 달라고 했다가, 또 우리가 5,000만원 깎으면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1억 달라고 했다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할 때 10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해서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고 거기서 유지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서 정말 안전하게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거리, 관람거리, 먹을거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제대로 하려면 하셔야지 맨날 뭐한다고 몇 억해서 땜빵 하고 땜빵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짜증나요. 정말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입장료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관리 유지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테마개발과장님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머리 아프니까 인사 때 다른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