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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7-06-04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대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수도권 전체가 난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강남지역의 기능을 대신하여 높은 집 값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동탄 제2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계획과는 관련 없는 인접지역 2km 내외를 그린벨트 수준의 개발억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외의 발표를 함께 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80만 용인시민의 열망인 자족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김희배 의원의 발의로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아 금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상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억제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용인시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급작스런 회의소집으로 다소의 혼란 감이 없진 않으나 사안의 긴박함을 인지하시어 부시장께서는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상기 안에 대한 부당한 계획의 철회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는 본 안에 대한 부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김희배 의원의 제안으로 용인시의회의 중지를 시장께 전달하겠으며 끝으로, 본 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80만 시민의 열망을 담은 결의문 채택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을 금일 하루 1일간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준비하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부시장

부시장 최승대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공무원 교육관계로 제천에서 2시에 교육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것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우려와 걱정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미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로서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분당신도시로 화성 동탄2지구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1년 이후의 택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도시개발에 대하여 우리시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동지역개발과 연계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탄2지구 주변지역에 우리시가 포함된 지역은 제외하고 시계와 접한 지역은 당해 사업지 내에서 녹지벨트를 설치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조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도시 계획 주변지역에 포함된 우리시 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또한 시가화 조성구역 지정을 포함 행위제한 구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한 공람공고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공식 입장을 정리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지역의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이러한 신도시계획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흥유원지 조성사업과 남사유통단지 등 우리시 정책사업이 차질과 지장이 없도록 동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최승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중지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우측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조성욱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해 주신 대처방안과 연계하여 용인시의회의 중지를 모은 제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시장님과 시장님, 또 집행부 고위공직자님들 지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무슨 혹시 대책회의나 숙의를 했다던가 이런 것 없습니까?
승대

최승대부시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발표와 함께 주변지역개발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부서 국장, 부시장, 시장님과 이와 같은 사실을 중지할 수 있는 우리시 지역을 제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의견으로 정리하였으며 인접 시, 군과 협조 추진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보고 드린 자료 동탄2지구 신도시 계획검토 보고 이 자료를 지난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내실 있게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희배의원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 전혀 대책회의도 안 하시고, 그냥 남의 동네 일보듯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승대

최승대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배의원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부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우리가 동탄신도시 2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경계로부터 2키로 반경 안에 20년 동안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악영향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악영향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고, 선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인지? 부시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승대

최승대부시장

아까 시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아울러 동탄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서 동지역개발을 계기로 용인서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영향이라고 하면 반경 2킬로 이내 지역에 포함되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제한사항이 되겠으며, 선 효과는 동탄2 신도시를 계기로 주변지역의 교통대책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배의원

아! 그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충 현재까지 본의원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시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 많은 돈 중에 우리시가 나름대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도 많다고 생각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최승대부시장

저희들이 동탄2지구 개발을 통해 저희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우리 독자적 개발지구 면적의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2지구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서 저희 지구의 여러 가지 오래된 숙원인 교통문제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김희배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선 효과 중에서 도비, 국비를 우리가 못 받아서 쩔쩔매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전철에 따른 예산지원. 도비 국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이런 때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최승대부시장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의원

또 하나 동탄 신도시 2가 우리 남사와 인접해 있잖아요. 해서 남사 쪽에 공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동탄신도시2 지역 안에 중소기업이 대충 몇 개 있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승대

최승대부시장

정확하게는 .....

김희배의원

한 천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중소기업들은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접한 남사로 이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은 하시겠지요?
승대

최승대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의원

끝으로 조심스럽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근본 대책을 위한 용인시와 화성시의 연대방안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승대

최승대부시장

화성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자체 여러 가지 선 기반시설을 먼저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와 여러 가지 연대할 방안이 있으면 연대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의원

아직, 화성시와 구체적으로 유선으로 토론, 상의했다던가 하는 것도 없는 거죠?
승대

최승대부시장

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김희배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 여쭙겠습니다. 금번 사안은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작게는 약350만평이 600만평의 용인시 토지가 2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화성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중대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의 타개를 위해 화성시의회와의 정책 협력기구를 제안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존경하는 의장님께 80만 시민의 열망을 모아 여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의회의 중지를 모은 제안서 전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탄 제2신도시 건설계획 정부발표 관련 용인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 정부발표와 관련 용인시의회 전체의원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난 6월 1일 오후, 전격 발표한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2km 인접지역의 개발을 20년간 억제하겠다는 계획은 80만 용인시민은 물론 화성과 오산시의 국토개발과 연계한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향후 20년간이나 퇴보시키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선언이었다. 정부당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개발지구 경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 애꿎은 수도권의 중소도시의 책임을 전가하는 개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용인시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중소도시는 매년 발생할 것이며 용인시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또다시 입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인접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지난날 영통 신도시와 오늘날 광교 신도시 개발에도 토지할애를 강요당했고 이제는 개발지구와 연접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 간이나 개발억제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8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기초도 다지기 전에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6·01 동탄신도시 건설계획 중 인접지역의 개발억제계획에 대한 전격 철회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줄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실시하여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결의문 채택하는데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 할 때마다 맨 마지막구호는 손을 뻗쳐 주면서 같이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용인시의 독자적이며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연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6월 1일, 오후 부지불식간에 발표한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연접지역 개발억제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신도시 건설당국은 발표한 신도시 건설계획만을 실행하고 연접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투자에 적극 대처하라! 2007년 6월 4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희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와 건설당국,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경태 의원, 오준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승대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