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30억1,3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56억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억5,9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다수가 집행잔액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에서 가장 큰 부분이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35억 원을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근간 동서변 택지개발지구 우측으로 해서 연경동 개발지구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5,000이고 시비가 17억5,000인데 재배정을 동구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서 북구로 배정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에 연말이 되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발주하고 나서 계획이 택지개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하면 12m 도로건설로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이 폭원을 맞추어서 개발이 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계획을 맞추어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잘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도로를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부 부대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동구에서 서변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적인 도로가 아주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위험도로 개선차원에서 노선버스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교통분야의 관련과하고 현장답사 끝에 1억4,400만 원 정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33억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건당 1,2천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날짜가 공교롭게도 2004년 11월 29일 저희들이 공사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12m 도시계획도로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동구 쪽은 파계사에서 상당부분 북구 경계의 등바위 조금 못 와서 동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고가 난 이후에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그때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정이라는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계획에 있었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지자체까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방침을 득해서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12m 도로는 취소가 되고 노선버스가 투입이 안 되었었는데 노선버스 투입이 가능한 폭원으로 도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마치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그 중앙에 계획된 도로개설로 좌우측 동구하고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나옵니다만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여러 모로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었을 때 부득이 ‘9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내려오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못 받을 것을 서류만 가지고 있어서 뭐하느냐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년도에도 조금 했고 계속해서 못 받을 것은 이번에 체납세 증가요인이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폐차시킬 때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차량연한이 다 되어서 자동적으로 폐차된다든지 부득이 사고가 나서 폐차되었다든지 할 때는 돈을 납부 안 해도 폐차가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납세 징수권보다는 낡은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중앙에서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낸 건만 풀어주고 안 낸 건은 안 풀어줍니다.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압류등록 방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이번에 과태료 신고에 4만 원, 두 번째 4만 원이면 차 1대에 10번 했으면 10번 압류등록을 합니다. 돈 낸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저희 과태료는 그렇게 합니다.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한 최고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9,502만 원 대비 8.6% 증가한 12억9,853만 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6,012만 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수입증지 증가분 2,046만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2,315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2,298만 원, 증지수입 7,85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69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572만 원,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1억6,141만 원, 지난연도 수입 3,904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현예산액은 4억6,894만 원으로 2억9,292만 원을 지출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시보조금 1억7,000만 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1억8,662만 원 중 1억8,098만 원을 집행, 56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현액 5,230만 원 중 1,440만 원 집행하고 3,792만 원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1,732만 원 중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캐드구입 등에 1,694만 원을 집행하고 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 2억1,267만 원 중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재산실태조사 등에 8,059만 원을 집행하고 1억3,207만 원은 지속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을 위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도로명 주소 및 건물고유번호 부여사업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했으며,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들을 예결위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