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양대 축을 모태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한 20만 용인군민으로부터 시작된 기초의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 어느덧 5대 자치시대를 펼쳐가면서 이제는 100만 대도시의 어엿한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타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234개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표상으로까지 자리 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만 용인시로의 비약적 약진에는 서울에 인접하였다는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국가 대동맥이라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하루 24시간이 짧다하며 쉼 없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은 물론 광물자원조차도 없는 우리 국내의 실정에서 4,900만 국민이 살아나갈 길은 산업의 발전 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100만 용인시민의 연명과 관련될 때에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담보 받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자치를 펼 수 있다던 용인시 자치정치의 기본 요구는 이제, 그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당키 힘든 “오염총량제”를 적용 받고, 평택시 일부시민의 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하에 100만 시민의 숙원인 “남사산업단지 조성”마저도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산업체의 이전·증설과 확장·해제를 염원하는 용인시민과 산업단체의 부단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산업근간의 파괴”는 창천(蒼天)하던 용인의 미래와 희망 가득한 100만 시민을 미명(未明)조차 없는 암흑세계로 몰아넣는 소위(所爲)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흥 톨게이트 폐쇄 결정! 누구를 위한 이전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폐쇄 결정인가! 이로 인해 눈물짓는 자는 누구이며, 웃음 짓는 자는 누구인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히 중앙정부의 의지로 개설되었지만, 인내하고 인고하며, 사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런 불평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에게 그 어떤 문답의 기회조차 던져주질 않고 은밀히 비밀스럽게 진행해 온 중앙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존치와 폐쇄의 후회 없는 결정 유도를 100만 용인시민의 민의 대변기관인 용인시의회가 주도하여 용인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의 향로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보다 화합된 모습으로 용인의 비전을 함께 모색해 가는 제118회 임시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 영원과 영광을 가름 짓는 절체절명의 이 시점, 자신의 맡은 바 임무는 무엇이며, 또한 후손만대에 물려줄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숙고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끝으로“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행사는 정부법률로 제한되어야 하며,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인용하며, 간단히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