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광명시가 사실 지금 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는 것을 잘 개발을 해야 앞으로 광명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이전에 우선해제지역을 해놓은 상태가 가리대나 설월리 마을이거든요. 지금 수년간 개발을 못하고 도시계획 확정만 해서 공동개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풀어놓으나 마나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금자리지구의 마을마다 환지개발 방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거의 90% 이상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개발동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물류창고나 제조업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게 70∼8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차원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용도로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주거로 해서 주민들이 실익이 더 없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진짜 기반시설을 국토부나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라든가 이런 종 상향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혜택이 나아야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지,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개발이 안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를 하셔서 개발이 애초부터 환지방식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 하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해제만 시켜놓으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이쪽 우선해제지역이 개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