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수갑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6일 월요일 11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보조자료가 없어서 조례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연암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걸 미리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위원님들에게 회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전에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검토 후에 저희들이 토의,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회의 진행 전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구정질문을 북구에서 22건인가 했다고, 서구하고 북구하고는 질문을 많이 했고 동구는 한 번이던가 세 번인가 제일 적다는 것을 신문을 봤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 자료는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문 타이틀에 보면 ‘의원들 먹고 노느냐’ 이런 타이틀로 나왔지요? 대구일보인가 일간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틀에 ‘먹고 노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북구하고 서구는 그래도 명색이 제일 질문을 많이 했다고 나왔고 동구는 질문을 제일 적게 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물론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자료를 어떻게 넘겨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면 구정질문할 때 의원들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틀, 사흘,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된다면, 예를 들어서 안 물어도 될 것을 질문하고,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별로 보면 질의할 것도 별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질의하는 동료위원들도 계시는데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는건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꼭 많이 건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적게 하더라도 실지 알아야 될 내용을 질문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질의나 질문이 적정하고 꼭 질문을 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자료 이걸 가지고 우리가 12시간을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스태플러를 중간에 찍지 않고 여기에 찍었느냐고 질의할 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글자가 왜 밑에 쓰여 있느냐 상단에 안하고, 이렇게 국장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질의하려고 하면 이틀, 3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일시, 장소, 왜 장소를 위에 쓰지 않고 밑에 쓴 이유가 뭐냐고 하나하나 물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자들에게 그런 서류도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는 일정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임시회 개최 일정표를 보면 3월 23일에서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30일은 전 의원 합동세미나가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30일 합동세미나는 저번 간담회 때도 누차 얘기한 사항입니다. 1월부터 연기되다 보니까 3월 30일에 일정이 잡혔는데 저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일정에 관한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해외연수 갈 때도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여유로운 일정을 못 짠 것 같고, 2007년도 이번 해외연수도 또 시간과 일정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늦게 가면 어떻고 조금 빨리 가면 어때서 그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짜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브리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그쪽 지방 기관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무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어야 되겠고, 의원 해외 공무여행 규칙에 보니까 우리가 의장의 명을 받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명한다,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나날이 개정되어 나갑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의원들은 법률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의회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입법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과 상의해서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은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법인 조례를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급하게 만들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려면 불과 그 조례안을 보고 여가도 없이 가결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 안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우리가 의원발의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깊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박재흥 위원님이 회의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의회 전반적인 의원들의 위상문제라든지 가미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모했다가 국장님과 의장님, 집행부가 서로 상의해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2건의 안건이 있는데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의원조례입니까, 집행부조례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조례안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이것은 26일 월요일에 하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오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법정기간 이내에 올라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오늘은 운영위원회 일정하고 다른 내용도 토론할 수 있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회의진행상 안 되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면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문제가 되겠지요.
채동수위원
그러면 마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