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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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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시어 회기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기춘 위원께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0회 임시회는 김기춘 위원의 의견에 따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임시회는 김기춘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어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위원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병주 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병주 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장님하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이 내용을 삽입하려고 했는데 그 보다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6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이 자기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서 삭감시킨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사례들이 자주 있어서 이런 사례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배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어떤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7대부터

김기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자기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원장이 되어서 부활시키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위법하다고 하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번 7대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얘기는 6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할 수 있되 위원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는 것을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것인데 기간제 대학생 근로자를 자치와 복지에 1명씩, 복합기를 구입해 달라고 의견이 있어서 설문을 받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100% 찬성했는데 복합기 같은 경우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조례를 고순희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셔서 대표발의 할 것 같은데 2층에 비서실이나 1층에 자치, 복지 담당주무관한테 상당히 많이 일을 시키는데 13분의 의원들이 있는데 저도 비서실에 책을 사달라고 개인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분도 계시고, 70~80페이지 되는 책을 복사해 오라고 하는 분 등 이러한 부분들이 비서실은 비서실에서 할 일이 있고 7급 주무관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청년잡스타트에서 2명 정도 지원받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를 비교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저도 요즘 청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청소에 대해서 몇 군데 비교해달라고 전문위원한테 시키면 전문위원은 밑에 7급 주무관한테 시키니까 혼자만 시키면 괜찮은데 5~6명이 시키면 일이 벅차서 광명청년잡스타트로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의원들한테 받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 받은 것은 정용연 의원하고 조화영 의원만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라든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기간을 정해주어야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시로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상시는 무리지요.

김기춘위원

네, 상시는 무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익산시의회를 방문했었는데 2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 있었어요.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6대 때 우리 의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간도 부족했고 논의를 했었는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는데 유아무야 넘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에서 익산 1곳이에요.

김기춘위원

정례회 한 달 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상시 쓰는 것은 우리도 부담스럽고 의원들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례회 때는 2명을 다 쓸 수도 있고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 때는 1명만 쓸 수도 있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비서실에 의원들이 10명 7명 나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손님도 오니까, 그런데 1~2명 나왔을 때는 비서실에서 충분히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6대하고 7대하고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 6대 때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7대 때에는 많이 나오시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서명 받았을 때 그 부분은 거의 100% 찬성했기 때문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6대 어느 날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하고 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우리도 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13명 의원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김기춘위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회기결정과 관계가 있는데 29일부터 31일로 한 것을 보고를 안 하면 모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문서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면 결정한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들은 반드시 문서로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의회가 살려면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기타 안건 토의나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 운영위원회에 위원들 참석 시켜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의회방문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는데 6대 때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의장이 다 하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오면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몇 분이 같이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관련 조례를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오면 의회운영위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의회방문하면 선물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의원들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의장선물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선물은 의장 전용이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시 같은 경우 규칙인가 조례로 있는데 내부손님이 아니라 외부손님한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광명시 내부 사람이 아니라 광명시 외, 그런데 유야무야해서 내부 사람도 주던데 규칙이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의장이나 의회 선물을 자기 선거용으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어린이들한테 주는 선물 있어요?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볼펜셑트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부터 국장님, 팀장님 꼭 오라고 하세요. 앞으로 기타 안건을 다룰테니까 국장님 이 방송 보실텐데 다음부터 꼭 참석하세요. 이 안대로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안건 제안하면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의회방문하면 주는 선물의 양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