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박재흥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2월 8일 제안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적절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령에서 용역수행 방법이 따로 규정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조사설계용역 등의 심사를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이고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은 용역비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성을 검증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2007년 2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각종 행정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해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마을(새마을)과 연접한 우리 구 관내의 토지 태전동 32-1번지 일원 1,157㎡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47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단하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