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직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3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5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평가업무의 내실화 등 9건입니다.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 2건이며,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1건, 지도민원과는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역세권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노점상 정비·관리, 고정광고물 정비·관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자치행정국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총무팀장은 24일까지 해외 출장 중으로 차석인 김태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세권 쪽에 앞으로 입주자들도 늘고 할 전망인데 그쪽에 호봉골, 양지마을, 자경마을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고립된 마을 중에 하나가 양지마을과 호봉골인데 거기가 통의 체계가 합쳐져 있어요. 양지마을, 자경마을, 호봉골, 일직동까지 통장이 한 명인데 거기가 너무 아파트단지와 다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 분통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2017년까지 계속 입주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요. 미리 분통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역적인 범위라든가 인구 등으로 해서 통·반을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시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 광명시청이 많이 협소하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얘기하는 시청사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30만에서 50만에 속하는데 그 청사 기준에는 맞게 돼 있는데 어쨌든 주차면수도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정주차면수라든가 면적은 다 갖추고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신청한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94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19명이 대기자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평균 몇 대 몇 정도인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아는데 몇 대 몇 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에서 다른 시·군은 교육면에서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준다는데 광명시는 어린이집 이 정도하면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직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데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도 어린이집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시립이 참 좋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난해에 13평을 증축해서 9명 증원을 더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19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정부정책에도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화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되면 만61세까지 근무합니다. 일반직공무원들보다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업무연속성 같은 것 그리고 일반직처럼 책임감은 덜하겠지만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거나 그러면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공무원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도는 아니겠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시장님의 인사 보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겠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분명히 아닌 것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비교검토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정하는데 총액인건비 내에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시장님이나 기타 분들의 보은인사로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장근무, 가로청소원이라든가 청사관리, 그런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김기춘위원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하는데 엄청난 인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80만원짜리도 몇 대 몇씩 된다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도 3대 1씩 경쟁되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141페이지 공무원시험이 참 어렵고 힘든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뭐냐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시근무하는 자리인데 기간제로 해서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근무하는데 상시근무와 연속성 있는 그러한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김기춘위원
무기직을 뽑아서 2년 있으면 정규직직원이 되니까 정규직원을 염두해서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되거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을 계속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기계약직을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청소업무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직접 무기직으로 와서 정규직되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쓰겠지만 정식 채용을 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규직원을 만들기 위해 2년 전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정규직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 사기에도 안 좋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부를 해서 된 공무원들이 어려운 직무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정규직을 시켜서 광명시에 앞으로 크나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이니까 인사, 참 대통령도 지금 인사 잘못했다고 난리치는데 인사만이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광명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광명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근을 보통 7시 전까지 다 하시던데 혹시 조기출근, 조기퇴근할 수 있는 것인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사항을 밤에 일하는 거라든가 통합 관리해야 되니까 대개 7시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팀장들도 워낙 바쁜 부서라서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퇴근은 지금 유연근무제 돼있는 팀장들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보상은 받으시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 그런 데서 안위를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당이라도 받고 계시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일찍 나오면 초과근무수당 받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시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청 사무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차장시설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상시에도 조금밖에 여유가 없어요. 주차 대수는 맞게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저희들도 너무 불편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제가 회계과장도 했었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금자리가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사관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에 세우는 게 1안이었었고 2안은 식당, 제2별관에서 광명고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하는 것을 2안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한곳만 세워도 12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 우리 본관하고 시민회관 내려가는 주차장 자리, 타워주차장이라든가 제안해 왔습니다. 그때 5대 때인가, 조감도를 그려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요. 현재 건물을 증축을 하지 않고는 주차장확보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할 텐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민해서 해결해 주시고 국내외 교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교류는 4개 도시죠? 여기 보니까 없는데 올해 추진한 것 없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 그런 거요? 지금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나라를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호주 쪽에서 우리하고 결연을 맺어보고 싶다는 제의가 와서 한번 미팅이 있었고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그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교류를 한 적이 없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교류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국 요성시에 가 있는데 가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세종병원하고 연계 맺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수술해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24명을 심장병 수술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6명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수술 한 명하는데 한 4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세종병원에서 부담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내하고 또 오시는 분들 공항에서 맞이하고 다시 출국할 때까지. 우리가 항공료 같은 것은 부담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맞아서 일본에 야마토시에서 국장급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천시에서는 부시장급이 시민의 날 행사를 축하해 주러 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면 올해 요성시하고 청소년 교류방문이 있었고 일본 야마토시도 청소년교류가 있었고 업무담당자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제천시에서 광명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추진사항이 여기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전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야마토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의원을 한 명 꼭 추천해서 갔었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어느 날 언론에 의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게 없어졌어요. 국장님 설명해 주시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의원 여비를 책정하는데 의회 외에는 책정하지 말라는 예산편성매뉴얼이 있거든요. 위에서도 근무사항이 다른데 편성을 해서 가지 못하도록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안행부 지침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때부터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교류라든가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관계자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도 저희들도 목단강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어떤 때보면 합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정말 우리가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실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지만 갔을 때 광명시하고 그 시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라든지 업체 간에, 기업 간에 이런 것 사실 말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도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야마토시 교류 체결할 때 제가 직접 갔거든요. 제가 그때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갔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아쉽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 어느 시하고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지 가서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나 하는 행사위주로 가지 말고 기업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가도 그게 없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춘 의원님, 아까 어린이집 지금 대기자가 19명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니까 2003년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어린이가 자꾸 늘어나면 계획이 있습니까? 증축이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13평을 증축을 해서 9명의 정원을 더 늘린 거거든요. 그전에 증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건축법상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검토한 것은 그것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13평을 한 것이고요. 다만 19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세, 5세는 남아요. 1명씩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래쪽에는 많이 부족해서 총 19명이 부족합니다.
조희선위원
자꾸 그러면 다음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경쟁을 시켜서 추첨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리고 콘도 4개거든요. 제주도는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주도도 콘도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안 나와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4개 콘도가 전국에 다 연결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콘도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광명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하고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은 아니고 공무원들만.
조희선위원
국장님 이것 보니까 능력, 성과위주인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탁인사도 필요하고 경력위주의 연공서열에 대한 인사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적정히 배분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해 주시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 없도록 앞으로 인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한테도 꼭 잘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소하2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막 생겨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원래 마을이 있었지만 이제 막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는 마을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름산 학교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율이 나날이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투표소를 찾기 쉬운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적정한 장소 있어요. 지침에서 내려온 것 그런 게 있다면 찾기 좋은 곳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원래 평생학습사업소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업무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평생학습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저희가 평생학습차원에서 연계를 시키려고 평생학습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어떤 역할과 기능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보다 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주민자치위원회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니 업무를 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사업소에 어떤 기능자체가 동아리 위주다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제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판단을 내리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가깝게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구민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결국 주민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시스템이 2개잖아요. 동장이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2개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동장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연결되어 있으면 더 활동성이 강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잘 운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평생학습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사업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의 어떤 역할이 강화되기 보다는 평생학습사업소에 의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만을 중심으로 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의 고유기능, 조례가 상당히 중심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대상 심사를 하시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내일 할 예정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번하시잖아요.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시민대상을 거의 서류심사로만 하시는 것 같던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그분들의 공적이 다 공개된다는 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날 심사할 때 심사대상 후보들을 모셔놓고 한마디씩 직접대면 심사를 하는 것도 청문회하는 식으로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얘기도 해 보고하는 것이 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것은 있었다하더라도 서류심사로만 하다보니까 후보자의 면면을 아는데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을 통해서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해 줬지만 면접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시민대상을 드려도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요즘 반상회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반상회 운영했잖아요. 그때는 나갔다오면 실적도 보고해야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운영이 됐어요. 지금은 반상회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가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 가지고 반상회에 뿌려주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상회가 잘 실시되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맞습니다. 반상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통장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냥 전체, 반상회가 아니라 그냥 마을 전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정도로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활성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족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모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모금이 잘 되나요, 더 줄어들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적십자회비도 예전에는 도에서 배분해 주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할당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할당을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도에서 각 시군의 성적을 순위로 매겼어요. 순위를 매기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독려되는 것은 직원들까지 연계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모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비가 줄어들어서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지자체에, 동사무소에 통장들한테 할당제를 적용해서 사람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돈을 걷으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적십자회비가 적게 걷히더라도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청사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현재 좁은 면적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한 제 생각인데요 뒤쪽 주택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서 뒤쪽을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까 철탑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비용, 또 청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뒤쪽에 주택들이 나오면 조금 사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특혜 아니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비정규직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있다면 해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 000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정규직화해 줘도 전혀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로 인해 정규직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른 분의 의견도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할 수 있다면 더 늘려가는 것도 더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제도에서 자녀보육수당이 있는데 거기는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나요? 무기직만 포함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시의원까지 포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조화영 위원님 자녀보육수당 지원받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 주는 대로 받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설에 근무하시는.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저는 필요가 없지만 후배들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하는 것인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전액 지원이 되고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사람은 직원이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20만원이고 첫째일 경우에 75,8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278,000원 그러니까 한 70% 정도를 가정어린이집이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자녀들 학자금은 전혀 안 받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자녀 학자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퇴직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병주
이병주위원
분할상환 한다든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대학교인 경우에만 무이자 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자녀가 많이 생겨서 제가 신경 쓰여서,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뽑을 게 뭐있습니까? 비정규직 뽑았다가 정규직 시키면 되지, 규제를 했으면 그것을 위원장이 지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조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정환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광명시설관리공단 설립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개최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 또는 부서에 전달이 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는 어떻게 현금으로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하는데 금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29일날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총 8건이 심사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발전분야에는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일자리과에서 그 분야하고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심사해서 점수별로 심사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저 69점에서 74점까지 해서, 적게는 140만원 많게는 190만원까지 성과금 지급을 했고요. 아울러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에 하수관로정비공사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여기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점을 받아서 최저 임금액인 68만원을 지급을 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전달?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지급을 했고 개인한테도 간 게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에게 간 건 몇 건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개인에게 간 거는 5건이고 국도비 확보분야나 평가분야부서는 3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 간 거는 개인이 수령을 해서 개인의 용도로 쓰는 거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개인에게 가더라도 그것에 따른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는 과장은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금액이 정해지면, 과장이 많이 기여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주무관,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지침사항에 과장의 기여도는 10% 이내로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이 받았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계좌 입금 시켰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서로 간 것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부서로 간 것은 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그 과장하고 팀원들이 해서 그거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뭐 또 시에 물건을 산다거나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정과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시상금도 받아오시고 했는데, 결국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그 돈을 다시 환원하는 것도 좋아요. 시에 환원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데로 다시 쓰여져 버리니까 김이 빠져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강압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의도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온전히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세정분야는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상당히 발전돼서 매년 많은 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상금을 줄 때는 목적을 딱 지정해서 세정분야에 쓰도록 해서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를 사는 데에 목적이 지정이 되어있을 때는 그 돈을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한테 지급은 못하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네.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한테 지급은 못하나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을 타서 경기도지사 표창이나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을 타면 그것에 따른 상을 탔기 때문에 성과시상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그렇거든요.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일을 했는데 그거가지고 생색을 내냐. 꼭 시상금 받아야 되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본인이 손가락 하나만큼 일할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기 역량 밖의 일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는 이유가 월급의 차이보다는 그 사람들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청사 내 곳곳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제가 일단 속해있는 곳이 의회니까 의회직원들부터라도 그런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국외연수 갈 수 있게 예산반영 해주시고요. 꼭 이번 본 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계개선이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더 한번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두 분이 계시는 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의원들과 함께 가요. 그런데 두 분은 항상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좀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는 노조가 있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이라든가 배낭여행, 이런 것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명절 휴가비라던가 조금씩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가 무기계약직이어서 저 사람들과 차별을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 관심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추진사항을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 이번에 게재를 안 했는데, 그 사항은 진척, 진행사항이 지난 3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저희가 6,500만원 해서 입찰을 지난 8월 달에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두 번에 걸쳐 입찰을 해서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응찰이 되어서 9월 1일날 개찰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국산업?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략연구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해서 저희가 9월 12일 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 9월 17일에 착수계가 접수돼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저희가 업무보고란에 게재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그거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안에 중간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규정을 준수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뭐 진행절차에 철저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9년차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산수적으로 한 번,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몇 년동안 한 거를 통계를 해봤어요. 그런데 부당하다는 용역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땅굴. 그거 유일하게 용역 줬는데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땅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땅굴에다 그냥 투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 몇 번 줬어요. 물론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데도 있었고 적합하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일을 편히 하고 나중에 책임회피를 하려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안 줘도 될 일을 용역을 줍니다. 왜 줘야 되느냐.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 용역을 안주면 나중에, 부서에서 용역을 안줘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일이 잘못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던 2,000만원을 주던 반드시 용역을 줍니다. 그것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정말. 국장님 우리끼리.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 용역 준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하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단계, 정착단계 등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 기능에 적합하냐. 그 관계를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반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예로, 경전철에 용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경전철 때문에 몇 년 동안 검토하고 협의하고 했지만 잘못된 것이 예를 들으면 말이죠. 경전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줬어요. 그 때 당시에 1일 평균인가 해서 8만 명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8만 명을. 예를 들어서 8만 명이 타야 수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때 광명시 30만 명도 안 되는데 8만 명이 어떻게 타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용역. 제가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용역이 잘되어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위로 했는지 그 용역을 한 번 주고 싶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괜찮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정말. 그 용역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용역을 주고 싶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경기도에서도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꼭 뭐 불필요한 데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먼저는 경전철 말씀하셔서 8만명, 10만명 나왔지만 나중에 저희가 다시 또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5만인가 6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마다 산출량이 틀려서 그러는 거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앞으로 용역을 의회에서, 용역에 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맞는지 아닌 지 용역을 한 번 줄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예산 좀 편성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설관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지금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회사에 대해 어떤 연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다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철저히 검증 해 보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우리가 뭐 수위계약 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공개입찰에 응찰이 돼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연구원에서 일부 시에 타당성 용역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담당자 연락처도 기입해주고. 제가 한 번 꼭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 항상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 그렇죠? 목.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목.
병주
이병주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에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축제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축제에 제목이 아카시아 축제에요. 5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겨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상사고 및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카시아축제는 아카시아 필 때 해야지, 왜 가을에 하냐고. 이거 좀 이해갑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번 2014년도에는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아카시아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병주
이병주위원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라고 말씀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나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체육대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지역경제 침체까지 몰고 왔는데 ‘아카시아 축제는 반드시 5월 달에 해야 된다.’ 그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올해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축제가 아마 10월로 해서 나름대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 맞다.’ 이렇게 얘기는 곤란하고 특수사항이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카시아 축제는 5월에 하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거를 저희는 꼭 그거 하네, 안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10월 달에 행사가 집중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주민들도 바쁘고 저희들도 바쁘고. 10월 달 내내 축제하다가 일은 언제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올해는 그런 사건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한 해 정도는 쉬고 다음해 연도에 반납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지, 그거를 굳이 축제명을 바꿔서 가을에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뭐.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할 사항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토의를 해서 시기를 해야 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그거는 예산과에서 목이 틀리다고 반납하라고 해야지. 하여간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 드린거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명시에도 소소하고 작은 규제개혁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약간 그 규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정부의 서울시, 특히 서울시 정부 때문에 광명시가 피해를 보는 수도권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다 검토를 해서요. 여기 정말 하는 김에 그것 좀 정확히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금 뭐, 올해 초에도 얘기했잖아요. ‘규제개혁 완화를 하겠다’ 그거 분명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거공약도 우리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규제개혁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것은 자체에서 하지만, 정말 수도권 규제는 우리 집행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좀 성과 있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에 규제개혁추진현황 보고회를 실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저희 중계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한테 앞으로의 규제개혁 사항은, 아까 앞서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251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일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할 일은 지금 방금 말씀주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수도권 규제 관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피해보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발굴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내렸고,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과장님 신촌 소방도로 투융자 심사 올해 올리신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투용자 심사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만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분당마을도 있고, 신촌소방도로도 있고, 저희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도 있는데 사실 보금자리랑 분당마을지구랑은 좀. 분당마을 계획 된 거랑 신촌 소방도로 계획 된 거는 좀 달라요. 보금자리와 마찬가지로 신촌 소방도로건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보금자리도 국가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대출받은 이자부분도 감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을 처리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시장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왜 저희 시장님이 묶어놓은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왜 모른체 하세요. 저는 이건 정말 확실히 결론을 지어주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투융자 심사 꼭 받으실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조화영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3월 6일 저희가 투융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그때 4건 중에 거기 신촌부락만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의견에 의해서 그 사항은 재정적 측면이나 타당성 관계가 조금 미흡하니까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검토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조화영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체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 뭐 서명을 받아서 문제제기도 하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고질적인 시의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부분 없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결론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짓지 않고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뉴타운과 같이, 보금자리와 같이, 그런 주민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 주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이 사항은 재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수혜도라든지 재원의 검토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소관부서에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난 4년간 투융자 심사 재검토가 떨어진 경우가 이 신촌소방도로 제외하고 있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뭐 조건, 특히 적정이 제일 많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재검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과거가 없다 해서 현재가 없다는 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만큼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연구용역도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의지를 보이면 긍정적인 검토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능의 결정 권한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검토가 되겠지만 결정권한은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의지에 있는 것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기능은 ‘결정권한은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본예산도 있을 거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겠지만 주민들을 피해 입히고 다른 부분에 신경 쓰시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고충부터 해결해주는 예산들을 우선 반영 해 주세요.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희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교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도시공사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시설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도시공사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몇 분, 의회에 다시 못 들어 오셨어요. 아시겠지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또 오신분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신 분들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그게 과거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있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한가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골프장 수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한, 15개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설관리 공단 쪽에서 한 번 운영을 하면 어떨 것이냐. 물론 그래서 그래봤기 때문에 용역을 해 주는 것이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병주 위원님께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했을 때 저희 시에 이익이 된다거나 시민들한테 특별히 혜택이 간다거나 이런 당위성이나 명분이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첫 번째가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는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규모를, 인원은 어떻게 해서 적정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효율성 얘기만 하시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서비스관계도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해요? 서비스 관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표가 나옵니까? 그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표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을 할 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 지, 현재 위탁을 주거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수치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계수화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번 관계 용역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게 계수화가 될 수 없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반면에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굳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불필요하다면 다른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하는 데서는 필요 없는데 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사실은, 저는 우리시의 특성상 차라리 시설관리공단보다 도시공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우리시의 특성이 비슷한 시도 많습니다. 조화영 위원님께서 특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인구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유사한 시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내지는 도시공사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교해서 또 한 번 검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고요. 용역 나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중간보고 할 때 좀.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으로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시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열린시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김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정용연 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태웅 인터넷 및 방문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환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여쭤 볼게 있는데요. 시장님 비서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민원 들어와서 물어봤는데요. 이 분이 광명투데이 글 쓰신 것 제가 읽었고 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비서실 그만두고 4선거구에 이번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가셨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정중한 직원이라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출마해서 떨어졌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시장님 비서실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나갔다가 출마한 흔적도 없고요. 예비후보에서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4선거구 후보에 안 나갔어요? 예비후보에서 떨어진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예비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분이 새정치 당원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에는 원래 비서로 별정 6급 1명, 별정 7급 1명, 총 2명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지금 현재.
조희선위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래도 되나 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정직이고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건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가 있어요. 이거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합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일단은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한 다음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어느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을 2일 이내에 공지를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로 하여금 처리된 내용을 통보 받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토록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한번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가 거의 95%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2개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운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양한 채널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언제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시민으로서 헷갈릴 것 같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러면 그 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직접 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명시에 바란다’도 직접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 광명시민도, 우리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 하나 더 늘리지 말고 차라리 통합해서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조희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정중한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 비서실에 있다가 시장이 시의원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갔어요. 예비후보등록까지 해서 플랜카드 대문짝만하게 걸어가지고 열심히. 그러면 당원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당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당원 가입했다가 거기서 예비후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당원 탈퇴해서 시장실을 다시 왔다. 그거는 아무리 별정직이라고 해도 일반인들도 이해를 못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당원이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퇴하면 조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별정직이 얼마나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2명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명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별정직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당초 목적이 시장실에 별정 6급하고 별정 7급 2명이 있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들어온 건지 비서실이라고 하면 정말 시장에 대해 충성을 다해서 비서역할을 해야지 비서로 있다가 시의원 나섰다가 예비후보 떨어졌다고 다시 채용을 한다? 이거는 물론 국장님이 하시지는 못하죠. 시장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정말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두 분도 경쟁자 있었는데 기분 나쁘죠. 아무리 시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채용할 때 국장님이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정중한 씨가 사표 썼을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사표 쓰고 나간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인사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어필 좀 하고 그래야지 시장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인사권도 없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시의원 예비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한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인사가 맞지 않다. 물론 우리가 시장한테 할 이야기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건 시장님하고 시정 질문을 하던 따지면 되는 거고 민원콜센터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민원콜센터가 뭐 하는데에요? 교환 밖에 안 되는 내용. 교환이야 그냥. 저번에 민원콜센터에서 안했을 때 2680-2114 걸어서 배동만 국장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1∼2초 만에 바꿔주세요. 지금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배동만 국장님 계십니까? 확인해서 거기에서 상대가 누굽니까? 그러면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이게 무슨 콜센터가 무슨 교환보다 못해. 이거 없애야 되겠어. 민원콜센터. 우리는 아직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민원콜센터는 취지가 뭡니까? 원래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다보면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다산콜센터가 운영 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그냥 안내 같은 사항이 있으면 분명 뭐도 있겠죠. 전화 교환원 역할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아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대개 보면 유의사항 물어보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간단한 거는 할 수 있겠지만 20년에서 30년 한 공무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그것이 정확한 답이지. 그 15명 전화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백날 시키면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부담 경감도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콜센터 예산 삭감해가지고 없애야 돼. 이거 내가 봐도 다 소용없어. 없애야 돼. 진짜 이거 내가 봐도 민원콜센터 아무 소용없어. 그냥 교환원 둬가지고요. 담당자한테 직접 해서 민원 처리하는 게 진짜 빠르고 제일 편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급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요. 다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답답하면 02-114 물어보면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업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게 낫고 민원콜센터 없앱시다. 내가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괜히 세비만 아까워졌어. 1~2억도 아니고. 하여간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이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열린시장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병주 위원님은 민원콜센터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개선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직접 받으시고 그거를 공무원 각 부서에 전달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드신 부분도 알고 노고도 알지만 저희가 열린시장실을 따로, 또 거기에다 5급 과장님까지 배치를 하면서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더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조금 전에 이병주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콜센터가 없을 경우, 실제적으로 전화 민원이 이제 각 부서로 왔을 경우에 전화를 받는 사항으로 해서 뺏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민원콜센터를 구축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 열린시장실이 되면서 정보통신과에 U-CITY 그 쪽에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자체를 연동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하고 있고 복합민원이라든가 복잡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담사들이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현지 관련부서만큼의 전문지식은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열린시장실에 왔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시민도 만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에 지금 오는 민원 자체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부분도 있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생활민원 내지는 법규민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규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불가민원통보라든가 안 되는 쪽으로 된 민원 대부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걸러가지고 과연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항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부분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 시민제보에 의해서 시정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시장님이 민원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민원콜센터 부분도 물론 이해는 가요.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상담원분들이 연결을 해줘서 제대로 응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맞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담원이 연결을 해주더라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민원인이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 행정 번호를 알려주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응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출장 자주 가잖아요. 특히 주택과, 도로과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현장들을 가시거나 어디 출장 중이라고 그러면 아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약에 담당자가 없을 때 그 민원인들의 민원은 어떻게 접수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바로, 바로 그 민원인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로 직원들한테 행정전화를 주면 저희 행정전화에 일반전화로 핸드폰으로 전환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환을 시키는 것을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출장가거나 외출했을 때 행정전화가 오면 일반 개인전화로, 핸드폰으로 갈 수 있게끔 돼있는걸 더욱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로 받았으면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민원콜센터에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볼게요. 어떻게 하나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전화 연결)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하안1동 주민인데요. 하안1동 도덕산 입구에요. 유기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호를 하지 않고요.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유기견을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덕산 바로 입구입니다. 5단지 입구예요. 네, 유기견을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다가 유기견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연락드리면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유기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메모 가능합니다. 031-296-0124.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가 여기 연락을 해서. 여기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양이요? 안양에 있습니까? 안산이요? 네. 광명시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나요?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시에서 바로 어떤 담당자가 오시던지 아니면 즉시 처리할 수 시스템이 안 되어있냐고요? 그게 담당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축산행정팀이요? 그럼 축산행정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 연결해주세요. 축산행정팀이요. 직통번호 몇 번이죠? 네, 담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견 붙잡아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화 종료) 쉬운 거를 물어본 겁니다. 담당자 연결이 안 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요. 제가 행정적으로 물어봤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국장님 편하게 하려고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저번에 광명시청에 114 교환원이 있을 때가 사실 더 빨라요. 그런데 지금 뭐 훈련이 안 되어있고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그랬어요. 제가 하기에는 저번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짜 획기적으로 다른 교육들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현행의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시행. 이것도 용역을 주시던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정정해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중한 실장은 떨어진 게 아니고 양보를 하고 사퇴를 했다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팀장 서원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팀장 한담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동산관리팀장 이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주소팀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토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토지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지적할 것은 없고요.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한 500∼600명 정도의 외국인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광명시에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2013년도와 대비해서 중국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확 줄었고, 혹시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해서 유입이나 외부로 나가실 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이 도시를 떠나는지, 들어온다면 무슨 이유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없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외국인의 비율이 사실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명시가 국제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분이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광명시의 어떤 부분에 만족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떠나시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저희가 어차피 등록을 받으니까 그때 설문조사도 진행하면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부 다 바뀐 걸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한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2014년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를 1년 정도 했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년이 안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9월이니까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은 9개월 됐네요, 그렇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부터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꾸 옛날 주소를 쓰게 돼요. 도로명주소가 편리하기는 사실 엄청 편리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1년 사용한 다음 내년에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해가지고 새로 바뀐 주소를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몇%나 알고 있는지 조사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계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해서 다시 구주소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용하려면 바뀐 걸로 제대로 사용해야지 저도 막상 쓸려면 이게 안 됩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금 시행된 지가 9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언젠가는 폐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주소별로 우편물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주소와 현주소를 구분하는 것을 우체국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엄청 편해요. 선진국은 이것만 써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행초기라 그렇지 몇 년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우체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에서는 유용하게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은 기성세대 분들이시죠. 옛날 주소가 머리에 들어있어서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뒷면을 새주소로 바꾸게끔 스티커가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안 바꾸신 분이 있으면 저희 시청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아무 데나 가시면 스티커를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새주소가 어디인지 주민등록증만 딱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운전면허증도 다 바꿔드리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작 말씀해주시지 의원 13명중에 수정한 사람 한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따 가서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실적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상 땅을 어떻게 찾아주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본인이라든지 혹은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자가 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서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준다는 것은 당장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등기가 돼있는 것도 있고 등기가 돼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등기 안 되어있는 것은 오전 중에 신청하면 등기신청이 가능하고요. 등기가 돼있는 것은 그냥 주민등록등본만 떼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에 보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몇 십 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원주인이 와서 찾겠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가던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법적으로 가는 경우는 경작을 하고 사용하던 사람이 그냥 원주인이 나타났을 때 돌려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20∼30년을 점유한 경우에 민법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안 주기 때문에 법적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선의의 점유취득인데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몰랐던 땅을 찾아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기분이 좋아져서 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분만 좋아지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늦게 찾아줬다고 오히려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에 보면 친절공무원 선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추천된 분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동주민자치센터도 민원담당이 있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친절교육 시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친절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90명의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좋아진 것은 있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친절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도 잘하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제안인데요. 지하에 민원을 보러 내려가면 정확히 어느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면 세정과, 민원과면 민원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고, 안내도도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에 자주 내려가거든요. 일부러 문서를 떼러 직접 제가 가요. 가봐야 아니까. 그런데 민원 보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배부를 해 주시고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배동만 국장님이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 가족이 생기셔서 그런가요? 아까 불법주정차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 이거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불법주정차 해놓았다가 빨리 빼라고 문자가 오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고지를 했으니까 그 고지를 따르지 않은 건 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주신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케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케아의 공사현장의 관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주정차를 계속 해놓으셨어요. 혹시 단속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기존에 단속을 한 사례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건 정도 있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자료를 뽑아줘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케아 공사기간에 바로 옆에 광명역에서 이케아를 끼고 우회전해서 나오면 그 골목으로 계속 불법점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거 단속한 거 있으면.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이케아 건물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맞은편이 아니라 이케아를 끼고 우회전해서 소하동 쪽으로 가잖아요. 3차선을 막고 도로를 점유를 했어요. 점유하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냥 자동차들을 세워두고. 그래서 그때 불평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분들이 워낙에 착하셔서 별말씀은 안하셨지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거는 단속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공사를 할 때는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주택과라든가 민원관리 부서 통해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했다 그러면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안 하신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요즘 공공주택이 역세권 쪽에 형성되고 하면서 분양광고 현수막이 엄청 많거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동네를 가보면 너무 심하게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다가 붙여놓아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태가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분양을 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신경 써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도 많이 붙어있어요. 엘지파크자이 이런 데. 거기가 제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엘지파크라 말씀하셨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엘지파크자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형성 된 단독택지들 있잖아요. 그 단독택지들도 사실은 주정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아마 소하동지역에서 차주와 집주인이 싸워가지고 분쟁이 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금 한 사례가 양지마을에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양지마을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됐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그 2층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속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효과는 올릴 수 있는데 상대적인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단속보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계고장이라든가 경고장 같은 거를 부착 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우선은 그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도 단독필지 쪽은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가 현명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딱히 대안이 없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KTX 광명역 안에 사무실을 10월에 오픈을 하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는 저희들이 입주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분이 거기 근무하실 계획이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다섯 분 정도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요즘 열심히 지도단속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한번 서 있으면 두세 번 정도 차를 열심히 단속하시고 있어서 그쪽이 교통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주정차도 함부로 못하시고 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러모로 노력해주시고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문자 알림 1차적으로 스티커 뗄 때 금방 안 떼잖아요. 한 번 하고 잠깐 돌았다가 두 번째에 스티커를 뗍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단속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한 번 찍고 나서 10분이 지나서 한 번 찍고요. 그러면 단속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인이 아닌 인력단속 사람이 도보로 순회하면서 스티커 단속하는 것은 바로 즉시 단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단속은 카메라로 하는데 그것도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한 번 찍고 10분 지나서 한 번 찍으면 단속이 완료가 됩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이게 문자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한번 갔을 때는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지라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걸 소식지하고 연계 해가지고 우리가 2주에 6만부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했는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거 한 번 하면 많이 또 거기 6만부면은 거기다 우리가 주민이 또 시민이 편하게, 우리가 스티커를 한번 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문자라도 한 번 이렇게 가면 금방 그래도 뗄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지도민원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내준 가판대 있잖아요. 가판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노점상 가판대 말씀하시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정말 다 아는 사람끼리 말을 못하고 우리는 정말 청결해야 되는데 진짜 청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몇 평만 도로점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례상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변을 넓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죠. 왔다, 갔다하는 사람 방해되죠. 또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시기가 많아요. 자기들은 비싼 돈 주고 점포를 내면서까지 장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얼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엄청 잘돼요.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대가로 시민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청결하지 못해요. 제가 봐도 그걸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 있어요? 말은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야지 저희들은 말을 못해요. 그렇게 했어도. 아시잖아요. 저희들 입장이.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제 광명동 지역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세 개 가판대에 대해서 가판대 모양이라든가 형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물건을 땅바닥에다 진열하지 않고 가판대 내에다가 진열을 하도록 해서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물건이 인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변에 갖다가 뭐 발이라든가 거적대기라든가 이러한 환경을 해치는 그런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내준 가판대가 30개라 그러죠. 그럼 30개를 관리를 해서요. 한번 제 생각인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하면요. 30개에 한번 전면적으로 공문을 띄어요. 적발을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세요. 리스트작성 해가지고 체크하면 되잖아요. 단속 1번. 1년 동안 단속 세 번 했다. 체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제지를 해주셔야지 자기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불법을 안 하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갱신허가를 제한하는 조례들을 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시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게 허가요건 취소사유가 되면 바로 허가취소라든가 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점상들에게 전부 다 안내공고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은 이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 이상 했을 때 조례를 바꿔서라도 허가 취소 두 번째 광명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못 주게 돼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등본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건 이제 도로과.
병주
이병주위원
항상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에 업무연결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서울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두 번 하면 바로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살지가 않아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2억 미만인가로 되어있죠. 그런데 명의를 해놓고 그냥 명의는 본인이 했는데 팔 수가 있어. 그걸 일시에 조사를 하면 돼요. 불시로 조사를 해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취지는 지금 불법을 우리 시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점상이 안 생기게 그분이 안하시면 그건 폐쇄 해가지고 점점 줄여보자는 취지로 그때 민선4기 때 한 거 아닙니까? 직접 거리에 불법노점상이 없는 광명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반납한 거 빼놓고는 아무 데도 취소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요. 어떻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취소 하나도 안 시켰죠.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마 직권연장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직권취소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대놓고 조사를 하면 다들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매 년마다 하니까 그분들이 선수가 됐기 때문에 법망을 다 피해가요. 일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단속을 몇 번 이상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무조건 취소를 시켜도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고 법원가서도 이야기해요. 당연히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처벌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습불법행위자 2명을 고발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재제조치를 받은 걸로 확인했고 또 한 명은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두 번 받으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조례에 보면요. 거기서 음식물 조리냐, 제조냐 이렇게 못하게 되어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무시하고 하더라고요. 사실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위생과하고 도로과하고 업무연결을 해서 하나라도 취소를 시키던지 깨끗하게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리고 주정차단속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정차 너무 저는 그래요. 세수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수도 없는데 그건 현찰이니까 계몽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불법주정차 당연히 딱지 발급하는 게 맞죠. 계몽할 필요 없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사정없이 띠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우리 시에도 의견수렴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단속을 당한 분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진술을 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간인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자체적으로.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민간인도 들어가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민간인도 들어갑니다.
조희선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민간인은 택시업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조희선위원
규칙도 있고 조건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기준도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것들을 저한테 다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저도 한 두 마디씩 하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우리 집사람 대신 나한테 문자가 와서 급하게 전화해서 빨리 차 어디다 뒀는지 모르니까 차 빼라고 문자가 알려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좋지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놓고 있을 때 빨리 주차를 옳은 곳으로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것도 지금 상황에 아주 적절한 정책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다보면 아주 양면성이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들 이렇게 회의할 때는 그 분들 강력하게 단속 하십시오. 하지만 또 우리 지나다니면서 붙잡고 이야기하면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조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에 적용을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너무 양심 없이 여기까지만 나와도 괜찮겠습니다. 차량통행에도 보행자 통행에도 별 지장 없이. 여러분들도 좁은 공간을 조금 넓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를 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주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다시 20∼30cm 내요. 그리고 또 다음사람이 10cm 더 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또 민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도 봐서 정말 생계형들은 조금 법의 집행을 융통성 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하안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거기 대상이 아닌 데에도 거기서 장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런데 그런 곳을 또 가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러기엔 곤란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살이가. 어쨌든 법의 집행은 융통성 있게 하셔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데서나 지역에 내려가서나 덜 나오도록 노력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하여튼 업무를 위해 제일로 많은 민생을 다루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못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하안2동에 장사하시는 분들 4명이 찾아왔어요. 참 어렵고 힘든 데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가 이야기 않더라도 옆에 상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서로가 투서하고 그렇죠? 어렵지만 그 상가가 허가조건에 맞게끔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맞습니다, 맞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 사람 죽으면 상점 폐쇄 시켜야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도 29개인데 2개가 폐쇄됐고 2개는 아직 잘 모르겠고 25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도로과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각자 애로사항을 들어주면 법집행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하시고 193페이지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왜 20명만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가 결원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즈음에 신규직원 배치가 되면 그때는 결원이 아마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업무가 없어 2명을 안 맞춘 것은 아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당한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부서는 인원이 남던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인원 중에서 결원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1일자로 한 40명 정도를 신규자로 뽑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춘위원
145페이지를 보면요.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형평이 안 맞는데요. 다른 부서는 인원이 들어오고 끝빨 있는 부서는 인원이 남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이제 TF팀이 2개 부서나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설립TF팀, 규제개혁추진TF팀이 있어서 추가로 된 거고요.
김기춘위원
과장님 힘이 센 부서는 인원이 많고 힘이 없는 부서는 적은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아니면 일이 많은 부서는 많고 일이 없는 부서는 줄인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40명이 들어오면 9월말 10월 1일자로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인원이 적은 줄 알았는데 하여튼 형평에 맞게 제일로 어려운 부서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복지는 매일 시민들하고 싸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근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난 거 같은데 한 가지 빠트렸네요. 소하동 E마트 맞은편에 상가들 있잖아요, 노점상 단속하시는 팀장님,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가면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그쪽 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하다못해 길에 세워서 현수막 뭐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자기 가게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 그런 것 정도 허용을 안 해준다고 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배너광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인도에다 세워놓는 광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인도에 세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자면 이쪽은 한가하니까 융통성 있게 지켜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많은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그런 소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쪽은 좀 비교적 한가하잖아요. 상가가 조금 복잡해질 때까지는 거기야말로 정말 융통성 있는 법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융통성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노점상단속도 노점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일부 자리를 배정받은 노점상들이 약속을 안 지켰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쩔 때는 본인들 잘못은 모르고 인간적인 배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도 그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