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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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대 광명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민선6기 시정보필,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호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미래전략실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 분야에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선 시정정책과제 개발역량강화에서 6ㆍ4 지방선거의 시장님 선거공약이 몇 건이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적으로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다 우리가 74건에 담았습니다.

김기춘위원

74건 중에 상반기 추진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재 정책과제로 74건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금년도 9월말 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각 부서별로 제출토록 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도 있고 기존에 민선 5기 때 추진한 사업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 9월 말이 되고 나면 10월, 11월에 최종 정책과제 선정입니다. 그때 분석해서 따로 별도로 공표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실장님은 본 위원의 공약사항을 알고 있으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당선자 되신 분 포함해 낙선자까지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전부 다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나 광명시민을 위한다는 똑같은 공약입니다. 시장님 것만 챙기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실망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시장 공약사항이나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본 위원 공약사항도 챙기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이 392건의 공약을 제시하셨고요. 그 중에 시장님께서 74건,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건은 전체가 212건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도의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74건 중에 39건 정도 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만 중복 되는 것이 33건이고 김기춘 의원님 공약도 시장님 것과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 책상 위에 공약집과 시장님 공약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한 것이지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원 철저히 챙기시고 만일에 이행이 안 되면 시장님의 중점사업판단은 모든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셔서 어차피 어떤 공약이 됐든 간에 광명시민을 위한 공약이지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이 아니니까 많이 챙기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총괄부서라서 리스트하고 건수하고 전부 다 각 부서별로 이미 당선될 때 바로 통보했고요. 지금도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하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2013년, 2014년에 미래전략실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할 때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빠졌는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세요. 종합병원 유치한다는데 2년 동안 뭐하셨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종합병원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하동 SK테크노파크 에이스인가 그 사이에 있는데 그 부지가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만 있으면 되는데 병원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재단이다 보니까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여러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문병원을 40개 이상을 접촉했는데 일단 부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서 선뜻 나서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LH가 부지를 조성하고 조성원가가 거의 한 6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비영리재단 병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레일에서 KTX 역사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마침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코레일이 연구용역을 붙여서 그쪽에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담이 잡혀있는데 대안으로 코레일에서 그런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인허가사항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광명시민의 의료질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 부지가 평당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거기에 주말농장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 종합병원을 짓는데 한두 평이 아니고 상당히 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부지를 600만원 이상 매입해서 종합병원 설립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방향을 다른 데로 모색을 하셔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주고 거기다 병원을 왜 세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도 거의 해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부지라든지 선정을 다시 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난 9월 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면 해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공공주택지구 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 등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반영토록 해서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관계로 좀 아쉽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광명역 부근에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전문병원 유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종합병원 유치한다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은 종합병원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종합병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날 추진만 한다고만 하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적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네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월부터 5, 6월이면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금년도 사업이었고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전국에 걸쳐서 우후죽순처럼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가 오셔서 따복마을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또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일단 경기도 따복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담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10월이 되면 완료가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조례가 제정된 뒤에는 금년도 예산을 동시에 올릴 수 없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1월인가 2월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5개월이면 다 용역수립해서 설치용역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사업량이 5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용역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5개월로 원래는 120일 줬습니다. 4개월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복마을이란 그런 제도가 지역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그 따복마을도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담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했고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복마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추진한 것인데 어쨌든 금년도에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해서 5개월이면 다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의지가 없고 하려는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봐도 5, 6개월이면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1년이 걸린다면, 지금 1년이네 보니까.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용역기간은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 제정까지 올 12월까지 1년 걸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용역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이고 사전 준비작업 포함해서 현장실사 또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까지 포함해서 전반기는 그렇게 했고 5월부터 해서 10월 22일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 지원 조례,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법이 사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법에다 담아서 이걸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현재는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잘 좀 지켜 주세요. 저희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내용을 충실히 담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상담 및 처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 사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분리돼서 열린시장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자세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잘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전보다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활성화 됐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소통위원회가 선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소통위원회고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여기 계신 미래전략실에서 관리감독 잘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강도시가 있었어요. 미래전략실 핵심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건강도시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독려도 했었는데 이번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이 아예 빠져있어요. 안 하실 것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도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 때 건강도시팀이 보건소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건강증진이 겹치는 게 있어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실에 건강도시팀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보건소 업무보고 때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건강도시팀을 미래전략실에 뒀던 이유는 아시죠? 저희가 왜 그랬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광명시의 어떤 비전을 보고 사람이 또는 도시 전체를 활력 있고 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업무 자체가 왜 미래전략실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이 나름대로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챙기면서 추진하기 좋은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던 업무를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미래전략실에 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래전략실에 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시장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됐다면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주요사업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강도시 업무가 그대로 넘어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팀에 건강도시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전략실에 사업을 줄 때는 그만큼의 주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전략실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지속해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왜 미래전략실에서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미래전략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도시라는 게 꼭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건강이라는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님의 어떤 주요한 정책사업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민의 건강은 언제든지 어느 부서가 되든 우리 시의 업무고요. 또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약간 유사성 있는 업무가 있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분리되는 것 보다 통합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면에서, 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건소로 이관이 됐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난 4년간 제가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왜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을 안 했죠? 어떤 이유에서 이관을 안 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떤 이유 이관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4년 내내 미래전략실 예산을 전액 삭감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건강도시사업은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광명시의 주요한 시장님의 정책사업 중에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4개 역점시책과 74개 정책과제 중에 민선5기로 들어오셨을 때는 그 부분이 중요시했고 또 그것이 중요정책으로 해서 추진부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실에 주셨는데요. 그것이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민선6기 정책과제 중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모색하고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이관을 했을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4년 전에 평가해본 결과 저희 건강도시팀에서 했던 업무가 주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에 건강의 개념을 도입해서 또 힐링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주로 보니까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이지 실행부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직이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져서 보건이나 간호직이 있는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 능률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자세한 평가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보건소 측하고 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런 판단을 지난 4년 동안 빨리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4년이 지나면서 계속 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디자인 클러스터 계약금 완납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계약금이 전체가 674억 원인가 되는데요, 토지매입가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5월 28일인가 29일에 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 5%를 납부하고 계약조건 상에 금년 11월에 2차 계약금 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금 총 10%인데 반반씩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는 11월 29일까지 2차 계약금을 완납하게 되어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행정절차를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계약금을 다 완납하지 않아도 분양을 할 수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토지사용은 불가합니다. 토지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착공은 할 수가 없다. 계약서 조건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하고 완납이 안 되었을 때는 LH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착공이 가능한 것이지 그 사업을 하면서, 물론 아파트인 경우에는 착공을 하고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분양을 하는데 그건 투자자 모집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자 모집은 기업 측에서 볼 때 투자자 모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대답을 못하신 것 같고요. 디자인 클러스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금년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이 납부가 되고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물론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5년 6월에 착공하는 계획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공동체가 관내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이 뉴타운 지역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찬성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상충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일반적인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또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 좀 그래서 구도심권의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의 시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해보고자 하고요. 또 아파트단지인 경우는 단지 별로 어떤 소규모 그룹으로 하든 지역에서 같은 공동관심사, 예를 들면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관심 사업을 이끌어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관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끌어진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광명시가 살기 좋은 공동체로 형성해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내용을 보면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라든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아니고 전체 조례에 몇 개 조항을 넣어서 센터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을 가지고는 우리 시 실정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서 보완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도 했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각 시민사회단체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드는 사업 또는 보건사업이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방향을 인터뷰했고요. 10월 달이 되면 전문가포럼도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회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13명의 시의원이 있는데요. 저희 시의원들이 물론 주민을 대표한다기보다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목소리로 낼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는 것 또한 미래전략실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금년 초였죠. 밑에 의정동우회사무실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겸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면서 일종의 공청회 형태로 하면서 시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꼭 공청회 말고 그전에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청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할 때 포럼을 할 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포럼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소통위원회를 보면 되게 많네요. 시민소통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시정모니터는 뭡니까? 광명지킴이라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광명지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왜 동사무소에서 한 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단 소통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는 시 단위의 위원회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정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다니시면서 불편사항 같은 것을 동 단위에서 직접 보고 소규모로 그룹별로 동별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동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광명지기라고도 합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따로 따로 성향이 다른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설립 취지부터, 구성 운영 취지부터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원래 중심은 주민소통위원회가 중심이었지요. 주민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 즉 일반서민들, 또 그동안의 각급단체에 활동하지 아니한 분들, 동 단위의 그렇지 아니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또는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싶었던 분들의 문호를 넓히고자 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소통위원회를 만든 목표는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또 시민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제도나 이런 것은 있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소통위원회 위에 사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상위기관은 아니더라도 대신 자문위원님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전문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소통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회의도 나오기도 그렇고 또 수시로 모이기도 그래서 본인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또 지역에 다니다보면 개선할 점도 있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인터넷 소통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건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인터넷소통위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 간담회가 보니까 4회 진행했어요.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 간담회할 때 경비 나갑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분들한테 경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 임원입니다. 임원이니까 회장이나 총무가 있어요. 각 분과별로 그 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모여서 저희가 운영경비로 모여서 식사 정도는 드리는 거지요.

조희선위원

줍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식사 정도는.

조희선위원

소요사업비 8,600만 원 거기에서 나갑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게 지금 시정모니터는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완료가 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출석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8개 동에 다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시민들이 했을 때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할 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별로 시정모니터는 동장 책임 하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 시에서 알릴 시정사항, 동정사항을 알리고 거기에서 동장이 주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우리 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궁금한데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활성화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역세권 개발이요?

조희선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의 활성인데요. 역세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옵니다. 또는 유통시설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집회시설, 문화시설도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유통판매시설로는 코스트코가 2012년에 개장을 했고요. 금년 안에 세계적인 가구회사인 스웨덴의 이케아가 금년 12월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요. 그 옆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오고 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국제디자인클러스터에는 400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일자리창출이 8,000개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하면 또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또한 그 소득으로 다시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경제 선순환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에서, 또한 거기서는 연간 역세권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활성화되면 KTX를 이용하는 시민을 포함해서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오갈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기업이라든가 유통판매업자 다 들어서면 거기서 또한 세수가 적어도 추산컨대 40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우리 수입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문화사업에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동인구가 연간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조희선위원

교통망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거기에 상주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상주하는 상주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통판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역세권하고 접근하는 도로는 기아대교에서 안양천을 따라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준비가 되어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내년도 말쯤 되면 개통됩니다. 그다음에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안산에서 오는 신안산선 그다음에 월곶-판교 간 지하철도 생긴다면 교통망은 충분히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당장 생기지는 않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몇 년 안에 생기지는 않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역세권 완료시점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도 빈 땅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희선위원

지금도 제가 코스트코를 한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보고 안 가요. 주차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KTX역 옆에 불법주차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주차도 많이 의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나름대로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유통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케아와 롯데를 합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하에 3,400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스트코는 주말이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스트코 측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 1층을 더 증축해서 200여 대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임기가 얼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조례로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총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2기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기가 빠르면 내년 2월, 3월 이렇게 되어서 불과 몇 개월 있으면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조항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임기를 둘 필요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사실 봉사직이고 특별히 임기를 제한할 이유는 없는데 당시에 총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위원장님까지 계시지만 약간 소통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병주 위원님이 우스갯소리로 지난 선거에 잘 활용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임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당시에 민선5기 양기대 시장 임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기를 앞두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굳이 봉사직이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동안 위원님들 간 서로 위원장님도 총무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신뢰관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임기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인원을 바꾸면 시장님이 많은 인원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임기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조례를 임기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고려를 해보시고 시민소통위원회에 민원사항도 들어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사항 들어오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각 단체 회의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1차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의 위원장님과 제가 옆에 있으면서 약간 문제 있는 건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답할 건 즉답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로 통보해서 가급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민원사항은 그쪽으로 책임을 넘기면 민원이 잘 해결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해결 안 되는 것 아니겠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거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위상이 미래전략실보다 더 한참 시민의 대표, 대변자이니까 더 민도가 높다고 생각되고 민원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기된 민원과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민원을 잘 판단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고 홍보도 잘 되어있고.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택지개발 사업에서 의문점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LH가 우리 시에 광역교통망 대책에 대한 약속이 없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있었지요.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만 택지개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조직까지 포함해서 광역교통망 구축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경전철을 LH에서 우리 시에 광역교통망을 위해서 놓는다고 했으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에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거지요. 고려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민간유치사업으로 BTO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이 들어올 때는 BTO 방식이고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가 있었는데 즉 투자하고 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최소 수익을. 그런 제도가 민간투자법에 있다가 개정이 되면서.

김기춘위원

어차피 LH가 우리 광명시에 와서 교통망을 구축해서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하기로 되어있지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아대교에서 역세권에 가는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김기춘위원

당초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50억 원을 투자하고 5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쪽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하라고 하니까 LH에서는 당초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이상 들어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조희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중요해요. 조희선 위원께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사람은 많고 교통은 혼잡하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교통망을 확충해놓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금도 우리가 BRT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BRT사업은 광역교통망 개선책의 하나로 지금 요즈음 시대에 부각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LH에서도 수용을 해서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LH가 우리 광명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광명시에서 많이 가져간 돈을 우리가 환원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인데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KTX 광명역은 처음에 개역할 때 남서울역이라고 해서 경부선 호남선 출발구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04년 4월 1일 개통이 되면서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요. 서울역을 경부선의 출발점으로 했고 용산역을 호남선 출발역으로 하면서 우리 광명역이 간이역 정도로 전락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영등포에서도 정차 요구를 하고 수원도 요구해서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도 없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것이 광명역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상근도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국 내에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질 시점이 되면 없어져야 하는데 끌고 가는 것은 시민이 볼 때는 시장님의 일자리 만드는 자리가 아니냐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적기적소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것을 깊이 심각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민원 및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동안은 테마개발과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제 역세권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실과 계속 소통하면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0년도 4월 27일 날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점검사업 해서 저희가 광명시에, 그때 이효선 시장님 계실 때인데요. 광명시, 안양시, LH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최종 그게 되어서 안양시 쪽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공원부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덮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광명시가 파악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단 지하화 하는 사업이고요. 안양시, LH, 우리 시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데 일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위의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확충해서 공원을 만들 사업인데 절반은 광명시 땅이고 절반은 안양시 땅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전부 다 조성해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기본계획안에 우리 의견도 수렴해서 전체 면적이 6만 평 조금 안 될 것 같은 면적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약간의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산책로, 연못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양시 측에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어쨌든 광명 땅을 용도변경해서 저희 광명 땅을 팔아서 안양시한테 자금을 대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민들이 같이 그 공원을 별 문제 없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상 절반은 저희 시이고 절반은 안양시 땅인데 그 공원이 일단의 공원이기 때문에 야구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인수 단계에 가서 그걸 나름대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우리 역세권 내에 상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몇 년도에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택지.

병주

이병주위원

정리는 다 해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분양은 했는데 어느 섹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이 끝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해야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양받고 나서 몇 년 안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에서 토지공급을 하는 조건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LH한테 공고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업지구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지구단위계약으로 정한 대로 하지만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허가를 내고 나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가 가능하겠지요. 그런 것은 있지만 토지분양을 받은 다음에 언제까지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해서 하는 공급조건은 저희들이 각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택지를 분양 받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역세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 내에 그것을 방치해두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몇 년 안에 개발을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시정명령이나 LH하고 협의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그 옆은 다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는 잡초 무성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해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상업지구하고 호방건설 사이에 있는 엠시어터라고 하는 태영종합개발에서 받은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지를 받고 나서 태영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도 안 되고 경기침체가 사실 아시다시피 2007년도 이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해서 경기침체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대규모사업에, 용산 부지도 다 (청.불) 했듯이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매각조건에 있는데 아직 잔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쟁은 LH와 토지를 낙찰 받은 분과의 분쟁사항이고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LH에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사실 학교용지들이 다 주택용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느는데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택지개발 안에, 역세권 안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중학교 부지 확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뒷짐 지고 있을게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차피 거기 학교부지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결국 그 민원은 다 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참고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초등학교부지가 엄청 작은 것 아시죠. 거기에 유치원까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중학교부지 확보에 힘써달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중학교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도 단설유치원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쪽이 광명역이고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있고 유통판매시설이 있어서 부지확보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설 내에서 어디든지 간에 중학교부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세모형이라서 전체면적은 그 정도면 중학교 학급이 들어갈 수 있는 1만 4,50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난감해 하는 것 같고요. 또 LH 입장에서도 상업용지를 잘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우리시 땅 팔아서는 그렇게 이득은 챙기면서 LH가 조성원가 엄청 비싸게 책정된 것 아시죠? 제가 인근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광명시가 유난히 비싸대요. 그러면 땅을 팔고 차액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면서 우리 시에 그 정도도 못 해 줍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LH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뭐냐 하면 녹지, 아까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면서 녹지를 주상복합부지로 했으니 차액도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그 차액은 사실 정산하면 시로 들어오고 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를 비롯한 시정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워낙 광명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월 2회인가요 소식지를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 9월 12일에 보면 시에 시설공사 물품구입 시 광명소재 업체와 우선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두 면에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실으신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 분들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려고 내용을 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사항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도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을 일부개정을 해서 이렇게 우선시하는 조항들을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홍보거든요, 이 부분이. 게다가 저희 광명시에서는 또 광명시 규제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 회기 때.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적용을 받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크게 홍보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관해서는 계약법이 따로 존치가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상으로 그런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홍보실에서는 그런 부당하다고 하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모순되는 행정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부당하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혜택이라는 의미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회가 막혀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지역에 계시는,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난관이 역으로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밖에서 있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면 안에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뺏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시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우선시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할 수 없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시나 시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도 좋고 저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시의 행정이 홍보실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정이 자꾸 충돌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내용들을 파악해서 홍보실에서 임의대로 그런 내용을 취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고 주문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와 만약 상충된다면 그 내용을 다시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각종 대형사업에도 광명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고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말은 권고지만 결국 이 의미는 광명시 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거든요. 업체들한테는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내놓고 홍보는 그와 반대로 하고 있으니 저는 이게 행정의 모순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실 때 검토를 깊이 해서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권고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행동이지 법을 위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받아들여서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결국 큰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권고까지 하느냐. 여기 저희 30일 지나면 실행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홍보를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 부분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홍보실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혹시 홍보를 빙자해서 시장님 홍보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시민이 선출해주신 저희 광명시 대표입니다. 최고의 수장격이고요.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과 시책과 정보들은 시의회나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한 적이 없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무시라는 표현은 조금.

김기춘위원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이제 올라왔어요. 소식지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가구문화의 거리도 올해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 광명동 지역 주차장 해소 이렇게 미리 나가버리면 우리가 시의회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확정되어있는 광명사거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미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보된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조례를 본 적도 없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의회에 위촉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에게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먼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투명행정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의견수렴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된 것이나 확정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홍보한다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례가 주차장 건립에 관한 것이지 지역문제에서 푸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동 요구성 의견수렴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밖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지만 그런 일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역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정책현안을 말씀드려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나는 이것이 아니다 여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뒤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고지형태인 것보다는 미리 알려서 시민들에게 일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회에 대한 무시는 전혀 아니고 정보제공 차원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시의회라고 볼 수 있지만 견제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확정된 것만 내보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품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주시고 홍보효과가 광명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사항 하나쯤은 다 기억하고 있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저는 의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폴더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홍보실과 관련되어있는 공약도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에 관한 공약사항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기춘 의원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김기춘위원

됐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은 선거당시부터 여러분들이 내주신 선거공보를 하나씩 다 입수해서 현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실은 광명시의 이미지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고도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홍보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깊은 관심 고맙고요. 똑같이 광명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 4년간에도 저희 의회에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미 다 공표화 된다는 말이지요. 6만부나 뿌려져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도 아직 안 올라오고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의원들이 정보를 공무원들로부터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얻고 저희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 부담스러우시지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그 내용과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홍보성, 알림성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많은 현안에 대한 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의원님들도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한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면 이번에 수영장 안양천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예요. SNS를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하셨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소식지 포럼에도 나왔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고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보실에서는 안양 물놀이시설 유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계획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들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 전에.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거수기가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정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사전에 대한 행정예고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주민들한테 먼저 보고가 된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갔을 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저희 의원들은 입장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최소한 그런 절차들은 거친 다음에 물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시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고 언제쯤이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역으로 가잖아요. 그 순서가 역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이런 초기의 입안단계부터 의의원님들하고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장님께도 꼭 말씀해주십시오. 역으로 가시지 말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그 자리에 몇 년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4년 3개월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얻고 계시네요.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업무가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겠다. 실장님 시장에 대한 홍보는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4년 간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선거도 끝났고 정말 홍보다운 광명시의 홍보다운 홍보를 할 때가 되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동안 홍보지를 6만 부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홍보는 거의 없고 큰 틀에서 시장이나 시책추진사업이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도 이제는 본연의 업무로 정말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물론 시책업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된 것은 홍보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작은 것을 열심히 하는 음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의회의 소식도 가끔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의회에서 보는 눈이 그동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장님이 정말 홍보는 홍보다워야 된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모든 업무가 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위원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 전체가 움직여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시민에게 가까이 생활과 관련되어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린 것이고요. 다만 한 분이라도 정책에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정보역할을 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을 저희 공무원들 하위직부터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시민에게 바른 정보와 좋은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일에 가교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번째는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언론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보고한 것에 의하면 보니까 58개, 일간, 통신, 인터넷, 주간, 방송 다 합쳐서 출입언론 현황이 58개사네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행정 예고비,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행정예고비에서 시정홍보 및 행정 광고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래 전에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 봐서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오래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오늘 준 것 같은데요. 언론사가 예쁘다고 더 주고 잘 되는데 잘 사는 집에 더 보태주지 마시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실장님이 행정 광고비를 잘 융통성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광고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면 그것 좀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감추는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작은 집부터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의 내용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들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가지고 있는 목적달성도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언론사에 너무 편중되게 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가끔 느껴요.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실장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셨네요. 저희가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 광고가 있는데 광고에 있는 효과도 나중에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다만 검증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무의 입장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집행하는데 집행에 있는 효과나 내용들을 어떻게 했느냐를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반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조화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홍보가 한 템포 먼저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해명삼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시기상으로는 보면 의회에 넘겨서 가는 이후라고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굉장히 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 내지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게 중앙에서 보면 정책을 결정을 하기 전에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수렴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받아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난 이후에 그런 반영들이 해당 부서에서 정책으로 이어 질 때 시민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목적을 갖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나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먼저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홍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지금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할 때는 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다는 걸로 저희가 다 예고했습니다. 예고성으로 했고요.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100% 다 수용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안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의 예고성인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마음껏 저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실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감사실에서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도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비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라든가 사전에 휴대폰 같은 것으로 월 2회 씩 그동안 청렴의무를 지키도록 행동강령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한 감사 부분에서도 업무의 실수라든가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타 시군의 감사라든가 상급부서의 감사지적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전파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처벌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니까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공사 금액이 몇% 이상이어야 감사실에 보고가 가게 되어 있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본청 감사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않고, 사업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종합감사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현장 공사금액이 10% 이상이면 감사실에서 처리 안하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설계변경 말씀이십니까?

김기춘위원

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본청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10% 이상의 증액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날 때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공직자가 바로 서는 것은 감사실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때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업무인 만큼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28쪽 조치 실적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이 휴가를 갈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며칠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지출했다거나, 어떤 공사를 하는데 초과금액을 지출했을 때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고, 적게 주었을 때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61건은 뭡니까? 지급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조희선위원

재정상의 건수가 61건이라고 아까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별개로 각자해서 61건입니다. 회수라든가 반납조치 이런 것까지 다 각자 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행정상은 시정하고 주의가 있고 신분상은 징계하고 훈계가 있는데, 재정상은 없어가지고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재정상 조치를 금액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할 것이냐 그냥 주의 처분만 할 것이냐 할 때인데, 시정조치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시정된 내용까지 나중에 전부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금전적인 부분으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신분상 조치는 해당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언론기관에서 보도되는 것 있잖아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면 캠핑장 같은 거나 인재육성재단, 가학동굴, 굉장히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나 조치를 합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업무의 타당성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주민으로부터 시민체육관에 한 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한 적이 있죠? 그거 조사를 하셨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비리공무원을 제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잘못해서 누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는 줘야 되겠지만 잘못된 주민이 있으면 그것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제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고 제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있지 않으니까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할 일은 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앞으로도 익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맞는지 직원이 잘못이 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 좀 철저히 하셔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잘못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으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 자체도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저희들 개개인 위원들에게도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고,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근무시간을 다시 한 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12시 넘어서 식사를 하러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보면 어떻게 5분 내에 벌써 식사를 하고 오는지 군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아무리 예약을 했어도 5∼10분 내에 벌써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들은 시간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 좀 하시라는 거지, 공무원이 먼저 시간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감사실에서 우리 의회를 길들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감사한 이유가 뭐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은 의회를 감사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감사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잘 보좌를 해야 하는데, 미비한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 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의 보좌를 잘 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들어보니까 의회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도록 감사했다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의회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또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단지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예요. 밥 한 그릇 더 먹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밥 한 그릇 더 먹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하더라도 정확한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적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출서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류를 잘 구비해 놓으라는 차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법규에 없는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감사가 필요합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에 미래시민연대에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 하는데 하지 않을시에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꼭 감사에 넣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바로 잡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 본청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같이 해서 일상감사만 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로 오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상당히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까지 받다보니까 의기소침 되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을 바르게 맞게끔 하라는 차원인 것이지 어떤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위축돼있는 우리 의회 직원들을 좀 어떻게.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혹시 의원들 길들이기라든지, 위축되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단속공무원들의 비리가 참 심하다고 합니다. 혹시 광명시에서는 단속공무원들의 배우자나 직계 감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다가 같이 연계가 됐다면 하겠는데, 직접적으로 배우자라든가 직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연계되었을 때만 저희가 같이 감사를 합니다. 강령에 의해서는 못하지만 본인거의 승낙을 얻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단속공무원의 비리가 많다고 하니, 아내와 직계까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쪽 분야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장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주의환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김기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니꼽고 더러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장님!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어수선하고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선거기간 중에 꼭했어야 되느냐는 것은 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연초에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으니까요. 꼭 그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연초계획 세우면서 통보를 보내드렸고요. 또 의회만 특별히 감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 33개 부서를 다 같이 했던 것이고, 1월에 통보를 다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이 일부러 시기를 잡고 했던 것은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선거기간이 아니었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죠. 물론 의장님한테 구두로 결재를 받았겠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위원장으로 지금 계시는 전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 끝나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려다 김기춘 위원님이 하셔서.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없을 때 했냐 이거예요. 선거기간에 안 했으면 오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의회를 살짝 들렀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선거고 뭐고 다들 불러다가, 선거 내가 안하면 안했지 감사실하고 담당부서 다 불러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가번을 받았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지, 나번 받았으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 죽기 살기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이지,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죠. 선거기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줘야죠. 아니 정말 열이 받네, 슬슬.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실장님! 왜 저희들한테 5만원인가 3만원 회수를 합니까?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거예요? 보내는 거 있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받아야죠. 어찌됐든 간에 그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부터 상당히 언짢더라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기에. 사실 세미나 비용에 여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별도로 여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론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심하게 할 수가 없어서 좋게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3선이 되어서 참고 있는데요. 실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시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일상감사를 하든지 종합감사를 하든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시작되었는데 감사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광명시가 예전에 경기도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회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 감사는 받는 것은 그건 그거고 시 자체에서 저희를 감사했다는 것은 조금.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경기도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종합감사도 본청만 안 넣은 것이지 나머지 부분 사업소나 보건소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하나의 의회사무국이 들어가는 차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무국에 비용처리나 철저히 하라고 할 테니까 앞으로 좀 자제 좀 해주시고 협의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9월 12일에 17개 시립어린이집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 같아요. 며칠부터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리 흘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요. 9월 12일에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현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데 새누리당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다 갈아치우겠다고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현실로 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없는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는 단체가 개인한테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6년 동안 잘해오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개인한테 그것을 점수배정을 봐도 질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를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본청감사는 말씀드렸지만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요. 보통 비리가 있다는 제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묻는 것이고 비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로 드러났어요.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진짜 그 분들 다섯 분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것 좀 제보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제보를 한다고 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무엇이 있어야 감사를.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사를 한 번 해주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정확히 공문에 비리 사항이 생긴다면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실장님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의 주관은 감사실장이 모든 것을 총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감사실장님 아니셨잖아요, 의회 감사할 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있었어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금년도 4월에.

병주

이병주위원

직접 개입을 하셨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개입이라기보다는 저희 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갑자기 감정이 생기려고 네요.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2013년도 시립어린이집 24개 감사를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작년에요? 금년 말씀하시는.

조희선위원

2013년도.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에는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조희선위원

별 문제 없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시정조치가 48건 나왔고요. 주의조치가 131건 나왔습니다.

조희선위원

48건 나온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번에 다시 받았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건 누가 다시 받았는지는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조희선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48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조치하라고 받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아까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시정 받고 있는 그 원장님이 지금 다시 또 이번에 원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주 위원님께서 당으로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시정에서 시정조치 받은 원장은 다시 연장을 받고 시정조치를 한 번도 안 받고 어린이집을 잘 하고 나가시는 분은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감사를 의뢰를 해줘보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것까지 감사하고 조사하고 달라지는데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사건이 확실히 일어나고 비리가 확실히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종합감사하듯이 감사는 본청에 대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시정을 받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정에서도 다시 어린이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조치가 만약 직원의 휴가를 20일인데 21일 줬다고 하면 하루치를 더 준 사항인데 그럼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희선위원

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이런 사항까지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음에.

조희선위원

그건 아닙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 게 많습니다.

조희선위원

휴가비 하루 떼는 것 뭐.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 시정조치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경중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심하게 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어있고요.

조희선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조희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는 다 되어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 잠깐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조화영 위원님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특정감사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사회단체 8개소, 문화관련단체 5개소, 상인군경관련단체 5개소, 청소년문화단체 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번에 시행하지 않았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부터 감사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일부터 시작을 그럼 사회단체는 어디가 예정되어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사회단체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광명YMCA, 광명YWCA, 한국예총 광명지부,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연합회,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광명국악단 8개 단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예전에는 2년 주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변하기 때문에 3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관련 단체는 어디예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문화원과 문화의 집, 또 문화센터?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쪽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지요? 문화의 집.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니면 별도로 자료 제출.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관련 단체가 5개소밖에 없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사회단체는 3,000만 원 이상 사회복지단체는 6,000만 원 이상 기타 행사는 2,000만 원 이상 모든 보조금 합산했을 때 6,000만 원이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당이 되면 그 이상 해당되는 단체들은 다 한다는 거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해당 단체는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인군경관련단체는 보훈회관에 위치하는 모든 단체들 다 포함이 되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거기서도 그 금액 이상이 해당되면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 이상이 이번에.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사회복지 쪽은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을 받는 곳은 6,000만 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개나 되지요? 그게 5개소밖에 안 돼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외에는 6,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없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하려면 워낙 많다보니까 감사실의 현재 인력과 시간도 감사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문화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하지 않았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청소년종합지원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계획상으로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계획상 12월 중순까지 거의 꽉차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도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단체들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계획 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춘 위원, 이병주 위원이 하시던 말씀 사실 제가 해야 할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의회라고 감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를 해주실지언정 앞으로 공무도 정확히 하도록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 진행에 대해서 너그러이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안 좋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제까지 받지 않았던 감사를 받았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명시 개청 이후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면서 바보 취급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왔으니까 하필 하시면서 제가 의장할 때 그것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불명예를 안게 해준 것이 아쉽지만 저는 의회라고 감사를 받지 말라는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저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하셨지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했더니 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오해스러운 일을 하시냐고 하니까 이렇게 공직사회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감사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회라고 감사를 기피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시간 이후로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나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의회라고 감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이것을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의장이 힘이 약해서 받은 것처럼 오해된 부분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장자리에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논도 안 하시다가 이제는 감사 여부를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해야 될 감사라면 앞으로 계속 하셔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꼭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의장님과 상의를 하겠다는 것이 감사를 않겠다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라든가 모든 여건을 다 전반적으로 같이 상의하겠다는 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과장님들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두 분 위원님 동의는 받았는데 어떻게 이병주 위원님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받지 말고 그냥 각 과별로 해서 끝내지 뭐하러 총괄로 받아, 힘들게? 과 별로 그냥 들어오세요. 편하게 인사만 하시고 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말씀할 기회를 너무 짧게 드려 죄송합니다. 심재성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 팀장 소개는 생략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하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일자리정책팀 박호승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공공일자리팀 도도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 지역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전문상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 민원콜센터가 있잖아요? 민원콜센터로 취업하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20명이 수료를 해서 5명이 우리 민원콜센터에 취업했고, 다른 기관에 13명이 취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의 민원콜센터에 현재 근무하는 분은 저희 교육을 수료한 분이 현재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명이 수료를 해서 거기서 18명이?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0명 교육을 시작해서 수료는 17명이 됐고, 그 중에 13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중에 5명이 민원콜센터에 취업했다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하여튼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일자리 창출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저 역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을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그래도 많은 예산을 일자리와 관련된 곳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평생직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이지만 젊은 층에게는 너무 짧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갈증 나는 일자리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보금자리주택은 사실 해제가 되고 그 지역에 새로운 일터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물류유통단지 이와 같은 것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일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광명시에서 제일 좋은 터고 이번 기회밖에 없으니 국․과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대학교도 유치하고 병원도 유치하고 공장도 유치해서 정말 잠만 자는 베드타운 광명이 아닌 정말 희망의 망치소리가 들리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일회성 일자리는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더 갈증만 날 뿐이지,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예산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이 새롭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과장님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남들보다 열정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광명시를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슬로건이 그런데 과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다만 지금 일자리가 공급과 수요가 비율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급하는 인력은 많은데 수요할 데가 없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시흥 보금자리도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100%던데 그것만이라도 취소가 안 됐더라도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IT․BT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다양하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저희들이 현재 광명시의 경력절단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기퇴직하신 분들, 청년일자리를 정말 충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아쉽게 취소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인력을 배출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만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나 물류유통단지를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공동주택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30만평, 또 물류유통단지는 10만평 규모, 도합 40만평 규모의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기획과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에는 기업체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외에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전체를 보면 1,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광명시민이 고용되고 있는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통계청의 통계에서 보면 16만 7,7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7%가 우리 광명시에 있는 사업장이 아닌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통계로 봐서 역시 우리 광명 관내에는 그런 사업장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으로 타 지역의 일터를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공업용지는 0.3%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늘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 광명 관내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이 있었다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에는 정말 늘 한계에 부딪치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의 힘을 합쳐서 바로 그와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겠다는 일자리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시원하십니다. 시장하셔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마인드가 괜찮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인력을 배출하더라도 취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 그리고 대학병원, 대학유치. 이거 전부 다 제가 5대 때부터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규제도 지금 풀어야 돼요. 저희들이 대학이나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대학은 수도권규제 풀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 이것은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나마 시흥광명 보금자리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30만평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불안정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수용한다고 해서 대토 사고 해가지고 빚진 사람인거 아는데, 과연 30만평만 수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만큼 늦어질지도 모르고.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학온동을 우리가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 시의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이것은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과제이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지 또 1년, 2년 하다가 흐지부지되면 광명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이케아나 코스트코와 MOU 체결한 것을 보면 “몇 명을 채용했다” 이게 아니고 “우선 채용하겠다” 이 MOU 체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말로만 300명이다 이렇게 하든지, 제가 MOU 체결 전부 내용을 받아 보니 우선 채용이라는 게 채용 안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MOU 체결이 돼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KTX역 옆에 있는 코스트코가 오픈을 하면서 160명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 광명시민으로 전원 채용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MOU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직 공고 과정에서도 “광명사람만 뽑겠다” 이런 형태의 공고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내적으로 “광명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광명사람을 뽑겠다. 다만 특수한 계통, 자격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160명에 대해서 광명시민을 뽑겠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160명은 광명시민을 전부 다 채용했고, 또한 이번에 이케아와 관련해서도 오늘도 사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만 그게 꼭 광명시민을 다 뽑겠다는 것은 이런 형태의 모집공고는 낼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번에도 500명의 정규직 중에 광명시민을 300명 이상 우선 채용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인원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하고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사실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300명을 고집하고 관리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뽑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경영의 침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큰 틀에 있어서 300명 최종적으로 저희가 명단을 확인 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채용에 관련해서는 시의원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다. 다만 그게 어떤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채용이 끝나면 그 사항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특히 김기춘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자료를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케아의 모집과정을 보니까 현재 총 채용인원은 193명이 모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명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우리 광명시민의 채용수를 보니까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픈될 때 12월까지 최대한 광명시민 채용 500명이라는 협약의 이행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과 더불어 이케아의 담당자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답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와서 신경 쓰는 게 MOU를 체결한 코스트코, 이케아의 채용인원 현황을 자료 요청한 바도 있고, 어떻게 잘못되다보면 외국기업들은 기업의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 안 할 수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또 해이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와서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채용인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기업에 유치할 때 양쪽이 딱 맞아떨어져야 만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조건을 이행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이러이러하게 해서 오겠다는 기업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멀리 사는 사람을 뽑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기업경영을 하다보면 여러 핑계로 우리 광명시민을 안 뽑을 수 있으니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도 그 분야는 꼭 신경 써서 영원한 일자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청소년 일자리에 대해서요, 47쪽인데요. 제가 보니까 6개월씩 이렇게 하네요, 청소년들이. 6개월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번 모집 할 때 보면 특히 이번에 5기 때 모집이 3.6대1이었습니다. 6개월의 인턴과정도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인턴과정에 지원하겠다는 이런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또 6개월이라는 것은 통상 많은 지원자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우리 시청에 인턴경험과 취업지원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트레이닝 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취업할 때 자기의 이력을 쓸 때 광명시청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이 6개월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지, 좀 짧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급여는 하루에 5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럼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해도 하루 5만원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그나마 공무원사회도 이해하고 사회경험도 기르고 또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 요령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9%의 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이 취업학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아니, 6개월 뽑아 놓으면 그냥 막 가기가 바쁘고 이래서 좀 짧지 않나 싶어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경제 생태 환경조성 및 내실화 부분을 보면 교육청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모델개발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돼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제작이 한 부분에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연계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과정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판매처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판매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최근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다른 형태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 코스트코에 고용된 인원 중에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160명 중 우리 광명시민이 몇 명이 취업이 돼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었고요. 160명을 뽑을 때 관리직에 해당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케아는 지금. 저번에 저희가 한 번 채용공고를 냈었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채용설명회.

화영

조화영위원

아,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식품분야, 물류분야, 판매 분야, 고객관리 분야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를 따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분야는 대부분의 선발을 끝냈고, 주방 분야 80명은 모집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에 가까울수록 고객관리라든지 판매 분야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면 9월 1일까지 마감하고 9월 5일에 면접을 보고 9월 15일에 최종합격자발표라고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이케아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500명이라는 숫자도 예를 들어 물류분야 100명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괜찮은 자원이다 싶으면 선발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미루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모집을 현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모집한 3,600명 중에 우리 광명시민이 66%가 지원했는데 면접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광명시민을 뽑고자 하더라도 경력이 없어서 뽑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보면 관리직이나 좀 높은 직급의 사람을 뽑을 때는 광명시민이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러면 외부에 나가있는 좋은 광명시민 인력들이 관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너무 개입을 하면 기업경영의 침해다. 물론 광명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곳은 음성적으로 반드시 채용한다고 했고요. 또 똑같은 조건이면 광명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들매니저급 이상으로 현재는 10명 안팎으로 그렇게 선발이 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시청의 청년 잡스타트에 참여했던 청년이 실제 관리직으로 최종합격이 돼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나 이케아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전문노동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몸을 쓰는 일이니까. 그런 위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광명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데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찔러주셨어요.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그저 일단 단순노무, 판매하고 청소하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우리 광명시민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를 채용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케아에서는 공개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하나를 공개한다면 관리직을 최하 5% 이상은 광명시민으로 뽑아달라는 것을 업무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리직을 전체 300명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은 허드렛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광명시민들에게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과 최종적으로 채용이 끝나면 그런 비율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 5% 선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본인들의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점수를 주는 기준에 있어서 광명시민이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준에 넣어놓으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관외에 나가있는 전문 인력들이 관내로 다시 들어와서 저희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면 기업경영에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하지만 저희 광명시에 들어와서 광명시민이 인근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내는 사업체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굳이 크게 영업이익에 손실을 끼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차례 만나면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애로사항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케아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경험자를 우선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조화영 위원님도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같은 포지션에 맡겨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광명시민을 먼저 우선으로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유독 바라봐도 이런 분야에 경험자가 많지 않더라 하는 애로사항과 또 하나는 제가 광명시민 우선채용이라는 것을 푸시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광명시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인터뷰 과정에서 자세가 불량한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광명시민이니까 나를 뽑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면접태도가 외지 사람과 다른 점을 많이 느껴서 이케아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300명 이상을 광명시민 우선채용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외국에서 나와 있는 사장하고도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의 트렌드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내년에는 청년잡스타트프로젝트를 해외의 눈도 바라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해외에서 물류나 유통분야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아서 다시 리턴해서 들어왔을 때 시에서도 적극 이런 사람들을 이케아라든가 글로벌기업에 적극 권고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행해주시고요. 다음에 취업청년향상 특성화교육 각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명공업고등학교하고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두 가지 기술학교들이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학교들이 중점이 되어서 다양한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관외로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열흘 동안 직접 강사가 학교에 가서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더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결국에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OU 내용을 보나 회사입장을 보나 결국 같은 조건이면 광명시민을 우선채용해주겠다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명시 사시는 분들이 다 놀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업하시고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일자리 있으신 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치 이케아나 코스트코에서 필요한 인력이 초기에 많지 않다는 말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숫자나 %로 접근하다보면 단순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허드렛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채용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나마 코스트코도 처음에 많이 갔다가 예상외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같은 조건이면 광명시사람을 채용해주겠다는 이것이 기업의 입장이나 현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광명사람들의 면접 자세가 광명사람이니까 당연히 써줘야 된다는 자세가 굳어있다는 기업 측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서를 낼 분들 사전에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교육시켜서 가면 그런 말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차 처음이니까 그 분들도 전문가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리가 잡히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을 때 우선적으로 광명시에서 쉽게 말해서 9개는 채워졌는데 하나 채우는 것은 조금 전문역량이 떨어져도 생각에 따라서는 쓸 수 있거든요. 저도 공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차차 그런 틈새를 우리 광명사람들이 많이 끼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몇 부나 만드셨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1,000부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부에 얼마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00원, 300원 이내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좋기는 좋은데 무엇에 감동을 받았느냐면 명문축구팀 바르셀로나 축구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유명한 축구팀인가봐요. 이 책자를 통해서 저는 그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 팀장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단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홍보물 하나가 상대에게 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런 축구팀인 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모든 기업체가 잘 되어야 취업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맞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분야에서 노력하시는데 63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융자 지원 공고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공장등록업체라든가 업체가 불법 사실만 없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업체당 지원금이 얼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억 원 이내입니다.

김기춘위원

지원해 주고 남는 것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회수에 대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매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서 이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금융기관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정도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기업일 텐데 담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담보가 필요하고 담보가 없는 곳은 신용보증서로 끊어서 많이 하고요.

김기춘위원

육성지원자금 주는 것은 좋은데 열악한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담보가 없을 때는 별도의 지원 방법이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특례보증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제도는 담보라든가 보증서도 못 끊는 정도의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할하는 곳이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해주면 특례보증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말 그대로 그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이죠. 하여튼 세밀히 관찰을 해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수퍼마켓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래는 경기도에 심사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서류계획을 수정해달라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바로 수정이 되는 대로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조희선위원

수정 때문에 대충 언제쯤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은 주택가에 의뢰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기업들이 해외나 국내박람회에 참여를 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시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전시박람회요. 참여를 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내전시회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해외는 4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독일에 전시박람회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박람회인데 제가 이번에도 연수를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원해서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 효과에 따라서 그 매장에 자꾸 방문하게 되는 거지요. 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얼마나 최대한 이끌어내서 사람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고 그 부스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 빈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광명시가 400만원 300만원 지원해서는 그런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몇 개 업체 안 되잖아요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가 이정도 선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저희는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상향조정해서 해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 싶은 업체나 부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저희 광명시에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5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것하고 형평 비교해서 높다고 해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국외 전시회를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코트라를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트라를 통해서 대부분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여를 하시는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부스는 항상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물론 국가적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저희 지자체부터라도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할 때는 광명시 업체들은 튀어 보일 수 있게 방문빈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럼 시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한 가구당?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 150만 원을 지원해주면 유지보수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비까지는 안 뽑아봤지만 처음에 신규로 설치할 때 업체별로 800만원,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요즈음 단독필지가 많이 생겨서 단독주택도 많이 지으시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보면 태양광 설치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저를 보시면 꼭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5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사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절감된다고 해서 했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든다는 거지요. 태양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욕구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거거든요. 한 번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원해주지만 자부담 외에 국비가 300만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원비보다 나중에 드는 비용이 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번 유지보수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6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상황을 보면 95% 정도 되네요. 56억 7,800만원 그러면 이게 융자기간이 3년에서 4년 1년거치 균등상환인데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시가 보증을 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 부도났을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는 알선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받든 담보를 받든 다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필요도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관리 감독보다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는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시에서는 사고가 나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데 한전산출액이 41억 2,000만원이고 우리시 산출액이 2천7백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그때 한전하고 협약을 했을 때 공사 대금할 때 이정도가 차이 나면 당시에 문제점 없이 어떻게 협약을 해서 공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한전에서 그동안 추가비용이 더 부담되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증빙요구를 했기를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 오차가 크지 않으면 저희들도 처리를 해줬으면 좋은데 거의 4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밑의 박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사항과 저희들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 전체적인 것을 사소한 것까지 다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한전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직영한 것 외의 불필요한 것을 다 제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공사가 완료된 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때 결국 협의를 못한 거네요. 추가로 들어갔다고 한전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액 요청한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결론만 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특별한 결론을 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 서류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료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전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근거자료 가지고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달라, 우리는 우리대로 제시한 금액은 이것밖에 없다. 핑퐁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중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소송을 걸기 전에는 자체 변호사 관련부서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금액에 대해서 순응을 못하고 못주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봐도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합의 조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합의 조정만 된다면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한전 편을 들 수도 없고 시 편도 못 들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합의 판정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합의 판정 이끌어내서라도 시비가 세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65페이지 봐주세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나갈 때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몇 명정도 나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보통 2명 정도 나갑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들 나가는 비용은 100%.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자체 부담입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광명시 상품 팔 것이 많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는 많이 나간 업체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해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업체를 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간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공무원 2명에 기업인은 보통 몇 명이나 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체는 10개 업체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50% 지원이고 50% 자비 부담이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항공료 50% 지원합니다.

김기춘위원

체재비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체재비는 자부담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현지에 임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차 하면 이런 분야가 많이 언론에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중소기업체 판로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기업과 공무원 술파티가 열리고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기업체와 관계공무원들이 만나서 좋은 건 아닌데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라도 참 놀기 좋은 나라네. 루마니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코트라하고 사전에 3개월, 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업무체결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A라는 업체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당일 날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을 위한 바이어가 시간대별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는 한눈을 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촉박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소리를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정부에서 지원해줍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 현재 무역관에서 A라는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제품에 맞는 바이어를 계속 섭외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표를 짜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지원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61쪽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위원회 현황이 5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한 분이 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광명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에는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충서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호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84페이지요. 청사가 35만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작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현재 청사요? 글쎄, 현재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우리 의회가 좀 새로운 건물을 지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병주

이병주위원

학온동으로 의회 옮기자.

김기춘위원

어차피 보금자리주택자리에 땅도 있겠다, 땅을 싸게 사가지고. 청사도 비좁고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 큰 사업이고, 우리 의회가 이사 가면 좋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널찍한 데로 가서 넓게 살아야지. 청사도 좁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주민들이 와서 민원할 때도 차를 댈 데가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광명시청이 옮겨야 되겠으나 그것은 부담스럽고, 청사 옮기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부지도 확보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와서 보니 35만 시민을 대변하는 광명시청이 건물 모양이나 조형은 참 좋으나 너무 협소한 관계로 아기자기해서 정말 우리 시의회가 나가주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김기춘위원

이거 시정 질문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하안2동 주민자치센터 이거 내년에도 다 지을 수 있지 않아요? 40% 공정률이라는 것은 설계가 40%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설계가 40%입니다.

김기춘위원

공정률이 40%가 아니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내년에 예산 가지고 지어버리지 왜 내후년까지 갑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설계가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는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이면 지을 텐데 굳이 주민들 불편하게 너무 갈 필요 있습니까? 괜히 공사비만 올라가요. 내년에 예산 올려서 준공시켜버립시다. 그리고 공용차량, 공용차량은 원래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차종별로 좀 다르고 운행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승용차는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승용차 10년 요건도 충족돼야 되고, 12만km 이상 운행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시장 차하고 시의장 차는 바꿀 때 안 됐나요? 살 때 안 됐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김기춘위원

바꿀 의향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시장 차와 시의장 차가 똑같이 가는데, 광명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차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티코가 좋아.

김기춘위원

좋지. 그다음에 79페이지에 수의계약.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수의계약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수의계약이 1년에 보통 몇 건씩 합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7월 31일 현재 1,718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김기춘위원

일부러 공사를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1억 짜리를 조금씩 잘라주는 것은 아니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건 못합니다. 감사에 붙여야 됩니다. 불안해 가지고 못합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지만 수의계약이 제일 많이 공무원도 다치고 수의계약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1년에 몇 건이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7월 31일 현재는 1,718건입니다.

김기춘위원

금액으로는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101억 8,800만원.

김기춘위원

100억 정도나 수의계약으로 나간다면. 저한테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할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일하는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또 검토를 해보면 이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자른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해볼 테니까요. 검토해서 공무원들도 안 다치고 수의계약 받는 사람도 떳떳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자 수의계약과 수기 수의계약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일반 수기계약서는 2,000만 원 이하가 하는 거고, 2,000만 원 이상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단일 견적 가지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전자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올려서 입찰을 통해 하는 형식입니다. 그쪽을 전자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명시 관내 업자로 제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4동 시민과의 대화 때 하안4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것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안4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설계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거짓말 한 게 되는 건데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왜냐하면 광명3동이라든가 4동이 현재 상당히 청사 건립비가 많이 듭니다. 광명 3, 4동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190억이 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안4동 증축하는데 5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회계과로는 안 넘어왔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한 부분들은 그냥 인기성 발언이 되지 않고 실천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것 말이죠. 하안2동도 증축할 때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에 할 예정인지 정해져있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건물 인근에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 된다고 하면 주위에 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컨테이너 박스 놓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도 가능성은 있죠. 장소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한 시설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그 주위에는 없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실내체육관에 빈공간이 많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빌려서 1∼2년을 쓰기보다는 실내체육관에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쓰던 사무실을 지금 식당으로 쓰고 적지 않게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그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일을 잘 하시는지 네 분 다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그냥 다 있으시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님은 작년에 바뀌었죠.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말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올해는 저밖에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들도 그대로 잘 계시네요. 일을 너무 너무 잘하셨구만.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져도 한마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하안4동 증축공사 때 예산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빨리 하라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안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같은 경우 설계비가 작년에 통과돼서 여기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멀쩡한 건물 이렇게 뜯어서 신축하는데 몇 십 억씩 들일 정도로 우리가 부자 시도 아닌 것 같고 부자 나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좀 더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안2동을 뜯고 신축해야 한다면 하안3동도 자유롭지 않고 하안4동은 좀 늦게 지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마저 예산이 부족해서 해주기 어려운데 하안2동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떼쓴다고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어떤 원칙이나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며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인가 통과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어내지 못하면 정말 예산 낭비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짓는 속도나 과정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쓸 만한 것은 쓰고, 정말 해야 될 시기에 돈 들여서 더 넓고 크게 지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수의계약 쪼개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표시 덜 나게들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한상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각 분야에서 광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지금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7월말까지 제가 보고 드렸고요. 총 200억 원입니다. 과년도 것이 130억.

김기춘위원

체납세수 징수 방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동산 재산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3,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시키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금융재산 조회. 또 30만 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무조건 다 압류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바로 납세해야죠.

김기춘위원

기동팀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일부 만든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민의 납세의무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중학생도 아는 사항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나쁜 사람들인데 그러면 기동팀을 만들어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지금 체납세가 옛날 같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나가보면 법인이 갓 폐업이 되거나 개인도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가 되는데 진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감춰두는 사람이 많으니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안 내는 고질적인 분들을 찾아내서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세정과가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시장님이 정책 사업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 돈을 만들어주는 곳이 세정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는 시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서이고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기춘 위원님께서도 기동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정원은 36명이거든요. 그런데 세정과가 현원이 31명밖에 되지 않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 4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4명이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꼭 시장님께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인력을 많이 확충을 해주셔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공약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세수를 확보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요청을 해주시고요. 저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세수 확보를 워낙 잘하고 계셔서 경기도에서도 상금을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직원들을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광명시를 위해서 쓰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이 많으신데 밑에 직원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오신 분들도 팀장님들 많으세요. 세정과가 더 좋은가? 어떻게 영전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지 환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올해 시 금고 다시 지정하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 금고는 사실 알다시피 거기에 저희들이 세금을 다 걷어서 농협에 맡기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고 있지만 금리문제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저희 광명시 금고의 금리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은행이 들어오든지 저는 관계없습니다만 이자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가 0.001%라도 많이 주는 곳을 선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혈세를 조금이라도 이자를 불려서 좋은 곳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침체됨으로써 지방세 실적이 조금 낮았나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 광명시는 평균적으로 매년 2%대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저희들이 세수추계 해보니까 내년에는, 지난 15일에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 말고 현재로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앞으로의 전망이 아니라 제 생각인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서 매매가 줄어듬으로서 아무래도 세수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목표대비 0.8%.

용연

정용연위원장

금년만 보시고 최근 몇 년 동안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지만 코스트코,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롯데 쇼핑이라든가 이케아 이런 데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말씀은 주택에서 줄어든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주택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동안도 줄지 않았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 내용이 믿음이 가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은 25년 장기근속 차 해외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김영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생활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향후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시민주말농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하, 신촌, 옥길 농장인데 소하 같은 경우는 경찰서 부지에 현재 하고 있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신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종합병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하고 있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만약에 그 땅들이 매각이 될 경우에 소하와 신촌 농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지금 신촌 농장에 대해서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분간 계속 할 것이고 소하 농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화영

조화영위원

경찰서 부지가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반을 구름산 병설유치원 부지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은 주말농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반은 폐쇄를, 그러니까 절반은 못하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유치원.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촌 농장이 구름산 유치원 그 지역으로 교육청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소하가.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교육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청.불) 요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광명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주말농장을 어떻게 다른 곳에 다시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때 보면 저희가 또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부학교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지금 학온동에 도로부지 폐쇄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3,000여 평 되는데 거기에 도로부지를 내년도에 토사를 부어서 거기를 내년에 계획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원 정도 계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온동 쪽에 한다고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금천가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가학동의 금천가든 앞의 도로부지를 저희가 활용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토양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토양검사는 안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복토를 하기 때문에 토양검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정책방향이 소하 농장을 이용을 못하시는 주민들은 학온동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추천을 통해서 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2년 동안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는 새로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아예 폐쇄를 하실 거예요 절반만 하시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절반만 폐쇄를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절반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제가 수시로 학교나 경로당에 나가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 들어가 있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45개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초, 중, 고등학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거기서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업체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45개 학교 제대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관련해서도 생활위생과에서 맡고 계신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러 번 민원을 받으셨을 테지만 요즈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도로변이나 지나가면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 그것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역세권 3단지 공원 앞에 보시면 거기가 ‘개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데 냄새, 물론 애완견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홍보간판을 붙이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설물 봉지를 지참해서 치우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려 동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고 도시공원법의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화영

조화영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으실 테고 어쨌든 그 동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고충이 따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저희가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원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하여간 두루두루 잘 돌아다니세요. 이제 모르시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조화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친환경시민주말농장 현황에 보면 신촌농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병원부지이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LH 소유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친환경도시주말농장하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LH에 종합토지세를 물려야 해요. 혹시 주말농장하면서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세금을.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내잖아요, 주말농장하는 바람에. 그럼 광명은 주말 농장을 해서 세금혜택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재산세만 5,500만 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5,500만 원이라는 세수가 주말 농장을 하는 바람에 수입의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말 농장을 했을 때 우리가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민한테는 좋아요. 그렇지만 LH한테는 특혜입니다. 분명히 5,500만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히려 LH에다 저희들이 임대료 주는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산세만 받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거기에 평생 주말농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땅이 당장 팔리면 괜찮은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해서 시민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우리가 LH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LH는 땅 장사해서 역세권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광명시 때문이지 벌써 무너졌어야 돼요. 하루에 LH가 이자가 무는 것이 엄청나요. 빚이 14조인가 얼마라고 하던데. 그것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주말농장도 좋지만 LH 특혜주면 안 됩니다. 면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산세 면제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일반시민이 재산세 10만 원 안내면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감면을 해주냐고요. 감면도 안 되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안내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산세를 다 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용연

정용연위원장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도로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주말농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5,500만원을 소위 말해서 재산세 공제혜택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5,500만 원을 양보하고 우리가 얻는 득과 실을 한번 따져보자는 말씀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말농장 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묻는 것은 아닌데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병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당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는데 모범업소라고 정문에 보면 붙어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범업소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돼요. 모범업소라고만 써놨지 사실 저희가 가보면 이게 모범업소인지 정말 주인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보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음식 맛이 좋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으로, 건강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 우수모범업소를 지정 한 데를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모범업소가 지적받으면 당연히 모범업소를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모범업소인지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간판만 걸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라는 얘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유가 없잖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고. 111페이지. 저는 시의원 김기춘이고요.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홍보물이라든가 음식물 남는 것 포장해 주는 것, 원산지 표시하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우수 모범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지키니까 좋은 혜택이 있더라는 이런 측면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준다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홍보도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원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홍보물이라든가.

김기춘위원

그건 혜택이 아니죠. 어차피 시에서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표창도 주고.

김기춘위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센티브가 대체 뭐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큰 인센티브는 없고요.

김기춘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큰 인센티브입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효상입니다.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저염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염도측정기 같은 것이 고가인데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앞으로는 인센티브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괄호 열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표시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대충 얼마나 돼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정보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현재 8,0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반려견 관리를 왜 잘해야 되느냐? 유기견이 되면, 키우다가 병들고 아프고 이사할 때 버리고 가면, 우리시에서 유기견 한 마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10만원 내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0만원 내외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용역 업체에 가봤는데 우리가 광명시에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개 한 마리에 9만 1,000원이고, 고양이가 7만 4,000원, 길고양이가 8만 3,000원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유기견이 발생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좌우간 여러분들은 유기견과 반려견의 구분을 정확히 해서, 이사 갈 때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시에서 관리를 해서 유기견이 버려졌을 때 주인을 찾아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길가에 버리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칩 줬을 때 버렸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과태료 처분 상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관리를 잘 해주셔서 버리는 일이 없고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과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만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날 직원이 9명이고 차량대수가 4대인데요. 그러면 이 차량이 전부 다 시스템 돌아가는 차량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직접 포획하는 차량이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사용하는 대수를 2대 정도 제가 봤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포획장비, 이동장, 그물총 이런 장비인데요.

조희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6개의 시군에서 이걸 하잖아요. 관리를 6개 시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차량 2대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나 광명시가 같이 할 때 안산에서 오는 시간이 한 40분 소요되더라고요. 그럼 신고했을 때 40분 정도의 사이에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보호를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보호를 하고요. 민원인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조희선위원

그럼 보호를 하면서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면 빨리.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가능한 한 동선을 짧게 했고요. 바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버리는 것이 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2013년도요? 2014년도는 805두로, 개가 261마리, 고양이가 544마리.

화영

조화영위원

고양이가 많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고양이가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인이 찾아가는 수는 얼마나 되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찾아가는 게 7.6%밖에 안 됩니다. 분양이 88%,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시술을 해서 347마리를 포획장소에 놔두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143마리, 자연사가 155마리.

화영

조화영위원

안락사는 어떨 때 시키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분양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병이 들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안락사 시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로 먹자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징조형물 두 점을 설치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 한 점 있고, 한 점은 어디 있죠? 진로마트 앞에 한 점 있고, 또 한 점은? (“기아자동차 서문 쪽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먹자거리라는 표식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런 것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주시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요즘 보면 배달 식품들 있잖아요? 배달 식품을 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하거나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해서 거기서 주문을 하게끔 하는데 사업장이 뚜렷하지 않아요. 음식을 제조하는 사업장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런 음식들을 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아마 동네에 가시면 책자로 배포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업체들에서 배달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식적으로 사업장을 내시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일단 주말농장이 아까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에 재산세 감면이 5,500만원, 구름산 밑에 소하농장이 한 4,000만원.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정도 돈을 감면해주고 얻는 주말농장 사용이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했으니까. 주말농장을 해주자고 했는데, 다만 그때 몰랐던 것은 그런 혜택을 LH에 주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혜택이 아니라 조항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감면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네, 감면조항이 있어서 주말농장을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그 면적만 감면해주는 것이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은 감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안 해주고 농장면적만 해줬다는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소하동 농장 4,000만원, 신촌 농장 5,500만원 그러면 1억 정도 감면해준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주말농장을 얻는 대신 1년에 1억 정도의 돈을 결국 포기하고 얻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자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그런데 사실 주말농장을 하려는데 시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 땅을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차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 땅의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들여야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얻는 공간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1년에 1억 정도를 우리가 포기하고 주말농장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놀고 있는 땅인 줄 알고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으로 생각하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은 문구가 있네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 정말 동의해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도 음식 같은 게 남으면 아깝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한국식단이 음식을 너무 조금씩 내놓으면 손님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들을 더 시키고, 또 내가 남긴 것 아니면 주인이 없다보니까 풍족하게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먹던 것의 3분의 1은 남기고 나오는데,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는 일은 이런 부분 각자 다 알아서 하면 좋은데 잘 안되니까 우리 해당 부서 팀에서 이렇게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서 우리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딱딱 시켜서 먹고 깨끗이 뒤처리를 하고 나오면 그분들도 좋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먹고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까 그런 걸 그냥 지나치는데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거 고민 잘 해보시고 시민들에게 좋은 식단, 좋은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해서 많이 홍보해서 식당 같은 데 좀. 식당에서는 안 붙이겠구나, 음식을 너무 조금씩 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현재 저희가 밥 반 공기짜리 공기를 같이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보내는데 드실 만큼만 드시라고 그러고, 남은 음식은 싸가라고 포장용기랑 음식백을 나트륨 적게 쓰기라든지 홍보물을 넣어서 같이 봉지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모임마다 식당마다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불량식품 단속 이런 부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업주들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독 밑에 가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생계형으로 어렵게 밥벌이라도 하시려는 분들, 그런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하안동에서 누룽지를 튀겨서 파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룽지 좀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시민들의 위생에 피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분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생계형들이나 고의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법과 제도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 융통성 있게 좀 해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생관리팀장

요즘은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고는 있습니다. 옆에서 찌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기영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이 전관예우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에 있어서 무보험 차량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것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동차로 인해서 시민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철저한 서비스로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