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시의회 7기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하안도서관장은 퇴임과 관련해서 연가 중으로 김광용 하안도서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4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포함 총 5개 부서에 직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는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학교무상급식 실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8건이며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 시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결과인정 체계 구축, 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건립, 도서관 공간 활용 문화예술 공연개최, 지식정보 자원 구축을 위한 장서 확충 등 5건이며 철산도서관은 청소년 독서진흥 사업, 창의력증진 어린이 프로그램 등 5건이며 하안도서관은 시민소통 인문학 공감 프로젝트, 가족어울림 독서콘서트, 작은 도서관 지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추진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길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관리팀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으로 박승희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광명 시민을 위해서 계획대로 찰 추진되고 있죠?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아직은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것은.
김기춘위원
잘 하셔서 행감 때 잘 준비하시고, 광명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입니다. 과장님, 충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중앙도서관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소하2동의 충현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두 번 정도 제가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보면 2층에 경로당과 열람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소하 노인주간보호센터였다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나가고 열람실을 배치했는데 경로당과 열람실이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랑 충돌이 많이 있어요. 거기 열람실에 꼭 책만 보러 오시지는 않잖아요. 학습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거기를 가봤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창문 하나도 없고 사무실 환경도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르게 바꾸자 해서 내년도에 차형배 팀장이 가서 ‘직원들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합시다.’ 하고 있고 또 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번잡한 것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일 좋은 대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 경로당을 좀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외부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내부공간을 온전히 도서관 공간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은 워낙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것들을 주로 잘 하시니까 충현도서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끝날 것 같네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 관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너무 작은 것이더라고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하다못해 차 한 잔 대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던데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셔서 그것을 해결 좀 해 주시죠. 그럼 저희가 의회에 올라오면 그것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설계가 다 나왔겠지만 소하도서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생기는 건물들이 광명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주차장을 설계를 잘못해서 주차장을 주차장답게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큰 예가 소하2동주민센터예요. 소하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러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기둥 배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하도서관은 아직 건축단계니까 주차장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사실은 지금 거기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저도 하도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소하2동장을 하면서 소하2동 청사를 설계할 때 한 층을 더 높이고, 지하도 팠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하여튼 주차공간을 제대로 이용해서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도서관 설계할 때 공간의 제약 상 지하주차장을 못 파게 되어 있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지하를 많이 파면 500평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 지하주차장이 확보된 줄 알았는데 설계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안 됐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면적 상 진·출입로가 안 나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할 텐데 주차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길가에 세우면 다 주차딱지를 끊어야 되고 할 텐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정에 노고에 많으신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미연 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기 한 분은 소개 안 하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재희 교육혁신팀 주무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은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투자되어야 하고 잘 지원되어야만 우수한 학생이 나와서 발전시킬 것인데, 226페이지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할 텐데 균형발전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하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된 학교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진행이 됐는데 그 혁신학교로 진행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역 부분에 대한 혁신학교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추진할 때 단순히 시에서 혁신학교를 교육청에서 허가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장이 같이 협력해서 혁신학교를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진행이 소홀했고, 지금은 점차 늘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평준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요. 지금 무상급식의 업체를 운영하나요, 아니면 직영 운영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협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마크 표시가 있는 쌀 그런 부분은 학교에 지급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만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위원
농협을 통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또 수산유통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것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김치 같은 경우는 입찰형식으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가까운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것.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에 대한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김기춘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다보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요를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학생들에게 가까운 데서 좋은 재료를 주는 것이 최상의 효과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31페이지, 지금 담뱃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중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정책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번 담배에 맛을 들이면 끊기도 어렵고 냄새도 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청.불) 많이 배우거든요. 금연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반청소년 1,500명과 위기청소년 300명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흡연에 관련된 비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게 되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흡연 부분이라든가 감소할 수 있는 정책.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번 방송을 봤지만 친구가 옆에서 금연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금연 지원을 한다는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초·중·고 학생들 몇 퍼센트가 왜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금연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도 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금연정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일단 불량학생이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으니 옆의 친구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금연정책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학생과정 운영실적에 과정을 실시하고 나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지표가 있어서 만족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도는 거의 92％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사례는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조희선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졌다는 사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자기수업 과정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향후에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부모들에게 필요하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과 상담과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때린다든가 칭찬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일단 받아본 부모 같은 경우는 후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았었다고 많은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과정은 없었거든요.
조희선위원
실시 기간의 예산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사업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 포함이 되어서 4억 6,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 자료하고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인데요, 고등학교는 언제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현재 계획이 없고, 음식 중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희선위원
아직 고등학교는 없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현황을 파악했고 거의 81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예산 상 부담이 많이 되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차츰 진행해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기청소년 용어는 뜻이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현재 노둣돌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고요. 모바일센터하고 철산동에 있는 대안교육센터하고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청소년시설이 분리되다보니까 따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번에 청소년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센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재가지원센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소득층이 다 위기학생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에도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센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3억원 정도 맞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했는데 학생들을 매월 신장, 흡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체질 등 매월 체크해서 학부모에게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식단도 제공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아이가 신장이 학교 평균이 이것인데 아이 신장이 얼마나 되고 현재 체지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학부모들에게 건강에 대한 신호를 보내줘서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2회 실시하는데 3억원이 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현재 12개가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기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조희선위원
몇 학교인지 없어서, 2회인데 3억원이라고 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학교에 한 기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고요. 매월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토요체험은 왜 취소되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외부로 나가는 문화 활동도 많은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제를 하자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웰컴 백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광명시가 자기주도학습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어제 9월 23일에 교육지원청하고 내년도 그 사업을 조정해서 가다보니까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3,000만원이 주어지는데 혁신학교는 3,000만원 주면서 그 목적을 사업까지 지정해서 주게 되는데 일반학교로 확대되다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한 지가 저희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11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4년차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년차 됐고, 저희가 학습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을 강화시켜서 학습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확대도 하고 다방면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도 있었거든요. 혹시 수치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기에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전 2012년 말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더 사업 추진할 때는 어떤 목적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과연 이게 사교육비 절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냐, 의문을 가지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증거를 내밀 수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시행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되는 부분을 저는 별개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배워서 공부를 잘해서 사육비를 절감하는 쪽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놓으셨느냐 하면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진로, 적성, 비전 설계를 통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줌.’ 두 번째가 ‘학부모, 학생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와 소통역량을 개발하여 자녀와 관계 회복.’ 이 목표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목표 설정에 맞게 가고 있는지 계량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더 드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판단내리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3개를 딱딱 딱 써놓으셨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정을 하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예산 편성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용역을 줘서라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청소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수치를 확보하신 것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옛날보다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그 데이터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드리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물론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소통, 학교와 학부모와 자녀, 마을, 이런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경감시키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학교폭력도 줄어야 돼요. 이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단편적으로 동아리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짱이라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요. 분명히 연계가 되어서 자료 데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학교 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학교 유치는 사실상 동양대학교 학생처장이라든가 총장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격입니다. 그분들은 평당 300만원 이하를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동양대학교가 보금자리 있을 때는 옮기려고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있을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현재 거의 700만원 되는 단가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본인들은 굉장히 들어오고 싶답니다. 가격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본관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보금자리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계획대로 확보는 못 하더라도 땅은 매매할 수는 있잖아요. 학온동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조성공가가 6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도시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땅을 사더라도 원가 이하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600만원 이상 하겠다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대학도 오고 싶어 하는데 토지가격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치를 굉장히 원하는 입장이니까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금 감면 같은 것은 취득세 이런 부분인데 그건 또 국세라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쪽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양대학교 말고 또 접촉하신 곳이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갔을 때 그때 개발지역에 있으니까 평당 50만원 이렇게 굉장히 싸게 받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병원도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고려대나 이화대에 얘기했더니 연세대학교처럼 50만원 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토지 가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이 시흥이나 안산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LH에서 너무 높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감정가격으로 나온 사항이라.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아쉽네요.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기춘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236페이지의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1만원이면 우리가 5,000원 주고 교육지원청이 5,000원 부담을 해서 1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일단 교육청이 필요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신청을 받아서 우리에게 넘기면 교육지원팀에서 같이 10일 동안 실사를 나가서 이게 정말 허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페인트만 몇 개 벗겨졌는데 요구를 하는지 실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제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 파악은 민원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학교별로 요구해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심의해서, 결론상은 시가 50%인데 우리가 다시 가서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사전 예산편성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가 판단해서 주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우리 시가 판단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한 것은 문제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인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도 30개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다 나가서 실사를 했더니 9개 사업.
김기춘위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각 46개 학교 중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학교를 저희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지.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꼭 시급한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나가서 봤더니 심각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럴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저희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실사를 해서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때 작년에 지원이 되었던 학교가 아니다 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낡은 학교는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새로 지은 학교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신설 학교는 지원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속 낙후된 학교가 많이 지원되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낙후된 학교는 계속 들어오더라도 작년에 했는데 또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김기춘위원
사실 밀집학교 때문에 교실 때문에 공약들을 많이 걸었거든요. 지원을 늘렸으면 더 늘렸지 줄일 수는 없는 것인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들 공약집을 보면 밀집학교, 전기료 인하, 굉장히 많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과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같이 대응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줄 수는 없거든요. 먼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우리에게 50% 대응사업으로 주면 그때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기료 인하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조례로 바뀌어서 지금은 인하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실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50 대 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기료 인하도 조례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게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김기춘위원
지원하다가?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 지원은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김기춘위원
조례만 만들었다가 정부에서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끝났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교과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노후 되면 학교도 같이 노후가 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신설이면 학교도 깨끗하고, 광명시를 지켜왔던 학교들이 있으니까 세심히 관찰, 파악해서 지원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광휘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업비지원해 준 적이 있었지요? 원래 저희가 그 도서관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리모델링 비용이었지요? 지원해줄 때 조건이 마을 주민들과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혁신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아직 장소도 많이 부족해서 현재 아직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저희가 예산 지급한 것이 언제였지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4월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4월이요?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만약 못하게 되면 반납 처리하겠네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 사용이 안 되었으면 반드시 반납을 받고 다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받으려고 했을 때 계획에 의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학교 입장하고 학부모 입장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도서관 조성을, 아니면 개방을.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개방하는 것을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대상 개방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을 받아야겠네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조율이 잘 안 되면 반납 받는 것이 맞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구름산 병설유치원 저희가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광명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류된 상황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로 재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재검토 사유가 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재정투융자 할 때 심사를 하는데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년 1월로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곳 토지가격이 원래 비싼 땅인데 조정이 가능할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교육부는 갈등이 심해서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LH에서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LH는 교육부하고 친하지는 않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이 돈이 없으니까 교육부의 돈을 빌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모바일 운영센터 운영형태가 바뀌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명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학교로 교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모바일센터가 지금 철망산 내려가는 곳 맞은편에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노둣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구소방서.
화영
조화영위원
1388 거기는 청소년상담소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노둣돌 뒤쪽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님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셔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남으셨어요? 마저 한 가지 더 하고 끝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검토를 요청했던 게 청소년의회였거든요.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나오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1년에 한 건 정도는 반영을 해 주는 시스템들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더 보람되고 본인들의 경력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동안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위원회실이 따로 있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넣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엊그제 광명투데이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수학교를 정대운 도의원님이 100억 정도, 신문에 언뜻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광명으로 유치를 할 거라고 했던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고 신문에 나온 사항만 지금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조희선위원
내막을 모르는데 정대운 도의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교육청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실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부지 실사를 했는데 다 좋아해서 100억원을 전액 도비로 주기로 했는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No’ 했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수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관련해서 도시정책과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도교육청이 땅을 사면 되는데 결국은 도교육청이 시를 끌어들이는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특수화학교를 짓게 되면 사면 되는데 중간에 시를 끌어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문이 와서 그 사항을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일단 땅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땅이 확보되려면 교육청에서 먼저 땅을 확보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경찰서 부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정책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시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조희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특수학교든 무슨 학교든 우리 광명시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까 도에서 땅을 사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도 돈은 안 들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서 어쨌든 학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 학교가 들어오면 당연히 협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시설이어서 반대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보금자리에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조희선위원
정대운 도의원님과 통화를 했을 때 시의원들이 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절대 우리 광명에 특수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LH하고 잘 협의를 하면 안 되는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도교육청하고 일단 지금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도교육청에서 합의를 해주면 우리 광명에서도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같이.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는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만 하면 그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신경 한 번 써 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하는 문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고 단지 정대운 도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하시다보니까 여론화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 의원들은 장애아 특수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위치상 부지의 문제예요.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은 소하1동 통장회의 때 설문지를 돌리셨어요. 장애아 특수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돌리셨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걷어가셨어요. 어디에서 시행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는 통장님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부지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아 특수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장애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위치를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 과연 그 위치가 이것을 할 만큼 적절할 위치냐.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위치했다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모님들, 주민들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에게 좋지 않거든요.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버리고 감정싸움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되고 지금 결론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정에 충실해 주시고 물론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담하시니까 과정에 충실해 주세요. 주민들 의견수렴,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고, 장애아 특수학교도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좋은 위치가 있다면 선점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LH와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공간은 얼마든지 동사무소 하나 덜 만들고 저희가 그 부지를 사서 임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혁신교육 확장과 혁신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최근 2∼3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과연 혁신교육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하는 반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만 외칠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을 좀 채워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 혁신교육이 성공한 혁신교육이 되려면 내용이 좀 채워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소하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학부모들과 접촉을 해 보면 말로는 혁신교육, 혁신교육 하지만 혁신교육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혁신교육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과정까지 다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아직도 과연 혁신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것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사회제도부터 바꿔 놓고, 입시제도부터 바꿔 놓고 이런 교육이 생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든 교육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가 우리 광명시가 주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물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가장 정점에 와 있는 부분이 수능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혹시 아이들이 공부 못 해서 수능에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고등학교 때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입식 교육만 하게 되면 따라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낙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이 학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대입 들어가는 데 가장 정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혁신학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니까 우려가 나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동아리라든지 문화 활동, 예술 등이 교과과정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에 시수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훨씬 더 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로 그 정도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채우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소하동 쪽에는 과밀화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어떤 분들은 혁신, 비혁신의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혁신, 비혁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시설 현대화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같은 학교를 보내면서 새 학교, 시설 좋은 학교, 강당, 체육관 하나 더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라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광명 가 쪽 같은 경우는 다 낡은 학교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사들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평준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 문제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더라는 얘기죠. 졸업생이 나가도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대응투자방식으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들을 저는 소하동 지역에 살고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신설 학교보다도 낡은 학교 쪽에 학교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쪽과 신설학교가 평준화가 되어서 굳이 그쪽에서 학교를 다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해야 이쪽 과밀화가 해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사업들을 뭐라도 하나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올려도 될 것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비록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낡은 학교들의 낙후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학교시설 평준화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쌀만 친환경 쌀로 대체를.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지난번 선거 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걸었는데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무상급식을 반기거나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부족한 돈 투자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을 바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이런 주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4년 평생학습원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으셔서 바쁘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계획대로 진행만 되면 평생학습원 활동에 광명의 발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서를 왜 일반임기제 5급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기서 일반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저의 경우에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평생교육팀장이 일반임기제로 평생교육사로 채용된 경우이고요. 이외에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도 많고, 추진할 일도 많고, 상당한 중요한 부서 같은데 왜 책임공무원을 안 쓰시고 임기제를 쓰시는 이유가 계약조건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계약조건이라기보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그런 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일이 많은데 책임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공무원은 다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자격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초·중등 학력 이수자가 얼마나 되나요? 한 해에 보통 얼마 정도 입학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초등과정이요?
김기춘위원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광명에는 비문해자죠.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약 1만 명 정도 있고, 저희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글을 배우시는 분들은 초등과정 30여명, 그리고 중등과정 30여명이지만 전체 광명지역에서도 8개 기관이 이런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총 더해서 500여명입니다. 아직도 이 문해교육은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의 사회복지관과 더불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문해교육을 한다고 한들 이 1만 명이나 되는 비문해자를 다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비문해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열리지 않고서는 이 비문해자의 교육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 비문해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 중에서 한 4개, 최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아마 학교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초등과정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초등학력 과정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통 이 초등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실 텐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로 60대 이상인데 50대도 간혹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빨리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분들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주민자치 임기는 얼마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에는 1회 연임만 가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선정위원회라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의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해야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도적으로 거르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설명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사비 지원을 워낙 저렴한 수강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자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사비를 저희가 작년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18개 동에 하고 있는데 20%에서 90%까지 운영이 어려우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운영이 잘 되면 덜 지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 결과 기본적으로 한 40%는 균등을 하되 잘하는 곳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예산지원에 관련한 재구조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만 잘 되면 시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폐단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많은 18개 동이 있다니까 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정말 봉사로 하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공사가 착공이 2015년 6월인데 평생학습원을 팔고 합니까, 아니면 안 팔릴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의 건물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도 평생학습원 건물을 위해서 지원을 해왔던 법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순전히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마쳤으나 시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서와 경기도에도 국, 도비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 분들께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 하나만 바라볼 수도 없고 전체적인 시의 예산적인 규모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하고 중소상인, 소상인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시장님은 평생학습원을 팔아서 철망산 간다고, 그럼 평생학습원이 안 팔릴 때는 착공이 2015년 6월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팔고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나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희선위원
확보 못 하면 2015년 6월에 착공 못 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 형편이라는 거지요.
조희선위원
그럼 이것 추진계획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의 현실은 지금 추진계획이 있지만 이번 본예산을 책정할 때 집행부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희선위원
논의를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났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났습니다.
조희선위원
승인서류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출 좀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지방체 발행승인이 경기도에서도 났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경기도에서도 지방체 발행승인이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조희선위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난 서류를 저한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철망산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경기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땅을 팔아서 그 금액으로 충당하겠다고 한 게 어디였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안전행정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앙부서의 안전행정부에 땅을 팔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두 가지 대답을 저희가 했어요. 한 가지 건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원 부지가 있는 상업지구는 굉장히 매매가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파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 건물을 팔면 플러스 마이너스 충분히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 확보와 더불어서 지방체 발행승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두 가지 건이 가능하다고 안전행정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시비 확보와 더불어 지방체 발행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그 당시에 평생학습원이 현재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게 기본이고 안전행정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혹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체 발행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열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 중에 하나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비 확보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왜냐하면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돈 확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설계는 저희가 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산을 확보해야만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학습원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짓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97억원입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예산이 또 체육진흥과에서 그래서 모두 더하면 330억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평생학습원이 197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330억원을 순수시비로만 가능할까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는 재정상 저희가 33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가학광산만 안 했어도 100억원 정도는 토지매입이 73억원도 잡혀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200억원 정도 가능했을 텐데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를 완전히 정비하려면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데 330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드네요. 이전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년 방문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아이덱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얼마 전에 평가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광명 코리아조직위원회가 그동안 가동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를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이덱 광명 코리아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굉장히 신임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이 주된 프로그램과 워크숍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평생학습 축제나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많이 녹아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개최될 평생학습 축제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많이 담아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들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만 저희는 숫자보다도 아이덱이라는 중요한 시민교육의 논의의 장이 광명에서 펼쳐졌고 그런 부분들이 광명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광명에서 나고 자란 지역청년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스스로가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물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광명시의 입장에서는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들도 많았을 테고 아이덱이라는 대회의 성격 자체가 사실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구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무엇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투여가 되었잖아요.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특히나 비용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하고 싶고 왜냐하면 컨텐츠에 관련된 효과분석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했지만 이번에 이러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갔던 비용 대비 효과를 저희가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연 인원에 보면 4,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때는 외국인 120명, 내국인이 몇 명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내국인이 400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400여 명이 참여를 한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마지막 이틀은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그램을 다 열어놓았거든요. 그것은 자유롭게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 인원 외국인 960명, 내국인 3,04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가 8일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400 곱하기 8이요? 그러면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960명이 아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치 3,000여 명인 것처럼 광명시 소식지에도 보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연 인원을 곱한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몇 천 명이 참여한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120명, 내국인 400명이 8일간 참여를 한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토탈 4,040명이 아니라 520명이 참여한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 5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저희의 비용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몇 십 만원의 금액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일일 참가자들, 8일 참가자들 이렇게 다 섞여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냉정하지 못한 평가예요. 이런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20명이라고 하면 홍보가 크지 않으니까 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는 520명이 참가한 거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집계조차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이틀 동안은 집계를 안 했다면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자유롭게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계할 수 없는 것이고 등록자수와 참가자 수가 사실은 구분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4,000명이 아니라 520명이 참여를 한 대회인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520여 명이 1일 참가자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일일참가자하신 분들이 달라요? 첫 번째 날에 참가하셨던 분이 다르고 두 번째 날에 참가했던 520명이 다르고 세 번째 날에 참가했던 520명이 다르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일에서 8일까지 동일하게 참가한 사람들도 있고, 1일 하루만 참가한 사람도 있고, 3일만 참가한 사람들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120 곱하기 8이라고 하셨어요? 참여한 등록된 인원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집계가 몇 천 명이 모였다고 이런 꼴과 같은 거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원래 YMCA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로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현황 좀 갖다 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참가비 받은 현황도 갖다 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부분을 봐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에 전체 집계해서 외국인 참가자 분들에 대해서 체류비 및 항공료 지원액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조금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정산 다 끝났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이 언제쯤 끝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9월 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정산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은 지금 못할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왔다 가신 분, 등록해서 방문하신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간사수당 있잖아요.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간사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주민자체센터에서 간사수당 건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과 협의회가 저번달에 구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굉장히 판이하게 현실이 다르다는 거지요.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간사라는 직업이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간사수당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검토 작업 들어갈 예정이고 많은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함께 간사수당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일단 조례가 간사라는 직책 자체가 너무 자원봉사자로 한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물론 완전히 전문적일 필요는 없지만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수당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 어디는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어디는 아예 간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사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감사나 업무일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몇 시간 근무를 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율을 해서 간사수당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고 그래도 한두 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쭸을 때 답하신 것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풀어드리자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책임 좀 지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희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도 보고양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면서 어때요? 평생학습원에서 그 일을 관리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다시 동사무소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떠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치행정과로 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구조상에 있어서 저희가 하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한다면 평생학습원이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의 소관부서들이 추세가 평생학습과 연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함께 파트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함께 더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자치행정과다, 평생학습원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중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되든 평생학습원이 되든 조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아까 주민자체위원장의 임기, 연임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제한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셔야 하거든요. 주민자체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제한한 부분을 왜 그렇게 제안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한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셔야 다음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너무 한 동에 오랫동안 장기집권 함으로써 동장이 (청.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한 것인데 또 그분들은 거의 봉사직인데 2년하고 한 번 더하고 그만두라는데 누가 얼마나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도 옳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임기 제한이 있어야 있는 동안 소신껏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주장과 요구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평상시에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뒤에 부부갈등의 심리검사, 그게 있네요. 제가 지난 1년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때 표옥정 과장님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부부갈등 부분을 잘 모르고 잘못 대처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큰 부부갈등으로 남아서 나중에 그것을 치유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젊은 신세대들, 부부갈등 초기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는데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아직까지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대 1 면접 같은 것인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개인면접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평생학습원이나 여성에 관해서 많은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쪽에 밝은 전문가 분들의 좋은 강의를 통해서 사전에 인생을 살다보니,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을 살다보니, 이런 부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인생을 살아왔지만 옛날에 모르고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풀어 줄 수 있는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잘 됐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산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윤숙자입니다. 광명시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연초에 계획 세운 거 잘 진행되고 있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혹 도서관 운영에 아쉬움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책과 같이 하는 삶이 사람이 아름다운데요. 하여튼 우리 행감 때 다시 만날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큰 문제 없으면 계획대로 연말까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청사가 굉장히 날림공사가 됐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부공사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쓰시면서 여기저기 건물이 설계가 제대로 잘 됐다고 보시나요, 안 됐다고 보시나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누수라든가 이런 하자보수는 거의 마쳤고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즉시, 즉시 보완을 하고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작 쓰시는 분들은 별 불편함 없이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자꾸 흘러나온 이야기는 건물공사가 굉장히 설계도 잘못 됐고 날림공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실제 쓰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의외로 쓰시는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보면 모든 게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이용시민들이 이거를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맞춰가면서 쓰시고 계신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난번에 다른 도서관장님들이 말씀하셨던 최소한 손님들이 오면 차 한 잔 대접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국장님한테 아까 부탁드렸는데 국장님 또 과장님한테 잘 좀 해주세요. 동사무소도 그런다고 그러네요?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운영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예산 부서에서 부서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나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돈 되는 데서, 푼돈 들어가는 데서 아껴 쓰고 절약해서 민원인들 찾아오고 손님들 찾아오는데 녹차 한 잔씩 타주면서 그것 때문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 드립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시장님 설득 잘 시켜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민원인들 상대로 차 한 잔씩 드리고 하는 것은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답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잘 참고하셔서 철산도서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정보봉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하안도서관 조돈봉 관장님이 명예퇴직을 내셔서 연가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정보봉사팀장 김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순민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소속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좌석수가 1,214석인데 하루에 보통 좌석이 몇 % 정도까지 찹니까?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저희가 1,214석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의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좀 차는데 주말이나 시험 때는 좌석이 모자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용자 수가 3개 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주로 학생이나 청년층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린이.
김기춘위원
혹시 불량학생 취급 않죠?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우리가 야간에 연령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량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각 도서관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이 시민의 한 푼, 한 푼 세금이란 걸 꼭 명심하시고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행감 때 멋지게 잘 해보자고요.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 도서관과 같이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공무원들은 특혜 받은 겁니다. 책과 같이 하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감 때 준비하시고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역시 잘해주셔서 더 이상 많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명시도서관역사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 많은 이용객이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쪽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보면 하안도서관 이용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있잖아요. 글쎄요, 지금 소음차단 잘 되어 있나요? 요즘에 소위 말해서 시끄러워서 공부하는데 지장 있다는 소리 안 나오나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아직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시끄럽고 공부하는 것에 지장이 있다는 건 없고요. 이용자들이 간혹 가다 족구를 한다든지.
용연
정용연위원장
밖에서 운동하는 것 정도 갖고는 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전혀 장애가 없으시다.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행이네요. 저도 운동을 가끔 거기서 해본 적 있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들을 각 동별로 단지별로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잖아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거나, 호응이 어떤지 이런 것 파악 해보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자료나 수치 필요 없이 그동안 나름대로 느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일단 저희 작은 도서관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저희가 이용자 같은 걸 수시로 보고받지는 않고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이용자가 없는 데는 10명 미만인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0∼40명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은 지원 좀 해주죠?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얼마죠??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지금 세 등분으로 해갖고 많이 지원하는 데는 52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중간은 240만원, 그 밑에는 120만원.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 속에도 묻어있지만 이용자가 있는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좀 없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어떤 데는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처음에는 한 20만 원씩 수당 형식으로 주다가 또 그것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입장에서는 왜 우리 비용으로 그런 20만원씩이라도 월급으로 주어야 되냐, 이런 항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또 한 명이 계속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삐걱되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가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지원하는 데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1년에 두 번을 지원을 한다고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도서관은 저희가 보조금을 잘 쓰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나와서 보고요.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래 전수조사를 한 번 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데는 1년에 두 번 한다.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 조화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끝났어요? 작은 도서관 이어서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일반운영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해 주는 비용에서 도서구입비가 그 중에 몇 %를 차지하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 같은 경우에는 32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썼고요. 일반운영비는 215만원 썼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좀.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거의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비율이 이제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0만원 대 215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일반 운영비는 어떤 내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PC수리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수리 같은 것도 합하고요. 강사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프로그램 강사료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저희가 3만 5,000원 이하로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은 도서관 주기적으로 간담회하시잖아요. 보통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나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지원비를 좀 올려달라는 거 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너무 서류가 복잡하다는 거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프로그램이 복잡하다고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아니요. 정산서류가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서류가 복잡하다고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이분들이 이제 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어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저희가 상반기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산하는 걸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근데 이제 정산하는 거를 책으로 배부를 해도 정산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 본다할지라도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으로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정산을 받아봤는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한 번 해봤으니까 하반기에 또 한 번 저희가 점검을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덜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사실 정산하기에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계셔서 쓰면 안 되는 부분에 사용이 됐다든지 이러면 이게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 미리 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박순민작은도서관진흥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새마을금고요. 도서관 이동차량 그거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차량을 구입한 상태고요. 그리고 10월 27일부터 정상 운영하려고 지금 개조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월 27일부터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래핑이나 이런 것들도 디자인 다 끝났나요?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래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서관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특별히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인가 그 옆에 건물 헐고 신축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도서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사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 잘 하시거나 저쪽에 요구를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정보봉사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희선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일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정원 43명이고 현원 42명입니다. 각 팀이 7개 팀이기 때문에 7개 팀에 대한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현황은 광명시 오리로 6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은 8,001㎡이고 주차면수는 8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의무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에는 종합병원 1개, 병원은 3개, 요양병원은 4개 그리고 의원과 치과 모두 다 합쳐서 458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약 업소는 37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2014년 저희 주요업무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운영은 저희 시립요양센터 1층에서 운영하고 치매환자 등록을 615명을 해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7,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2014년에 2억 3,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다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건 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박광학 보건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행정팀 손명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팀 조봉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문보건팀 이규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증진팀 강 숙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료민원팀 전순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분소팀 박시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섬세하게 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좀 쓰셨네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210페이지, 경로당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주시겠습니까? 치매예방프그램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시키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노인정은 어떤 식으로, 경로당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인 1조가 되어서 나가서 치매예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경로당 가지 않는 집에 있는 노인들은 못할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집까지는 못 찾아가고 경로당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상담창구를 현관 입구에 마련해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사각지역이 너무 많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센터의 보건간호사들이 가서 대상자를 발굴해요. 독거노인들은 특별히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보건센터의 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치매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주면 나가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직접 합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 가는 것은 많이 못 봤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많이 하던데요. 운동,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는 횟수는 더 많을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제가 못 본 겁니까?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은 하나인데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이 많던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한 달에 2회 정도 요양등급 판정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방문해서 케어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나가서 하거든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치매노인 한 명 발생하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광명시의 한 분이 발생하면 가정 전체가 망가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주시고 봉사자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서 사각지역에 놓인 분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치매노인들을 가정에 두지 않고 아침 9시면 모시고 갔다가 오후 7시면 집에 모셔다드리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는 무엇이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 아니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211페이지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 많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렇다면 감기 백신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독감예방주사요?
김기춘위원
몇 세부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5세부터입니다.
김기춘위원
65세요. 올해는 대략 몇 명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만 6,000명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백신 다 확보된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차로 나누어서 들어오는데요. 1차 8,000개 정도는 들어왔고, 2차 7,000개 정도가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3차 10월 6일에 9,000개가 들어옵니다.
김기춘위원
몇 월부터 접종하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월 6일부터 접종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분야도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빨리 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다들 건강하게 겨울나길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212페이지에 광명시가 2012년과 지난해에 대비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보지 않아서요.
김기춘위원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출산장려사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약 5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줄죠? 각 지자체들부터 전체 나라가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자꾸 출산율 장려정책을 많이 발표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외에 다른 출산장려 대책이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래서 시설비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가된 상태이고요.
김기춘위원
물론 학교 기반시설부터 많은 조건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광명시로 이사를 올 텐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신생아가 태어날 때 지원혜택이 많이 있어야 광명시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13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자살예방상담센터가 지금 24시간 운영되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저녁에는 콜로 운영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4시간 근무를 못 시키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팀장이 콜을 받아서 가서 상담하는 수준으로 야간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데 자살은 보통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통 야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김기춘위원
자살예방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인력이 문제겠지요.
김기춘위원
예산이 문제겠지요. 인력이야 광명시 취업률이 낮아서 엄청 많은 인원들이 몰릴 텐데 예산이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광명시의 한 달 자살률이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통계청에서 2013년에는 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74명인데 경찰서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면 주소 가리지 않고 광명시에서 발생한 것을 따지고, 통계청은 주소지로 따집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내에서 89명이 자살한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9명, 광명시에서 발생된 것은 74건.
김기춘위원
한 달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년이요.
김기춘위원
그럼 한 달에 6, 7명이 죽네요. 고귀한 생명이니까 24시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정신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 순간만 모면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자살예발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획짜서 올리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실래요? 다른 지자체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우의 세탁차량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광명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새터민이요?
김기춘위원
아니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 세탁물 차량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가 다른 업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는 독거노인과 장애우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세탁차량을 마련해서 상당히 잘 운영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건강위생에 좋아서 본 위원은 우리도 탑차를 운영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데 도와주는 의미를 한 번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건강을 최첨단에서 신경 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1층이 노인요양센터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노인요양센터의 건물의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치매관리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 같은 건물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같은 건물입니다.
조희선위원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구역은 되어 있지요.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치매관리센터를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그다음 노인요양센터는 따로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얼추 비슷한데 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살예방상담센터와 치매예방센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희선위원
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통합하면 안 될까요? 위탁도 비슷한 날짜에 되어 있던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노인요양센터장이 타 업무를 겸직 못 하는 항목 중에 치매관리업무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합치자고 사회복지과에 협조전을 냈을 때 거기에서 답변이 노인요양센터의 센터장 업무 범위에 치매관리센터 업무를 지원할 수 없어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조희선위원
시민들은 불편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통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복지부 쪽에서 업무의 범위를 확장시켜줘야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조율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합니까, 자살예방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거기 소관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자살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은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고 아니면 다 같이 통합을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은 지금 자살센터가 설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은 아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노인은 되어 있고 청소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어쨌든 자살센터 그쪽에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있고 청소년이 더 심각하잖아요. 청소년자살예방센터는 없다는 말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킴이도 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희선위원
청소년이 더 많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
물론 노인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통합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 관련 자살은 지금 모바일센터나 1388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산발적으로 업무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통합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성애병원에 위탁을 언제부터 줬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2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 운영인력이 몇 명이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도 5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명 확실합니까? 5명 다 근무하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결원이 생겼는데 충원을 아직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5명이 아니라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팀장하고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명 중에 2명밖에 없는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2명 결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5명이 일을 하다가 그럼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센터장까지 해서 3명이지요?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거의 2명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청년 job이 들어가 있고 5060이 들어가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청년 job이나 5060이 전문 인력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전문 인력은 그렇게 2명 결원인 상태이고요.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쉽게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힘들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뭐가 힘들어요? 업무가 힘들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업무가 힘들어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탁 법인 쪽에서는 지금 충당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채용공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은 넘은 것 같고 두 달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성애병원에 위탁 주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정신보건센터의 하나의 업무였었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분리돼 나오면서 성애병원에 지금 위탁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분리돼서 성애병원에서 위탁을 줘야 될 만큼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최초로 했을 때는 활발하게 됐었죠. 지금 여기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많은 일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성애병원 위탁 법인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애병원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계속 공개모집만 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결원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애병원에서 직원을 채용 해갖고 두 명을 저희한테 보냈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로 배치를 했는데 거의 직원들이 하루 나오고 관두고, 이틀 나오고 관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직을 금방 하다보니까 더 이렇게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해서 보내도 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고 본인이 감당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사직해버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인력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애병원이라는 큰 법인에서 인력을 고용 못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성애병원에 저희가 법인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항상 위탁을 줄 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인력채용이 불가능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두 달 이상 공백이 생겨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면 성애병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애병원 자살예방센터 인력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기다립니까, 계속?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따로 준비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기다립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희가 위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5인으로 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5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애병원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성애병원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환자들만 받아주고 있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유형별로 받는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모르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하면 아실 텐데. 보통 자살의 시도접수가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유형별로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실태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위탁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성애병원 응급실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독극물을 통한 자살은 받아준대요. 그런데 신체적인 자해를 통한 자살시도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소방서에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애병원에 위탁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왜 성애병원이랑 위탁을 맺겠어요. 병원이니까 이런 환자들 더 받아달라고 맺는 거 아닙니까? 응급구조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확인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는 제가 또 확인해서 감사 때 또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장님, 원래 오전에 일찍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양보해 주셔서 다른 부서가 편안하게 일찍 마치고 다른 일을 열심히 보시고 계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보건소 수준이 의료 질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가 진료를 하는 기능으로써는 건강보험법에서는 의원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진료를 하는 과목을 신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차원에서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보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이나 병원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해명하시라고 기회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내용들 잘 착오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 외에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