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내용은 첫째,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것과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셋째, 북구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넷째, 북구 재원 및 세원발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주변 시·군·구의 도시별 목표 및 전략사업 사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 유역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뢰로 대구경북연구회(원장:홍철)가 지역대학 교수들(연구책임:전경구 대구대 교수)이 연구해 온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는 대구~영천간의 금호강 유역권역(G Valley)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지명도를 갖춘 지식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혁신적인 대형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침체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계획된 지역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경산·영천지역에 1,000만 평 규모의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고 대구의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 약 300만 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여 글로벌 첨단지식경제 자유도시를 금호강 유역에 2,500만 평을 조성하여 첨단연구단지, 과학산업단지, 국제교육단지, 국제업무단지, 배후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첨단연구단지에는 미래형 자동차 R&D센터, u-IT R&D센터, 솔라에너지 R&D센터 등이 들어서고 과학산업단지에는 미래형 자동차부품 생산단지, u-IT 산업단지, 군수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단지에는 외국인 학교와 외국대학 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국제업무단지에는 외국계 기업들의 업무시설, 외국계 병원의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u-city와 관광레저타운 조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총 약 15조4천억 원(국비 6조3천억 원, 지방비 2조9천억 원, 민자 6조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가칭)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 자유도시의 조성으로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첨단화와 세계화가 촉진되며 대도시 경제권의 확대와 경제통합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지역사회가 구현되고 지식기반 지역사회와 혁신적인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는 이 외에도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시차원에서 실천하고 에너지 환경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친환경·지능형자동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혁신클러스터와 유비쿼터스 정보산업 클러스터(u-IT Cluster)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전략 성장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은 그 기능이 상호 밀접하고 연관된 사업으로서 지식밸리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보고서는 금호강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식밸리로 조성하는 사업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강 유역 각 도시의 발전을 위해 목표와 전략사업도 제시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교육주거도시, 동구는 솔라혁신도시, 경산시는 학원연구도시, 영천시는 첨단산업도시, 청도군은 교외전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계획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 중간보고회가 1월 3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알고 있는지와 거액의 15조 원이 투자되는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6개 시·군·구에서는 동참하고 있는데 대구의 첫 관문이고 금호강 개발과 생태보전이 가장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는 북구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이라도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동참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주민들이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 북구청에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 1명도 알고 있는 주민이 없다는 것은 북구청 홍보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6시 이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할 구정 일이 무엇이며 우선 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북구 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좋은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저소득층과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발 빠르게 행정처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참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북구청이 되기를 바라고, 현재 인근 지역 수성구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4시 할인마트와 백화점 앞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도 현재 강남과 강북에 각각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홈플러스나 백화점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대구등기소 등기무인발급기를 구청 민원실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민원실 무인발급기를 북대구등기소에 설치함으로써 구청 방문 없이 등기소에서 민원을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빠른 시일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북구의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주민행정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해 놓고 25억을 투자한 추진사업이 2년째 그대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북구에서도 나름대로 3공단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는 토지매입이라는 여건 마련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약 23%의 어려운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강북도서관 착공, 북구청 별관 청사건립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앞으로 정해진 사업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또 완공 후에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문경시는 1천 평 부지에 건평 450평, 4층에 30억을 투자하여 2005년 9월에 완공하였으나 7개월 동안 임대하나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25억을 투자한 것이 내 재산이었다면 이대로 방치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방법으로 실행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차량사고나 기타 사고가 있다면 북구청으로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 등으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5억 거액의 땅을 그냥 두지 말고 안전성과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지임대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민영화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나은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달서구도 성서공단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얼마 전에 민영화사업으로 돌리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사업에는 직영 임대사업과 민영화분양사업의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국민의 세금을 25억이나 투자한 땅을 공사 전까지 다른 용도로 임대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재원 및 세원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북구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북구 역시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정부에서는 끊임없는 재원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월급으로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부부맞벌이와 부업이라도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것이 한 가정의 가장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보면 구미시청, 경찰서, 한전, 도시가스, 수도사업소가 하나가 되어 구미기업사랑 원-스톱 서비스 전담반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반 운영으로『가고 싶은 구미, 기업하기 좋은 구미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이러한 개혁, 혁신, 진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환경을 만들어 주고 행정서비스도 인·허가 때부터 담당공무원 지원제도를 통하여『오고 싶은 북구, 있고 싶은 북구』가 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북구에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 북구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구 사업소세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보면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북구는 오히려 찾아온 기업들마저도 떠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의 살림을 보태주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환경을 방치해 온 우리 북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통상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기업현장 방문서비스 전담제 운영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서 재원발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현장 방문서비스 전담제 운영과 재원발굴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구정발전과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회원님께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지식밸리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정보를 알려 주신다 하면서 알려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김규학 의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듯이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는 대구~영천간 금호강 유역 권역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브랜드를 가진 지식밸리(Knowledge Valley)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이한구 의원 등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 여섯 분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향후 금호강 유역을 따라 조성될 지식밸리 대단지에는 첨단연구단지, 과학산업단지, 국제교육단지, 국제업무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각 단지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긴밀히 모색해 나간다면 산업경쟁력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급속하게 그 영역의 축이 이동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 대열에서 낙오되면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그 주체가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은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 추진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여는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 생각되며 금호강을 끼고 있는 우리 북구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저는 북구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내지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동 프로젝트에 참여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나아가 이들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지와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이후 우리 구가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전략적 유치산업으로는 현재 강북지역의 동천동, 구암동 일원에 자연스럽게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모바일 산업을 구미산업단지와 연계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양질의 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양질의 토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호강 지식밸리 참여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대안으로 현재 개발계획이 잠정적으로 보류 중인 검단들 개발, 강북 칠곡지역의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 3공단 리모델링 대안 등의 모색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호강 프로젝트, 금호강을 끼고 있는 영천, 경산 또 우리 대구시, 여기에 동구가 참석하고 북구가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동구, 북구, 달서구, 남구, 서구가 참여할 그러한 우리 구의 참여의 정도가 아니고 금호강을 끼고 있는 대구 전역에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배후단지, 업무단지 등이 연계한 그러한 지역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하였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 외국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한강 자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포항이나 울산 이런 등지에, 또 전라도 또 충청도 등지에 그러한 산업·경제발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수도를 흐르는 그러한 한강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그러한 경제발전을 하나 묘사하는 그런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 사업이 동구가 참석한다, 북구가 참석한다, 수성구가 참석한다, 이 단지에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협의의 해석보다는 대구 전체에 새로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밸리의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단지조성에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지역에 유치하고, 또 지역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하나의 모멘텀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이고, 다시 말해서 이 밸리는 대구 전체의 발전 밸리라 하는 그런 광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 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근무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다른 1대는 주민편의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08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남쪽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구청 중앙현관 전광판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24시까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발급건수가 20여 건으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위와 같이 발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홍보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강북지역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토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나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시 기계비 2천만 원과 연간유지비 1,400만 원 등 총 3,4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민원발급기 추가설치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북지역에 칠곡 동아백화점, 홈플러스 칠곡점, 북구문화예술회관, 강남지역에 홈플러스 칠성점, 경북대학교 북문쪽, 이마트 칠성점 등 6군데 추가설치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북대구등기소 등 다중집합장소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매입 방치된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과 구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아파트형 공장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의 부족한 공장부지난 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도시형 기업의 집중육성과 3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7월 대구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2005년 8월 영남대학교 부설 혁신연구소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고, 2005년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확보는 2005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 2006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4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32억4천만 원을 들여서 2005년 10월 노원3동에 933평의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공사 전까지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한 행정재산은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료주차장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입보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히려 공사기간이 ‘08년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 전까지는 심각한 3공단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공단 입주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안내판 설치라든지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형 공장사업의 앞으로 추진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계획과 같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은 건축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많고, 이미 확보된 행정재산인 부지를 매각하거나 양여금을 통해 민영화하는 것은 법령 등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건축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직접 건립해서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BTL사업(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민간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한 후에 우리 구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서는 민·관 공동출자사업 방식입니다.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해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 즉 우리 구에서는 공장부지를 출자하고 민간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자금이나 기술을 출자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100%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에서 확보한 대지를 포함해서 3공단 내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업체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다 해서 3공단의 재정비와 활성화를 앞당기는 완전 민영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3공단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선정해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발굴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24.1%로 최근 5년간 구세는 연평균 1.4%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정부시책으로 사회복지 확대지원에 따른 국·시비 등 의존재원은 22.3%로써 대폭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7~8%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경우 금년에도 134억 원이라는 큰 자체예산이 추가부담되는 등 이로 인해서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신규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발굴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원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또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절감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업소세 감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무역지원, 자금융자알선, 산업정보 지원 및 창업보육지원을 전개하는 등 VJ특공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기업유치에 온갖 노력을 다 함과 아울러서 우리 북구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여건을 더 마련해 주고 행정지원을 다 해서 기업이 떠나지 않는 기업하기 좋은 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체납세에 대한 철저한 독려와 징수로 세입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실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현재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재 등으로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조만간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우리 구가 여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세 중에서 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그 차액은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시점을 2004년도에 고정시킴으로써 재산세가 늘어남에 따른 그 차액에 대한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재정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지난 3월 13일 행자부를 방문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부동산교부세와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이 부당함을 행자부 관련부서장을 찾아 직접 설명하고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의 이런 재정지원을 일반 시·군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구 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구수산도서관, 함지노인복지회관,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원발굴을 위한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재원발굴과 예산절감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내지는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재원발굴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밝혀 드립니다. 여섯째, 자체 경영수익 확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여건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끝으로 세출측면에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은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와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과 재원발굴에 대해 추가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는 우리 북구청은 북구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종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현재 사업부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작년 2006년도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북구에 아파트형 공장사업 질문 이후 사업추진사항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원발굴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대련과 청도에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한국기업 초청설명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기업유치전담반을 만들어 부지알선부터 인·허가까지 담당공무원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와 아니면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드린 또 재원발굴에 기업현장방문서비스 전담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호강 지식밸리는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도안단계이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산이 15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한구 의원 등 공동발의로 한 대구경제자유구역의 법안도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연결,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느냐는 답은 우선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될 때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김규학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부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검단공단 그리고 3공단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업체 대표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들 해서 서울의 구로공단과 경기도 안산공단을 방문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비교시찰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바는 서울 구로구공단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북구 현실하고는 조금 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안산공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규모는 서울에 비해서는 작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장이 입주를 해서 기업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같이 갔던 기업체 대표들과도 그런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시킬 수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규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경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지요, 안산 같은 경우도 분양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과에 조급해서 공장건립이라든지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실지로 우리 북구에 맞는 그런 모형이 무엇인지 한번 재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도 ‘05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인 토론회를 오늘 오후에 관계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과연 아파트형 공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느냐,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자, 또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 김 의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민영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재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적으로 공무원부터 토론하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라든지 실제적으로 3공단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집약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다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원발굴 문제는 사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유치를 통한 자연스런 재원발굴을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사람이 들끓어야 재원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외부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제 북구 관내 몇몇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우리 북구에서 어느 정도 크면 다른 곳으로 간데요, 공장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발전을 좀더 하려고 하면 3공단에서 크면 성서공단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그럴 형편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실지로 우리 북구에서는 외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아울러서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의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우리 북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시단위에서 하고 있는 VJ특공대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모델이 되어서 발굴이 되고 활성화된 실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잘 활용하고, 또 기왕에 시초가 되고 있는 VJ특공대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기존 기업들은 더 잘 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활성화와 아울러서 북구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기업유치전담반 인센티브하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치겠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서비스전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지원서비스 전담제 운영을 중소기업지원센터, VJ특공대와 병행해서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 구 간부들로 해서 기업을 전담시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그런 전담기업책임제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을 어제 김규학 의원과 본 의장과 기업주들 5명과 간담회를 1시간 반 정도 가졌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에 기업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슴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지예산 증액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지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27억밖에 안 된다는 안타까운 실정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참 꿈같은 질문이고 꿈같은 답변이다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장님이 옳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북구가 동참하고 동구가 동참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해답이 나왔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3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3공단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써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익의 분기점이 어디냐, 몇 년 후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 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투자금액의 손익분기점이 온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는 벗어났습니다. 10년 후를 보고 민간이 투자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3공단의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길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장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손익분기점이 10년 후다,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러한 사업을 해서 민간인들이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고 해서 많은 소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세원이 확보되는 그러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에 안 맞을 때는 다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용재원 27억 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아니냐, 힘겨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묻고자 하고, 그러면 분기점이 10년이면 투자와 그 이익이 10년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공장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가 3공단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우리 구가 3공단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걸 접목해 봐야 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이 사업은 실행해야 한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는 지금 대지구입을 한 곳에 모델공장을, 조그마한 모델공장을 지어서 전시하고,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모든 3공단이 환경이 쾌적하고 지원이 용이한 그러한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분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대구시의 용역이 어떤 결과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첫 번째 보충질문인 금호강 지식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촉구입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 북구가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금호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됩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해식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의원님께서 3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5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남대학교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지금 현 계획대로 임대했을 경우에 14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임대하면 제일 손쉽고 좋은 방안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05년도 시작한 사업이 86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32억 원입니다. 앞으로 50여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에 당장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도 1년의 단위사업당 많아야 10억입니다. 그러면 또 4,5년 더 흘러갑니다. 시 단위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교부금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받아올 여유가 없고, 그래서 민영화하는 방안도 겸해서 재검토를 하자, 계획 자체를 한번 더 되돌아보자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모델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쉽게 확보하더라도 그야말로 4,5층 규모의 모델사업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나 민영화를 한다면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만 분석이 되면 거액의 투자를 해서 고층건물로 14,5층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 사업이 민영화사업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10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공단의 경우는 전부 15층 이상 대형빌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공단에서 당초계획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모델케이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3공단 내의 공장분포라든지 규모를 보면 이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경특구와 관련해서 안경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경부품은 그렇게 큰 부지라든지 중량이 많이 나가는,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경특구와 맞물려서 안경산업을 위주로 하고,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첨단산업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집적산업을 거기에 집중화시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의향을 표명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부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님!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100억이나 200억이나 쓸 수 있으면 내가 청장님께 ‘사업을 해 보십시오’ 하고 권하겠는데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북구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까지 해가지고 만일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부담되는 돈하고 합하면 북구는 정말로 갈 길이 암흑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님! 촉구라고 보면 되겠지요?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김규학 의원이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는 주민의 편의, 봉사행정의 확대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1대 설치구입비 및 유지비가 3,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첫째, 4월 2일부터 시행예정인 민원업무 예약제도 시책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방범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등 각종 단체와 공무원들이 현재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추가설치할 무인발급기 예상이용률이 의문시 되는 이 시점에, 또 향후 관리업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심이 우리 북구청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답변에서 작년 연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강북, 강남지역에 추가로 6군데 더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고, 1대당 방금 이동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대당 설치·운영하는데 설치비가 2천만 원이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기타 소모품 200만 원 해서 3,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연간 예산수익 비교를 해 보니까 최소한 건당 600원일 경우 1일 평균 30건일 경우에 1만원 정도 적자가 생깁니다. 50건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5천 원 정도 적자가 생기고, 100건 이상이 되어야 6천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물론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추경예산에 1대정도 반영해서 강북지역에 설치해 보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에서 총무국장께서 누락하신 부분, 4월 2일부터 시행예정인 예약민원업무제도를 현재 활발하게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를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현재도 전화민원을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대 3,400여만 원이나 되는 기계를 등기소도 넣고 홈플러스도 넣고, 백화점도 넣고, 무분별한 그런 예산집행 보다는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홍보활동에 좀더 치중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동수 의원! 총무국장이 답변은 안 하시고, 촉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길제 의원님 질문 다 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