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일반현황, 5쪽 2006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2007년도 의정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정방향은『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회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의정 실현,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그리고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의 4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17쪽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회기는 법정회의일수 100일 이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44일 정도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세입세출 결산승인, 구정질문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일반안건이 있을 때 7회 56일 정도 회기에 각종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정해진 회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특위 또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의정 구현 추진을 위해 민생현장방문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본회의 방청율 제고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매회기 종료 후 발간하는 회의록, 상·하반기에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북구소식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치의정 정책 개발 능력 향상과 의원 소양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과 자료실에 전문교양서적을 좀더 많이 비치하여 의원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구정현안을 사전 청취하여 의원님의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저명인사 초청교육과 분기별 정보화 함양 위탁교육을 전 위원님께 실시하고 다른 의회에 대한 비교견학은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 지방자치에 대한 전의원 해외연수는 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정보화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경에는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체력단련 및 등반대회 행사를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의원님의 친목강화와 건강관리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과 공·사간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활향상을 수행하여 주시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과 더불어 소외된 저소득 불우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현안을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3쪽 2007년도 회기일정 계획, 24쪽 비회기 중 의정활동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위기를 우리 의원들을 걱정하시고 의원들을 일 잘하라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국장님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진정서 처리실적이 접수 16건에 처리가 16건,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100%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역구도 다르고 자기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어떤 안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00% 처리되었는지 사례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는 대표적인 것이 도로개설입니다. 그 외에는 고층으로 인해 햇볕장애, 또 칠곡 쪽에 주유소 등등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들어온 사례들입니다. 저희들은 접수처리 100% 있을 수 있나하는 의아심도 드는데 저희들은 처리 자체가 그 건 자체를 완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을 때 거의 100%를 집행부에 이첩합니다. 이첩해서 나온 답 자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100% 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있으면 오는 순간에 민원접수로 해가지고 100% 처리가 된다면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사랑받는 구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동료의원님들도 활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100%가 된다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하지 집행부 공무원을 통할,

내용면에 100%가 아니고 처리과정에 100%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한 것이 100%라고 하면 해석이 좀 그렇네요.

애매하네요.

진정서 처리자체에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물의 완벽을 100%로 보느냐, 처리과정을 100%로 보느냐, 우리는 처리과정을 100%로 본 것이고 내용물의 100%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18페이지 정도 보시면 지금 현재 건수에 37건이 올라온 것은 의원조례안이 1건도 안 들어가 있지요? 18페이지인데 앞에 건수를 보면 조례안 접수 37, 처리 37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의원조례안은 1건도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라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할 때 의원조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의원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의회에 2006년도보다는 한 분 더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발의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전문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 전체 법칙이라든지 조례안을 만들다보면 법에 저촉되는 일도 상당히 많고 의장님에 대한 권한, 의회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권한, 또 상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상당히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조례안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의회가 근 10년 되고 사실상 의원발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쪽 부분에도 연구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설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설반이 운영됨에 있어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일단 상설반만 운영하고 있고, 상설반 밑에 사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도 이번 5대에 와서는 상설반을 운영한다면 본 위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제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할 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반이 운영될 때 하루하루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은 못 가겠지만 우리가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그런 곳도 방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봄으로써 그 지역의 공사를 하시는 담당자들은 상당히 일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도남동 못에 15톤 트럭으로, 5분정도 지켜봤습니다만 도남동 못 안에 가면 지금 현재 공사를 밖에서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채석을 계속적으로 도남동 못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내려서 현장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왜 이런 좋은 못에 필요 없는 다른 데서 퍼온 흙을 여기에 갖다 붓느냐, 담당자가 어디 갔느냐고 해서 소장을 만나보니까 변명인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에게는 흙을 일단 거기에 넣어 놓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가지고 간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했을 때 매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라든지 상설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데도 방문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말고 북구 갑, 을을 포함해서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회기 중 의정활동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비회기 중, 글자 그대로 민원이라든지 방문을 왔을 때 즉시 접대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서운한 감도 있고 실지 내용면에 와서는 문의하고 시정요구 사항이 왔을 때 대면자가 없으면 의회활동 자체가 미흡하다는 외부로 안 느끼기 위한 자체적 계획수립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참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할까, 방문객이나 전화나 일반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구민의 소리나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한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질의를 해 봤을 때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신분으로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을 뭔가를 알고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좋고 효과적인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알고 싶다든지 다른 의원도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을 때 상임위원회의 직원 한 명과 의원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방문해서 갈 때 직원하고 여비를 줍니까?

예.

여비가 나갑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방문하고 알아보고 하려고 해도 혼자 가야 되는건지 직원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방문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하나의 연례행사 비슷하게 비교견학인데 사실상 비교견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런 문제점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배워옵니다.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는데 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라도 필요하시면 해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나 집행부를 봤을 때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도 담당하고 계시겠지만 집행부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좋은 발의안을 만들었을 때도 특별히 홍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말씀을 하든지 어필을 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좋은 홍보를 못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지 제가 온 이후에 저도 느꼈습니다. 근간에는 몇 번 보도된 것도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그쪽 방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정도로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 경상경비 등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 1억500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의회사무국뿐 아니라, 조수갑 위원 말씀대로 7개월밖에 경험이 없지만 총무과나 경제과나 어느 과든지 예산절감이라는게 거의 나오는게 공통된 항목에서 나옵디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회운영 공통운영경비를 좀더 활성화해서,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다만 식사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식사하러 가서 맞대니까 사실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주위 식당주인들이 저녁에 만나면 너희 일 뭐하느냐, 11시에 와가지고 12시에 밥 먹으러 가고 소주 먹고, 그러니 차별화된 자리, 비빔밥을 먹어도 좋은데 남이 안 보는데 갔으면 좋겠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공통업무추진비를 좀더 품위 있게, 효율적으로 해도 예산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품위 있게 차별화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채동수 간사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가서 그런 현상을 봤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방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낸다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꼭 어디에 간다 준비해라 이런 것 필요없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원들 부탁이 들어오면 일정하고 중복됩니까, 그것도 일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장방문은 금년도에 회기를 소화시키려고 하면 100일이 엄청난 일수입니다. 매회기마다 10일 이상 해야만 100일을 소화시킨다는 결론인데, 하절기에 1개월 정도 휴식하고 그 사이에 안건 다루는데 불과 1,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껏 만들어봐야 구정질문 이틀 만들고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점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방문, 이 계획이 안 들어가면 소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가지고도 안 된다면 관내 현장방문 해 봐야 빤합니다. 많은 것 같아도 시 전체 다녀봐야 시티투어 코스가 4개인가 있는데 몇 번 안 하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회기 중 개별의정활동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고 있어도 세부적으로는 그것까지 대항하고 있는데 현장방문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회기 때마다 공식적으로 가봐야 알고 채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장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고, 그것까지 계획을 한다면, 회기 중하고 연달아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서로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가 바뀌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도에 견학을 가는데 별도로 갔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오는 내용이 뭡니까? 의회 쪽에서는 어떤 자료를 주로 챙겨옵니까?

그것은 가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통상 현안정도, 특수시책 정도이지 다른 목적이, 무엇을 보러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타 기관에서 오면 구정현황이나 일반현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을 그쪽 의회에, 안 그러면 어느 지정을 해가지고 사안이 있다, 이것을 의원들이 알고 찾아가보는 그런 사항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