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도남지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구성하였으며, 특위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변 경관이 양호하고 농지 및 자연상태로 보존가치가 높은 도남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1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특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2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와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 그리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처지의 동구, 달서구 특위와 정보교환 및 공동대처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 특위활동을 함에 있어 제약과 한계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의 지구지정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7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남지구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은 2006년 9월 4일 15시에 도남·국우 예정지구에 대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셔서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은 2006년 9월 5일 제147회 임시회 때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는 9월 7일 노상권 위원 외 7인이 해가지고 특위구성은 9월 11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성된 이후에 제1차 회의는 2006년 9월 19일 14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은 2006년 9월 25일 11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때 활동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현장방문은 9월 26일 대구예술영재교육원(구 도남초등학교), 그 당시에 예정지구 지주 90여 명이 참석했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길제 간사, 노상권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그리고 저와 관할 동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주대표는 이정도 위원이었고, 특위 성균관 중앙위원도 참석하셔 가지고 도남지구 임대주택 반대에 대한 지주반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0일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김규학 위원장님께서 반대대책 추진위원회 홍보물 작성하는데 국우동 마을회관에서 자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고, 그때 활동의 건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 내용은 지주들의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여론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특위활동 방향과 역할의 정립이 필 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 국민임대주택건립 반대시위가 국채보상공원에서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까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깨띠, 머리띠, 피켓을 하고 항의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에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몇 분이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를 항의방문해서 도남지구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12월 3일은 대구시 및 시의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장소는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김규학 위원장님, 김선희 위원 그리고 반대주택 추진위원회 이정도 위원장 외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택수 의원 비서인 김종대 비서관도 참석했습니다. 면담자는 대구시 주택국장 그리고 시의회 김충환 부의장이 같이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향후에 도남지구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할 때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달서구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달서구 특위를 방문해서, 달서구는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반대 특별위원회입니다. 방문해서 앞으로 북구, 동구, 달서구 특위 위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모든 것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구의회도 12월 20일 특위 위원실을 방문해서 달서구와 같은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사항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특위의 연장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과 현실을 이원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장기간에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현안에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도 그쪽 측면에서 서가지고 대안적인 사항도 특별위원회에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익을 지역주민이 적절하게 가져갈 것인가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의회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실무진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의 본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요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어떤 사항의 결론이 안 지어지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실익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권 위원입니다. 안수호 위원님께서 연장하는데 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위만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별 관계없이 넘어 갔었더라면 아마 연초나 작년 말에 결정이 되었을 문제를 올 11월 정도나 연말정도로 연기가 되었다는 자체도 시에서나 구청, 특위에서나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연장이라도 할 수 있었던 관계가 아닌가 볼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아니다가 아니고 연장이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몇 몇 위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본 회의자료와 보고를 받고 보니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만 하고 개최횟수나 활동이 미미하여 예산낭비, 형식적이란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또 3일 전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개발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은 했습니다만 좀더 참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